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정춘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민원과, 재무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과, 건설교통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배재형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배재형입니다. 민원과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은 군민의 행복한 선진민원행정 구현으로 5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2페이지, 감동주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추진을 위해 민원인 쉼터 및 사무기기 등을 배치하여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4회 걸쳐 이동민원 현장처리를 운영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선거관계로 3회만 실시토록 하고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3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친절공무원 및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신속한 여권발급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페이지 고객맞춤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주 화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그동안 군청과 읍사무소 2개소에서만 운영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세무서 등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6개소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5페이지 공직자 민원응대 메뉴얼 1000부를 제작하여 모든 공직자가 민원인을 대하는 기본자세 및 응대요령을 참고토록 하고 2명이상 전입자는 세대당 20만 원에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을 위해 기준점 일제조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 및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페이지 효율적인 지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상 땅 찾기 업무 적극 추진과 국공유재산 등 다양한 정책정보 제공에도 만전을 기함은 물론 지적공부와 등기일치화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비법인 등록번호부여 처리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 처리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시지가 관리를 위해서 2421필지에 대한 표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검증작업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으로 검인처리 철저 및 부적정 신고대상 물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관내 31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단속하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조사 및 부과 징수에도 철저히 기하겠으며 부동산 등기신청의무 해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10페이지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누락 이의재산 발굴 적법사용여부 조사 실시로 엄정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매각 등 재산의 효율성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1페이지 신바람 나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민원실 환경정비와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의회동 옥상방수공사 외 2건의 청사시설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2페이지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제고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443개에 대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100개소에 대한 안내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여 운전자의 편의제공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완료된 초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5월중에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4페이지 금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황간면 금계지구가 결정이 되어 동의서 징구와 측량수행자 선정 후 경계결정 및 조정금을 통지하겠습니다. 끝으로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추진으로 양강면과 양산면에 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좌표변환 및 성과검사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인구늘리기 정책 전입세대 지원하는 거요. 지금 일반 주민들은 내가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원대학교 학생들은 한 사람 전입해도 25만 원씩 4년간 100만 원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일반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은 혼자 오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2명 이상 지원하는 사람마다 20만 원 상품권 주는데 이걸 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재형
배재형민원과장
2인 이상 오면 2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1인 전입시에도 쓰레기봉투 20L 50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그건 어차피 유원대학교 학생들이 와도 지원해주는데 이게 유원대학교 학생들이라고 특별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것이 귀농귀촌 하시는 사람들에 불만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집들이 하는데 50만 원씩인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귀농귀촌팀에서 이건 그쪽하고 상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각 읍면에 민원실에 오면 이 사람들이 귀농귀촌 하는데 오면서 이런 집들이 하는데 돈을 주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과장님께서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고 또 홍보물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보거든요.
재형
배재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참고하셔서 귀농귀촌팀 하고 상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형
배재형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7-4쪽에 보면 고객맞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하고 관련해서 무인민원발급기 기존에 있던 2개소에 신규로 4개소해서 총6개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신규로 설치하는데 언제쯤 설치가능 한 겁니까?
재형
배재형민원과장
이것이 지금 안전관리과 영동세무서 같은데 회선을 설치해야합니다. 그래서 안관리과에 회선설치 요청을 했고요. 2월중에 행정과에 보안성검토 및 승인을 받습니다. 구입설치는 2월에서 3월에 설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제증명발급 승인요청을 3월에서 6월까지로 잡아요. 물론 뭐냐면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충북도에 요청하면 한국지역개발원으로 통보돼서 대법원에서 허가받고요. 가족관계등록부는 영동지원에 요청하고 교육부 제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게 되면 6월까지로 잡았지만 가능한 빨리 해서 3월에서 4월초까지는 완결지어서 설치하려고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겁니다.
정진규의원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거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무인민원발급기인데 시간은 어떻게?
재형
배재형민원과장
시간도 우리 군청에는 24시간 발급하지만 읍에서는 화요일은 8시까지 하고 있고 또 휴일도 직원들이 나가면 발급해주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읍면에도 24시간 세무서 하고 하려고 해봤었어요. 세무서는 전국에서 그런 데가 없다 그래요. 도난 우려도 있고 해서 민원실 내부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건 방법이 없어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읍면에는 다만, 주민들 생각해서 8시부터 해서 7, 8시까지 하는 걸로 하려고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할 겁니다.
정진규의원
주로 업무시간에만
재형
배재형민원과장
주민들 늦게 일 하고 오시는 분들 때문에 숙직자 숙직시간까지는 하는 걸로 조치할 겁니다.
정진규의원
세무서는 타기관이니까 운영시간에 맞추지만 면 같은 경우에는 숙직자는 없잖아요 지금은요?
재형
배재형민원과장
숙직자 1명이 8시까지인가 근무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발급하는 걸로 조치할 겁니다.
정진규의원
무인민월발급기가 사실 공공기관 업무가 종료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 가기 어려운 시점에 운영시간을 협의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배재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박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과장님? 지적공부 세계측지화 좌표 조정사항이 있는데 측량제도가 GPS방식으로 바뀌어서 우리나라 전 지적이 변동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이게 기준을 삼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동경측지계로 이게 무슨 농지나 맹지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지만 건물 같은 건 상당히 이해타산이 있을 건데 대책은 있어요?
