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소속 상임위원회 회의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지원 및 재정확보 방안과 시민공감대 형성 등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해 구성되어 지난해 7월에는 그동안 추진상황과 대전의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해 1년여 간 보완해온 대전의료원 설립의 사업성, 공공성 및 연구단지를 활용한 특성화 방안 등에 대해 청취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의료원 설립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그동안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순입니다. 1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국에서는 대전의료원 설립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통과에 진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우려도 있으시고 또 새로운 희망이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대전의료원이 시급히 설립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선 무술년 새해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대전의료원 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선량마을, 용운동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권선택 시장께서 임기 중 첫 삽을 뜨겠다고 공약한 게,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용운동 지역에 플래카드를 일제히 걸었던 기억이 생생하고요. 저희 민주당 주최로 용운복지관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대전의료원을 선량마을에 임기 중에 반드시 첫 삽을 뜨겠다고 공약한 게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 관내 특히, 대전의료원이 위치할 용운동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지금 언론보도에서, 원래 작년 12월에 예타 신청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국장님?

예.

그런데 12월에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타 대상사업은 기재부에서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예년에 비하면 조금, 12월 말까지는, 11월에서 12월 말까지는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지난해 4/4분기 사업이 기재부에서 선정이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딜레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금년 1/4분기 예타 대상사업 신청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일정이 늦어진 거예요? 우리 대전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게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원래 12월에 추진한다고 했다가 지금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걱정하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애석하게도 권선택 시장께서 낙마로 인해서 본인이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지역은 지금 여기 계신 국장이나 과장님들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 또 기타 다른 정당에서 흘러 들어오는 얘기들을 종합해서 굉장히 어렵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래도 우리가 희망적인 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우리 으능정이거리에서 대전의료원 설립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빨리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린이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벌써 예산도 확보하고 더 늦게 여론화됐습니다만 추진이 잘되고 있어서 본 위원도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대전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장의 공약이기도 한데 이렇게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은 도대체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그 화살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서 설명할 때도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예타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언론플레이를 어떻게 하고 계신데,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어야 하는데 언론에서도 지금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권 시장님께서 업무는 정지되셔서 그렇게 됐지만 저희가 민선 6기에 걸었던 공약사업이라든가 주요현안을 저희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성공시킬 수 있도록 다하겠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난해 그래도 저희가 대전의료원과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도 중앙당 다 쫓아다니고 그래가면서 공약에 반영을 했고, 또 그동안에도 우리가 9월 27일 협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놓고서도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해보다는 좀 분위기도 다르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으로 있다 보니까 현 정부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 강화한다는 기본방향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공공성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좀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다하기가 어렵고 또 언론의 속성상 걱정스러운 것을 같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일부분에 그런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참 안타깝고, 특히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께 더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자꾸만 설명드렸습니다, 안타깝게 권선택 시장께서 낙마하셨는데 권선택 시장님의 어떤 뜻을 받들어서라도 대전의료원은 반드시 추진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 대언론관계에서도 상시 브리핑을 해서 정말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우리 권선택 전 시장의 최고의 공약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중도에 안 좋은 소리들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이 앞으로 권선택 시장 어떻게 보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하셔서 잘 추진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중앙정부 계속 설득하고 있다, 또 우리 정치권과 유기적으로 잘 소통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의지를 대내외에 계속적으로 표방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의 방침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또 언론에서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불안하다, 어렵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 4쪽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2025년도에나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25년이면 우리 2018년 임기 끝나도 2022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민선 몇 기에 가서 이걸 완성하는 거예요? 지금 민선 6기잖아요. 민선 7기, 민선 8기. 이거 누가 대전시민들이 이렇게 늘어지게 하는 사업을, 이거 그동안 시장이 두 번이나 바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일정을 잡았을 때 그런 거고.

일정을 잡더라도 어느 정도 최대한 빨리 해서 하도록 잡아야지 그래, 2025년도에 준공한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도 이슈화되겠어요?

그 일정은 새로 민선 7기와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그런 시간은 단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하니까 언론에서 자꾸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언론은 어떻게 됐든,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쪽에서 자꾸 이슈화되면 기사화할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발 빠르게 좀, 2025년도가 뭐예요? 우리 권선택 시장께서는 임기 중에 첫 삽을 뜨겠다고 했는데. 이게 언론에 다시 흘러나가면 언론에서 뭐라고 쓰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고. 최소한 2019년, 2020년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지 이 내용대로 한다면 2021년 6월에나 실시협약 체결하고 2022년 6월에나 사업시행자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뭐, 민선 7기가 들어와도 사업추진 자체를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이건 언론에 분명히 회자거리가 돼요.

하여튼 그 부분에.

