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병철 의원 발언
병철
박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관별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경수 기획조정관께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교육민의를 대변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시·도교육청 평가 3년 연속 우수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 2년 연속 우수교육청, 전국 Wee센터 평가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 등 성과를 내며 52억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아 대전교육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으로 생각하며 올해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일 본회의 보고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지난해 추진실적과 일반현황,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정책방향별 핵심과제와 역점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우리 교육청은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철
박병철위원장
신경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경노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동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추진성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적극 반영하고 그동안 쌓아온 기반과 역량을 바탕으로 행복으로 하나 되는 대전동부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철
박병철위원장
최경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영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배영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길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서부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추진성과부터 정책방향별 추진계획, 특색과제 순입니다. 먼저, 자료 188쪽부터 193쪽까지 2017년 추진성과입니다. 2018년 새해 학생은 저마다 꿈과 끼를 키우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학교는 사랑과 신뢰의 배움터가 되어 대전교육이 행복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서부교육지원청 전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철
박병철위원장
배영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물으려고 해요. 동부교육지원청이 언제 문화동에 이사 갑니까?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최경노입니다. 교육청 이전 관련해서 그동안 시설개선을 죽 해왔는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움을 주셔서 창호 개선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예정되었으나 사정상 한 10여 일간 좀 지체되는 일이 생겨서요, 좀 더 완전하게 갖춰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 날짜는 지금 예정은 2월 23일부터, 23, 24, 25 이렇게 이전을 하고 개청식은 3월 초·중순경으로 본청과 협의해서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우리도 3월쯤에 위원들이 한번 방문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한 80억 가까이 들어갔지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거기에 또 충남과학교육원이 있지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은 언제 이전해요, 우리가 들어가면 바로 이전이 되나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과학교육원 충남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그쪽에 장기적으로는 에듀힐링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본청에서 발표가 지난번에 됐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이 교육원이 이사를 가냐고요. 이사를 가야지 에듀힐링센터가 들어가지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9년 말이라고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019년도?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되겠네요, 2019년도 말이면. 그렇지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에듀힐링진흥원 관련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은 지원청에 연수원 분원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적인 면에서라든가 교원들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현재보다는 교원이나 학교 현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교통편도 상당히 편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사를 가면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이 있는 것을 선화초등학교에 주는 거지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선화초에 주려면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리모델링해야 되잖아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 수 대비 교실 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선화초등학교는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리모델링하려면 예산이라든지 뭐든 어떻게 생각해 봤어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본예산에 넣었나요, 본예산에 없어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시설과장…….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약 30억 정도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말씀하시네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거기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딱 학교에 넘겨줘야지요, 그렇지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사동은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시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잠시만요. 최경노 교육장님께서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소상히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리고 박진규 시설과장님.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시설과장이 할 거예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고 안 되는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하세요. 업무보고 38쪽을 보면 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요즘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제천도 화재가 냈잖아요, 그렇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대형화재가 나서 29명이 생명을 잃었고 69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불도 불이지만 그 불이 빨리 번질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스티로폼도 있지만 드라이비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있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드라이비트에 대해서 알아요, 어떤 게 드라이비트라는 것을?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드라이비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드라이비트라고 해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게 굉장히 화재에 취약하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설을 하는 거냐고요, 뭐뭐뭐 재료가 들어가냐고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드라이비트라든가 흡음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진근
윤진근위원
드라이비트는…….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잠시만요. 박진규 시설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내가 얘기해 줄게요.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을 대고 모르타르를 씌워서 하는 거예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박진규 과장님한테 여쭤보시지요.
진규
박진규시설국장
시설과장 박진규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말씀하세요. 드라이비트는 어떤 거예요?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경량 외벽자재인데요, 콘크리트 모체에다가 접착제를 바르고 그다음에 망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접착제를 바르고, 스티로폼 있잖아요.