재형
배재형민원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으로 다 맞추는 건데요. 지금까지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래서 요즘 농지도 그런 식이 됐는데 2,3년 전에 한 거하고 근래에 한 거 하고 한 3M, 2M이상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재형
배재형민원과장
지역에 따라서 세계측지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는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러다보면 민원이 있을 거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재형
배재형민원과장
이건 어쩔 수 없이 지적 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능한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해를 시키고 오늘도 초강에서 한분 왔다 갔지만 다 이해를 시켜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질의가 아니고 귀농인들이 와서 면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려다 보니까 군청 민원과에 가서 도로명주소를 받아오세요. 해서 본인들이 군청을 왔다 가는데 조금 불편하니까 그 분들이 어느 과에 가서 어느 계에 가서 도로명주소를 받아 왔는지 잘 모르니까 의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와서 도로명주소를 받아달아. 그런데 민원과에서는 본인이 와야 된다. 이러시니까 도로명주소를 면에서 민원과하고 서로 소통해서 민원인들이 민원과를 안 찾아오고 도로명주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런지 한 번
재형
배재형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의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런 적이 있었는지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예, 그렇게 하세요. 귀농인들이 처음 와서 지리를 잘 모르니까 군청을 안 찾아와도 면에서 전입신고 담당자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김순배 세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8-3쪽에 저희들이 이제 1월 되면 자동차 선납 고지서가 나오더라고요. 선납은 본인이 신청해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인데 이 부분은 자동이체 제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건의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내가 선납을 신청했으니까 자동이체도 했구나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박순복 의원님이 자동차세 선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충해서 자동차세 선납이 시작한지가 시간이 지나서 아시는 분도 많고 한데 지금 제가 방송에서는 전국적으로 방송을 하거나 지역방송에서 지방방송에서 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홍보활동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8쪽에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 있는데 수의계약하고 관련해서 이제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에도 공정한 수의계약 배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건수대비 사실 지역에 전문건설업체나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업체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차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의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공평하게 공정한 것도 공정하지만 공평하게 수의계약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춘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영동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 및 12개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생활 추진을 위해 온실가스의 진단 컨설팅서비스 사업 및 온실가스 저감 군민실천운동과 폭염대비 쉼터 물분사 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경유차 2006년 이전 제작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지원 사업을 1대당 2000만 원 지원해서 30대를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철거비용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희망자 160가구에 대해서 5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28농가에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관리를 연중 추진하고 피해방지단을 1월 15일 부터 금년 11월 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획보상금 지급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며 농작물피해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으로 금강변 일원에 가시박 제거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환경오염배출업소 적정관리를 위해서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생활환경 예방을 위한 사업장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점관리사업장 관리로 대상상습위반업소 대상사업장 1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을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위하여 주요 관광지내에 여름휴가철에 무료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 관리 사업으로 18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문기관 위탁관리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과소별 책임청소구간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지도단속 강화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촉진입니다. 생활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분리배출방법 홍보물 제작을 배부하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지원하겠으며 공동보관시설 설치사업으로 10개소를 설치하고 농약빈병수거함설치 5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자원순환센터 운영입니다. 소각로 정기점검 및 자원순환센터 환경성영향조사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재활용품분리선별을 위하여 16품목에 대해서 실시하겠고 폐기물 매립시설 수질검사 및 주민편익시설 개방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대수선 사업추진입니다. 총 4억 7000만 원을 들여 소각시설 내화물 및 폐열보일러 수관스팀유량계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60여 가구에 대해서 총 2000만 원을 들여서 대상마을 주민종합건강검진지원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대청호유입하천쓰레기 수거사업을 위해서 4400만 원 투자하여 적지 쓰레기 일제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변관리 사업을 위해서 수질오염원 및 하천감시활동을 적극 전개 하겠으며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을 위해서 3300만원 들여서 도로정비 및 식생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을 위하여 5개소에 대하여 19개 항목을 측정하여 수질변화추세 및 화학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입니다. 음용수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운영입니다. 3단계 지역개발할당 부하량에 대해서 공공사업에 적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입니다. 연 4회 배출삭감시설모니터링을 17개소에 대해서 추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10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일반 주민사업을 위해 3개면에 28개리 18건 사업에 대해서 4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공동농기계 등을 구입하여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양강면민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14억을 투자하여 계약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11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2개소 및 마을처리장 24개소에 대해서 슬러지이송처리 및 데이터관리분석과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관리와 총인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불명수유입조사 및 시설개선공사입니다. 1억 원을 투자하여 영동읍 일원에 차집관로 오적여부 조사 및 시설개선토록 하겠습니다. 9-12쪽입니다. 영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35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0억 15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4월에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13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계속사업 6개소 및 신규사업 2개소로 총 사업비 254억 2900만 원을 투자해서 8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계속사업 6개소 중 2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시운전 및 준공토록 하겠고 1차분에 대해서는 계획공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2개소에 대해서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금년 5월에 1차분 착공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 지도점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관련업체에 대해서 연중 취약지역 집중단속과 관련법에 의한 준수여부 등을 점검 추진하겠습니다. 9-15쪽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준설사업입니다. 20km에 대해서 7000만 원 들여 상, 하반기 사업추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영동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정비 사업입니다. 125억 4500만 원 들여서 영동읍 일원에 7.42km에 대해서 차집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1차분을 5월 중에 준공하고 2차분에 대해서는 착공 및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16쪽입니다. 영동읍 오정, 회동, 양정, 부용 하수관로정비 사업으로 19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33억 1800만 원을 들여 관로 3.2k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분 계약 및 착공을 금년 3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읍 부용, 매천 하수관로정비 사업입니다. 19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5억을 투자해서 관로 4.2km 정비하고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1월 중에 추진하겠으며 1차분 계약 및 착공을 금년 5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춘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영동군에 지금 충전소가 어디에 있으며 몇 개소가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지금 현재 충전소가 읍사무소하고 한전에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해서 설치하는데요. 금년에 7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기학의원
지금 환경부에서 7개소가 들어서면 설치위치가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설치대상지를 조사해서 환경부하고 설치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의원
이건 업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충전소 설치하는 거예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직접 설치합니다. 대상지만 저희들이 추천해주고요.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합니다.
