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삼례
이삼례부의장
의장님께서 충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본청‧실‧과‧관‧단 및 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예년과 같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병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윤병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경영 의장님 그리고 이삼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부여군 제224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총괄 부분을 보고 드린 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부의장
기획감사실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실장님 연일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18쪽에 상단에 3기 균형발전 341억원 확보했다고 하셨잖아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지역발전특별회계도 여기 포함되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포함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데 29쪽을 한 번 보시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사업규모 341억이라고 하셨는데 앞에서 보면 순수한 균형발전기금은 341억으로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8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실래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18쪽을 보면 순수한 국비가 341억으로 착각을 하는데 29쪽에 보면 군비까지 포함해서 341억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단위사업에서 편성한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군비까지 포함을 해서 국도비, 군비가 341억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그래서 대응투자한 부분까지 341억이라는 얘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군비까지요.
성용
장성용의원
앞에서 보면 341억원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누가 보면 순수한 국비로. 군비를 확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돈인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확보했다고 표현하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거기는 군비까지 포함된 금액을 합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우리가 내 호주머니 돈을 확보했다는 표현이 이상하다는 얘기죠, 잘 알았고요. 20쪽에 민선 7기 공약이행 아까도 산업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산업단지 지난번에도 대응성장 동력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먹고 살자고 떠나는 사람을 지역에서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진하면 좋겠다고 했을 때도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산업단지 유치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행자부에서?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도 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구드래 역사마을, 사비마을 조성 등은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는데요. 지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행자부에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사항으로 보류가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재검토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규모를 축소를 하든지 해서 만약에 이게 다시 한 번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고요.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일반 농공단지 식으로 단지화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지금 은산에 2산업단지 다 분양을 하고 지금 잔여지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대체 단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올해는 기금 얼마나 조성했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은산이요?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경제교통과에서 기업유치나 아니면 재작년에 시급을 요하면서 조성에 관한 법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기금은 농공단지에 대한 기금은 79억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재작년에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례 시급을 요하니까 조례를 제정해줘야 우리가 법적근거로 인해서 1년에 100억씩 기금을 조성하겠다. 조례 제정을 해 놓고 기금을 조성 안 했어요. 올해도 역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예요?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그럼?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조례를 폐지시키든지 긴급을 요한다고 그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25쪽에 재정의 효율성 재정여건 개선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열악한 재정환경 부여군이 다 아는 사실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잘 하시겠다고 긴축정책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안 했든 아니면 사업할 필요가 없는데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유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든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월사업비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 택일 한다면 어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이월사업 금년도도 작년도보다 10% 정도 증가해서 1252억원이 됐는데요. 사실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의 좀 문화재 특성적인 여건도 있지만 직원들이 업무를 미리 챙기지 못하고 소홀히 한 탓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순기를 두 달 정도 앞당겨 가지고 현안사업 67개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 맡기지만 않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순기별로 챙겨주고자 해서 금년도에는 이월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1251억 말씀하셨는데 올 추경에 세울 예산을 작년도 정리추경에 삭감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정도 돼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군비 삭감한 부분이 900억 정도.
성용
장성용의원
합산한다고 하면 1252억이라는 이월사업비가 얼마나 더 늘어날 거 같아요? 그것을 다 이월시켰다고 한다면.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거까지 했으면 천 한 칠팔백억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서로 우리도 얘기하기도 불편하고 해마다 이월시켜서 연필을 가진 사람도 피곤하실 텐데 긴축정책을 쓰셔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주세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27쪽에 성과중심 군정 운영 지난번에 위임사무에 대해서 군보 5위라고 했는데 충남에 군 단위가 몇 개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7개 군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7개 군에서 5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5위를 하겠다고 목표를……
성용
장성용의원
전년도에는 몇 위했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7위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7개 군에서 7위 꼴찌하셨다는 얘기네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네.
성용
장성용의원
지금 여기서 긴 얘기 않겠습니다만 부군수님도 계신데 이게 모든 것들이 부군수님이 관리감독을 잘못하시는 거 같아요.