진근
윤진근위원
망은 안 떨어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스티로폼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모르타르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모르타르로 해서 마감재를 붙이고 색소를 입히고, 이렇게 마감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대부분 학교도 한 1cm 정도 모르타르로 마감하잖아요, 그렇지요?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열이 있어서, 1cm 모르타르를 하는 게 무슨 공사예요, 금방 떨어져 나가서 스티로폼에 달라붙지요, 그렇지요?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게 해서 화재가 난 거예요, 그게. 두껍게 했으면, 접착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모르타르로 망을 붙일 때는 접착이 잘 되라고 붙이거든요. 스티로폼은 그냥 모르타르만 하면 툭 대면 떨어져요, 그렇지요?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접착을 하는 건데 너무 얇게 하니까 열에 못 이겨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맞바로 붙는 거예요, 불이. 그런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학교에도 많잖아요, 몇 군데 되지요?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예, 좀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몇 개나 돼요, 저런 식으로 한 게?
진규
박진규시설과장
2005년 이전에 그게 유행해서 신설학교라든지 기존학교를 리모델링할 때 좀 썼는데 지금 정확한…….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제가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드라이비트 학교가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드라이비트공법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2005년도 이후에는 그런 공법으로 지은 학교는 없습니다. 초등학교가 8군데, 중학교가 1곳, 고등학교 4곳, 그렇게 총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대개 보면 학교도 있는데, 이것은 다시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런 학교를 정밀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조사가 나오면 여러 가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종합적인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체육관 같은 데도 그래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체육관에 지금 필로티라고 해서 그 위에다가 체육관을 올리잖아요, 밑에는 주차장을 하고.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필로티 얘기 들어봤어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필로티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들어봤어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화재가 날 때는 바로 불길이 천장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13개교는 필로티 학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학교들은 내진구조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되어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안전하고, 화재 부분도…….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 학교에 보면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되어 있다?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스프링클러까지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직 안 되어 있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 것을 조사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미리 예방을 해야 돼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런데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일정기준 면적으로 지을 때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은 면적이 조금 작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도 면적이 작든, 작다고 해서 안 하면, 불 안 나나요, 불을 꺼야지 일단은. 그것을 조사해서 작든 크든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하여튼 예방이 중요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꼭 무슨 법에 있는 것보다도, 작은 데도 불날 수 있잖아요, 초가삼간도 불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적시에, 잘못하면, 어린이들 보면 인명피해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별거 아니지만 아이들은 더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이런 것 때문에 학부형들이 불안할 것 같아요. 이게 만일 크게 공개가 되면 학부형도 불안하지요, 그렇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중에서 재해대책수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복구 쪽으로만 현재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들을 예방 쪽에 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방 쪽에 관련된 예산도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보면 학교에 내진보강 같은 것, 석면 교체라든가 또 나아가서 노후된 화장실, 화장실은 특히 개선해야 돼요.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더니 지금 현재 설계변경심사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협의회 구성인원은 몇 명이며, 협의회 인원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먼저,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연말과 금년도 초까지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설계변경 과다 문제도 지적하셨는데 현재 4단계로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자, 이렇게 4단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설계완료 전에 담당자 및 담당사무관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점검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사발주 전에 공정 간 교차협의를 통해서 오류를 사전에 차단해보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시설공사에 대해서 종합공사의 경우는 1억 원 이상, 전문공사의 경우는 3천만 원 이상이 증액될 경우에는 반드시 설계변경 심사 협의를, 안건을 상정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심사협의회는 현재 시설과장을 협의회 단장으로 해서 각 시설담당, 경리담당 해서 한 5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외부인사 같은 것은 없네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현재로써는 외부인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테두리에서 하는 거네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작동장치도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외부인사 포함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장감독이 직접 나가 있잖아요, 현장감독이.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좋아요, 그러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의 재정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은 소요액을 판단해서 주고요, 어떤 추가요인이 발생되어서 경미한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시행과정에 땅속에서 갑자기 무슨 바위가 나온다거나 무슨 폐기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 그것은 변경해서, 그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줘야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의 경미한 사항들은 학교에 낙찰 차액도 있고 하니까 학교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제가 사립학교를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 전액을 다 쓴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남기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해서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한 것인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얼마 안 되면 교육청에서 감독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설계변경위원회에서.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설계를 했을 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땅속에 암벽이 있다든가 또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유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요? 대개 보면 미리 시추를 해보잖아요, 대개. 공사를 하기 전에 시추를 합니다. 그러면 암벽이 있는지 또 나아가서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감이 와요. 그리고서 설계를 합니다, 대개. 그러다가도 또 혹시 파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럽시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55쪽 한번 봅시다. 교권침해 같은 것 있잖아요? 학생 침해라든가 학부형까지 침해 사례가 있나요, 많은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늘어가고 있어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성적인 침해도 많은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성적인 침해요? 성적인 침해도 약간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있어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특히 학생들의 교권침해 같은 것은 많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주로 가해학생들의 처벌은 어떻게 해요, 대략?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학교에서는 선도위원회라든지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하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적절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교권에 대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상책임보험을 들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지금 들어있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올해…….