남기학의원
그럼 개발업자들이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지원관계가 있나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수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사업비 자체를 확보를 해서 업체에 사업비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남기학의원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남기학 의원님이 질의하신 충전소요. 환경부에서 7군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영동군에 전기차가 몇 대나 돼요? 대수가?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지금 한 4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해서 추진하는 게
철구
여철구의원
지금 전기충전소가 기존에 2개 있고 설치하면 안 맞잖아요? 뭐가 그냥 차를 군에서 전기차를 할 때 적극적으로 보조를 많이 해준다. 해서 차를 많이 일단 구입해야지 충전소가 필요한 거지 차는 없는데 충전소만 만들면 뭐하는 거예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점차적으로
철구
여철구의원
점차가 아니죠! 영동군에 읍사무소 하고 한전하고 있는지가 언제에요? 그게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영동군에서 차가 4대 밖에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지? 그럼 설치도 하지 말아야죠? 그걸 개인한테 아까 우리 남기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설치하면 이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득이 없는데 설치를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영동군에서 어쨌든 충전소가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군에 관용차라도 전기차를 운영한다던지 시범적으로 해야지 일반 사람들도 따라가는 거지 그냥 놔두면 그리고 충전소만 늘리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예요? 참고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질문 또 할까요?
정춘택의장
네, 하세요.
철구
여철구의원
야생동물피해예방 하시잖아요? 농가들한테 철조망도 보조를 해주나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울타리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지원해 주는데 몇% 해주고 있어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사업비 범위 내에서
철구
여철구의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주는데 팀장님이
최고로 180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넓게 설치 못 하겠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기준 180만 원 어디다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령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옛날 소형농가에서 대형농가로 변하잖아요? 대형농가들 몇 천 평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180만 원 한도 정해 놓으면 해주나 마나 아니에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지원을 많이 추진하기 위해서 한 농가에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철구
여철구의원
180만 원 이라고 하면 군에서 보통 보조금을 센터나 농정과 보면 군비 보조는 50% 정도 해주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환경과는 내가 볼 때는 무슨 기준도 없고 그냥 180만 원 기준은 어디서 정한 거예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철구
여철구의원
그러니까 180만 원 기준을 나는 가능하면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주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좋아요. 지금 다른 실과나 정부 보조를 우리 영동군에서 보조를 해주면 영동군 군비로 해서 보조해주면 50% 해주고 도비하면 60, 70% 해주고 국비하면 80%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해 주시는 걸 많이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별로 안 세웠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50%는 해주셔야 돼요. 이거 참고하세요. 이게 지금 아무생각 없이 그냥 180만 원이면 농가들한테 혜택 준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보조금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영동군에서 해주는 게 50% 예요. 그러니까 참고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보면 농작물 피해해 가지고 1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15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몇%를 해주는 거예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농작물 피해보상은 농가당 500만 원 이내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철구
여철구의원
이것도 그렇잖아요.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게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본예산에 이렇게 뿐이 못 세우셨으면 추경이나 예산을 세우셔서 다른 보조금하고 이게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가는 말씀이시고요. 피해예방시설이라든지 피해보상사업은 국도비보조가 되는 사업으로서 지침에 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철구
여철구의원
근데 국도비는 보면 어떤 거는 진짜 돈 몇% 10% 미만씩 돈 주고 이거 사업하라고 하면 90%는 군비로 하는데 이거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정식으로 주려면 몇 대 몇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주고 지침을 주고 해야지 아니 거기 10%도 안 주고 해서 지침 내려 보내가지고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참고하세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협력해서 지원토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9-6쪽에 보면 재활용 관련해서 올해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재활용 생활쓰레기 분리배출방법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신다고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우리가 읍만 놓고 보면 산제가 되어 있지만 공동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많이 생겨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재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세요. 열의도 높고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분류를 하는 과정이 우리 군에 자원순환센터 내에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집해 가지고, 근데 분류하는 과정에서 분류하는 품목이 세분화되지 않다보니까 주민들은 세분화해서 분류해서 재활용을 배출하고 싶은데 군에서 그거를 분류하는 과정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그것이 연결이 안되 가지고 재활용 분류배출하고 수거하는 것이 일반 도시지역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단독주택까지 재활용을 갖다가 세분화해서 분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정규모 공동주택 정도는 세분화해서 분류하게끔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자원재활용순환센터 내에서도 세분화해서 수거된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면 그게 좋은 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이 계속 불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연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건을 위해서 배출하는 그 재활용 물품을 가능하면 많이 재활용할 수 있게끔 분류해서 배출하고 싶은데 이게 행정이 안 따라간다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세분화해서 분류하다보면 그 많은 비용도 더 들어가고 그만한 노력도 더 필요하겠지만 주민들 욕구에 맞춰서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인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에 현재 재활용 분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그 재활용을 분류해서 배출하는 그 공간에 있는 그 배출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격화가 되어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한 번 공동주택에서 요구를 하면 개별적으로 그런 분류할 수 있는 함이라든가 아니면 그거를 해줬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랜 시간동안 하다보니까 전부 다 제각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아마 단기계획이라면 단기라도 그런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순환센터에서는 분리수거를 16개 품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농약빈병수거함도 올해 다섯 군데 설치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농약빈병이나 공병은 일시적으로 농번기 때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쭉 동네를 돌다보면 버리는 시기에 넘쳐요. 넘쳐가지고 그거를 반납하는 제가 동네도 봤어요. 동네에 바로 승강장 옆에 설치를 해놨는데 그 함이 넘쳐가지고 그게 보기 싫다고 해서 넘쳐서 농약빈병수거함을 설치한 곳도 반납하는 사례를 봤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농번기에는 모아놓으면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각 읍면에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의원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농정과장 손경수입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정춘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8년 비전 및 추진전략과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농촌 건설 등 6개 전략목표와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농업의 명품화 살맛나는 복지농촌을 구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 사업으로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위한 행복바우처 카드사업과 농업인자녀 고교생의 입학금 수험료 등 학자금 지원사업 15세 이상 84세 미만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복지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리더 선도 농업인 육성입니다. 신규 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40세 미만이며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 4명을 선정하여 영농경력 소득별 차등 영농기술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월 100만 원씩을 지원하여 조기정착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과 산업화 지원입니다. 물류단지 내 과일제조가공센터에 집하시설과 저온저장고 시설을 설치하여 금년내 정상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로 농촌경제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 8개소에 대해서 홈페이지 등 운영비와 사무장 채용비 농촌체험마을 참가비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자체와 협력 상생하는 농협지원 사업입니다. 