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영광입니다. 제28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2018년 1월 4일 김숙희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2018년도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8년 1월 4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8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5일간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84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7년 12월 1일 원안가결된 2017년 고성군 소셜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외 3건은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고, 12월 7일 수정가결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원안가결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원심층수 유상증자 고성군 투자동의안은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으며, 또한 12월 22일 수정가결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원안가결된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은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사실장 박인교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고성만들기 위한 2018년 고성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추진성과, 2018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 인구는 2017년 12월말 현재 15,519세대 30,029명입니다. 예산규모는 2,950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785억원, 특별회계가 165억원입니다. 이는 2017년 대비 25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에 22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조기 상환하여 17년말 현재 부채 제로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15쪽까지 지난해 주요추진성과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창출팀을 신설하여 맞춤형 구인구직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재정일자리 확대, 사회경제적 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해양심층수전용농공단지는 100%의 분양율을 달성하였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청년 상인 창업지원, 왁자지껄 마케팅 지원, 주차장 및 비가림 시설 등 시설현대화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금년 6월 완료되는 화진포 관광개발 및 북방문화타운 조성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였으며, 통일랜드마크 해돋이 통일전망타워는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무인도서 관광자원화 용역을 완료하고 군부대 해안철책을 철거하는 등 관광인프라 구축 및 체험시설 확충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대규모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단 유치와 레포츠대회등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전개하여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행복․행정서비스 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보장 및 복지실현과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 로컬푸드 전문매장 신축공사의 착공 등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였습니다. 전복, 해삼 등 종묘 방류와 안전양식 어린명태 15만마리 방류 등 양식사업을 육성하고 수산시설을 현대화하였습니다. 향토장학기금의 지속 증식 및 지급과 공무원 임용시험대비반을 운영하여 6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군 발전의 미래청사진인 남북고성 통일프로젝트 일환으로 국회에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추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군 작은통일에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겨울철 재난대책 추진, 규제개혁 추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해수욕장 평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 24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맺기까지 군정의 모든 분야에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8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7쪽에서 23쪽까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풍요로운 지역경제 실현입니다. 죽왕면 오호리 일원에 조성되는 연면적 4,855㎡ 규모의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는 해양심층수 관련 연구․개발․생산․홍보기능의 최적화 및 기업 육성지원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분양 100% 달성에 이어 2020년까지 220,872㎡ 조성될 제2특화산업단지는 해양심층수 융복합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하고 노후시설 지원, 이차보전,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일자리센터를 지속운영하여 일자리 동향분석과 기업 및 공공일자리,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지원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을 구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주차장, 아케이트설치, 증발 냉방장치 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 및 고객층 확대 유인 등 각종시장 활력화 사업으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33쪽까지 스마트한 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한반도 평화생명지대 랜드마크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접경지역 특화여건활용 4계절 밀리터리 체험장 조성, 가상해양체험공간인 4D해양모험센터 신축, 청정 명파해변 힐링캠프 휴양조성 등을 통해 4계절 찾고 싶은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개발 및 북방문화타운 조성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따라 화진포에서 거진등대구간 로프웨이, 거진등대를 오르는 엘리베이터 설치등은 치밀한 전략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미드나이트 피크닉 셔핑＆뮤직패스티벌 등 이색적인 체류형 레저스포츠 대회와 고성 DMZ통일관광열차 운행 등 스토리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문화충전소가 될 행복고성 문화복합센터는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보다 많은 군민이 문화혜택을 골고루 누릴수 있도록 하며, 왕곡마을, 건봉사 등 우리군이 보유한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문화관광축제로 더 많은 방문객이 찾을 수 있게 하고 올해로 20회를 맞는 고성통일명태축제는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명품축제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 10여개의 대규모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시설확충과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까지 군민과 소통하는 주민행복생활행정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마을담당관제, 찾아가는 행복행정서비스, 행복마을 만들기 좌담회 등의 지속추진으로 군민과의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소통채널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로 행정에 반영하여 공감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4쪽까지 더불어 함께 나누는 맞춤형 희망복지 구현입니다. 전체 읍면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고 범군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돌봄서비스,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장애인생활지원 등을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장애인 권익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여성회관 아카데미 운영 및 여성단체 지원 등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한 가정과 보육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 학교체육관과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초중고 해외어학 연수 등 교육환경개선과 고성의 미래세대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50쪽까지 쾌적하고 살기좋은 편안한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망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봉포리 아름다운 해풍거리, 관동별곡 800리길 역사체험 탐방로 등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재해위험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구)간성119 안전센터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석호인 화진포와 미시령 생태축을 복원하여 친환경 생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전국제1의 청정고장 미세먼지 안전지대 고성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안전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개량과 하수처리 효율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8쪽까지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산어촌 건설입니다. 다목적 농촌연수개발 및 농업시설 개선,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유용미생물 배양보급, 친환경 로컬푸드매장 신축, 친환경로컬푸드 브랜드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축사시설 지원, 고성칡소 명품화 등 축산물 브랜드화 및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구제역, AI상시 차단 방역을 실시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림 사업과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예방을 통한 산림자원보호와 활용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어린명태 등 수산종묘 방류를 통해 미래형 어족자원 조성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명태종자 대량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명태전문 연구센터가 우리군에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는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장비의 현대화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과 수산물 유통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명태웰빙타운을 준공․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4쪽까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북방거점도시 육성입니다. 경제활동영역을 북한과 대륙을 확장하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응하여 우리군의 환동해 경제벨트와 접경지역 경제벨트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철도는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기금 활용 1차적으로 고성-제진-속초간을 추진하여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결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확정된 동서고속화 철도사업과 관련 토성면 일대 군관리계획 변경과 배후단지 개발계획인 뉴라이프시티 구상을 완료하여 고성 남부권의 거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조기 추진, 금강산 전망대 전면개방, 남북평화산업단지 조성은 지속적인 협의등을 통해 실현을 앞당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의 시범지역으로 설정된 우리군의 통일 및 북방경제시대 역할 재정립을 위해 남북고성군 지역에 공동 자치구 성격의 고성 통일특별자치군 설치를 강원도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실행에 옮기 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상황속에서도 지금까지 거둔 성과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다 역동적이고 가치있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 의원님들께서도 협력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시책의 역동적 추진과 함께 조직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비효율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 및 국가역점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기획감사실의 사무분장 조정안을 안제4조에 실었습니다. 신규사무로서 저출산 및 인구정책 업무를 실었습니다. 마항에 보건지소 명칭안을 제18조에 실었습니다. 거진보건지소를 고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라던지 관계법령, 그 밖의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는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건 역시 군정주요시책의 역동적 추진과 함께 조직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비효율적인 사항에대한 개선 및 국가역점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에 있습니다. 안제별표3호에 실었습니다. 총계는 490명에서 492명으로서 2명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일반직계에서 470명에서 472명으로 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다시 세분해서 6급이하 소계 441명에서 443명으로 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인원은 행정직 2명이 증가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예산추계라던지 그밖의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본 건 역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2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0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증가 정책 및 시책 추진 강화를 위해 기획감사실에 ‘저출산 및 인구정책 업무”를 신설ㆍ이관하고, 진료기능의 보건지소를 질병예방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축한 ‘고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여 체계적인 행정 업무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0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일자리 업무 인력보강 등 행정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고 군정 주요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2명을 증원하여 총정원 492명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원 조정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