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장 박세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축산산림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축산산림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선 축산경영팀장이십니다(인사). 윤홍식 가축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인규 산림조성팀장입니다(인사). 이화재 산림보호팀장입니다(인사). 김봉영 산림소득팀장입니다(인사). 윤효석 녹지조경팀장입니다(인사). 2018년도 축산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은 2017년도 주요성과와 2018년도 정책방향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축산농가 편의장비 지원입니다. 축종별 사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한우 자동급식이 지원 사업에 6개 사업에 총 2억9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한우 1군 정액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번식 사육의 고취와 송아지 재생산 유도를 위하여 임실축협과 협력하여 매년 1만두분의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1만두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으로 올해 9억8900만원의 예산으로 생산에 필요한 랩비닐, 유료비, 장비수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2월 동계작물 파종면적 조사 및 접수를 거친 후 상반기내에 실 파종 및 수확량 조사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 지원에 따라 2018년도 논 타작물 재배면적 증가로 예상되며, 조사료는 ha당 4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옥수수 재배면적이 약 150ha 이상이 예상되어 군 작업단 수확장비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7쪽, 우량 숫염소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우량 숫염소 공급을 통한 염소 산업발전을 위하여 군비 2천만원으로 관내 염소농가 1두당 100만원의 숫염소 구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가축방역 지원 사업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외 12종의 가축방역약품 지원, 차량 소독설비 등 방역설비 15기 지원등 8개 가축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제역 일제접종은 4월과 10월에 수시 접종은 매월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소규모 농가등 방역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4개 팀을 운영하고 브루셀라 및 우결핵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900만원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축산농가 깔짚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비 부담해소 및 분뇨의 친환경 처리를 위하여 톱밥, 왕겨 등 깔짚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젖소, 양돈 및 양계 농가에 1만500톤의 5톤 차량 2100대의 깔짚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2017년도에 14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경제림 조성 등 6개 사업 330ha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9억700만원의 예산으로 경제림 조성 등 6개 사업에 380ha를 일정별로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옻나무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옻나무를 임실군 대표적 산림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신덕면 금정리 일원에 2013년도부터 시작한 옻나무 단지는 2017년도까지 10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107ha를 조성 관리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4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0ha를 조성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림 3년에도 5년된 조림지에 실시하는 풀베기 작업으로 2017년도에는 11억9700만원의 예산으로 982ha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5억2900만원의 예산으로 5월부터 1100ha를 시기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18년도에는 11억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3명을 군에서 선발해 관리하고 읍면에 산불감시원 65명을 배치하여 산상과 기동감시원으로 구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봄철산불예방 활동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 및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산불발생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총 9억5700만원의 예산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4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진, 덕치, 청웅, 삼계 지역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은 6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에 따라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농업기술센터와 공동 방제 체제를 구축 효율적인 약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를 위해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2018년도에 3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큰나무 가꾸기 150ha 등 2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쪽,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등산로 26개노선 124.14km에 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5억400만원의 예산으로 원통산 등 주요노선에 대하여 쉼터, 안전시설 등 설치하여 등산로를 이용하는 탐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임도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우리군에서는 42개소에 연장 132km의 임도가 개설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0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간선임도 2km와 작업임도 2km를 신설하고, 임도 구조개량 3km, 임도 보수 15km를 실시하여 우리군 산림 경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및 농산촌마을 교통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아름다운 녹색경관 및 산림서비스 확충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17년도에 9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도시숲 조성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6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시기에 맞게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경관조성지의 관리를 통하여 내방객 및 지역주민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전정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계절꽃식재 등 3개 사업에 일정별로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덩굴장미 보완 식재입니다. 2017년도 경관조성지에 료 2만4255㎏의 유기질비료 시비와 제초작업 3회 등 유지관리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3천만원의 예산으로 옥정호 순환도로 3개소 15km 구간에 덩굴장미 식재 1200본, 유기질 비료 시비 2만6400㎏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일정별로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2∼23쪽 공통지적사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24쪽, 축산산림과 소관 3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공동 자원화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EM 제제 및 악취저감제를 농가에 지급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교육을 통해 액비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재체험장 운영 철저에 대한 처리 계획으로 현재 목재문화체험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금후 주요 행사기간 및 휴무일에도 체험장을 개방하는 등 체험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3월부터는 일요일에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사료 생산장비를 농가에 적극 보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조사료 경영체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체와 협의하여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원래 제가 질문을 잘 안하는데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

예예.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량 숫염소 지원 사업에서 지금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

예.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염소가 우리군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 식당도 개업을 했고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염소 그 개체수가 어느 정도 확보 돼있는데 이 도축을 하려면 전라남도 화순까지 가야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축장이 필요치 않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예. 지금 저희 흑염소가 임실에는 한 162농가에 한 5천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염소는 우리 종돈처럼 우량의 염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고요, 아까 도축장 관련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다음에 한번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저희 지역은 그래도 기후나 강우량이 좋아서 산불 방지대책에 대해서 또 우리 직원분들이 잘 하고 계셔가지고 그나마 산불이 잘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예전에 면장님으로 근무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산불차량이 각 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량에 보면, ○

예.

