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철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성영근입니다.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 수당에 관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에서는 조례 조문상에 정비하는 내용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 해촉은 위촉해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문의 뜻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고문변호사 수당인상에 관한 사항으로 월 20만 원에 수당을 월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경식입니다. 의안번호 2018-2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수당에 관한 사항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가 누가 위촉이 되어 있죠?

현재 박정훈 변호사 위촉되어 있습니다.

박정훈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영동군에 돼있는지가 몇 년 됐어요?

현재 10년 정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하고 2017년 11월 1일 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했네요. 기존 조례에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20만 원 주고 있었는데 30만 원으로 인상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2003년 1월 8일 개정돼서 20만 원 인상되고 나서 한 14년 동안 계속 20만 원 지급했고요. 도내에서도 일부 옥천 또 다른 시군에서는 3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하고 옥천군에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월 40만 원, 옥천에서는 월 30만 원씩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10만 원 인상해서 다른 군에 지급하는 기준에 맞춰서 인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정훈 고문변호사가 타 시군에도 같이 고문변호사 역할을 맡고 있고 변호사 입지를 봐서 다른 데 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냐 해서 30만 원 인상한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요. 한 14년 정도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타 시군 미리 선행해서 30만 원씩 대부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고문변호사 한 분 있는 거죠?

예, 원래 두 명씩 하는데도 있는데 저희들도 이승재 변호사하고 2013년 15년 이때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만 현재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문변호사수당을 지급하면 변호사한테 요즘은 세금계산서 받잖아요? 받습니까?

저희들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니까요 별도 세금계산서 받는 건 별도 반영은 하지 않습니다.

별도 하지 않고요?

예.

그럼 현재 수당현황 보니까 보은, 증평, 괴산 11개 시·군중에서 우리까지 합치면 4군데네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실 수당 올리는 건 근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특별한 근거를 내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당 올려주고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른 시군에 대한 현황도 있는데 실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수당을 올려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도 하니까 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건지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때 판단근거를 우리가 결정하시는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 수 있으면 올려 주는 거고 납득하지 못하겠다면 올려줄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만 원 정도 10만 원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은 법원 관할 내에서 옥천군은 30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2003년도에 개정돼서 14년 동안 여러 가지 그동안 물가인상이라든지 감안 했을 때도 3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인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영동지원하고 영동지청이 관할구역이 영동하고 옥천이 관할구역인데 똑같은 관할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우리가 고문변호사 위촉하는데 옥천에서는 30만 원을 고문수당으로 주니까 여러 가지 형평을 봤을 때 우리 영동군도 같이 맞춰서 30만 원을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럼 고문변호사한테 최근 2, 3년간 우리가 자문을 받은 건수가 많이 증가됐나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사전에 법령해석이라든지 판례라든지 하는 게 지난 2017년도에는 30건 정도 되고요. 법령해석 자문건수 그리고 읍면순회 법률 상담한 게 41건 정도 하셨고 우리군 소송에 6건 정도 수행하고 그래서 활발하게 우리 군에 법률자문에 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많은 자문건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사무실에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토론한 것도 옆에서 듣고 했는데 양면성이 있는데 이해 못할 부분도 있고 한쪽에는 실장님 얘기 하신 것도 수긍이 가는데 그렇네요. 다른 방법으로 가부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변호사가 세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새로 개업한지 얼마 안 되신 분이고 문수종 변호사도 초기에 운영하다가 아무래도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저희들이 법률해석이나 이런 것 받고 할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문서가 오가고 할 때는 법리해석이나 판례까지 적극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박정훈 변호사님으로 해서 2019년 10월 30일까지 위촉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분으로 위촉된 기간만큼은 고문변호사를 해서 위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도 5년 정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근거는 민사소송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억 원 이상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있어서 고문변호사는 전 시군에 위촉이 되어 있고요. 임기제 변호사인 양정아 변호사는 현재 신분상은 공무원이고 변호사 자격은 휴업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정아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정아 변호사는 각종 소송에 소송대리인으로 해서 같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실과에 관련된 소송은 담당자, 팀장, 과장하고 양정아 변호사가 같이 소송수행 공무원으로 지정돼가지고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보시기에 이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수행할 때는 전문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승소하기 위해서 대응차원에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변호사를 채용하는 거는 우리 시군에서도 시달을 다 하고 있고 군에서도 지금 몇 개 시군이 임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는 고문변호사를 두 명씩 위촉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명으로 위촉하고 있고요. 그 역할의 많은 부분을 양정아 변호사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한 명을 지금

우리 군에 행정 법률 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법무팀에서 지금 우리 임기제 변호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승재 변호사 두 분하고 하다가 2015년도에 그만두시고 두 분이 하던 걸 한 명이 하니까 벅차고 그런 면도 있고 해서 변호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리면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영동군민장 군청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장정순입니다. 의안번호 2018-3호 영동군민장 군청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중 영동군민장 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더 명확하게 변경을 하고, 영동군 장례위원회에 관한 규정 및 조례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해서 사안이 발생할시 신속하고 원활한 장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와 5조에 군민장 대상자 기준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에 참여해서 활동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한정해서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였습니다. 안8조에는 영동군 장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상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 대상자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제13조에 장례공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 중에서 군청장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안제5조에 내용을 반영을 했고 별표에 조항은 장례위원장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고 첨부한 전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3 영동군민장 군청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영동군민장 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더 명확하게 변경하고, 영동군 장례위원회에 관한 규정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군민장 군청장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위원회 위원장이 군수고 각 위원들이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거기에 군의회 의장이 들어가고 다시 군의회 의원 한 명이 의회 추천으로 장례위원회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위원님들은 군민들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 외에도 위원님들을 한 분 더 추가를 해서 이 내용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사안으로 위원님 한 분을 더 추가한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넣었습니다.

혹시 이런 예가 다른 데도 있나요? 우리하고 유사한 조례를 만든 다른 지자체 조례에도요.

이것은 우리가 그 장례에 선정심의기준 하는 위원회지 장례에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하고 좀 다른 데 이제 어차피 그 기능도 같이 할 겁니다마는 여기에 이제 위원님들이 추가로 된 데도 일부는 있고 사실상 이 조례가 전국에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몇 개 되지 않고 그 유사한 사례는 크게 없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채순입니다.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외식문화가 증가하고 있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위생업소 이미지를 제고함과 더불어 외식 및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안제1조에, 지원 대상을 안제3조에 그리고 지원사업을 안제4조에 규정했으며 사업지원의 제한 사유를 안제7조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부터 안제14조에 규정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외식산업진흥법 제3조 등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서류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4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위생업소 이미지를 제고함과 더불어 외식 및 관광산업 경쟁력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지원에 제한사항이 있는데 사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돼서 제재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경과기간이 있지만 법률에 경우가 경중을 따져서 지원해줄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관계를 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