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이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이규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오후에는 도시계획실 소관 2018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도시계획실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이규 낙동강관리본부장님, 2018년 1월 1일 자로 낙동강관리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하셨는데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낙동강생태공원 조성과 관리에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2018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강이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승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낙동강관리본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낙동강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주 공원관리부장입니다. 이기완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공원사업부장은 아침에 갑자기 모친이 편찮으셔 가지고 지금 입원수속을 좀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금 늦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강이규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부장님이 답변하실 경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권위원
강이규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우리 위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안재권위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새해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락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삼락생태공원에는 야외수영장하고 그다음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들은 삼락생태공원 내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줬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수익이 안 나니까 중간에 업자들이 포기를 했다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달에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수지가 안 맞다고 해서 지금 중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3월 달에 응모를 해서 새로운 입찰자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직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직영으로 했는데 우리가 좀 더 양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 걸로 그때 당시에 아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수익이 안 나서, 사업자들은 수익이 안 나면 사업을 포기합니다, 보통. 포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이거 시민들의, 이용객들이 편리도 하고 전문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경험 있는 업체를 했는데 이게 좀 철새도래지가 11월 달부터 오는 2월 달까지 또 영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영업을 못하고, 그다음에 레포츠타운에서도 또 동력선을 운영을 못하니까 그 기간을 이렇게 영업을 못하다 보니까 경영수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안재권위원
그거는 우리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할 때 세이브를 해 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을 어차피 그때 당시에 우리 철새도래지에 철새가 날라 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는 사업을 포기하니까 그 포기한 금액을 뺀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그런 부분 감안했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입찰금액을 요 금액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영업을 해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수익만큼 나지 않아서 11월 달에 포기의사를…
안재권위원
그래 그 사람 포기각서를 넣었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포기의사를, 예, 밝혔습니다.
안재권위원
의사를 밝힌 거는 의사를 밝힌 거고 각서 포기라든, 그러면 서류상에 남겼냐 이 말이죠.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포기각서가 접수됐습니다. 11월 17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그러면 재공고를 할 겁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육천 한 칠백만 원 위탁금을 줬는데 그래서 이 금액이 좀 수지가 안 맞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 원가계산을 좀 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충 원가계산은 한 4,7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안재권위원
그래 우리가 9,500에서 아, 절반 값이네, 그죠?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6,700에서, 그래서 그걸 다시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3월 준비를 해서 3월 중에 재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산지역에서, 포기했던 업체는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였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안재권위원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 15일부터 모집공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1월 29일까지, 1월 15일부터.
안재권위원
그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은지 우리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게 뭐냐 하면 삼락생태공원 내 캠핑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저시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끔 한 번씩 그 위치에 오토캠핑장 둘러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놀면서 음주가무 이런 부분하고 또 애들은 애들끼리 모여서 위험한 장난도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어떤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묘미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첫째 그때 당시에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직영으로 했거든요. 했을 때의 문제점 또 민간위탁 했을 때 문제점 이걸 잘 파악을 해서 그래가 재공모를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1월 15일부터 공고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또 검토를 해서 어떤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리고 또 봄이 되면 화명야외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외수영장 7월 달, 8월 달 이렇게 개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수질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잘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혹시 안전사고가 있었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작년에는 특별한 안전사고 건은 없었습니다.