재활용차하고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불이 잘 나는 시점 봄철하고 가을철 보면 이때에 물을 갖다 채워가지고 실었다가 다시 내렸다가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아십니까? 과장님. ○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잘 검토해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좀 큰 마을단위는 이런 산불에 대해서 차량이 필요치 않은가 이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읍면에서 사실은 그 기간만 물통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큰 임실 뭐 관촌, 오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 많이 하셨는가요? ○

아직은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TV 뉴스에 우리 예민한 문제입니다만 오수개 복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제가 그 부분은 보질 못했습니다.

그 외부에서도 오수개 복원하는 거에 대해서 수의학과 교수들 생물학과 교수들까지 나서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앞으로 계속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

아직 구체적으로는 파악은 안 했지만요, 이 부분에서 한 종을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뭐 1∼20년에 끝낼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온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쉽게 놓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

아니요, 저희가 현재 그렇지만, 저도 의회에 있을 때나 또 저쪽에 있을 때나 그 부분에 많이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막상 또 실무부서에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쉽게 일몰을 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답변일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갔던 그런 노력했던 부분들을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현재 육종시켜서 뭐 혈통고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보한집에 나오는 어찌 보면 정확히 오수개에 대해서 특정해가지고 털이 뭐 10cm라든지, 크기는 얼마라든지, 얼굴은 각이 지다든지, 세모지다든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려하는 것들이 허구다. 그걸. 그런데 경제적으로 볼 때도 과연 복원을 해서 혈통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에 경제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당장 중단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현재 사육되고 있는 그래서 도태를 반복하는 거 정도 그래서 우수혈통을 육성을 하는 것은 그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그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참 예민한 문제에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사람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쉬 움직이지 말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요,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보고 다음에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어떤 이유에선가 의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는데,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가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데 우리 지역은 AI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우리 축산산림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난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관촌의 그 목재문화체험장이 당초 예산도 많이 투입해가지고 지역관광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많이 미흡한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의회에 목재문화체험장 추진 현황,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운암 옥정호 주변에 옛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넝쿨장미를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옛날 초창기에는 많이 활착을 해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주변 경관도 잘 조성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거의 잡초만 무성하고 전혀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도 많이 투입해가지고 우리 지역 명소로 살리기 위해서 넝쿨장미를 식재했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 축산산림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되짚어 가지고 이왕에 식재한 것들이 관리가 잘 돼가지고 경관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민 과장님, 장종민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종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민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섭 민원팀장입니다(인사). 신영란 토지관리 팀장입니다(인사). 장동규 지적팀장입니다(인사). 배권기 공간정보 팀장입니다(인사). 노동근 건축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성과 및 평가, 2018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4쪽입니다. 2017년도 지적전산자료 업무 부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국비 10억을 확보하여 2018년 사업에도 사업을 연속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2018년도 정책방향입니다.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참봉사 행정구현으로 고객만족 극대화입니다. 신뢰받는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하여 여권업무 운영을 매주 수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과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 2회,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2018년도 민원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에 통합민원발급기 4대와 지문등록스캐너 4대를 설치하여, 군민에게 민원발급 서비스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7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기 수시로 나누어 조사하며, 금년에는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15만2천필지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5월 31일 결정 고시하겠으며, 수시분에 대하여는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토지의 특성항목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2월부터 4월까지 감정평가사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 고시하겠으며, 형질변경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등은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 고시하여 지가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7개 분야의 인허가 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의심거래에 대하여는 검증을 통하여 실거래 신고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 감독하고 외국인 토지등록 관리 등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현지 조사와 측량을 실시하여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사업으로, 우리군 전체 토지의 약 4%에 해당하는 9626필지이며, 사업비는 1억5700만원으로 국비 90%, 도비 3%, 군비 7%를 부담하여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사업으로 추진중인 성수 양지지구를 지적 확정 통보 및 경계 결정을 통해 2018년안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2018년에는 새로운 사업지구 임실읍 이도리, 성가리 일대에 925필지 19만9천㎡에 대하여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여 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통해 군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도로명판 유지 관리 및 보수 2천만원, 건물 번호판 전수조사 및 DB정비 2천만원, 도로명주소 홍보활용 추진 1천만원, 총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3월까지 건물번호판을 전수 조사하여 정비하고 6월에는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여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및 가스 배관 등 7종의 국가기반시설을 전산화하여 지하시설물의 위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사업비 12억9천만원으로 임실읍 일원을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조사 탐사하는 용역으로 2018년 사업비는 2억1700만원입니다. 