진근
윤진근위원
선생님을 위해서.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교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계획을 세워서요, 입찰해서 2월 중에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당 최고 2억 원 배상받을 수 있고 연간 교육청 전체로 봤을 때 1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억에서 10억 정도?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보험료는 대충 얼마나 돼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원 1인당으로 계산하면 3천 원 정도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3천 원 정도?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타 시·도 상황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현재 4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제자가 스승을 받들어야 되는데 스승이 제자를 받드는 세상이 되었어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너무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강력하게 안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게 아니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옛날에는 부모들이 얻어맞고 오면 선생님보고 더 때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모들이 더 하니 뭐.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요즘에는 학부형님들이 법을 조금, 뭐라고 할까요,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조금 이용하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요, 교사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해서 어깨를 밀쳤다든지 손을 댔다든지 할 때 아동학대법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특별법에 보면 아동의 정의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만 18세 이하를 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동으로 해서 아동학대법에 의해서 아동에게 모욕감이나 신체적 행위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해를 준 것도 아동학대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운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입장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바로 쳐다봐도 법에 걸려요. 눈을 좀 찡그리고 강하게 보면 법에 걸려요. 왜, 불안하다고.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정신적으로 위압감을 줬다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불안하다고 해서 법에 걸려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러니 뭐 어떻게 쳐다보냐고요. 이게 참 걱정이에요. 좋습니다, 59쪽 한번 봅시다. 59쪽에 보면, 내부청렴도 5등급 받았지요, 작년에 그렇지요? 감사관님 그렇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감사관 류춘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맞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진근
윤진근위원
왜 받았어요, 직원인사 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꼭 직원인사 관계 때문은 아니고…….
진근
윤진근위원
그게 한 80～90% 되잖아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비중이 큰 내부청렴도가 60%를 차지하는데요, 거기에 5개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 중에서 점수가 좀 낮아서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게 인사가 제일 문제 됐잖아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조금은 있지만 그렇게, 비중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누구든지 좋게 주면 기분 좋고, 낮게 주면……. 등급도 그래요, 그렇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등급도 낮게 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 잘못한 것을 모르고.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반드시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공평하게 잘 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대개 보면 등급이 죽 올라갔다가 또 어떻게 흩트려 놓으면 등급이 내려가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있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대개 등급을 보면 어디면 어디 분야에서 1등은 1등부터 죽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해서 1등·2등 고르잖아요, 그렇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등은 2등대로, 그렇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흩트려 놓고 보니까 그게 또 내려가는 수도 있더라고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매년 순위가 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은 또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진근
윤진근위원
60쪽에 보면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근원적 개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이 개선만 이렇게 쓰여 있지 내용이 전혀 없어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자체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5대 분야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외부청렴도 5대 업무에 대한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권익위에서는 청렴도 측정자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중순 정도 되면 기본적인 계획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이요.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요, 계획이 없으면 이게…….
