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의원 발언

서과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형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형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국공립 어린이집(민간매입)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입니다. 안건 2. 국공립 어린이집(민간매입)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1분

가족여성과장 한기남입니다. 의안번호 제672호,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포천시 보육 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포천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매입의 방법으로 확충하여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과 영유아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위치는 소흘읍 전원우정아파트 11동 105호이며, 면적은 85㎡, 정원은 19명으로 개원예정시기는 금년 5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 1,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송우꿈나무어린이집이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붙임2에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산출내역과 같이 인건비의 일부를 국·도·시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운영비는 영유아보육료 수입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수탁자의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며 공개경쟁방식으로 신청받아 포천시보육정책위원회에 서류 및 면접심사로 선정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완료되면 2018년 3월에 위탁자를 선정하여 5월에 개원예정입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비용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공보육 시범사업인 2017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공립시설로 전환하고 영유아보육법 및 포천시 보육 조례에 따라 보육전문가에게 이를 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소흘읍 지역은 인구 4만 6,000명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2개소뿐으로 저소득 밀집지역 내 국공립보육시설 추가 설치가 요구되는 실정으로 만 3~5세 유아에 대한 공보육기관은 3개소가 운영 중이나 만 0~2세 영아에 대한 공보육시설이 없어 시설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수탁자 선정방법 및 위탁기간을 정함이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시에서 직영보다는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수탁자 선정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한 거는 처음이지요?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수하게 된 이유는 뭐지요?

소흘읍 지역에 현재 가정어린이집 경우에는 2,000여 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요. 소흘읍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두 개소가 있는데 실제로 한 개소는 군관사 푸르미어린이집이 있고요. 송우어린이집 한 개소가 일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입하고 신축으로 갈 경우에는 이거보다 예산이 몇 배 더 들지요?

아무래도 신축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 4~5억 정도 됩니다.

과거에 수요조사를 제대로 안 해서 어린이집을 남발했잖아요, 시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은 거의 문 닫을 상황이 벌어졌어요. 향후에 국공립 어린이집 계획이 있으면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서 짓는 것보다 지금 이 선례가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어요. 민간어린이집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향후 전환 시에서 이런 모델로 가는 게 민간어린이집도 살리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검토하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입이 다 끝난 상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내 위탁 준 게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되지요?

지금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은 16군데 관내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하는 거에 대한 것을 계속 논의 중인데 우리 시의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직은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가 농어촌지역에, 특히 학생수가 줄어든 학교의 교실을 연계해서 어린이집을 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그거에 대비해서 농어촌지역, 특히 도시화된 지역은 어린이집이 많이 존재하니까 농어촌지역에 대한 학교를 활용하는 것도 미리 준비해서 정부의 정책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신청을 해서 어린이집을 확보함으로써 농어촌지역에 사는 젊은 부부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선대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