더군다나 도청에서 감사관실에 계셨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건 다 인정하는 데도 불구하시고, 좀 올해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감사행정 구현, 30쪽이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남면 삼용리 장성용 의원이 사업비 준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업을 집행했다고 너덜너덜 신문에 났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 감사한 결과를 내가 서장원 감사팀장한테 요구했어요. 준 사업비가 천만원이에요. 포장, 진입로 두 개 거기 하나. 감사내용을 보면 전혀 그 사업비가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의장께서도 거기를 뭘 이유가 있었는지 현장시찰을 선택했다가 취하를 했어요. 거기 사업비에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재량사업비 군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군수 재량사업비가 거기가 투입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거기서 순수하게 본의원이 천만원을 가지고 4개 구역으로 사업을 했었으면 뭐 문제가 됐을지, 내내 문제가 됐겠죠. 근데 군수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재량사업비를 거기다 공동투자해서 사업을 했어요, 장성용이하고 여기 사장님하고. 감사를 했으면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어디 공고해서 얼마 나가고 어디서 어떻게 결과를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얼만데 얼마를 군수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투자를 했고 장성용이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사업한 부서라는 얘기는 꼭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4개를 지번 지적, 사업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얼마를 투자했는지 그걸 명백히 해서 감사 좀 해주세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해서 제출해주시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네.
성용
장성용의원
마지막인데요. 34쪽에 부여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DB구축을 수년 전부터 보조금에 대한 DB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해마다 실장님들 가시는 분들이 내년에 하겠습니다 하고 가시고 내년에 하겠다고 가시고 그랬는데 왜 그걸 안 하세요?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구축해주시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2016년도에 우리가 산업건설로 보니까 보조금 100% 사업이 엄청 많아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는 지특예산 공익을 위해서 끊어진 다리를 통제하고 절개지를 끊어 놓고 곡예 운전을 하는 공익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만 전혀 무시하고 순수한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주는 100% 보조사업을 해마다 늘려가고 있었어요, 2017년도에도. 그 자료를 요구했지만 몇 번에 걸쳐서 수정 보고해서 결국에는 본의원이 이렇게 해서 갖고 오라, 전문위원 시켜서 자료가 왔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2016년도에 공익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우리가 100% 보조사업은 SOC 사업이나 아니면 경작로, 용배수로 공익을 위해서 매뉴얼대로 있지 않습니까, 100% 보조사업.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이나 아니면 용배수로사업, 신기술. 신기술을 어떠한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지 몰라도 그때 당시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접수현황을 갖고 오라고 해도 여태 안 와요. 공모한 사실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DB 구축을 꼭 하시란 말입니다. 왜? 100% 보조를 두 번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억대 되는 100% 보조사업을 두 번씩이나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여튼 DB 구축을 해서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아니면 사업소하고 서로 공조를 해서 법인도 신랑이 했다가 부인이 했다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족단위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분명히 첨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름 바꾸면. 법인 대표가 문제가 생겼어요. 법인 대표 빠지고 부인이 또 대표가 되면 받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는 행정에 대한 맹점을 이용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부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실장님, 시간이 오래됐는데 우리 앞서 장성용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가지고 저는 총괄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 4월, 1분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6기 마무리하는 것이 민선 6기 마무리가 2018년 6월 30일이 에 마무리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가 2018년 1분기가 될 거 같습니다. 1분기 동안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2/4분기 되면 어느 조직이나 민선 7기 6월 13일 지방선거에 관련돼 가지고 많이 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써주시고 특히 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줄 서는 행동은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야.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 문제에 있어서 한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는 처리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거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파트에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군정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에요. 지금 앞서 장성용 의원님이 얘기한 예산 이월예산 과다 그리고 위임성과나 성과지표에 대해서 미비 이런 부분이 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컨트롤 부재라이거야. 또 하나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 실과에서 공모를 해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는 자기에 대한 입장 파트만 생각한다고. 군정에 큰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군정에 어떠한 해가 되고 군정에 어떤 나중에 추후에 어떤 재정 부담이나 이런 걸 생각 않는다고. 이것을 컨트롤 하고 체크해주고 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이라 이거야. 하여튼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 공모사업 협업할 때 그 부분을 정확히 해주시고 그리고 공모사업 중에 소규모 공모사업 쉽게 말해서 군 예산이 30억 밑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책임 하에 한다고 하지만 예산 규모가 30억 이상이나 50억 이상 된다고 하면 공모사업 하기 전에 의회에 서로 얘기하는 것이 소통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산서에 기표 한 줄로 오잖아요. 어떠 어떠한 사업 100억, 국비 50억, 도비 10억, 군비 40억 이렇게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난감하다 이거야. 특히 농업파트. 