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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본회의2018-01-17

박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래

박종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산

이진산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산입니다.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총괄입니다. 경제복지국은 2017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취약계층 에너지 환경개선에 힘썼고, 수요자 중심과 지역특성을 살린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와 먹거리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건강한 가족관계 조성, 현장중심의 환경관리체계 강화로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6쪽 2018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 경제과 소관「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스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갖추고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시책과 안전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중리 달빛야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추진하며, 지역물가 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스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가스안전도시 대덕만들기 등 안전한 에너지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및 서민층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9쪽「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자리창출」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60쪽「도심 속 농업 기회 확대를 통한 도시농업 정착」입니다. 도심 속에서 농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농업을 다양화시키며, 읍내소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면서, 경관농업과 연계한 축제 개최로 도농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1쪽「축산사업 내실화 및 동물복지 향상」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각종 가축 전염병의 사전차단과 예방으로 신뢰받는 축산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으며,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복지정책과 소관「희망 더하기! 행복 나누기! 찾아가는 복지 실현」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긴급지원사업으로 복지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겠으며 민 관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3쪽「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로 국민 최저선 보장 강화」입니다. 통합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으며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보장 변동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보훈가족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교류·협력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가족 지원 사업으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사회복지과 소관「고령친화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 돌봄 및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와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장애인복지 증진 및 자립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 등 장애인의 인식개선과 사회참여 기회 마련과 더불어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수당,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맞춤형 의료급여 및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 지원 확대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 형태와 주택 노후도에 따라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으로 소외계층 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9쪽「지역주민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시설개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운영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으며, 노인복지센터형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여성가족과 소관「내실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범죄 취약 환경 개선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여성 인재 발굴과 육성에 매진하고, 대덕마더센터를 조기 정착시켜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1쪽「밝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입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보호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 지원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도모하겠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저출산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믿고 맡길 수 있는 열린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운영비와 교재교구 등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열린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부모의 참여 및 소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73쪽「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참여활동 강화로 잠재역량 개발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4쪽「드림스타트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화와 다양화를 통해 사업 내실화에 주력하고,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소외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5쪽 환경과 소관「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피해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행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보건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 불법포획 예방 관리와 농작물 피해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7쪽「현장중심의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원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오염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고, 움직이는 환경신문고를 운영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석면피해 지원 및 안전한 폐기물 관리」입니다.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석면피해자의 철저한 구제도 역점으로 추진하겠으며, 폐기물배출사업장과 처리업체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배출 민원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79쪽「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클린대덕 건설」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전문업체 위탁 및 시설 개선 사업으로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생활 오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약수터와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의 수질관리로 먹는 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청소위생과 소관「쓰레기 없는 쾌적하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구민과 함께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청소차량 교체, 대형폐기물 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습불법투기 지역에 클린지킴이를 확대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1쪽「자원이 순환하는 녹색생활도시 구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며, 벼룩시장 참여 인원을 확대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자원재활용경진대회 등 자원순환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믿을 수 있는 먹거리 소비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음식점 및 건강음식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아울러 외식업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작년부터 도입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하여, 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3쪽「빈틈없는 식품유통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 식중독 예방교육 등을 통해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식품관련 업체 지도 관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84쪽「깨끗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위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과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통해 고품격 위생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18년에도 구민과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한 대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고맙다는 말씀과 무술년 새해에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보고, 2018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부서별 2018년 업무계획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안전도시국 총괄부분입니다. 