춘열
류춘열감사관
권익위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어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인사만족도에 보면 초등의 경우 2차 내신제 도입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59쪽 한번 봐요, 되어 있잖아요. 중등에 보면 일반직을 도입할 계획은 없나요? 중등은 없잖아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지금 무슨 말씀, 일반직이라니요? 중등은 이것을 도입했다가 폐지를 한 상태인데요. 왜 그러냐면 2차 내신제가 외곽지역에 너무 열악한 곳이 많아서 거기에 도저히 배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앞으로도 폐지하려고?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만 2차 내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요, 하여튼 제일 뭐한 것이 청렴도인데 청렴도가 낮게 나온 것이 안타깝고,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자꾸 평가가, 결과를 보고 있거든요, 열심히 했어도 결과가 나쁘면 헛일이에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저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동일한 문제로 매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치게 돼서 굉장히 미안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올해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고생은 많이 하지만 결과가 안 좋단 말이에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떨어지면 헛일이에요. 결과예요, 결과. 아무튼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올해 하여튼 뭐,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조금 더 분발해서, 조금 몸이 고단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날씨가 봄날 같지요,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청렴도 외에는 많은 성과를 내셨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본 위원도 격려와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11쪽, 교과교실제 운영 내실화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학생들의 교실 이동에 따른 피로도 경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학력이 낮은 특정학급에 배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기간제교사들 연수도 시켜주셔야 되고, 그런 배정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이렇게 당부드린 바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이런 개선방안이 나오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올해는 좀 더 내실 있고 교육수요자들이 만족하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올해는 선진형 19개 학교하고 과목중점형 112교 해서 131교를 운영하는데요, 다양한 기자재 구비라든지 또 양질의 교육,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수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교과교실제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학생들 만족도 검사도 좀 하시고요,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33쪽 메이커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자 교육운동의 일환인 메이커교육이 교육계의 화두가 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교육청의 메이커교육만의 특색과 강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저희는 메이커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아이들의 창의성 있는 교육 또 융합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이 메이커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작년에 기반 구축이, 교육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메이커보드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교육 이것이 기반이 구축되어서 전국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개발한 메이커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시·도가 3∼4개 시·도가 되고요, 교육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 쪽은 정보원을 축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용한 메이커는 정보원을 축으로 하고, 또 기타 나머지 아이들이 상상하고 있는 것을 실제 만들어내는 것은 충남기계공고 공동실습소를 활용해서, 센터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선도학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를 해서 메이커스페이스, 즉 과거에 말씀하신 발명공작실과 같은 형태, 학교 간 특색 있는 그런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해서 올해 잘 되면 이것을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메이커교육에 대해서 아직 그 개념이 생소한 면이 있지요, 그런데 보면 교원 연수만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 생소한 학생과 학부모들께도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우리 역점사업에도 미래를 코딩하는 대전형 창의융합교육 속에 또 메이커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실제 메이커교육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홍보에도 역점을 두시고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49쪽입니다. 유아교육 내실화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을 많이 개설해서 교재비나 수강료를 많이 받아서 학부모 부담금이 증가한다는 그런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상 유아 1인당 하루에 1개 이내로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또 세 번째 문장을 보면 방과후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방과후과정이 현재 정상화 상태가 아니라서 더 강화한다는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방과후과정이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정규 교육과정이 끝나고 바로 집으로 귀가하는 아이들도 있고 방과후과정에 참여해서 가는 아이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특성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시키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일찍 귀가하는 아이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가게 되는데 학부모님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학부형들이 또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치원 원장님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런 요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아무래도 특성화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하면 학부모님들 부담이 가중되겠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무작위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행정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또 한 가지는 유치원 선발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지요, 작년에?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작년에는 사립유치원이 네 곳만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사립유치원 참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강제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안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홍보하고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어쨌든 그 시스템이 여러 모로 활용하기 좋으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신 거지요.