양강지점 집하장 신축과 지게차 계측저울 구입비 추풍령농협에 완전미라인 쌀 품위측정기 구입과 영동축협에 지게차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생산자단체에 농기계 농자재를 지원하는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촌일손 확보 및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외국인 가족을 농번기에 초청하는 계절근로자 지원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농약사고예방을 위해 방제복 5000세트를 공급하겠습니다. 벼 적정 재배면적 유지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못자리 상토 공급과 물바구미 공동방제 육묘상자 지원 우량종자대 지원과 벼 재배농업인의 경영비를 지원하는 등 벼 재배농가에 지원하여 적정면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도 확충입니다.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직접직불제와 조건불리제 밭농업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추진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과 설비 그리고 저온저장고 및 집하장 7개소를 신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전략적 홍보를 위해 대도시인 지하철 및 옥외광고와 티비광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성출하기에 직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포도 복숭아 CF는 금년도에 신규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10쪽입니다. 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으로 과일통일포장재 지원사업과 난좌 팬캡 망 등 완충재지원사업과 포도택배전용 포장재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지원을 하기 위해 물류비 포장재 판촉행사를 추진하여 수출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명품과일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시설현대화사업 과실품목향상 사업 등 6개 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고품질 사과생산단지 샤인마스캇 등 포도묘목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원예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시설하우스분야 사업으로 하우스설치비 개보수비 보온커텐 방열환풍기 구입비 등 그리고 장기성 비닐 구입비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축산업의 경영안정 및 기반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소 사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우혈통 등록지원 사업과 저능력암소 도태 거세한우 도태 시에 육질등급 1+ 이상 생산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봉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양봉화분사료 벌집공급과 채밀기 리프트 등 양봉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축산업 환경개선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공약사업으로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산업은 노후축사의 개보수와 축산시설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육성을 위해 치어 종묘매입 방류와 신규 사업으로 노후어선교체구입비, 양어용 배합사료보관 저온저장고, 자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체계적인 가축방역구축입니다. 예방중심의 가축방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방제단 2개단 운영과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등 예방약품 공급과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립형가축방역 조성입니다. 관내 거점소독소 1개소를 추가설치하고 농장출입구에 자동소독기 축사 내에는 미세분무와 연무소독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신규 사업으로 오리사육 2농가에 대하여 2월말까지 오리사육을 제한하는 휴지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AI 등 구제역으로 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춘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10-14쪽 보면 내수면 자원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영동군이 포도 폐농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무엇을 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꾸라지 사육이라든가 우리가 메기라든가 쏘가리 같은 것도 일부에서는 단양 같은 데는 하고 있어요. 우리 영동군에서는 이런 계획은 없는가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개인이 양어장 설치를 신고하시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왜냐 하면 미꾸라지 양식도 많이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고 쏘가리라던가 어차피 내수면 사업하는데 고기만 방류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우리 농가한테 소득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 사람들이 거의 밤에 와서 불법어로를 해가면서 잡아가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논을 이용한다든가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한다면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내수면이 일반 개인들이 양식허가가 들어오면 대부분 해주는데 저희 군에서는 지금 하는 데가 옛날 개구리하고 몇 군데 들어오긴 왔었는데 사업은 허가 내줬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지금 말이죠! 타 시군에서는 개구리 양식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고소득으로 일반 자연개구리를 못 먹게 하다보니까 사육을 해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예들 들자면 개구리 한 마리에 3000원 같으면 고소득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도 농정과에서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내수면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왜냐 하면 곤충사업에서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별거 다하잖아요? 우리 영동군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산면에 여치를 키우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시설도 열악하고 100% 다 수매 해 가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농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곤충이라든가 미꾸라지 양식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곤충사업하고 내수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15쪽 오리사육농가 휴지기제 지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시는데 현재 오리 사육농가는 몇 농가 돼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3농가 있었는데요. 1농가는 하천부지에 편입돼서 폐업했고요. 2농가가 있는데 2농가가 휴지기제로 해서 우리 군에는 사육농가가 없습니다. 가정집에서 몇 마리 먹이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박순복의원
없어요? 이렇게 하면 휴지기제로 지원하면 우리 영동군에는 기간 동안에는 없다. 라는 얘기네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2월말까지 해 놨습니다. 2월말까지 사육농가가 없습니다.
박순복의원
기간이 2월말까지다. 휴지기간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0-6쪽에 신규 사업으로 농약피해방제복지원 5000세트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자부담도 있나요? 전액지원인가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벼 재배농가에 나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번에 과수농가까지 다 해주다보니까 그 사업이 자담이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10% 자부담 있습니다.
박순복의원
방제복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요? 한 벌 가지고 기간이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제대로 쓰면 3,4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박순복의원
5000세트라고 하니까 어떻게 공급하실 계획인가 궁금해서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세트면 저희들이 농가가 8000농가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하고 우리 벼 재배농가 하고 하면 대부분 돌아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순복의원
벼 재배농가 있으니까 거의가 다 돌아간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의원
10-2쪽이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해가지고 4명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1,2차에서는 100만 원 주고 2년 차에는 90만 원 주고해서 3년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학의원
그럼 예산자체는 순수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국비사업입니다.
남기학의원
국비사업이에요? 그럼 4명이면 40세 미만 영농정착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원해주는데 4명 예산세우면 영동군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인가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교육 갔다 오고 나서 대상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남기학의원
대상자 선정하면 누락되는 사람들은 소외감 느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3년에 걸쳐서 매월 100만 원씩 주고 하는데 선정 안 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호소할 거 아니에요? 해소할 방법은 어떻게 해소할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신규 사업이니까 효과를 봐가면서 사업을 늘리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의원
늘린다면 순수한 국비는 한정돼있을 테고 그럼 군비로 다 충당할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대상자를 거기에 대상자 기준이 있는데 신청만 받아본 상태고요. 기준에 하면 기준에 몇 명 까지 들어오는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일단 처음이니까 국비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효과를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의원
서로 간에 위화감이 안생기고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농어촌체험 지도사 육성 운영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3, 40명 4000명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농촌체험자과정 교육해서 50명 가까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분들 조끼하고 보상금조로 해서 체험마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체험마을에 우리가 교육시킬 때 학교 학생들 오면 그분들한테 관광해설사 식으로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학생들이 와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어디 학생들이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중고등학생들이요
정춘택의장
담당계장님 자료 좀 드리던지 답변을 해주세요.
