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소방본부 소관 업무협약 관련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공보관 소관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와 금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5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2018년 새해 시민·언론·시정과의 소통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마이크를 바짝 안 대고 해도 더 좋습니다. 너무 바짝 대고 하면 귀가 멍멍해서, 우리 지역 현안사업의 홍보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라고 본다면 뭐 뭐가 있지요?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언론상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유성복합터미널이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갑천친수구역하고 월평공원 부분 그리고 어떤 지속된 사업에서는 도시철도 트램이 재타 들어간 부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 2호선이 흐지부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램이. 이것이 완전히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타당성조사를 들어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대전지역에서 가장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충청권 광역철도망이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확정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결정도 안 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너무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충청권 광역철도망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도 있고 또 앞으로 그쪽으로 해서 유도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쪽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사실 제가 공보관 오기 전에 업무를 하다가 왔던 부분이라 내용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작년에, 전에 오정역 넣으면서 새로 총 사업비 조정이 돼서 그 부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최종 적격성 검토가 완료돼서 조만간 1, 2월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건 별로 얘기가 안 나오고 맨날 트램만 가지고 얘기가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트램은 어차피 지금 재검토 들어갔으니까 우선 충청권 광역철도망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새해가 밝았네요. 어쨌든 올해 하시는 일, 공직자 여러분 이루고자 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요. 뭐니해도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90쪽에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하단에 보면 시 홍보매체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 밑에 보면 2018년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에도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동안 저희들이 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지역기업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대상자가 그동안 보면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단체 그리고 중소기업법 시행에 따른 소기업들이 있는데 이 소기업이라는 것은 연 매출액이 50억 미만 되는 소규모 기업들에 해당됩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걸쳐서 네 번 동안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런 소기업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쪽 분들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의 참여를 높이고 또 선정돼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소기업이라면 대체적으로 어느, 금액적으로 따지는 건가요, 아니면 요즘에 청년 같은 데, 사업자들도 많은데 그런 곳까지?

그게 해당될 것입니다. 매출액 부분 한 50억 미만이고 인원수도 필요할 거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1인 기업이라든지 청년기업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당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홍보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청년 1인 기업한테도 개방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대상이 되면 그분들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올해 어떻게 보면 청년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가 추진하는 복지적 지원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원만 가지고 그 사업이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전반에 걸쳐서 전 부서가 많은 사업을 청년사업으로 많이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약간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돕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패는 모든 부서들이 합심해서 나름대로 같이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 분야에서도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정례적 설문 미비점 보완한다고 쓰여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설문결과 미비점으로 나타난 내용이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작년에 설문을 해보면 그 설문결과에 위치 같은 부분들이, 피드백을 받아 보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홍보가 된 부분들이 있고 이건 사실 홍보매체위원회에서 선정한 단계에서 매체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받는 기업의 위치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보완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보완할 계획은 확실하게 짜놓고 계신 건가요?

일단 그 부분은 홍보매체위원회하고, 선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상의하면서 제기됐던 문제 부분들하고, 상의하면서 보완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정책 이런 부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타깃 홍보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저희들이 홍보의 관점도 같이 살려가면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매체 이용을 나름대로 확대도 하고 위원회도 말씀하셨잖아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도 있지만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약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홍보하는 데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도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요즘 다들 침체되어 있다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공보관에서도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보직 변경된 소방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재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임재관 인사) 송정호 대응관리과장입니다. (대응관리과장 송정호 인사) 김동현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동현 인사) 김기영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중부소방서장 김기영 인사) 이선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서부소방서장 이선문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과 73쪽 2017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2018년 정책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2018년도 정책환경 및 정책방향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의 다양한 소방수요에 부응하고 151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며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2017년 업무협약 체결사항 및 이행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항입니다. 이번 협약은 소방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적분쟁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상담과 각종 법률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17년 12월 12일 대전시 소방본부와 대전지방변호사협회 간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소방관 법률지원단 교육 강사 추천, 소방관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대전지방변호사협회에서는 소방관 법률지원단 구성과 운영, 소방관 법률상담과 피해사건 법적대응, 소방관이 당사자로 된 소송 및 법률분쟁에 대한 무료구조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법률분쟁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보면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체결된 업무협약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지원 1건, 의료기관 3건, 사이버교육 지원 2건, 화재피해 복구 1건 및 의료지도 1건 등 총 8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상황 점검결과로는 그동안 소방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소방본부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8건이 모두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앞으로 정상 이행되고 있는 협약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이 미진한 협약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 업무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에 대한 체결 및 이행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부서장 및 소방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건강도 안 좋은 데 있지요?