사업량으로는 4급 도시기준점을 30점 설치 측량하고 도로 11.36㎞, 상수도 10㎞, 하수도 16㎞ 총 37.36㎞를 실시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2차년 사업을 계약 착수하고, 4월까지 도시기준점 설치 측량하고, 6월까지 도로, 상·하수도 시설을 조사 탐색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10월까지 공공측량 성과 심사를 받은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입니다.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 건축물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와 민원상담에 적극 대응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임실군 건축행정에 앞장서겠습니다. 2017년도 건축민원 처리는 2016년도 553건에 비하여 11.2% 증가한 6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법률이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이 직접 등기 처리하지 않고 행정에서 임실등기소에 등기표시변경등기를 신청 처리하여 수수료 면제 서류준비에 따른 불편해소로 주민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주택건설업자가 3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건설하거나 1만㎡이상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우리군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임실군 사업계획 승인대상은 3개소 3개 업체로 금년 1월에는 오수면 오수리의 다온산업 주식회사에서 27평형 26세대, 30평형 26세대 총 52세대의 다온펠리스 아파트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2019년 6월에 사용검사 예정이고, 4월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임대아파트 26평형 75세대, 33평형 20세대 총 95세대를 입주자모집 공고 후 12월중에 사용검사할 예정이고, 8월에는 임실 코아루 더베스트 아파트 26평형 170세대, 32평형 2세대, 33평형 58세대 총 230세대를 8월중에 입주를 위한 사용검사 예정에 있습니다. 15쪽,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 및 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 지원사업 및 안전점검 등 관리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실군에는 현재 35개단지 1647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단지에 3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군에는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25개단지 1188세대가 있습니다. 2018년 사업은 9천만원으로 1월에서 3월중에 신청을 받아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 노후·불량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개량자에 대하여 세대당 최대 2억원이내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90동이며 해당은행은 농협은행으로 융자조건은 1년거치 19년 상환이며 이율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5동에 1억원이며, 슬레이트 지붕 250만원, 일반 지붕은 100만원이며 환경보호과 사업과 연계하여 슬레이트가 수거될 경우 구조체 철거비로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낡고 노후된 주택지붕을 개량시 보조금을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은 80동에 사업비1억2천만원입니다. 3개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서 2월에 수요조사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중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중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8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세대에 주택 개보수 사업시 가구당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하여 지붕개량, 도배장판, 화장실, 부엌개량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은 39동에 사업비 1억5600만원이며, 1월에서 2월에 수요조사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중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중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9쪽,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실이도주공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1600만원을 전라북도와 임실군에서 각각 LH공사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대상은 3가구에 사업비 2880만원이며, 1월에 전라북도로부터 사업 계획이 시달되면, 사업공고를 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금년 11월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쪽,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 사업입니다. 빈집을 정비하여 기존 세대의 임대료를 반값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서민, 귀농?귀촌인 등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1가구에 12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21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계층으로 등록된 장애인 주택에 대하여 가구당 최대 380만원을 지원하여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보수 등 편익시설 설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가구에 304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서 2월에 수요조사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중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중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22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중위 소득 43%이하 1인기준 71만9005원인 저소득자 500가구에 7억6592만7천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임차료를 매월 500가구에 직접 현금으로 수급자 계좌로 지급하여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저소득계층 주거 수선유지 사업입니다. 중위 소득 43%이하 저소득자에게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기초주거급여수급자중 자가 소유 약 58가구에 사업비 3억5천만원을 지원 하겠으며 2월에서 3월에 대상자 선정 및 LH전북지역본부와 사업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하여 금년 11월중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행정사무감사 준비철저(감사자료 작성 부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 중요성을 인식하여 철저한 업무 검토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예산의 건전운영을 하라는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신중한 예산편성 및 계획적인 사업지도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5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6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미온적 대처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에 대한 부서내 공유로 유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문영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의원 질의요청) 유정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지금 제가 좀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있죠,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관내 봉사단체의 로타리에서도 이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업하고는 중복되는 사업인가요, 어떤가요? ○

그 사업과는 무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이 사업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있죠, 1가구당 380만원 지원해 주는거요, ○

예.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로 자활센터에다 위탁하는가요? 이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

…….