철구
여철구의원
거기 사무장도 있잖아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육성만 해놓고 활용 잘 하셔야 돼요. 관광안내사도 사람들만 잔뜩 해놓고 그 사람들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어디 가서 어떻게 나중에 활용을 할까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불평불만이 쌓이는 거고 이게 5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체험객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몇 사람을 활용하겠어요? 처음부터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들 활용 못하면 영동군 욕만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활용하고 안하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각 체험하는 시설이나 이런 데는 사무국장님도 있고 총무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사람이 모자라서 운영 안 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박계용 의원님 질의한 내용 물어볼게요. 그럼 10-14페이지 보면 지금 노후어선 교체비 해서 신규 2대 양어용 배합사료보관 저온저장고 신규 1대 1500만 원, 진공포장기지원 3대 3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노후어선은 그렇다 치고 지금 배합용 사료보관을 할 정도로 되는 양식장 있어요? 영동에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지내리 뱀장어 양식장 하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그거 해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뱀장어인가 운영하다가 부도나고 어쩌고 하고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제주도에 있는 회사요?
그럼 제주도 있는 회사인데 뭐 하러 영동군에서 해줘요?
그게 영동사람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동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자연물고기 진공포장기는 누구 해주는 거예요?
거기 3대 다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3대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도에서 저희들 도비로 해서 배정된 사항이고요. 한집에 3대 해준다는 건 아닙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그럼 누구 해주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도에서 우리 군에 3대 받았다는 거지
철구
여철구의원
3대 받았으면……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사업대상자가 1명만 있으면 1대만 해주는 겁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배합사료 해주는 것도 그 지역에 영농조합법인 만들어서 지역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그걸 하여튼 저도 확실한 건 체크가 안 됐지만 거기는 영동사람이 운영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춘택의장
윤석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양어장 배합사료 저온저장고 때문에 이거 1500만 원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가 운영이 아까 팀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제주도 사료공장에서 그걸 인수 맡아가지고 제주도에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도 그 당시에 했을 때 사료저장고가 다 있습니다. 거기 한번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담당 직원 분께서 나가셔서 저장고하고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5년 정도밖에 안됐을 거예요. 새로 설치한지, 처음 가공할 때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까지 굳이 영동지역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역분들한테 하다못해 우리 지금 다른 가공을 하는 사람도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 관내에서 시설물이 있고 영업을 하면 저희들이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상자 선정하고 사업할 때 사업계획 수립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11페이지요. 보니까 샤인마스캇 포도 묘목지원이 있네요. 이게 그러면 샤인마스캇 포도 묘목을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나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로 포함될 때는 출하실적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새로 신규로 할 수 있게 군비로
철구
여철구의원
얼마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ha당 800만 원입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3000평에 800만 원?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철구
여철구의원
그럼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묘목 값이 꽤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샤인마스캇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이게 며칠 전에 포도 영농교육 한다고 가봤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샤인마스캇에 관심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까지는 일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심은 사람도 있고 자부담으로 심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파악을 제대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읍면에 신청을 하는 건지 어디에 신청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청을 신경 써서 잘 받으셔가지고 꼭 심을 사람들한테는 이게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세워야 않겠어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과실 현대화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샤인마스캇 군비로 세운 부분입니다. 수요조사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그러니까 빠지지 않게끔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거예요.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과장님 보조농기계 편리한 영농장비 보급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드릴게요.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이 농기계가 영농교육 하는데 기술센터 앞에 가면 지금도 진을 치고 하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 아실 거예요. 보조농기계 거품이 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일 테지만 이게 획기적으로 뭐가 변화가 있어야지 현금으로 딱 줘가지고 보조해주시면 농민들이 얼마나 가격 경쟁력 따져 가지고 싸게 할 텐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거품이 껴 가지고 농기계 값이 어지간한 승용차 이런 건 비교도 안 되고 이런데 이거 타군에 별다르게 하는 데가 없어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농기계 공급가액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5000만 원 짜리인데 일반인이 현금 주고 500만 원 하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보조비율로 주기 때문에 1600만 원 해가지고 보조 800만 원 자담 800만 원 보조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피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군만 관계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용의원
저도 알고 있지만 이게 영 개선도 안 되고 항상 농민들도 불만이고 우리가 봤을 때도 이게 무슨 불합리한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런데 누가 시정을 해도 해야 될 판인데 예전에 했던 관습대로 계속 하니까 항상 똑같은 위치고 하여간 연구 좀 해가지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도 의원님이 SS분무기 현찰로 사면 반값비용으로 산다고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진짜로 이게 큰 문제가 있다고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대리점에 사업하는 사업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전자제품 살 때 카드가 120만 원 준다고 하면 현찰주면 100만 원, 80만 원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 담당팀장님 다른 시군 거하고 한번 타시군이나 타시도 거 가격지원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저 역시도 무슨 불량거래 이런 거를 조장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뭔가 변해야지 문제점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하고 있으니까 갑갑한 얘기죠.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아무튼 우리가 농업군이고 열심히 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진짜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요새 때가 때인 만큼 사실 제가 6대 때부터 우리기술센터나 농정과나 농업예산 의원들이 삭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더 해오라고 했지 그런데 우리가 18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농정과 예산을 한 개를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농정과 예산을 삭감했다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압력도 많이 들어오고 편파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억 3000만 원 삭감한 것이 적당하게 잘했다고 하는 겁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
박계용의원
