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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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뜻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더욱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ㆍ관ㆍ국ㆍ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대안 제시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실ㆍ관ㆍ국ㆍ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미래전략실장 추왕석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 - 별첨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종균 위원입니다. 홍보실장이 지금 있나요? 전에 누구였었죠?

최창봉...

그분은 어디 가셨어요?

들어가셨습니다.

그만뒀어요?

네.

별정직이죠? 어떤...

공보전문관입니다. 시간제...

그러면 우리 인원 한 명 줄어들었네요?

그 사항은...

잘 몰라요? 제가 예산실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데요.

잘 모르시나요?

현재는 그분이 들어가셨다는 것을...

지금 출근 안 하시나요? 그만두셨나요? 출근을 안 하시는 건가요?

출근 안 하고 있습니다. 연가...

그만 두신 걸로 봐야겠네요?

아니요. 그럴 생각인데, 현재는 안 나오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안 나왔어요?

올해부터 지금 연가 내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한테 탓할 것은 아니라, 다른 곳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홍보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정종성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 - 별첨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21페이지, 법무ㆍ규제행정 역량 강화에서 보니까, 시 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등 교육기관을 통한... 그 밑에 승소율 향상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방차원으로 가야지, 우리 행정이 승소만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편적으로 민간인하고 행정하고의 다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행정이 너무 지나치게 승소로만 가버리면... 실제 민간인들이 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승소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전에 타협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22페이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반가운 내용이에요. 사후 입법 평가 조례를 제가 발의했지만, 지금 실시되었던 것은 동구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만 실행되어서 이게 언제 될지 저로서는 내심 기다리기도 했었는데요. 법무감사관님이 올해 1월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오신 이후로 달라진 부분이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서 반가운데요.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계획만...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 이 내용 그대로 잘 실현되어서 정말 필요한 조례만 잘 분석해서 실현 될 수 있도록 법무감사관 팀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맞게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서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