2017년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각종 공모 등에 선정 543억원 국·시비를 확보하여 도시 재정비의 기반조성, 예방중심의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도시 위상정립, 대청호 일원 등 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자원화 추진, 사용자 중심의 건축행정추진, 내실있는 도로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안전도시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민선 6기」를 마무리 하는 해로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희망대덕 건설’에 주력하며, 또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별화된 도시조성 사업으로 사람이 모이는 대덕구 만들기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88쪽 2018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0쪽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구) 남한제지, 쌍용양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고, 개발계획 변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8년 상반기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원활한 공사추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며, 국방신뢰성시험센터가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상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하여 하반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주민 편익증대 및 낙후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장동∼상서간 도로개설, 새뜸마을안길·이촌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산디마을진입로 보도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3쪽 주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효자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새뜰마을사업, 대화동2구역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구 행정을 집중하여 주거공간 개선을 통한 자연과 공존하는 명품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원도심 활성화로 균형잡힌 도시구조를 위한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신탄진 상권활력UP프로젝트 추진, 또한, 사이(間) 사이(間) 좋은 사이 오정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여 균형 잡힌 도시구조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100쪽 대청호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및 대청댐주변지역 주민사업을 통해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면서, 철저한 대청호 상수원관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희망도시 대덕실현입니다. 안전관리 대상시설물의 사전점검 강화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 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한 도시환경과 의식 함양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재난 사전대비 완벽추진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24시간 상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표준 행동 매뉴얼 작성, 재난정보의 신속한 공유, 시기별 자연재난대책 추진 및 취약시설 점검 정비 등을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03쪽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 등 안전문화의식 확산과 구민 생활안전체험교육 운영, 민·관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 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4쪽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생활 속에 함께하는 민방위훈련 강화로 주민참여 분위기 확산과 실전대응 능력중심의 민방위교육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비상대비훈련과 함께 민방위 대원의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밝고 깨끗한 도시조명 조성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유지보수 처리로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안전 부적합개소 보수공사 및 보안등, 가로등, 터널·지하차도 내 조명시설 유지보수공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민원해소는 물론 운전자 시야확보 및 보행환경이 쾌적한 대덕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숲과 녹지가 있는 녹색 환경 조성입니다. 도심 내 주요 관문에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여 볼거리가 있는 꽃도시를 조성하고, 푸른숲 조성지 유지 관리, 쌈지공원 조성, 가로녹지 경관개선 사업, 걷고싶은 도시숲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9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녹지 조성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 및 공원·녹지 환경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공간으로 정비·관리하고, 공원 내 공중화장실과 수경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주민쉼터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일자리가 있는 숲,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숲가꾸기·조림사업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정비 등으로 산림재해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며 등산로 정비와 임도 보수, 사방사업으로 구민이용에 불편이 없는 쾌적한 숲길 환경을 조성하고, 산불 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예방단 등을 통해 산림사업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14쪽 품격 높은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향기 가득한 로하스길, 법동천 여가녹지, 대청호 생활권 여가녹지를 조성하여 힐링과 재충전의 공간을 제공하고, 목상 생태놀이터와 대청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품격 높은 녹색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6쪽 사람·자연이 함께하는 대청공원 관리입니다. 음악분수 등 노후된 시설 정비 및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품격 있는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청문화전시관 시설물 보완·체험활동 확대 등을 통해 대청공원을 지역 여가생활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주민섬김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소규모 증축신고 밀착 도우미 등 주민편의 밀착행정 추진, 주민과 소통하는 사전예방적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대형건축공사장 일자리창출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건축물 공공복리 저해 사전방지점검 등 스킨십 행정을 통해 위반건축물 점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아파트 대피공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30세대 이상 아파트 공사현장 점검과 입주 전 사전점검제 시행,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문화를 창출해 나가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투명성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5쪽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산·학·관 협업을 통한 미관개선 사업, 노후 퇴색된 담장벽화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건축물 철거 신고를 활용한 광고물 정비효율 개선, 협업을 통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인허가부서 경유시스템 운영 등 선진 옥외 광고물 행정을 펼쳐 나가면서 위험광고물 one-call 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옥외광고물로 인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28쪽 쾌적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관리 추진입니다. 구청사 본관동 냉·난방설비 교체, 주차장 배수로 공사, 별관동 외부창호 교체공사 등을 실시하여 민원인과 사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 청사건립기금 5억 원을 적립하여 장래 신청사건립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건설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효율적 도로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불법행위 상시 단속을 통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불법 점용 등 국 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 조치와 도로점용 허가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동고갯길 위험도로 정비, 문평동 산업단지 도로 등을 개설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기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한 경부선 장등천교 개량사업과 제설대책 추진 등 구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1쪽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장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오접합 CCTV 조사 및 개·보수 사업과 체계적인 공공하수와 지하수 관리를 통해 인근 공공하천 수질개선과 주거환경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관리입니다. 갈전동 고릿골천 정비사업과 장동·이현동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을 통해 하천 재해예방과 주민 친수공간이 되도록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 생태하천과에서 추진 중인 용호천 생태하천조성공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교통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입니다. 북부권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신탄진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를 촉진하고, 스쿨존 및 실버존 정비사업,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 등을 통해 교통안전질서와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사건처리와 과태료 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5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제3차 물류기본계획에 따른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촉진, 밤샘주차단속과 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주거환경 침해 및 교통안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올바른 운송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입니다. 교통소통 불편지역 집중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용지 이원화로 견인민원 최소화 및 현장체험단 등 다각적인 주차질서 홍보와 주정차과태료 체납정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신뢰받는 주차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주민이 공감하고 나눠 쓰는 편리한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도심지 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무질서한 주차행태의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및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설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공유주차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공감받는 주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안전도시국 소속 직원 모두는 창의적이고 충실한 업무수행으로 살기 좋은 도시개발과 주거문화 창출, 안전대덕 실현과 녹색도시 조성, 쾌적한 도로건설과 교통 행정에 최선을 다해 ‘희망대덕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의원님.
금자