미경
구미경위원
예, 편리하니까 이것을 도입하신 것인 만큼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51쪽이요, 특수교육 내실화 중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전환교육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몇 년째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줄은 알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작년 말에 급하게 제출한 수정예산까지 통과를 시켰지요. 그래서 리모델링비 30억 원을 확보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또 이전 완료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정말 작년에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감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만큼 올 8월 말 최종 완공 목표해서 9월 1일 자로 정상적으로 이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자유학년제와 연계학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부터 새로 실시되는 자유학년제에 대한,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는 모든 중학교가 다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88개 중학교 중 1학년 2학기에 운영했던 학교가 86개교, 2학년 1학기에 운영했던 학교가 2개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유학년제까지 확대 실시를 하는데 학교의 자율에,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위 협의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올해 자유학년제로 운영한다고 한 학교는 14개교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14개교.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88개 중에 14개교는 아마 대부분 1학년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1학년 때 한 학년간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게 되면 성적은 1학년에서는 시험 없이.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내신성적 반영은 어떻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내신성적 반영은 과거에 자유학기제일 때는 한 학기분 성적이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기 때 했던 것은 1학년 1학기 성적을 그대로 2학기로 반영을 하는데요. 한 학년이 없을 경우에는 2, 3학년의 평균을 1학년에 넣어서 합산 산출을 하게 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에 대한 질의인데요. 대입제도 개편과 맞물려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고교학점제가 현 정부 들어서 하고 있는 교육정책 중에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점제 그러면 학점을 다 취득하면 수료 또는 졸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교학점제는 당초의 방향이 물론 그렇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단위이수제거든요, 단위이수제인데 이것을 그대로 학점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회의에서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한데요, 204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4학점이 되어서 학점 이수를 하면 졸업이 되는데 과연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이제 연계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조기 졸업해서 대학을 가는 경우는 열려있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학교는 과학고뿐입니다. 영재학교도 그 폐단 때문에 3년 전체 수료해야 대학을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고에서 학점을 다 취득했다고 해서 졸업을 한들 대입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특성화고에서 학점을 다 이수하면 3학년이 아니고 2학년이라 하더라도 취업을 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특성화고에 오히려 적용하는 것이 훨씬 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는 가장 큰 개념이 개인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선택의 폭을 넓혀줘라, 그래서 학교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지금 현재는 중점사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또 교사분들도 확대를 시켜야 될 것이고, 교사들의 업무도 가중될 것 같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연구학교가 올해 1개 운영되고요, 선도학교가 2개 대전에서는 이미 지정이 되어서 올해 운영을 해보고요.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2022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도입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교육계 전반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187쪽 서부교육지원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들이 방학인데요, 굉장히 체험중심의 독서교육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실천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독서활동으로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또 인터넷 활용도 굉장히 큰 시대인데요, 인터넷 활용을 통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서부교육지원청의 특색과제가 독서를 주제로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독후감을 쓴다든지 토론이나 또는 발표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배영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배영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이 크게는 교과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서공동체 프로젝트 책마을 서부교육이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특색과제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크게 학생들의 활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인문학독후감발표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은 크게 초등학교가 8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4개 지구씩 묶어서 교육청에서 교과과정과 연계된 책을 1권씩 선정을 해서 각 학교에서 1명씩 대표자들이 와서 책을 읽고 독후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단순한 책 내용뿐만 아니라 본인의 꿈과 끼 또한 책을 읽은 소감을 같이 발표하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업으로 독서신문제작경진대회는 중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각 학교의 대표자들이 독서신문을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지역사회와 관계된 것은 ‘3대가 함께 하는 인문학나들이’인데 이게 작년에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면이 작년에 시 공모사업에서 인성교육 네트워크로 해서 저희들이 약 2,300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장소는 죽동초등학교에서 실시했는데 26가족, 그러니까 할아버지대, 3대가 같이 하는 독서활동을 해서 만족도가 95% 이상 나오는 좋은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서부야영장 이것도 역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학교에서 1명씩 모여서 저녁에 방동에 있는 서부야영체험학습장에서 야영캠프를 통해서 독서경진대회 또 발표대회, 서로 토론하는 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아이들 새 학기 학교생활이 달라지는 만큼 방학생활이 중요한데요,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안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길헌분교 통폐합으로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큰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작년에 연구용역 중간보고도 했었는데요, 용역 완료기간이 언제인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용역 완료는 작년도 12월 18일에 납품이 됐습니다.
김인식위원
12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18일.
김인식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납품이 됐다는 것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이고요.