좋아요! 좋고, 나는 개인회사에 주느니 그 예산을 우리가 황간물류단지에 있는 우리 영동군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더 투자를 해서 빨리 햇썹마크를 달고 우리농가들한테 팔 수 있게끔 하라고 예산을 삭감을 했던 거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영동군이 1년 동안 피해본 것을 생각한다면 2억 3000만 원이 아니라 20억 3000만 원이라도 그 손해배상을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의원들이 농업군인데 농업예산 깎았다고 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도 언론사에 가서 홍보팀에 가서 이건 이렇게 했다 의원님들이 그래서 예산 깎은 거다. 그걸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걸 안 할 때는 저는 끝까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린 거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을 해야만이 언론사나 우리군민들이 농민들이 의원들이 아, 그것은 그 예산은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우리 영동군에 황간물류단지에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했다고 주장을 했고 다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그 홍보팀에서 홍보팀도 그렇고 기자들이 우리 의원들을 음해하는 쪽으로 잘못한 쪽으로 기사를 쓰는 거는 저는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가공센터 부분은 금년도에 최대한대로 서둘러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사유를
박계용의원
아니, 입장 곤란하면 하지 마시고 아무튼 저는 그래요. 우리가 농업군인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 다 똑같은 한 목소리를 냅니다. 농정과 만큼은 도와줘야 된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 옥천에는 옥천 모 군수는 서기관까지 해준 자리도 있었어요. 그만큼 기를 살려주고 있는데 말로만 우리는 농업군이지 농업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홍보팀이 하든 과장님이 가서 예산삭감에 대한 것을 정정보도를 하든 똑바로 기사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10-4페이지 보면 지자체와 협력 상생하는 농협 지원 이래 가지고 있는데 쭉 있는데 이게 농협에서 올해만 이렇게 신청한 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매년 사업이 있었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그런데 올해만 유독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뭐지요? 이게 지금 영동농협 양강지점 집하장 신축, 이 신축을 다시 해서 좋긴 좋은데 사실은 양강에 농협이 그 집하장을 옛날 구 양곡창고를 수리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농정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꼭 해줘야 한다고 하니까 영동군에서 커트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갑자기 지금 농협에 이런 식이 갑자기 이렇게 지원 사업이 많아진 건 갑자기 왜이래 많아졌는지 궁금하네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갑자기 많아진 거는 아니고요. 축협 쪽 부분에 안 가던 게 축협 부분에 갔었고요. 매년 네다섯 건씩
철구
여철구의원
조금씩은 갔는데 올해같이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거는 없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해마다 농협이 원할 때 해마다 해준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같이 묶어놨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아니요. 매년 들어갔었습니다. 집하장하고 좀 나눠져서 그렇지 매년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양강 같은 경우, 양강 경우 해가지고 제가 농정과장님한테 분명히 얘기 했었어요. 이거, 그런데 그때는 농협지원 안 해준다고 딱 잘라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6억 2600만 원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이게 군에서도 이런 거를 할 때 농협하고 협력 상생하는 거는 영동이 농업군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동군에서 제대로 해줄 대로 해주고 또 우리 영동군에서 농협한테 부탁도 하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해달라고도 해야지 순서인데 이거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거는 하여튼 좀 의아심이 있네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양강지점 집하장 하는 거는 양강서 복숭아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서 역전지소에서 물량을 다 소화를 못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몇 년 들어왔던 사항 같은데 그것도 부지정리 되고 해서 사무실 옮기고 공간이 생겨서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춘택의장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2018년 산림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의 비전은 쾌적한 산림, 행복한 군민입니다.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2쪽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 등 120㏊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묘목 나눠주기 행사로 헛개나무 묘목을 양봉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군유림을 우선 선정해서 큰 나무가꾸기 등 935㏊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3쪽 감고을 편백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황간면 우매리와 용화면 자계리 편백나무 조림지에 숲 가꾸기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곶감축제 및 대도시 판매행사입니다. 금년 12월중에 곶감축제 4억7000만 원, 대도시 판매행사 7000만 원을 투입해서 겨울철 특성화된 축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판매행사로 생산농가에 판로를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군유림 경영관리는 군유림 354필지 7491㏊를 경영관리하고 군유림 내 호두나무, 감나무 재배단지를 산림내 유실수재배 시범단지로 하여 교육장화 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세사업입니다. 군유림을 대상으로 1차 682㏊를 산림경영거래형으로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인증센터에 등록하고 검증기관의 검증과 인증심사 후에 산림탄소 흡수량을 기업체에 거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가로수식재 관리입니다. 신규 감나무 신규식재는 가급적 지향하고 가리수 보식, 가로수 조형전지 등 기 색재된 가로수 관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명목유산의 보호 관리로 마을별로 지정된 보호수와 정자목을 외과수술 등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로 산불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산불 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대를 운영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과 돌발해충을 선제적으로 예찰방제를 실시해서 청정지역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백두대간보호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민소득사업 3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합리적인 산지전용 인허가 처리입니다.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산지전용 인허가지는 공장택지 등 281건에 3,325,000㎡를 허가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218억 3400만 원의 복구비를 증권 또는 현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지중 허가기간 만료 후에 복구 미 이행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주곡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에 대해서 대집행 복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임목생산관리입니다. 산림의 공익기능과 생산이 가능한 합리적인 벌채 인허가 관리로 표고자목 공급 등 국산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임산물산지유통기반조성입니다. 호두, 곶감, 감 생산 장비와 표고자목, 비료, 포장제 등을 지원해서 임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0쪽입니다. 영동곶감 명품화 지원을 위해서 임산물클러스터사업으로 영동 당곡리 내 군유림 내에 감 관련 체험시설과 생산, 가공, 유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2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공사 집행하고 포장디자인개발과 헷썹인증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곶감 기후변화대응력강화 사업입니다. 곶감주산단지 유통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7개소를 곶감생산을 위한 저장, 가공, 선별, 포장 등 거점형 시설로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영동곶감 명품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영동곶감 홍보 광고와 영동곶감 TV홈쇼핑 마케팅지원, 대도시 직거래장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으로 농림사업은 임산물생산자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산림버섯재배시설 등 17종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2쪽,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 사업입니다. 유실수 관수시설 등 4종의 사업에 50% 보조에서 수요조사에 의한 사업자 의견조사를 실시한 후에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부터 업무 이관된 공원관리로 자연친화적 공원녹지 확충입니다.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황간면 남성리에 2019년까지 88000㎡에 총 65억 원의 사업비로 광장, 주차장, 운동시설, 산책로 등의 사업을 공사 착공하고 설계도서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구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산면 구촌리에 2019년까지 3995㎡에 13억 원의 사업비로 광장, 운동시설, 산책로 등을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4쪽 용두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용두공원 내 가로등 교체 및 경관 조명 설치와 음악분수 유지관리, 초화류 식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도로변 노원조성관리로 금동 노원, 추풍령 도계공원 등에 조경수 전지작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15쪽, 임도시설사업은 임도신설 2km, 구조계량 1km, 임도 보수 관리 등 신설사업은 가급적 지향하고 기설 임도의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설임도를 활용한 명품숲길 조성입니다. 산막-조동간 임도 36km를 테마임도로 조성하기 위해서 구조계량과 안내, 편의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운영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을 힐링 영동에서 명칭이 변경된 한국 산림문화협회에 민간위탁으로 관리 하고 휴양림 숙박시설을 리모델링 하고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삼정지구 산림 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학산면 봉소리 삼정마을에 5억 원의 총 사업비로 1단계로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주민교육 등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등산로 조성관리입니다. 이용자 증가로 인한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생활권 등산로와 삼도봉 명품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춘택의장