개보수 해가지고 그 사업하고, 또 장애인 주택 이동 및 편의시설 설치, 18페이지 하고 21페이지. ○

…….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팀장 노동근입니다. 먼저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 장애인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행하는 사업이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음, 작년 재작년도의 예를 보면 이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주면 자기들이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보니까 외지업체에다가 또, 말하자면 하청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어차피 자활센터에 주면 자활센터에서 자기들이 소화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 관내 업체에다 이렇게 하청을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직접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내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맺어서 수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진남근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과장님, 유정금 의원님, 진남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강태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강태구입니다. 열린 의정 군민 복지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문영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오경진 팀장입니다(인사). 예방의약팀 이양순 팀장입니다(인사). 감염병관리팀 안이숙 팀장입니다(인사). 통합건강증진팀 김명지 팀장입니다(인사). 방문보건팀 강인숙 팀장입니다(인사). 치매안심센터TF팀장 황경애 팀장입니다. 보건사업과 보고 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정책방향,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에서 2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대외수상과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대외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2개부분에 대해서 생물테러 대비대응 종합 우수 평가 등 2개 부분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 예방접종 우수등 전라북도 평가에서 2개 부분에 대해서 우수기관 평가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7억4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쪽을 넘겨 5쪽, 2018년도 주요정책방향은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충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는 인건비만 반영되었습니다.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쪽을 넘기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는 건축한지 15년이상된 4개 진료소에 대해서 정밀진단결과 덕치 사곡보건진료소가 C급 판정을 받아서 국비 5300만원을 확보하였고, 작년 8월에 개소한 신평 물리치료실 장비를 위한 국비 2천만원 확보됨에 따라서 올해 장비와 시설을 보강 완료하겠습니다. 6월과 7월에는 의료서비스 개선에 따른 노후건물에 대해서 장비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수요를 조사해서 7월말까지 자료를 통해서 국비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쪽을 넘기겠습니다. 8쪽 의·약무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및약국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 지도 단속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00만원을 투입하여서 관내 32개소 의료기관과 45개소의 의약품 판매업소를 단속해서 5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귀비와 대마에 대해서는 검찰과 함께 6월에 합동 단속할 계획이며, 마약류 폐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마약류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적기 지원으로 주민으로부터 국가에서 지정한 22개 감염병 질병에 대해서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33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아 예방접종 16종 해서 4,350명, 성인 예방접종 4종 해서 300명, 감기 등 겨울철에 발생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1만1800명을 접종 계획을 세워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건강을 지키는데 교육과 방법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쪽을 넘기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로 각종 신종 바이러스가 생김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기존 감염병도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고령화에 따라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신종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의료기관과 학교 또 사회단체들과 긴밀한 유지로 환자 발생시 발생환자에 대해서는 질병본부와 전라북도 환경연구원에 보고하여서 환자의 역학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또한 주민들이 오염국가 해외방문시 또 외국인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등록 일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서 감염병 추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절별 감염병에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독인부를 사역하여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고령화에 따라 결핵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진료소와 지소를 통해서 객담검사와 엑스선검사를 통해서 결핵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쪽을 넘기겠습니다. 11쪽 지역사회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상담 사업입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경제적 빈곤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환자가 증가 추세에 따라 정신질환예방에 대해서 검사가 매울 절실한 사업니다. 우리군에서는 정신질환 예방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존 재활프로그램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 지역적인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으며 이 사업비는 6900만원입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적 사회구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다고 해도 크게 효과 되는 그런 개선되는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민의 생활습관에 따라서 오는 질병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의 임신부를 통한 양양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35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으로는 먼저 금연지원 사업으로 올해 목표를 350명을 등록 관리자로 추진하고, 학교, 군부대, 경로당, 복지센터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방향은 강사를 초빙해서 흡연 피해 예방 위주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으로는 140명 정도를 선발하여서 평균 소득 이하의 영아와 임신부를 월 2회에 걸쳐 영양식품을 공급 지원하며 분기별로 평가를 통해서 참여자들이 만족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에도 저희가 잘해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바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과 거주민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건강생활실천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 건강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3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치과 차량을 이용한 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치아의 관리에 대한 교육과 치아 건강관리에 대한 재료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저소득층 올해 노인 의치사업은 13명만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그 동안 대부분이 수혜를 받아서 사업비가 축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도에서 계속 축소한다면 우리 주민의 수요를 파악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찾아가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경제난이 어려운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또한 지역경로당 거동불편자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방문하여서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개인에 대한 기초검사를 실시해서 질병정도를 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500만원으로서 이 사업비는 저희 원장님께서 제일 관심 있는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사업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15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주민들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지혈증 등 만성 질환에 대해서 사전에 건강 체크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스스로 건강을 관리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진료소, 지소 36명이 경로당과 자택을 방문해서 건강 체크를 하고 건강수첩을 통해서 그 당시 체크한 건강내용을 기재해서 주민이 스스로 약을 먹고 또 관리하도록 하는 방문 서비스입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으로 적으나 정부에서 중점적인 관리 지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6쪽,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입니다.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1차 장애인이 된 주민이 경제적 부담으로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2차적 질환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시설을 완료해서 11월과 12월에 기초훈련을 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또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니까 그 직원들이 넘어감에 따라서 직원이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올해 인력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료와 소모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쪽을 넘기겠습니다. 17쪽, 치매안심센터 신축 및 팀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고용제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센터를 신축하고 환자관리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대해서 과감한 큰 지원을 정부에서 약속하였지만 지난 국회때 인건비 삭감중 50%가 이 사업비의 50%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7억5천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3억5600만원으로 50%가 삭감되어서 사업을 인력축소와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내용입니다. 사업비 내용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현재 의료원 2층에 임시센터를 설치해서 1차로 선발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2차 필수인원을 선발하여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치매환자가 576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치매인력센터가 완전히 3월말까지 구성되면 치매환자 1차 576명을 전수 조사하여서 환자의 경?중에 따라 구분하여서 지원방향을 모색하고 치료비 지원 등에 대해서 구체적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지 채용을 하고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치매관리를 잘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올해는 교육을 완수하는 해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8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에서 2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공통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준비철저와 예산의 건전운영,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철저, 하도급 및 수의계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직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재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서 재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쪽, 보건사업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인 금연클리닉 대상자 지속 관리의 필요성과 사후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방법은 6월까지 성공한자에 대해서 1년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금연클리닉 등록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적사항 이후로 지금 주 2회에 걸쳐서 문자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자발송을 통해서 의견이 제시된 금연대상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반영토록 하고 또 6월 이상 지급되는 물품 외에도 1년동안 예산한도 내에서 금연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22쪽, 23쪽 조직 정원현황과 담당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의원 질의요청) 유정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순번제로 돌아가는데 군 전체적으로 순번을 돌린다. ○