김금자의원

예, 김금자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35쪽 보면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라고 있거든요. 화물자동차 때문에 주차문제가 너무 복잡한데 확실히 조성되는 건가요?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 계획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4만평 정도 되는데요. 521대 대형 밤새 대덕구에 있는 화물차 밤샘주차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그쪽으로 다 유도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그러면 대덕구에 있는 자동차 화물차만 그렇게 하나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안 그렇습니다. 대전시에 다 있는데...
금자

김금자의원

시 전체?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빨리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저희들도 적극 관심을 갖고요.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해서 반영이 됐던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까,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저희가 2016년에요, 저희가 건의해서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인 화물차가 주·정차가 돼서는 안 되죠?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지금 저희들이 상당한 재원을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 놨는데 화물주차 또는 버스, 또는, 장비차량이 포크레인을 비롯한 주정차가 돼있는 곳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시켜 놓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예, 박현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예, 박현주의원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지금 정확하게 이 위치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인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지금 시에서도 정확히 신대동 411-14번지 코바골프장 일원입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회덕IC 조성계획이 있는 전민동까지 나가는 도로다리 내지는 그렇게 하고 또, 바로 앞에는 연축지구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다 과연 조성을 하면 이게 그런 계획하고 우리 계획하고 맞는 건지 그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한번 코바골프장이나 저는 이제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는 건 벌써 10여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때 매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될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 위치로 나온다면 앞으로 되어지는 회덕IC나 연축개발사업에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일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여기다가 하는지 그게 의문이 가네요. 그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저희들 화물 공영주차 조성은 우리 대덕구에서 2016년 11월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에 건의사항이 반영됐고요. 그래서 대전광역시에서 2017년 5월에 계획수립이 이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2017년 6월에 지역물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국토부 승인받았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로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주차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그걸 적극적으로 본 의원도 발의를 했고요. 이렇게 한 건 맞는데 지금 저희 연축동 개발사업이나 회덕IC나 이런 사업과 맞물려 있을 때 이 위치가 맞느냐는 거죠. 그게 좀, 여기 위치라고 한다면 저희가 회덕IC로 연결되는 전민동까지 가는 도로, 그러니까 유료도로와 연결, 또, 유료도로에서 전민동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나기 위한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그 부분인데 그게 과연 여기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맞는 위치인가 그게 좀 의심이 돼 가지고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현재 위치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골프장 큰대지 전체 ‘ㅁ’자 거의 그 모양이죠. 그 안에 전부 다 그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2016년 건의했던 내용 저희 의회에다가 자료첨부 요구 드리겠습니다. 적극적, 긍정적 검토 반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대덕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적인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덕구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나가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적극성을 띠었는지 그 건의내용 자체를 자료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갑천고속화도로 무료화 추진 관련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료화 도로법이 2017년도 12월 9일 최종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먼저 의장님 질의 내용 답변 전에 물류화물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 위치는 코바골프장 자동차중고매매센터 옆에 거기가 준공업지역 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부분인데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내용은 없고 시에서 기본계획수립에 그 부분에 하겠다는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문지동하고 저희들이 신대동 연결되는 다리교량이 계획되어서 그게 연결되면 그 도로가 천변고속화도로에 연결되면서 국도17호선에도 연결되고 또, 저희들은 연축지구까지 그 도로를 인입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축지구개발 하는 것하고의 큰 문제점이 있거나 하진 않고, 또, 회덕IC도 코바골프장에 공영차고지 하는 부분하고는 위치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서 회덕IC 건설하는데 하고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계획상 그런 차고지를 하겠다는 시의 계획만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시설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유료도로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유료도로법 개정은 작년 12월 며칠인가는 모르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용기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민자도로로 유치한 이런 유료도로가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부 개정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주요 내용이 그거 같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변경을 계약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또, 그동안에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해서는 명절 때 무료화 추진은 안됐습니다. 고속도로에는 무료화 추진이 됐는데 그래서 천변고속화도로는 무료화 안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돈을 받는다고 써 붙이는 그 플래카드를 붙이는 걸 봤는데 아마 이번에 개정됨으로 해서 명절 때는 무료화를 하는 것으로 그런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해서 법령이 공포됨과 동시에 1년간 후에 시행되는 걸로 부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행이 되면 올해 안에 무료화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무료화추진 연계해서 제정됐던 부분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부터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주요 이번에 2016년부터 다섯 번의 유료교통법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왔었던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2017년 12월 29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로써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부분 또한, 제의적인 부분에 의해서 본회의를 통하지 아니한 전제에 의한 의결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법으로서 제정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자, 주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민자도로 유지관리 운영기준을 갖다가 개정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또한, 실시협약 변경요구 등 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놓고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실시협약 변경 요구인데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양서계약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단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맞는 겁니까?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령이 개정이 돼서 상임위에 통과된게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서...
종래