과장님 산림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11-9쪽에 기반조성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사업명중에 호두, 곶감, 감 생산장비 지원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호두 같은 경우에 탈각비용이 국산 같은 경우는 수작업으로 탈각하고 수입산 호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계를 통해서 탈각하는지 수입가격이 싸서 생산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원활치 않아서 수매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혹시 호두탈각기 구입과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내용이나 그런 게 있으면 혹시 공모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사업이 없으면 군자체내에서도 호두관련 단체나 아니면 호두관련 기관에다가 탈각기를 공급할 계획은 없으세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국내에서 호두를 알호두를 살호두로 탈각하는 기계는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이 호두 집산지다 보니까 그걸 원하는 생산농가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고가라서 4, 5억 하는 고가라서 필요성은 있는데 군 자체적으로 할 형편은 안돼서 산림청 공모사업에 1차 생산농가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 내서 금년에 공모를 내려고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지금 현재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판매가 안 되는 상황이라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켈리포니아산이 수입됨으로 인해서 소비처가 수입산이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산 호두가격이 내려갔다기보다도 수입산이 대량소비처에 납품이 되다보니까 국내산이 소비가안 되다보니까 수매할 곳이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호두가격이 낮아졌다기 보다는 호두 납품처가 부족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호두 생산농가들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줬으면 고맙겠고요.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11-10쪽 보면 곶감기후변화 대응력강화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시설 조성하는데 입찰대행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바람에 공모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보조사업자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갖고 계시는가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보조비율이 50%가 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입찰대행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은 보조사업자가하는 걸로 입찰대행을 해야 되는데 입찰대행을 하게 되면 군에서 설계하는 식으로 설계도서를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품샘이 나와야 돼서 보조사업자가 생각하시는 것 보다 단가가 높게 형성돼서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입찰대행에 대한 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비율이 50%가 넘으면 저희들이 입찰대행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못 바꾸고 설계도서 작성하는 건 저희들 심사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건축사가 근거 있는 설계를 해 올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깊이 있게 심사해서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건 지향하고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수준에서 심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보조사업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상에 문제로인해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4페이지 산림탄소 상세사업이 어느 사업이며 어느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입니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그건 기업체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체에서는 국제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산소배출권을 거래를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 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그 양을 계량화해서 그걸 기업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건을 거래를 하는 제도가 막 시작하는 활성화단계입니다. 우리 군유림을 대상으로 1차로 682㏊를 등록을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양을 전문가들 계량을 해서 그 량을 기업체에 거래를 시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선 7000㏊되는 군유림 중에서 680㏊ 1차적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데 마침 영동에 연고가 있는 등록대행을 해주시는 분이 산림청 국비사업을 따주셨어요. 1차로 680㏊는 등록을 했는데 나머지 금년 것도 2,3차 신청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군비를 들여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했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나오는 양을 검증을 받아서 기업체하고 나오는 양만큼 돈을 우리 군에 현금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하기에는 지금 국가에서 국제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고 안하고에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7000㏊가 정상적으로 등록된다면 공기만 팔아서도 10억 이상은 매년 수입이 되지 않느냐 기대를 하고 등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사업비가 식재를 한다던지 이런 건 없고 있는 기존 산림자원을 가지고 효과 기대하는 거예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우리 군유림은 7000㏊지만 대규모 사유림도 우리 관내 한 3군데 정도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을 그냥 놔둬 가지고는 안 되고 정상적으로 경영만 하면 가꾸기도 하고 베어가지고 나무도 심고한다고 하면 흡수하는 탄소 양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박선용의원
참고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11-9페이지 보면 산림소득개발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도 호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호두는 사실 이제 우리 관내에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에 우리군에서는 약용으로 쓰는 오가피라든가 여러 가지 옻나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수는 없나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그게 우리 민선7기 의원님들한테 초창기에 많은 질타도 받았는데 약초 시도했다가 질타를 받았는데 사실은 분명히 소득원을 산림에서 창출해야 되는 개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군이 아니고 주민 농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됐든 소득원을 만약에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군에서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주 쉬운 지금도 산양삼 쪽에 한다고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거는 지양을 하고 검증된 거에서 한다고 하면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래서 보니까 마을을 다녀보니까 총회도 하고 동네에 보면 마을 산 많이 있잖아요? 저 산을 그냥 저렇게 요새 벌목도 많이 하고 대체작물로도 호두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가 얘기를 하는데 일반나무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오가피 같은 거 이런 것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하여튼 도라지 씨하고 더덕 씨를 마을에
박계용의원