농업파트에 공모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명확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금년도부터는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협의를 받도록 하고요.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하여튼 민선 6기 마무리하는 데 기획감사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고 특히 감사부분에 있어서 의례적인 감사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의례적인 감사는 지양하고 선제적 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부여군에 공무원 조직이 학연‧지연‧혈연으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감사 파트에서 제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해요. 이걸 타파해야죠. 조직이 더 나은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라도 타파를 해야 한다고. 최근에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문제들도 감사파트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 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감사는 선거 6‧3지방선거에 관련 없이 상반기부터 우리 취약부서 농업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되는 부서 있잖아요.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연말에 자료가 나올 테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기획감사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책임을 통감합니다. 금년도는 꼭 타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감사보다는 특정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치중해서 징계수위도 과거 계속 답습적으로 내려오는 행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해서 징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삼례
이삼례부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에서 굉장히 예산이 많거든요.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거기가 91억원이……
삼례
이삼례의원
99억 또 141억.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근데 뭐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그리고 지금 앞서 우리 군의원님들께서 다 짚어주셨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군정 방향을 좀 바꿔서 우리는 군민들에 도움이 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우리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하실 때는 시간이 없더라도 우리 군의회와 소통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뭐라고 할까요, 잘못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까 김종수 의원님께서 30억 이상 그런 건 좀 적극적인 검토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한 사람한테 몇 십억씩 몇 백억씩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해서 100% 주는 것은 본의원은 8년 동안 겪어오면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셔야지 꼭 그런 사업을 해서 국비가 오면 도비 오고 군비가 그만큼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그렇게 많은 지원금을 주는 이런 사업은 피해서 하고 우리 또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사업이 9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착공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거 몇 % 정도 진행됐습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아직 착공은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올해는 착공될 겁니다.
삼례
이삼례부의장
그것도 그래요. 장소와 이런 거를 다른 데로 방향을 바꿔서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 구드래 우리 주차장 같은 것도 그렇고 진입하려면 무슨 행사 있을 때는 정말로 힘든데 그런 장소 선정과 이런 거를 잘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정자문위원회가 실과장이잖아요. 우리 실과장님들의 그냥 월요일날 한두 시간으로 이런 토의를 하시지 마시고 다른 시간에 이렇게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정말이건 한 번 해놓으면 역사가 바뀌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이 더 나아가서 더 잘 살 수 있는 것을 봐야 하는데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실에. 우리가 서동공원과 화지산이 있잖아요. 그 근교를 발달을 시키세요. 그러면 정말 먹고 사는 데 걱정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인구증가? 그것도 많은 증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젊은이들이 와서 살 수 있게.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장학금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군은 어느 군 같은 데는 1년에 50억씩 해서 300억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500억만 해서 우리 부여군에 정말 신생아가 많이 탄생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인구증가 한다고 해서 뭐 조금 더주고 출산장려금 더 주고 아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장학금을 한 500억을 해서 우리 젊은 직원들도 많잖아요. 어디로 이사도 가지 말고 부여에 와서 정말 살아서 대학교까지 다 등록금까지 대주면 우리 부여가 정말 인구정책에 대해서 걱정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제가 6월 달이면 되는데 내년에는 꼭 출연금을 50억씩 해서 한 3, 4년만 해도 도달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정도 농로포장과 이런 건 거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군정방향을 좀 우리 부군수님과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기 부의장님 말씀하신 중에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정조정위원회가 실과장뿐만 아니라 9개 분과로 해서 전문가, 대학교수님이라든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열여덟 분을 포함해서 같이 군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부의장
그러면 실장님 열여덟 분 우리 실과장 외에 하시는 분들이 몇 년째 조정위원을 하고 계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임기가 2년이 되는데요. 재임하는 경우도 있고……
삼례
이삼례부의장
특별한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조정위원도 바꾸세요, 전문가로. 왜냐 하면 어느 군이나 시나 발전을 시킨 그런 전문위원을 금액을 더 주더라도 끌어다 쓰세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삼례
이삼례부의장
그러면 우리 부여군이 달라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운 가족행복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의장님과 이삼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가족행복지원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부의장
가족행복지원실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실장님, 점심시간까지 맞춰가지고 딱 간단하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여성친화도시 지금 우리 부여군이 여성친화도시를 작년에 선정됐죠, 여성가족부에서?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12월에.
