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영 의원 발언

아, 예, 지금 식사시간이 다 되었는데, 뭐 이거 우리 이런 업무보고가 요식행위인 것 같아서 질문도 좀 하고 토론문화가 좀 많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제가 한 3년 6개월 있어보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구의원하고 토론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업무하고 위임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구청 구의원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위임업무가 한 90, 80 내지 90%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는 10 내지 20%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를 받으니까 진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것 보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찬사를, 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찬사를 드립니다. 뭐, 제가 사실 뭐 이래 마이크를 잡은 것은 요식행위하고 그냥 뭐 그냥 끝나는 것보다 그래도 한두 가지 좀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의원들 밥값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안전도시국부터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번호 63페이지에 유엔문화거리 보행환경사업 개선과 관련사항입니다. 국장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한 20억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저희들이 많이, 맨날 가지마는 그 인도의 폭이 좁아서 과연 이런 그 문화거리가 뭐 보행자환경 개선한다 해서 실익이 얼마나 있겠는가 의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바닥에 대리석 까는 걸로 밖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업내용이. 그래서 저는 이 거리 조성한다는 걸 누차 오래 전부터 듣고 다른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거리가 있는가 유심히 한번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영광도서 앞의, 부산진 서면의 영광도서 앞의 거기는 상당히 그 인도 폭이 넓기 때문에, 또 사람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실익이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그 우리 시립도서관 거기의 복개천에 거기에도 이제 문화거리 조성되어 있어요, 부산진구에서. 거기도 상당히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냥 보도에 대리석 까는 것만이 아니고 그 가보시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벤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그 조성하고 나서 굉장히 사람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과연 이 실익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그렇다면 도로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로터리에, 유엔로터리에 보면 아주 그 진짜 볼 모양이 없어요. 로터리 주변을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이것이 오히려 실익이 안 맞나 이래 싶거든요. 그 좁은 인도에다가 대리석 깐다 해서 무슨 실익이, 뭐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전연 이거는 아니라 보거든요.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엔로터리…

로터리 주변을 정비를 하는 것이 이 도로에, 그 좁은 인도에 대리석 깔아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이 제 구역이 돼서 요런 사업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서면의 영광도서 그 조성거리라든가 우리 요 거리하고 많이 그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왕복 4차선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실익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행도가 넓혀야 됩니다. 보행이 그리 곧, 그런 보행 가지고는 전혀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내용하고, 사업내용하고. 그래서 왕복 4차선을, 물론 그런 면에서 또 그게 거기에 상당히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만,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 왕복 4차선을 한쪽에 1차선을 거리로 조성해가지고 그래가 그 서면에 가면 아주 벤치도 있고 그 구조물도 있고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서는 그런 구조물이라든가 할 수, 벤치라든가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좁은 인도 가지고는. 그래,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봤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잘 알겠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고민을 한다는 점에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드린 거고요, 특히 무슨 질책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 58쪽이 되겠는데요. 뭐 역시 우리 국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주민지원과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쭉 2017년 추진실적을 보면 후원금이 7,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후원금을 많이 한 것은 오륙도 5,600 그 희망복지 이걸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후원금이 7,900만원 들어왔는데 여기에 쭉 내역을 쭉 보면 후원금 내역이 ‘저소득 아동 희망Tree’ 이건 뭐 성탄절 트리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후원금이 1,400만원 들어오고 그 외에는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뭐 그 어느 사업에 또 후원금이 들어왔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고요, 뭐 여기서 모르면 나중에 저한테…

아, 그럼 그 사업이 어떻게, 어느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래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작년에 지금까지 모인 금액이 1억745만원이… 천, 만, 십만, 백만… 그래, 1억 한 7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1억700만원이 아까 이 7,900만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건 아주 성과가 별로 없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이 사업을 알고, 저도 사실 우리, 제가 뭐 남구 전체는 하기는 또 뭐하고 해서 우선 대연동 1, 2, 3, 5동을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넣고 있어요, 매달 5,600원. 그래서 제가 여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제가 구의원을 떠나서 제가 그걸 기부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이야기라 생각되고요. 그런데 하나 제가 이거 자료를 쭉 검토하면서 의심되는 것이 여기에 이 쭉 세부사항 특화사업, 그 작년의 추진실적에 보시면 ‘남구형 의료보감 의료서비스’라든가 간병도우미 파견 또는 의사, 의사는 이건 좀 새로운 사업 같고요. 특화사업 추진 뭐 11개 동에 이런 신생아 기저귀 지원 이런 것은 기존 우리 국, 시비 지원해가지고 복지사업 예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국, 시비, 예, 예.

우리 사업을 하나 개발해가 한 거다, 그죠?

예, 그래, 제가 이거 보니까 ‘으싸으싸 함께’ 뭐 이런 내용이라든가 또 이사, 으싸으싸 이게 이사비 지원 사업이지요? 이사…

그리고 ‘저소득 아동 희망Tree’ 이건 성탄절에 그…

그 뭐입니까, 이거? 이 생일 때 뭐…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과 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에게, 직원들 여러분에게 참 제가 이 구의원 주제에 치사라는 말은 너무 쓰기가 힘들고요, 여하튼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사업이 참 용어 자체도 참 좋고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 뭐 희망트리라든가 으싸으싸, 아, 이 으싸으싸 이건 엄청 좋은 말인 것 같거든요? 또 저장강박세대 이런 쭉 사업을 개발한 직원을 저 개인, 저에게 그거 좀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아, 그래요? 그분들 명단을 저한테, 제 사무실에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