안재권위원
안전사고 없었죠?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산이 바다를 끼고 있지만 부산사람들은 특색이 바닷가를 안 가고 민물, 산속 쪽으로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낙동강, 화명야외수영장에서, 화명동 야외수영장에서 좀 쉬어갈 수 있도록 청소라든지 또 수질관리, 아마 여름에 수질관리 이 부분에서 제일 신경을 좀 써야 될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철새먹이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했거든요. 이게 조금 전에 아침에 내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철새먹이터 조성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자료가 왔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그 부분에?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도 있고 해서 우리가 환경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이게 또 철새가 먹이가 떨어지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차피 철새도래지에 철새가 오니까 그 구역 안에 있도록 철새먹이터 조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또 환경부 답변이 있었고 그게 환경부의 지침에 그런 사항이,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환경부에서는 아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백테이터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철새들 한 군데 모아서 먹이를 주게 되면 다른 데로 이동을 안 하니까 AI가 발생할 수 있는, 적다 이 말 아닙니까, 요인이? 그래서 저도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새를 한 군데 모은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약한 개체도 있을 거고 또 강한 개체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서 병균이 또 옮고 이러면,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주로 AI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저희들도 단계별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지금 낙동강변에 어떻게 지금 AI 부분에서 예방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이게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지금 단계는 100㎞ 이상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에코센터에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는 차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홍보하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낙동강변에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현수막하고 이런 거는 붙어져가 있는 거 같은데, 쭉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연례행사를 AI 발생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 각 지자체들이 뭐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환경부에서 철새먹이터를 집중적으로 조성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자는 그 안이 저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 답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걸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철새들이 다른 쪽으로 못 가게 일단은 겨울을 여기서 날 수 있도록 묶어놔야 된다 이 말이겠죠?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리밭이라든지 요런 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예. 그래서 강원도 철원 철새도래지 알죠, 강원 철원평야?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철원, 예.
안재권위원
철원평야는 가면 평야에다가 산속에 좀 떨어진 데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마을하고 떨어져 있는 데 축사라든지 오리농장이라든지 있는 데서 좀 멀리 먹이터를 공급을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내 담당자한테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부산도 어디 산속이라든지 이런 데 철새먹이터 조성을 해서 그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철새가 오는 지역은 낙동강 도래지역이기 때문에 별도 산속으로 가는 거는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안재권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냐면 AI 발생을 막고자 하는 하나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철새라는 거는 먹이를 찾아서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철새를 집중적으로 한쪽으로 모아서 먹이를 줘서 AI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환경부의 답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
예, 강이규 본부장님, 여기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맞아 가지고. 9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드론 활용관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잡힌 게 이렇게 있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 예산 잡힌 거는 없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요 부분에 업무보고에 이렇게 구축한다고 돼 있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요거는 우리가 기간산업과를 통해서 3년간 지정이 되면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하고 그다음에 낙동강하고 우리 본부 세 관이 부산에 세 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돼 있고, 거기에 지정이 되면 요런 홍보라든지 해서… (담당자와 대화) 홍보동영상이라든지 재난지도 제작이라든지 요런 조금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아니, 지원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홍수에 따른 침수범위라든지 3차원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도 계획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드론, 드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이걸 운영하게 되면 세트가 2세트가 이상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드론을 전문적으로 교육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양성이 되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김해공항에서 10㎞ 이내는 드론을 띄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m 이상 띄울 수 없고 이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저번에 드론 부분을 받고도 장소를 못 구해 가지고 이것을 반납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드론으로 이렇게 꼭 침수범위 3차원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영상 CCTV라든지 이런 걸 더 구축을 해 가지고 낙동강본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를 예산을 투입해 갖고 사고 나면 활용을 못해 가지고 또 이렇게 언론에 질타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참고로 하셔 가지고 드론을 활용할 때 법에 많은 제약이 있고 김해공항 때문에 본 위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장기방치차량 부분이 계속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여기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무단방치도 있고 번호판 없는 것도 있고 이렇는데 이걸 조금 체계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구청에 미룬다든지 굉장히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것을 조금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거든요.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32대인가 해 가지고 21대는 처리를 하고 11대를 지금 이제 우리 사상구청하고 지금 계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유료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을숙도는 유료화를 하고 있고 나머지 4개의 생태공원에서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유료화 계획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무길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을 유료화를 하면 무단방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일부는 하고 있는데 또 워낙 넓기 때문에 구청에 이렇게 이걸 교통과라든지 이거 신고를 하면 법에 의해서 한 달 동안 계고를 해야 되고 또 그 절차만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또 폐차가, 버리는 게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출입구 자체에서 일단은 돈을 안 받더라도 게이트를 설치해 갖고 하루가 넘으면 이렇게 하루에 1,000원이 된다든지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하루 이상 방치되면 무단되기 때문에 더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본 위원도 사유지에 무단주차 한 달 되어 가지고 그걸 치우는데 3개월 걸리더라고, 3개월. 개인주차장에 넣어놓은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빨리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무길위원