예, 군 전체적으로 돌아가지요.

돌리는 게 아니고, ○

예예.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1년에 내가 어느 어느 기간은 내가 휴일에도 열게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실은 안 여는데 관촌은 열려있지요, 한 개는 어딘가는.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안 열었죠. 그런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말하자면 문을 여는 약국이 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 안 드세요, 최소한 임실, 오수, 관촌, 강진 이 4개정도 권역별로는 그 휴일도 약국은 열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 강제적인 규제는 없을 거 같지만 약사회나 이런 데를 우리 과장님이 자주 가셔가지고 좀 설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단위로 하면 오수는 열었어요, 그런데 임실에 보면 안 열어 있어,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아니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약사회가 있더라고요, 임실 약사회. 그러면 약사회를 우리 과장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주민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권역별로라도 그 휴일제를 통해서 열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강제규정 준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 원하시는 만큼 만족할지,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년도에 한번 우리 주민들에 어떤 불편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예.

예, 이상입니다.

진남근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이 올해 큰일이 두 개나 있네요, ○

예.

,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증축하셔야 하고, 또 치매안심센터 신축도 하셔야 하고, 참 막중한 업무를 갖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 의원으로 왔을 때부터 항상 치매 얘기를 많이 했어요, ○

예.

국가에서 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 신축한다니까 일단 고무적이고요,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돼있어요, ○

예.