예, 제가 조금 다친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새해 들어서 정말 건강관리를 잘해주는 것이 첫째로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개인적으로 건강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 우리 위원님들이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은 단 1푼도 깎지 않고 소방본부에서 원하는 모든 예산을 다 승인해줬습니다, 그렇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역시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원하는 모든 예산은 정말 다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는 소방장비 교체부터 많은 예산을 다 들였습니다만 연초에 소방장비 같은 것은, 글쎄 여기에서 요구한 대로 바로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연초에 모든 장비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정말 어렵고 가려운 데를 적재적소에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이번 제천 화재현장을 참 오래도록 죽 화면에서 지켜봤습니다만 화재가 발생이 되면 지금 진입로가 사실은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불법주정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진입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법적으로도 새로운 뭔가가 지금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차량파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잘못하면 나중에 소방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많았었는데 아마 법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특히 원도심이나 지금 시장 부근에는 주차공간이 사실은 어렵다 보니까 도로에 많은 주차들을 하고 그래서 급한 상황에 빨리 대처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데, 이것은 평소에 수시로 지금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이렇게 해서 한번 지나갈 때만, 그때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러한 것을 많이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화재가 있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봄철이 다가오는데 산불이 해마다 우리 대전근교에서도 꽤 일어나거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소방헬기가 없어서 타 지역의 소방헬기를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저희들도 소방헬기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산불이 한번 나게 되면 그것을 복구하려면 몇십 년이 걸리는 건데,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소방헬기가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히 산불화재 여기에도 각별한 관심과 계획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이 본부장, 새해를 맞아서 한번 각오의 말씀 한말씀해 주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전광역시 내에는 큰 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예방활동과 대응준비를 철저히 해서 신속한 출동 그다음에 진압에 최선을 다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국에서 우리 대전이 그래도 우수 그런 소방 관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적극적으로 현장활동을 펼치시려면 뭐니해도 안전하고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도 각종 재난사고와 피해사건이 없이 잘 보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모두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어떻게 보면 12월 충북 제천사건이 많은 분들을 힘들게 했고 또 슬픔에 빠지게 한 것 같습니다. 77쪽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안전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 시민 모두가 아마 절실히 깨달은 시점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은 드렸을 거예요.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구조 등 외부마감재에 취약한 건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나요, 본부장님?

예, 저희들이 지금 그 대상이 너무나 많아서, 필로티 구조하고 드라이비트 그다음에 또 외장재가 드라이비트가 아니더라도 불타는 소재로 되어 있는, 가연성 재료로 되어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소방하고 또 도시주택국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 그다음에 복합건축물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 9,30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대책으로는 특별하게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현장에 직접 나가보고 했는데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도시형 주택 같은 경우에 거의 앞쪽 외에 나머지 3면 아니면 후면 이런 데는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량 진입 위치라든지 또 소방용수 활용 그다음에 구조대원들의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이용한 진입 위치선정 등 이런 작전을 저희들이 강구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특수구조단에 제가 지시를 해서 화재유형이라든지 사고유형에 따라서 대응훈련 모델을 만들어서 소방서 직원들도 순회해서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불러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중 이용하는 건물 자체도 점검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로티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그러지요, 화재 스프링클러.

예, 스프링클러.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지금 점검하고 계신가요?

예, 그게 주로 5층 이하는 사실상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건물들은 그게 10층이 되었든, 주로 주택 같은 경우에 10층 같은 경우에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2015년도부터 법령을 개정해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화재 나고 나서 6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6층 이상이고.

예, 지금 짓는 건물들은 6층 이상은 다.

그러면 6층 이하는 그러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데는 저희들이 주민들 지도를 통해서 소방시설, 각 세대별로 그런 데는 지을 때부터 소화기는 거의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에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면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그런데 이게 작은 데는 옥내소화전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보벨이 울렸을 때 빨리 나오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5층에 거주하면 옥상으로 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대개 보면 계단은 출입문 자체가 방화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화문이 닫힌 상태에서 연기가 올라오더라도 피난을 하면 됩니다, 숨을 참고. 그런데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옷이라든지 이불 등을 물에 담갔다가 그것을 덮어쓰고 나오면서 숨을 참고 눈만 잠시 감았다가 떴다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을 모아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지도해서 혹시 화재가 났을 때도 많은 피해 없이 잘 안전하게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 대전에서도 지난해에 중앙시장에 화재가 난 것은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건물복구가 아직도 안 되어서 점포를 잃고 천막을 치고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특별히 신경 쓰실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전시내에 29개 점포가 있는데 이게 A, B, C, D, E 등급 중에서 B등급, C등급, D등급 이게 14개, 11개, 4개로 되어 있습니다. E등급은 소방청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은 없고요. 제가 오자마자 그때 김종천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관계 또 질의를 하셨고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 중앙시장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시장이 크고 위험성도 많고 이래서 바로 센터에 들러서 화재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동대응에 대해서 제가 잠시 동안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중앙시장부터 해서 자탐을, 화재가 났을 때 경보가 울리고 이렇게 하면, 자동속보설비를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든지 어떻게 보면 예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만에 하나 있을 때는 화재공제회에도 가입을 높이는 방법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노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난 상태에서도 혹시 만에 하나 무엇이라도 회생할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어떻게 보면 노인인구가 요즘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시설이 큰 폭으로 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피난약자라고 보기보다는 피난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늘어나는 요양병원시설에도 관심을 크게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노인요양시설을 지을 때부터, 이게 노인요양시설이 대개 보면 외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할 때부터 우리가 건축허가 동의, 건축하기 전에 건축허가 동의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자체에 소방용수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우리가 소방차로 물을 실어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차 탱크차에 물이 떨어졌을 때는 다시 또 화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자체적으로 저수조라든지 또 소화전이라든지 이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거기에 제가 요양병원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보니까 소방용수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거리가 상당히 멀고, 센터로부터 상당히 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상당히 그런 데는 약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동의부터 진압까지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시설이라든가 기본적인 조건은 모두 다 갖추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부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머지않아서 이런 시설을 이용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요양시설에 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간혹 가거든요,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작년까지는 저희 어머니도 잠시 머물러 있다가 가셨지만 거의 차단해놓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없고 거기에서 번호키를 눌러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또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좀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그래서 관리자들이 키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자동키라든지, 이것을 자동키로 하더라도 꼭 수동키를 마지막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현장활동하시면서 안전한 그런, 시민이 안전하고 우리 또 이 자리에 계신 소방관님들도 안전한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아까 소방관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있지요?