종수
김종수의원
12월에?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여성친화도시가 한 번 지정되면 끝까지 갑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닙니다, 5년간.
종수
김종수의원
그쵸?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선정해주고 5년 동안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재지정 여부를 하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여성 친화도시에 선정되면 국비 예산 있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없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순수 우리 군비로 해야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잘 서로 행복한 부여를 만들기 위해서 남녀노소가 하는 거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여성 친화도시의 정의를 제가 우리 실장님이 업무보고 하는 동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남녀가 도시의 지역정책과 발굴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며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여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 맞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추상적이죠? 이 말이.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많이 포괄적인데……
종수
김종수의원
추상적인데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여성친화도시 도시 만드는 것이 추상적인 겁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우리가 가족행복실에서 2018년도에 주요역점사업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근데 여성친화도시를 가족행복실에서 주요역점사업으로 하는 데 있어서 가족행복지원실만으로 할 수 있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여성과 아동, 노인 약자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본의원이 의원하면서 지속적으로 업무보고 나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 부서간협의, 칸막이에 대해서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컨트롤능력에 관련한 것도 그거에 대해 연관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여성친화도시가 정의한 것이 추상적인데 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부여군에서 사업을 하려면 가족행복지원실에 있는 사업도 있지만 농정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도시건축과도 있고 다 포함됩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런데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 언뜻 우리 실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들은 제 생각은 뭐냐면 아 뭐 조례 올라오면 양성평등 그거 보고 맞나 안 맞나. 또 성인지 예산 좀 하고, 여성일자리창출하고 가족행복실이. 이걸로 좀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걸 아니기 위해서는 1차적, 기본적으로 가족행복지원실이 해야 될 것이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우리 위임사무조례 있죠? 위임사무조례부터 개정해야 된다고 봐요. 위임사무조례부터 개정해서 여성 관련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공시설을 지어, 예를 들면. 예를 들어 공공시설물을 짓더라도 여성친화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BF녹색환경인증도 지금 어렵지만 이런 부분도 하기 위해서는 농정과나 각 부서에서 꼭 가족행복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정책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 구체적으로 하시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1단계가 우리가 성평등정책추진 기반구축은 된 거 같아. 이건 성평등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개념을 5단계로 나누면 목표가 성평등정책추진 기반구축이라는 것은 그냥 얘기하는 거 조례, 남녀평등, 위원회평등 기본베이스는 그동안 쭉 됐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2단계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이것도 이것은 가족행복지원실하고 경제교통과하고 협업해야 돼, 그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지역사회 안전증진 3단계 이것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협업해야 된다고. 4단계 가족친화 환경도시 내내 똑같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최종적으로 최종적 목표가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라 이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사업의 아이템이 포함돼야 된다고 본다고요. 올해가 첫 해니까 이런 세부적인 것부터 상반기에 1/4분기에 그것 좀 미리미리 좀 하셔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 좀 해주시고 더불어 아동친화도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또 뭐가 좀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현재 가족행복실의 예산 아니라 부여군의 전체 예산을 보면 복지 예산만 따지면 노인복지가 많이 들어가, 그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많이 증가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대부분 통계를 보면 노인복지가 상당히 포함되는데 우리 부여군이 노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우리 지금 현재 부여를 이끌어가고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동들이라고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예산확보 및 정책이 다른 것보다는 미흡한 거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게 예산확보 이런 것도 가족행복지원실도 노력 좀 해주시고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 그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쪽도 협의하셔가지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국비 예산이야 지금부터 노력해야 2019년도 예산 따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런 부분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2019년도에는 아동, 청소년 관련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48쪽 클린시니어 봉사단 있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본의원이 지금 연말, 연초에 저희 지역구 대동회 부락별에 가봤더니 왔다갔다 해요, 정책이. 이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곳은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군하고 관련 없는 거 아니야?, 노인회에서 다 했는데?” 이러고 “다 선정됐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것이 지금 우리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이 사업을 노인회다 한다는 거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여기서는 저희가 클린사업은
종수
김종수의원
클린사업이 핵심적으로 이거 아닙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경로당 환경 정리하고 하는 그런……
종수
김종수의원