김인식위원
그러면 내용은 어떤 거예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주로 연구, 크게 여섯 가지 범위로 연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2018년도부터 2036년도까지 학령인구 추계를 분석했고요. 두 번째는 적정규모학교 대상 기준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학교 통합 및 학교 재배치 방안, 그다음 네 번째는 폐교시설에 대한 활용방안, 여섯 번째는 도·농 공동통학구제 적용 타당성 연구, 이렇게 6개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통폐합 대상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된 것은 아니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는 240명 그다음에 중학교는 300명 이하인 경우 통폐합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40명이 준 200명 그다음에 중학교는 3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했는데 대전시교육청에서 그 기준을 설정한 것들이 적정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올해 통폐합을 추진할 그런 학교들은 계획에 있나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통폐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길헌분교 20명도 안 되는 그런 소규모학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신중하게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자체 육성 추진계획을 금년도 연초에 수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를 하겠다는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인식위원
작년에 시정질문을 할 때 교육감께서 학교 통폐합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제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에 유념을 하셔서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면 이것을 꼭 공개해 주세요. 그리고 통폐합 업무추진에도 좀 더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잘 아셨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주요업무보고 43쪽인데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에 대한 질의입니다. 학교급식 관련 주요업무 사업에서 작년보다 혹시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다거나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조리원 배치를 더 많이 했고요, 또 학교 영양교사가 이번에 교육부에서 많은 TO가 나와서 영양교사들을 많이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3식 하는 학교에는 2명 정도 배치가 되어서 제공이 되고요. 또 올해 학교급식 현대화사업이 미진했던 학교들 또 노후 급식기구, 그것이 미진했던 학교들에 대한 지원을 할 거고요. 또 급식관계자 연수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듯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 고등학교 석식, 저소득층 자녀들 석식 지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과 좋은 급식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정책간담회, 그때 개최했었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것을 해서 TF를 운영하고 시청과 협력사업 하는 부분…….
김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지금 매주 1회씩 시청 관계자하고 우리 팀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시청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는 같이 협력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사실은 조금 섭섭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죽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련한 그런 내용은 한 꼭지도 없어요, 의지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관련 내용이 한 꼭지라도 업무보고에 분명히 이번에는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제가 꼼꼼히 살펴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실망을 했는데요, 이게 교육청의 주 업무가 아니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친환경급식센터 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 어느 기관 것이다 이렇게 떠밀지 마시고.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수혜자가 누굽니까,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좀 더 대전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전시를 설득하고 또 협조요청하고 나서서 추진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요?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저도 미처, 그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좀 아쉽네요, 꼭 그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자료를 보니까 “대전관평초 급식실 폭발소동” 해서 나왔더라고요. 12월 25일이지요, 5시 30분쯤에 급식실에서 폭발음이 발생했다고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시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 사안이 좀 아찔한 사안이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업자의 말을 믿고 세제를 이온교환수지 방법을 통해서,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조가 되는 겁니다, 물을 가지고. 제품이 미국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교장선생님이 믿으시고 그것을 설치하셨어요. 무료로 설치를, 써보고 해달라고 해서 설치를 하셨는데 그게 이온 교환되는 과정에서 수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소가 발생하는데 날씨가 춥고 하다 보니까 그 관이 아마 얼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압이 세지고 하니까 이게 역으로 해서 자연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폭발이 일어났기에 망정이지 참,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지도도 저희가 더 하고요. 믿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미국제품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절약하려고 아마 믿고 설치하신 것 같은데 정말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사실은.
김인식위원
그러면 관내 우리 학교에 친환경세제 용액을 만드는 용기의 보유현황은 지금 총 몇 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친환경세제를 만드는 용기 말씀하십니까?
김인식위원
예.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인식위원
없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러면 사고가 난 동일제품의 수량은 지금 몇 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전혀 설치된 게 없고요, 그 학교에 시범으로 하나 처음 한번 설치해보자 해서 교장선생님이 해보신 것으로.
김인식위원
분명히 전수조사하셨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저희가 사고 난 이후에 다 조사했습니다.