이거 다 수거해 가세요, 다시 하세요. 향후 추진계획.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짓는 것만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것으로만 된다면 그린벨트 해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축해서 공기는 상당히 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생각해서 미리 당기기는 어려워서 그랬는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보세요, 이거 대외적으로 자료가 나갈까봐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시지만 대전의료원 관계는 이번 예타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이 사업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2018년에 첫 삽은 뜰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타에서 통과돼서 더 대전시민들이 대전의료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정기현입니다. 그동안 예타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권 시장 임기 내에 첫 삽을 뜨겠다 했던 게 차질이 생겼고 이후에도 낙관적인 여건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우려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성 문제도 사실 있을 것 같고요, 또 공공의료원이 추가로 더 필요한가, 도시지역 의료기관의 확충 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8쪽인가요, 8쪽에 보니까 공공성 강화 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한다 치더라도 민간의료계에서 사실은 또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낸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사실은 아마 정부에서도 예타 부분을 자꾸 뒤로 미룰 수 있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전에도 민간의료 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적도 있었고 한 부분인데, 그래서 기왕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의료혁신위원회 운영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건 의료원이 설립되고 난 이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추진위원회 형식으로 범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전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의료영역에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공공의료원의 역할 또는 확충에 공감하는 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우리 민간의료계에서도 대전의료원 설립을 찬성한다, 이후에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오히려 대전만이 가지는 새로운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함께 구축할 용의가 있다 이런 부분들 같이 가는 모습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그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대전의료원추진위원회에 실제 의료계에서 원장님들 많이 참여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BH에서 지역발전위원회 균형발전 비서관이 왔을 때도 그 자리에도 참석을 해서 의료계에서 그렇게 얘기해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아까 위원님 우려하신 것처럼 의료계에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예타 대상사업은 선정하는 대로 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노력해서 가능한 한 시민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능단체인 의사협의회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 목소리로 적극적으로 낼 때 정부에서 볼 때 그런 우려사항, 민간과 중복성 문제 이런 등등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단지를 이용한 특성화 방안 이 부분도 어떻게 손에 딱 잡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특성화 부분은 어떻게 반영된 내용입니까, 과정이?

그 부분도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번에 보완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지 쪽에서 나오는 첨단의료기기 상용화를 할 때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면 효과가 더 있고요. 특히 저희가 대덕연구단지가 있다는 게 특별한 메리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시킨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도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에서 개발한 정보화로 어르신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범적용해볼 수 있도록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노인복지관에 연계해서 무료로 서비스해볼 수 있도록 한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가로 또 새로운 사업 연계를 시에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잘 안 돼요. 시 노인복지관에도 가보고 했는데 공간 문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만일 대전의료원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 지금도 우리는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앞으로 헬스케어 쪽으로 굉장히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조례도 구상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자꾸 기술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계약제도 이런 부분도 기술 위주로 사업 입찰평가를 바꾸는 방법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중소벤처기술혁신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꼭 의료 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도 공공부문에서 기술 위주의 평가로 문턱을 낮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쪽에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대전의료원이 생기면 더더욱이나 전국적인 모델로 할 수 있을 거다, 나중에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재단과 에트리와 MOU를 체결해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일부 이런 분들과 상호 거기에서 연구한 용역결과가 어떻게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해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도 저희가 하여튼 이번 계획에도 상세하게 더 강화시킬 수 있으면 강화시키고 그 점도 염두에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전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들 삐걱거리기도 하고 유성복합터미널처럼 시민들의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런 과정들이 많은데 대전의료원도 사실은 굉장히 아마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또 하수처리장 이전사업도 이런 단계에 와있고, 전체적으로 시 집행기관에서 뭔가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의기투합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의욕을 확 불사를 수 있는 계기를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시장권한대행님한테 제안한다든지 해서 한번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계기로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권한대행인 행정부시장님하고 정무부시장님, 하여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앙부처 방문계획 여러 가지 저희가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염두에 둬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비록 안 계시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다들 초청하셔서 이 문제 같이 호흡하는 모습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시민들이 다시 기회를 가지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를, 뭔가 이벤트라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해가면서 시장권한대행께서 지역 정치인분들과 간담회를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당부말씀드릴게요.

예, 전문학 위원님.

전문학 위원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에 우리가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전년도 그리고 올해 비추어봤을 때 여러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난망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트램사업도 지금 도로교통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고, 타당성 재검토라는 사실은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을 저희가 당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실 예타가 상당히 SOC사업에 대해서 특히, 이번 정부가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그것은 예산의 분배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따져보면 기재부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서 저희가, 대통령 공약 넣을 때 사실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지역공약 저희가 작성했지만 대전시 입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대통령님께도 부탁을 드렸던 사업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여러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난망하지만,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신청을 1월에 하게 되지요?

예.

하게 되고 연말까지 끝나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데 올해 이 사업만이라도 대전시에서 반드시 성사시켜서 정말 복합터미널 문제도 그렇고 월평근린공원 개발 문제도 그렇고 호수공원 건립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대전시의 행정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저는 대전시립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기폭제로 해서 다른 사업들도 대통령 공약으로 들어가 있으니 대전시민들과 함께 이루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으로서 저는 마지막 회의가 오늘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을 열성적으로 해주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일을 도맡아서 열심히 해주신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관련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조금 아쉬움은 예타 통과를 보고 제가 위원장직을 마쳤으면 참 좋았을 뻔 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힘을 다 모아서 1월 예타 통과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위원장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서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보완하시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차질 없이 대처하시길 바라며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