핵심이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 일부를 갖고 경로당에 급식하시는 일정규모의 급식하시는 분들의 도우미, 그리고 주변청소 이것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근데 이 사업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행할 겁니까? 아니면 사단법인 부여군노인회에다가 넘길 겁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것은 노인회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노인회에 돈을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위탁받아서 하든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결정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침을 정확히 우리 가족행복지원실에서 기준이나 세부 팩트를 정확히 내려 보내야 될 거 같아, 각 읍면이나.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팩트를 하고 우리가 군에서 하든,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하든 간에 협의를 할 때 말썽의 소지가 그리고 탈락되고 있는 부락 쉽게 말해서 부여군 450개 경로당 다 못할 거 아닙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459개 1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432개 경로당에서는 환경을 좀 해달라고 하고, 31%인 145개 경로당은 급식도우미도 같이 병행해서 해달라고……
종수
김종수의원
31%는 청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31%는 급식도우미요.
종수
김종수의원
31%는 급식도우미. 그리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급식도우미도 필요한 경로당이 있고, 환경정비를 해달라는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환경정비를 해달라는 곳은 거의 94%가 원했고요, 31%는 급식 도우미도 신청을 했고요.
종수
김종수의원
급식도우미도?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선정의 형평, 공평, 잡음이 없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이것은 진짜 지켜져야 할 문제인 것이 뭐냐면, 노인분들이 1인당 20몇 만 원이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공익형은 27만원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27만원이면 노인분들한테 상당히 큰 돈이야 이게. 근데 “어? 누가 됐어. 내가 했는데 안 됐어.”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 없게끔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뭐냐면 A라는 부락에 급식도우미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A라는 부락에 있는 주민이 선정이 안 되고 B라는 부락 사람이 와서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거 같아.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하려고
종수
김종수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할 때 잡음 없도록 잘 좀 처리해주세요. 특히 이 사업 잡음 없도록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부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저도 김종수 의원님 말씀하신 클린시니어봉사단 저도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실장님한테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됐잖아요. 됐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기본 이게 사람이 많은 데가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일자리를 해주신다고 하신 거 같은데 기본 몇 명으로 해서 그이상이 되면 더 해주실 건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되어 있으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아뇨.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엔 15명이상 정도만 되면 3명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는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좀 손놀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늦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을 1안, 2안, 3안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이게 3명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또 많은 데는 정말 많으세요, 30명 이상이 되시기 때문에. 근데 또 반면에 또 이걸 또 안 하시는 분들, 그동안은 이런 것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반찬을 준비를 하고 다 했는데 일자리를 해서 딱 해놓으시면 그분들만 해야지, 그동안 했던 분들이 또 뒤로 물러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거 같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래서 그런 걸 조화롭게 잘 가면 이게 타시군은 벌써 한곳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들도 행복경로당에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송복섭의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잘해서 한다면 좋은 취지의 일자리도 되고 경로당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저소득층 소화기감지기 그런 거 지원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사실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부여군 의용소방대에서도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따로 들이지 않고 그쪽과 협업을 해서 된 곳, 안 된 곳 의용소방대나 그런 곳에 지금 전담의소대로 해가지고 각 마을마다 전담된 대원들이 있어요. 그 감지기 같은 것도 보급하는 하는데 그게 중복되지 않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우리 장애인보장구 휠체어 같은 거 지원은 해주는데 수리는 1년에 몇 번을 어떻게 해서 해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하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몇 번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고장이 난다고 하면 본인이 바로 연락을 해서 관내에 수선하는 업체가 한 개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수리하고 청구하고 하면 바로바로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송복섭의원
장애인만 해당이 돼요? 일반 노인어르신들 스쿠터 같은 거 그런 건 안 돼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그것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노인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스쿠터도 참 많아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근데 그분들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도 타시는 분도 일부 있겠죠.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같이 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부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네,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46페이지 보면 경로당 신축 개보수 해가지고 아까 송복섭 의원님 말씀에 소화기 보급까지 이렇게 지급해주네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네.