김인식위원
정말 다행이네요,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하교 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어요.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더 꼼꼼히 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미경 위원께서도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 49쪽이요. 방과후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감사를 했던 내용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63쪽을 한번 보시면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꼼꼼히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행감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추진내용이 한 건도 없이 원론적인 그런 내용만, 6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셨어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추진내용이 한 건도 없어요. 원론적으로 방과후과정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자 및 교사 연수 시 지속적으로 안내, 이렇게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추진하고 개선된 실적이 전무하다, 이런 것을 방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좀 미흡했던 것 인정하고요.
김인식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이와 관련해서 지나간 일을 지적하고 질책하고 그러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과 검토를 요구한 사항들 아시지요? 대략적으로 한 여섯 가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큰 틀 안에서. 첫째는 방과후전담사 고유역할과 업무가 아닌 그런 것에 대한 업무추진을, 개선해서 업무추진해 달라는 거고요. 또 원장선생님이 자의적이고 사사로이 지정하는 그런 업무의 추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규과정 182회 외 나머지, 약 180일로 얘기를 하면 나머지 수업일수에 대한 방과후과정의 운영 원활에 대한 방안 그다음에 네 번째 연가의 자유로운 사용 문제, 이것은 정말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정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시급의 문제라든가 또 마지막, 5시간의 정규교육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단축하려고 하는 문제점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방과후과정전담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유치원선생님들, 아까 회의 전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우리 교육청 관계자, 시의회 이렇게 해서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 모든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추진해주실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한국사·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적이 있지요? 그랬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 당시에 시국선언 교사들 계셨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징계하셨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행정처분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행정처분하셨지요, 300여 명으로 지금 기억에. 그분들 제가 철회를, 우리 의회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동의해 주시고 또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철회를 계속 요구했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지침이 와야지만 철회가 가능한 겁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교육부장관의 공문에 의한 명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것을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내려줄 것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마냥 교육부의 그런 지침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분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철회, 안 오면 안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침이 안 오면…….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학교장의 행정처분이었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게 명예에 관한 문제이지 다른 어떤 것은 이미 다 소멸이 된 거거든요, 기간도 지났고 그런 부분이어서.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래도 이것을 빨리 철회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감이 철회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학교장이 한 것이고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러면 교육부에서 하라면 다 하고, 징계하라면 징계하고 이럽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에 본 위원장이 촉구건의안도 내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부 지침만을 그냥 기다리고 한다고 하면…….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래서 그분들이 고충처리…….
병철
박병철위원장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저는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아니, 이거 철회하는 것도 무슨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서 꼭 해야 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는 다 끝나신 겁니까, 국장님?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게 지금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권고를 아마…….
병철
박병철위원장
우리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처분 받은 교사분들, 이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를 하신 겁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겁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빨리 철회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는지 저는 이게, 그 당사자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냥 가만히 소극적으로 교육부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철회를 할 때까지,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교육부나 이런 데 의견을 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침을 빨리 달라 얘기를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1년 넘게 안 하고 계시면 의지가 없다고밖에 표현을 어떻게 더 할 수 있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요, 지금 정권이 바뀌고 사실은 충분히 교육부에서도…….
병철
박병철위원장
정권하고 관계가 없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부에서도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거기에서 공문 하나 내려주면 되거든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국장님, 교육청의 입장이 정확하게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떻게 행정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부터 놓고 봤을 때 이게 옳다고 하면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정부가, 문재인정부가 지난 5월에 새로 서면서 이것을 다 철회한 것 아닙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시국선언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그때 행정처분한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법을 좀 위반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라든지 법을 지켜야 될 의무 위반으로 교육부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상위기관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하는 거지 역사 시국선언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까지 아무런, 교육부 지침만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면 1년 반 동안 아무런 일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지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니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서 이게 철회가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빨리 이것에 대해서, 촉구건의안 이것도 제가 작년 언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해서 촉구건의안도 냈었던 것이고 철회할 수 있도록,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대전시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지침만 기다리고 있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것인데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혹시 이게 비유가 바른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음주라든지 이런 것이 기간이 오래 경과되면 사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그런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약간 법을 위반한 분들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것을 사면하는 쪽으로 나오면 저희도 굉장히 자유롭지요, 그런데 법을 어쨌거나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것을 우리가 임의로, 교육감 이름으로 이것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상규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1월 2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