박종래의장

잠깐 그 얘기는 이야기를...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통과된 내용이고 거기에서 시행이 1년 뒤에 시행되는 사항이고, 또, 아까 주요 골자는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협약에 대한 변경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근거에 대한 내용이고 이 근거로 인해서 계약당사자인 대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렇게 봅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그때 법률안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은 실시협약 변경안이 아니라 실시협약 해제 건에 대해서 올라왔었던 부분이었었고, 실시해제권 자체는 상당한 무리수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관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협약 변경 또한, 우리 민자도로관리센터를 갖다가 두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요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서계약에 의해서 정부와 국가 간에 계약에 의해서 체결됐었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변경적인 부분을 요구한다 라고 해 가지고 관철되어질 수 있는 여지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해제권한 설령 법적으로 통과가 됐다손 치더라도 일방적인 해제에 대한 이 부분이 상대에서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만이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물론 이게 계약...
종래

박종래의장

제가 그러면 질의를 바꿔서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지역주민들이 18만 7,000명이 여기에 따른 서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관철되어 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일단은 법적으로 변경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적으로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 우선적이고, 지금 서명을 민간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무료화추진이 비록 대덕구민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할 때를 보면은 서구나 유성이나 동구, 중구 주민들도 세종시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세종시에서 반대로 대전으로 나오시는 분도 많고, 있기 때문에 이건 대전시민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덕구민이 정면에서 이렇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또, 지금 계약당사자인 대전시에서 이 유료도로법에 그런 실시계약협약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도로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하면 변경요구를 해서 관이나 민간 개인이나 계약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해지를 해약을 한다거나 그걸 변경한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계약조건이 이행 안 됐을 때는 어떤 법적인 문제도 수반되겠죠. 그렇지만 광역화도로가 됐기 때문에 국토부나 대전시에서 나서서 국·시비를 가지고 해약이 된다면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명을 받는다고 해서 계약이 해제되거나 바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의견과 대전시민의 의견이 된다고 하면 해결방안이 있지 않느냐 저는 봅니다.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법적 근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양서계약에 의해서 단행되어졌던 부분입니다. 또한, 이 부분이 2004년도에 우리 대전시에서 여기에 따른 추계에 의한 교통량 다 계획을 잡았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첫회부터 거기 4분의 1에 미치지도 못하는 교통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일어나게 됐었던 부분이고, 어쨌든 민자 유치 130억엔, 한화로 1,390억을 유치해서 단행을 시켰던 부분이고, 또한 거기에 따른 매년 이자부분이 약 40억이 발생이 됐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장기성을 갖다 띄고 거기에 따른 또한, 우리 보존차원에서 일정 부분 수입을 보장하지 못했을 때에는 보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요구적인 계약까지도 이루어지게 됐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지금 BRT 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통정체 부분 해소차원에서 램프계획 아마 제가 알기론 2017년부터 계획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점검을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부분들 우리 관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요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시협약 변경 요구를 한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따른 여지적인 부분을 그네들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성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들일 겁니다. 제가 관에서는 주어지는 법적근거 절차에 의해서만 요구적인 부분을 해야지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고나 권장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따른 독려는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어떠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그 여지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저 또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한 본질에 대해 정확한 판단은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간에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를 떠나서 대전시장이 이런 법률도 개정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도로의 성격이나 동법이나 광역화도로 되고 BRT가 통과되고 하는, BRT 도로가 됐기 때문에 어떤 변경, 그 당시에 건설했을 때 하고의 도로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재협상이라든가 재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리라 보고 회덕IC는 지금 현재 행복청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처음에 계획했을 때 4분의 1에 못 미치는 교통량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보존 부분이 저희 시민들의 세금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여기에 따른 책임성 자체는 일체 어떤 부분도 추궁이라든가 여지적인 부분이 물려졌다 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행정을 위시해서 절차를 득해서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책임이라고 하는 소지적인, 여지적인 부분은 남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갖다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요지적인 부분은 실시협약 해지 건이 아니라 실시협약 변경 건으로 개정됐었던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관철될 수 있는 여지적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그 당시는 IMF가 발생한 이후에 재정여건이 자치단체별로 그래서 전국적으로 민자유치 활동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민자유치를 해서 도로 건설하는 사업이 적정한 행정처분인지 모르지만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계약서 내용은 저희들이 자세히 검토는 안 해 봤지만 부적정한 유치가 아니었나 현재로 봐서는 제 개인적으론 판단이 섭니다. 