대현
이대현의원
경로당에 에어컨이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정수기 같은 거 많이 지급해서 군에서 해주잖아요. 근데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혈압기를 대처하면 어떤가. 저 개인생각인데 한 번 참고적으로 예산이 가능하면 한 번 시행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동안에도 보급을 했고요. 금년에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대 가까이는 혈압기 좋은 걸로, 한 대당 140만 원 정도 가거든요? 보건소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혈압기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현재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그러면 반 정도는 해요? 그 금액가지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혈압기를 경로당에 지원했기 때문에 일부 아직 보급이 안 된 그런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든지
대현
이대현의원
경로당 가보니까 동네에서 보급된 데가 있더라고요, 안 된 데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100%는 다 못하잖아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반 정도는 한다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그동안 보급된 거 있고, 이번에 100대정도 보급하고 하면 2분의 1정도는 보급이 되는 걸로.
대현
이대현의원
참고적으로 해서 똑같이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부의장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경영
이경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상철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부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이경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민원봉사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남민현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쉼 없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영 의장님과 이삼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재무과 업무계획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업무보고 청취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6쪽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 17억 4100만원 중 6억 4200만원 징수했다는 것이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게 2017년 통계인가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2017년도 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세외수입 체납이 징수목표액이 17억이라고 한다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2017년도에 얼마정도 되나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2017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87억 700만원입니다. 20%를 저희가 목표액 삼았거든요.
종수
김종수의원
목표했는데 그니까 체납액이 87억이야, 세외수입 체납액이.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 자체로 목표로 설정한 것이 17억이에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근데 17억 중에 목표 87억 중에 20%를 잡았어. 20% 잡았는데 20% 자체 목표로 잡은 20%를 절반도 달성 못했잖아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6억 3천…… 쉽게 말해서 36. 3%. 그 이것은 왜 지금 하냐면 우리가 도세 같은 경우는 도세를 걷어서 충남도에서 도세는 배분해주는 룰에 의해서 배분해주지 않습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근데 우리 부여군에서 군세 일단은 자동차세나 이런 거 재산세는 군세이고. 근데 군세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이 우리 군의 재정수입의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려나요.
종수
김종수의원
말씀하세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지금 세외수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87억원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노인복합단지 분양대금으로 못 받은 금액이 27억이 있고요. 또 의료급여부담금, 부당이득금이 16억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 손해보상보험료 같은 게 이게 26억 있습니다. 이중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보험 미가입 또 검사지연 이런 부분들 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노인복합단지 분양대금 이 큰 사업이 한
종수
김종수의원
30억, 40억 되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이게 다 합치면
종수
김종수의원
노인복합단지 분양대금은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아직은 수치상으로는 정리가 안 된 상태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87억 중에서 그러면 그거 빼면 40억 중에 순수 징수 가능한 것이 35억 잡자 이거예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빼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이 관계도 좀 더 저희가 깊이 알아봐야 할 사항인데 이게 세외수입으로 봐야 할 사항이냐, 저는 그걸 지금 와서 보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저기 과장님, 저한테 하지 말고 그건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 현재 통계학적으로도 보고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쭉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30억 잡자 이거야. 쉽게 말해서 세외수입 걷을 수 있는 것이 30억으로 잡자 이거야, 체납액 이거저거 다 빼면. 그러면 30억으로 총 30억으로 잡았어. 그중에 절반을 17억을 목표로 세웠어. 그니까 17억의 목표를 세웠다는 것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17억을 잡은 거 아니냐 이거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을 노인복합단지 그리고 장기요양 보험 자동차 관련 과태료, 보험과태료 이런 것을 제외하고 자체 목표를 거둘 수 있는 것이 17억을 잡은 거야. 17억을 잡은 것 중에서 37%를 징수했다는 것은 미흡하다 이거예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미흡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지금 세외수입이 실과에서도 걷잖아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지방세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여러 가지 개별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각 실과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도시건축과에 보면 이행강제금 같은 거 그런 것을 말씀하시니까 하셔가지고 각 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세외수입체납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목표액이 얼마예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올해 2017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86억 정도됩니다. 그래도 굳이 20%를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의원