예.

그건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체결을 하네요?

예.

변호사협회하고 하나요?

변호사협회하고 작년 말에 했습니다, 12월에 했습니다.

12월 12일에 체결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체결하는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한번 체결하면 2년 동안 유효합니다.

한번 체결하면 2년간?

예.

여기 그동안에 업무협약 체결 건수를 보니까 2013년도에 2건, ’15년도에 3건, ’16년 1건, ’17년 2건, 해마다 이렇게 몇 건씩 발생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소방관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은 협약을 철저하게 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소방관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승병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춘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춘구 인사) 우승제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우승제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8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 주요성과와 2018 정책방향,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자리는 보통 6개월, 길면 1년 와서 충전시켰다 가는 자리가 되는 그런 곳인가? 원장님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해도 시 인사 운용측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그 정도 근무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짧은 기간이라도 역량을 발휘해서 공무원들의 인재개발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충분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와서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인재육성 그리고 또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몇 년을 제가 죽 지켜보면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차피 인재개발원은 사실은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양성하기 위한 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딱 짜여 있는 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 변화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본 위원이 한말씀으로 드린다면 그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좋은 강사들 전부 다 인적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분들 잘 활용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시대에 맞는, 흐름에 맞는 사실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김경시 위원님께서 재미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저도 어제 우리 기획조정실에 한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재개발원 직원 여러분, 올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임의로운 얼굴들이 눈에 익을만하면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업무협약을 맺으려고 보면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낯가림을 하거든요. 업무보고 자료 113쪽입니다. 김경시 위원님께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하셨는데요. 실무담당자 역량교육 과정을 확대·운영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난번 회기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확인차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고민 중에서 저경력자 직원분들이 직무교육을 오고 싶어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과정을 축소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대책이나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는 하셨지요?

역량교육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 처음 7월에 연구용역보고회를 거쳐서 연말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교육으로 11월부터 한 달 동안 4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는데 지금 저도 본청에 있었습니다만 교육을 간다는 게 사실 눈치도 보이고…….

저경력자들이라.

저경력자들이라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교육에 임해서 새로운 트렌드 내지는 교육을 받아서 직무에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본청과 자치행정국과 협의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저경력자분들도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문제는 신규자 교육을 일시에 하다 보니까 소규모 강의보다는 대강의실에서 집합교육을 하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도 떨어진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2018년도에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 계획은 있으신가요?

선교육 후배치의 원칙에 따라서 작년 연말에 일시에 많은 신규대상자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강당에서 어려운 교육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40명 규모로 한 7회 정도 교육을 운영해서 작년 같은 그런 부담감이 없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노량진 아시지요? 공무원시험 본다는, 보면 몇백 명씩 들어가서도 교육을 하는데 실은 집중교육은 안 되고 있거든요. 실은 화면을 앞에 놓고 하고 있고 마이크 시설 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 온 친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직접 얼굴 보고 나름대로 소통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집중이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답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사이버연수 중에서도 관심 있는 강좌는 신청자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관심이 없는 것은 폐쇄도 시키고 인원이 적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올해는 제작해서 집합연수의 한계를 보완하시고 극복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체크해 보셨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96개 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게 너무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금년에는 그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54개 과정으로 통폐합을 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흥미가 있고, 스마트 기기가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서 사이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빨리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공무원분들도 직무교육이 강화되고 나름대로 자리 이동이 잦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잦은 이동에 직무연찬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약간 전문성을 더 띨 수 있는 부분은 자리매김을 오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이라든지 나름대로 주문을 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바뀐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연찬 부분에서 강화될 수 있도록 또 많은 공무원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흐름에 맞춰서 직무연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