왜냐하면 계약내용의 불합리한 계약조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 당시 건설했던 비용하고 지금 채무를 한 비용을 보면 아직까지 거의 그대로 있는 상태로 보면 2031년까지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된다고 하면 굉장한 재정적 부담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도도로법 개정함과 동시에 광역화도로가 됐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노력이나 시의 노력으로 인해서 국비를 받고 시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협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계획은 아무리 잘 짜도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갑천고속화도로 이걸로 끝낼려고 했었던 부분은 아니었었고 서남부까지 연결해 가지고 이루어내겠다는 계획들이었습니다. 상당한 질곡의 과정이 있었던 부분 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계획에 의해서 한번 진행이 됐던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관철이 안되고 차단이 됐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대전시민들이 세금적인 부분이 됐든 고통분담금으로 고스란히 내려앉아야지만이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그 도로는 공공성에 입안한 것이 일단 첫째, 우선 항목이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저희 갑천고속화도로 유료입니다. 대전 전역 어떤 도로를 갖다놓고 보더라도 유로인 도로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해야지만이 되는 그 부분이 공공성이라는 전제가 돼야지만이 됐던 부분인데 일차적으로 대전시에서 단행했었던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양서계약에 의해서 국가 간에 정부와 국가 간에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법으로써 개정시켜 놓는다 라고 했을 때 일방적인 파기가 됐든 일방성에 의한 내용이 국제법 상에 있어서 이 부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여지적인 부분이 남겨지고 있다 라는 질의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다투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당사자인 시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저희 구청에는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돼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그럼 저도 다시 한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권고나 독려, 권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충돌이나 또한, 선동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동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을 선동해서 집단행동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청은 단 하나의 예외규정 없이 주어진 법률과 규범과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갖다가 단행해 나가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아까 국장님이 언급하신 말씀 중에 공영차고지 조성하는데 회덕IC나 연축지구에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맞물리는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새로 조성되는 회덕IC나 연축지구에 여기가 입구잖아요. 여기도 같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인데 여기에 사실적으로 화물자동차가 지금 521면이 조성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교통량이나 또, 도로파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질 건데 이건 이제 국도 17호선으로 진입해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유료도로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입구는 양쪽으로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량 증가라든가 어떤 화물자동차가 계속 진입함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 앞으로 조성되어지는 회덕IC나 연축지구에 대한 거기 교통량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부지가 맞물리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예, 박현주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덕구에 지리적으로 대전산단과 대덕산단이 위치에 있어서 타구에 비해서 화물자동차나 이런 차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택가나 이런 데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민 불편사항 민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산단 주변에 있는 화물차고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주택가에 주차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여기서 건의를 한 바 있는 걸로 판단되고, 이제 화물차고지 조성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많은 차량들이 한곳에 모아놓으면 교통량 증가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도로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기능적인 것도 수반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시에도 건의도 하고 현재 이 부분의 위치가 확정적이지는 않고,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신탄진 문평동에도 아마 차고지를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차고지는 법상으론 아무런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그런 공업지역이나 준공업 지역이나 자연녹지 이런 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위치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시에다 사업을 할 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사업 아직 정확한 이렇게 조성계획이 나와 있어서 여기가 정확하게 된줄 알고 말씀드린 거고요. 차후 건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좀더 공업단지에서 가까운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러면 여기 와서 또, 공영주차장을 해 놓고 다시 돌아와서 주차를 해 놓고 간다는 것도 사실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건의를 하셔서 정말 좋은 위치, 화물차량들이 잘 주차해 놓고 고속도로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위치가 정확하게 잘 잡혀져서 그 공영주차장이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게 사업이 성공이나, 실패냐에 따라서 나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예, 추후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을 주민공청회나 도시계획 입안할 때 그런 것을 전달을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계속 잇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5