도라지 씨 같은 거 1년생 그런 거하지 말고 나무로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그것도 나눠줘 보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거는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같이 해서 소득원 개발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공동체사업을 통합운영하게 되는 지역공동체팀이 신설되어서 박병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건설교통과 2018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밝은 거리 조성으로 야간통행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서 가로보안등에 대한 신규설치 및 조도개선과 귀농귀촌인 지원을 실시하고 유지보수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도로불법점유물을 정비해서 거리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2-5쪽에 도로민원 및 건설행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대중교통지원 및 교통편익증진을 위해 금년도에도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손실을 보상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및 대중교통시설 운영지원과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교통안전 LED표지판 정비사업을 읍면별 5에서 10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관내버스비 무료지원사업과 무지개택시 운영도 계속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2-10쪽입니다. 주차공간 인프라구축을 통한 주민편의제공을 위해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하고 국토부에 신청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교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유휴 주차공간 활용 주차공유사업 추진으로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과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2쪽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은 구강-죽산간 도로 등 3개 노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하가도로 등 10개 노선으로 계속사업 6개 노선과 신규 4개 노선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2-14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2개 지구도 연내 조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4건에 대해서도 적기에 추진해서 주민교통해소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 개선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6개 지구에 대해서도 연내 조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7쪽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길현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은 3월중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으며 오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양수장 및 송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 이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12-18쪽에 우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도 양수장 및 송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 이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대상지 선정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산익소류지 및 두룽소류지를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4월 이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12-20쪽에 신규로 추진하는 남전지구 및 약목지구와 12-21쪽에 신탄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여방수로 및 용배수로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4월 이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12-22쪽입니다. 활력있는 농촌개발 추진을 위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3쪽입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신청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황간면, 양산면 2개면과 마을만들기 사업은 용산면 법화리 등 5개 마을을 공모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2-24쪽입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는 1단계 마중물 소액사업과 2단계 희망마을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으로 영동-용산간 국도4차선 도로개설공사는 대전청과 협의해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동-보은간 국도건설공사는 12-26쪽에 영동구간 4.58km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공사시행예정에 있으며 영동IC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를 우선 확장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촌에서 황간 도로건설공사는 지난해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착수 전에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계속지구인 서송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현재 제방 및 물넘이 시설과 평야부 공사를 시행중으로 2019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조동지구 다목적 소규모저수지 건설사업은 길이 100m, 높이 20m에 저수지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공사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12-11쪽에 유휴 주차공간 활용해서 주차공유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자기 단독주택을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주차 여유 공간이 있는 부분을 담장을 헐어서 쓰시는 거하고 또 하나는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주차면적이 1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을 개방가능 대상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대상이, 그렇게 부지를 제공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이제 주차시설을 설치를 하신다는 내용인데 실제 이 10면 이상에 부설주차장은 사실은 나대지 정도는 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면 이상에 부설주차장으로 토지를 갖다가 제공하시는 분이 계시면 주차시설이야 당연히 군에서 하지만 지금 재산세가 군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제공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군세인 재산세를 감면 하거나 면제하는 방법이 혹시 가능한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이 지금 작년에 목화빌라 부설주차장하고 계산리에 성령바람교회 주차장을 1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설주차장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없는 부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사업이 CCTV설치까지 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재산세 관계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래서 가능한지 저도 검토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이게 사유재산에 대해서 주차장을 쓴다고 하면 그분들은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가치만 있지 활용도는 활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공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군세인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걸 해주시면 만약에 그렇게 가능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시내 권에 있는 나대지 중에서 지금 당장 그 토지를 사용할 만한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이거 부설주차장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과장님 우리 가로등 고장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오면 바로 고장신고처리 기동반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쪽으로 연락해서 바로 고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군민들이 고장나서 불편을 느끼면 이장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장님이 처리해 주고 그러는데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고 그래서 인근 군에서 우리 지금 영동 보면 가로수 아주 표찰을 멋지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거기 번호까지 해가지고 가로등 기왕이면 그런 식으로 정리 해가지고 보는 즉시 신고를 하면 즉각즉각 실행이 될 것 같은데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신고처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표찰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선용의원
또 하나 사업 좀 건의 드리겠는데 어제 경제과에 건의 드렸더니 건설교통과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용산 산단 저쪽 매금 입구에서 진거는 잘 되어 있습니다. 보도하고 조경수하고 잘 되어 있는데 거기서 넘어가지고 한곡리 쪽으로 거기는 노견이 없어요. 없어서 아카시아 같은 것이 자라서 도로 쪽으로 침범을 하는데 거기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도보도 많이 걷고 그런데 대형차들이 다니고 해서 그거를 정비 좀 해주십사하는 동네에서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건의 드리니까 급하게 할 건 없지만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17쪽 여쭤볼게요. 저희군이 과수가 많다 보니까 여기 오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하고 우천지구 하고 이렇게 보강개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오정지구 여기하면 여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인가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오정지구가 안오정지구로 보시면 되고요. 안오정지구에 천수덕 물 밭기반 정비해서 관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위쪽에 말하자면 용수가 달려가지고 안오정 위쪽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산 위까지 고개 넘어서
박순복의원
그런데 이쪽에 구수동에서 비탄리로 해서 산이리로 넘어가는데 안오정리 가는데 이쪽에 구수동에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가뭄 때, 그래서 그쪽 부분까지 검토가 된 부분인지 과장님 말씀처럼 안오정리 쪽만 검토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 본겁니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안오정 쪽에 산익리 방면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구수동 쪽에 일부 있습니다. 구수동 가까운 쪽은 비탄양수장 목리 구간이라서 양쪽에
박순복의원
가뭄 때는 비탄리도 비탄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사업추진하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