12월달부터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1만2천명이라는 노인 어르신들을 상대로 치매환자가 몇 명인지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

예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그니까, 가장 합리적인 것은 어쨌든 기초자료가 있어야 데이터가 있어야 그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규모를 갖고 갈 것인지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신축해서 인원이 초과돼버렸다 그럴 때는 선별을 해야 하나요? 제가 만약으로 하는 이야기에요. ○

이게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되면 첫 번째는 지금 원래 전문 의사를 월 4회 정도 와서 상담을 하고 돈을 지급하도록 예산이 지금 당초에는 세워졌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예산이 삭감되어 많이 꺽인 상태에 있고, 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그 교육을 이수를 지금 4주에 걸쳐서 토요일, 일요일 가서 이수를 하고 오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가 전문병원으로 이송을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해가지고 이분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비 하고 소득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하고

잘 알았습니다. ○

예예.

이 치매환자들은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해당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접근한 이야기는 소외되지 않도록 뭣 때문에 소외됐다 이런 소리는 좀 안 들을 수 있도록, 이왕 좋은 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런 건의를 하면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EBS 금요일 9시 되면 “명의”를 보고 있어요, 웬만하면 안 빠지고 보고 있어요, ○

예.

보면 아주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자료를 좀 갖고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홍보도 해주고 교육시간에 틀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너무 좋다. 과장님도 보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전문으로 계신 분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구 과장님, 유정금 의원님, 진남근 부의장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형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전형심입니다.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과 진남근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왕성한 의정활동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황금개띠 해에 성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의료원에서도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게 환자중심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곤 원무팀장입니다(인사). 정현숙 진료팀장입니다(인사). 한영수 위생팀장입니다(인사). 엄영애 지역보건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을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군민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목표인원 4천명과 1억5천만원의 세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 및 생애전환, 노인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을 연중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환자 진료입니다.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외래진료실 운영에 목표인원 3만2천명을, 24시간 응급실 환자 진료에 3500명, 친절하고 쾌적한 입원실 운영에 300명 또한 각종 축제 행사 의료지원반 지원 60회 등으로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게 친절하고 신속한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위생수준 향상과 위해식품 사전예방관리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제조가공업 239개소, 식품접객업소 513개소, 집단급식소 36개소 등 총 78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과 외식의 증가에 따른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식품제조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유통식품 수거ㆍ검사 실시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200m 이내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건전한 공중위생질서 확립으로 환경개선, 안전관리를 통해 위생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숙박업 21개소, 이용업 16개소, 미용업 41개소, 세탁업 11개소, 목욕업 8개소, 건물위생관리업 11개소로 총 10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및 수시로 명예공중감시원과 합동으로 업소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장방문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11월중 실시해서 우수업소 지정 및 로고부착을 통해 자율적인 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영양사의 고유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 안전 및 영양공급에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10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 등 총 16개소 572명이 관리 대상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집단급식소 순회방문 지도를 통해서 급식의 위생, 영향 수준을 향상하고 위생관리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어린이 식생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가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암 건강검진을 통하여 각종 질환을 조기발견 치료와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암 건강검진 대상자별 안내문 발송 및 교육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가정에 경제적 부담 감소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0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과 안녕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900만원으로 난임부부, 신생아 건겅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등 총 690명의 모자보건 대상자에게 각종 의료비를 지원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1∼12페이지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의료지원과 부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입원실 운영 철저 재강조로 입원실 활성화를 위해 대책 마련 및 내원 환자가 폭 넓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고령자 중심 입원실 운영을 위해서 홍보 및 이용 안내 등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주민들이 폭넓은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장의 진료시간을 확대 운영하고 많은 내원환자들에게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액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 지급은 읍면에 출생신고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에 의해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액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서 지원금액이 차등 없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출산장려정책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여 우리군의 출산환경 조성 및 인구 증가 정책에 기여하고자 현재 조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환자 진료에 관련해서, 물론 의료원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겠지만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

예,

가면 그 소견서를 요구를 하고 그런다고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런게 그런 내용적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진료를 받았거나 뭐 수술을 했거나 그런 쪽 의료기관하고 우리 네트워크가 안 되어있어요? 꼭 본인이 가서 소견서 그런 걸 가져와야 되는가요? ○

그 본인이 병 증세라던가 보고 진료소견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환자들이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이드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그 어르신들한테 아주 중증이거나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의료원에서 사실 안 오겠지요, ○

예.

지속치료나 이런 것들 이를테면 그 상급 병원에서 수술을 했거나 이렇게 하고서 여기 와서 이제 경과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실 텐데, ○

예.

그 알아듣기로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뭐 의사 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주민 편의상 의료원에서 그쪽 병원에다 요구해준다던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하여튼 좀 ○

저희가 더욱 조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보건지소에서는 수액이나 주사 이런 건 처방을 안 합니까?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걸로. ○

예.

이상입니다.

신대용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의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