속개 11:2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래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총괄, 2018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총괄입니다. 2017년은 감염병 예방활동 및 친환경 방역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아동을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 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2018년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대덕을 구현하고, 새로운 감염병 출현에 대비한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감시의 선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2018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143쪽부터 147쪽까지 2018 업무계획 4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4쪽입니다. 선제적 감염병 예방과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과 의·약업소 지도관리 강화로 선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감염병 매개체 퇴치를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기동 감시대응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평생건강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사업을 재구성하여 건강위험요소를 감소시키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강한 새싹틔우기 사업으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활기찬 중년 건강한 열매맺기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음주폐해 예방사업과 대사질환 예방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75세 평생건강 뿌리다지기 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와 장애인대상 재활레크교실 등 건강 75세 평생건강 뿌리다지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차세대 건강한 출산 가정보건사업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력을 높이고,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영유아 대상, B형간염 등 16개 종류의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미래세대의 건강보장을 위한 모성·아동 건강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7쪽 치매가족 마음돌봄 및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양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암관리사업 및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 등 의료복지구축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보건소 전직원은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예, 김금자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질문인데요. 우리 구에 24시간 진료하는 병원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24시간 하루 야간에도 하는.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야간에 하는 건 응급...갑자기 지금 제가 입이 꼬여 갖고 죄송합니다. 당번 응급의료 당번제로 편성을 합니다. 매달 편성을 해 갖고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당번되는 진료기관에서 야간 24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그러니까 병원이 그날그날 바뀌네요. 바꿔서 한다는 얘기죠?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금자

김금자의원

그런데 서구 보니까 서구에는 24시간 야간 계속 진료하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그런 곳은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요. 저희도 한 군데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도. 그건 우리가 당번병원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자기네가 이렇게 24시간 운영하는 운영체제로 운영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한 건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당번병원을 편성을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오정동 한사랑의원이라고 한군데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요새 독감환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독감환자들이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 밤12시 새벽일 때도 병원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에도 하나 있으면 괜찮네요.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지금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갑자기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방법으로 도와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김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8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