그니까 올해도 17억 정도로 잡을 거 아니에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목표를 그렇게 설정할 겁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제가 볼 때는 2017년도 12월 말은 세외수입체납액이 87억 정도로 되면 금년 2018년도 17억을 잡을 거 아니에요, 20% 정도 해가지고. 그니까 17억을 잡았으면 목표액 대비 최소한 세금 징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은 알아요. 어려움은 알지만 최소한 7-80%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금년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는 재무과에서 목표로 잡은 2018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17억을 잡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거에 대한 70에서 최소한 80%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판단된다고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좀 더 관련 실과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별도 체납액이 큰 부서를 중심으로 TF팀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좀 더 독려도 하고 소통하고 자주 관심을 가져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고가 처리는 잘 해줘야 그분들도 해당 실과에서도 책임감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잘 챙기셔 가지고 금년 말에는 세외수입이 7-80% 될 수 있도록 과장님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재무과장님, 물론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기초단체 우리 부여군뿐만 아니라 기초단체가 회계연도가 2014년도까지 익년 2월로 되어 있었죠, 그런가요? 그게 맞아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제가 아직 잘……
경영
이경영의장
2015년부터 회계연도를 12월 말로.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아, 2월 말에서 12월 말로 제도를 변경한 거 말씀해시죠?
경영
이경영의장
예,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에 보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사업들이 많이 생기는 거 보셨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장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각 시군 최소한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 재무과 소속 과장님들이나 소속 팀장님들이 회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사실 중앙정부에는 12월 말 회계연도로 해도 사업을 하는 데 특별히 지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지어 추경예산 정리추경 예산을 다 편성했는데 국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건의해서 기초단체는 최소한 회계연도를 2월말로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우리 기초단체가 그런 지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각 물론 재무과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각 실과에 물품구입 있죠, 물품구입비.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장
이 부분들을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카르로 결제하는 게 엄청 많아요. 일반 물론 요즘에 과세자,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를 전자발행을 하잖아요. 거의 세금 관련해서는 투명한데 카드로 결제를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카드 수수료를 내야 돼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그러면 그 업체에서 카드 수수료를 내려고 하면 그 돈이 카드회사에다 줘야 된다고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세금계산서 그냥 발행해서 카드결제를 자제하는 것이. 카드회사들 다 부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그런 방향을. 무슨 얘기인지 알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 문제는 제도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것도 한 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깊이 검토해보고 그런 계기가 있으면 저희도 건의하고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그니까 통장 입금으로 하면 카드 수수료를 안 내는데 카드로 가서 카드로 긁으면 카드 수수료가 보통 통상적으로 2% 넘는 게 많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2, 3% 부담해야죠.
경영
이경영의장
카드회사마다 약간씩 다르고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굳이 2%에서 3%를 카드회사에 줘야 될 의무가 없는데 통장입금제로 해서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한 번 제도상의 우리 어떤 부분인지 충돌되는지 그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회계 관련해서 카드로 결제를 해도 되고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도 되고 2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재무과장님 그거 모르세요? 통장으로 입금해서 회계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카드로 긁어서 카드로 가져가서 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카드로 사용을 해서 긁으면 카드 수수료가 나가고 우리 군에서 금고에서 통장으로 입금하면 카드 수수료가 없으니까 업체들한테 카드 수수료 부담을 가지 않도록 통장 입금으로 하는 게 낫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업무적으로 아무 이상 없는 건데.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한 번 검토해보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갔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카드로 긁으면 직원들이 편합니다. 가서 카드만 긁으면 서류가 간소화되니까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업체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계기를 통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