14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중청소 관련 수거 계획량이 20t 되어 있는데 이 20t은 기간이 어느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 1년 동안…
강무길위원
연간 20t인가?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요거는 저희들 1년간 하는…
강무길위원
기간이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이거는 저희들이 1년 동안에…
강무길위원
예, 1년에 20t을 치우는 걸로 이래 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폭우라든지 이런 게 되면 많은 부유물이 떠내려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지금 어디서 치웁니까? 그런 거 되는 경우에는.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이거는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거, 저희들 청소선이 있습니다. 청소선은…
강무길위원
이걸 얼마 전에 청소선을 새로 건조를 해 가지고…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2014년도에…
강무길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가고 다 검토를 이래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 시비, 기금을 이래 투입해 갖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경남이라든지 경북, 위에서 물류가 대부분 떠내려 와 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부산 낙동강 하류에 이렇게 다 침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류지방에서 경남에서 이렇게 떠내려 온 부유물을 여기서 청소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많이 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또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이렇게 다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시가 이렇게 책임지고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낙동강관리본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협업을 통해 가지고 좀 자금조달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청소라는 거는 끝이 없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할 수밖에 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청소만 하고 예산만 부산시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낙동강환경청하고 이런 것도 좀 현실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청소선이 저희들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래 그거를 협업을 통해서 아까 드론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낙동강관리청하고 이런 좀 애매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그걸 의사를 전달해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무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우리 강이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2018년도에 부서를 옮겨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업무계획을 지금 수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2018년도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쾌적하고 편리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고 그중에서 이용자중심 불편사항을 해소하신다는 것 중에서 지금 현재 화장실이 낙동강관리본부에, 공원에 지금 현재 57개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중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재래식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6개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6개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재래식화장실을 3개만 교체한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작년에 저희들이 2개 교체했고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3억 6,000 확보해서 3개 교체할 계획입니다.
진남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주로 민원제기 되는 경우가 지금 화장실 청결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용자들이 이 불편사항을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 지금 해 보면요. 한 3개 교체하는데 3억 얼마 같으면 6개 다 교체를 하는 것 같으면 한 6, 7억 들어가는데 이 3개도 이번에 올 6월 달이나 7월 달 되면 추경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교체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 나머지 부분에서는 추경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래서 특히 우리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좀 청결해야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자기들이 건강을 다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본부장님이 힘들겠지마는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올 한 해 화장실 교체가 전면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우레탄 체육시설 교체를 하신다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우레탄이 유해물질이 지금 섞여서 지금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뭐를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친환경 마사토로 전면교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레탄 중에서도 유해물질 없는 우레탄으로 교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우레탄 중에서도 유해물질이 없는 우레탄을 저희들 한 9억 7,000만 원 투입을 해서 이번에 삼락하고 대저에 체육시설을 좀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2018년도 1월 달에 사업세부계획을 수립하신다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서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라든지 학교 체육시설이라든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 아마 마사토를 전면교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레탄보다도 친환경 마사토나 그리고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게 비용 면에서 좀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문제도 더 좋다고 저는 보는데?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 우레탄 설치할 때 기금 사용목적이 우레탄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진남일위원
그걸 바꾸면 안 됩니까? 사업목적을 바꾸면 안 됩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체육진흥기금에 그게 내려올 때 사용목적이 그렇게 지정되어가 내려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친환경 마사토로 교체를 합니까? 그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서울시도 못하죠? 그게 지방자치단체별로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아마 서울은 체육진흥기금이 아니고 다른 아마 예산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본 위원은 친환경 마사토로 교체를 하고 그게 정 안 되면 인조잔디로 하는 게 더욱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친환경 마사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야구장 증설을 하신다고 해 놨는데 2018년도 12월 달에 3개를 증설을 하고 다음에 2019년도에 마스터플랜 결과에 따른 단계별 추가를, 추가해서 선정하신다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했지마는 이 생태공원은 말 그대로 생태 쪽으로 보전을 좀 해야 되지, 지금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체육공원을 너무 수익사업에 좀 치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전할 거는 좀 보전을 하고 체육시설도 물론 주민들이 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면 이런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추가로 3개만 하더라도 충분히 생활체육인들이 활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마스터플랜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으로 체육시설은 완결로 해서 추가로 또 시설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이번에 저희들이 10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야구장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가 많습니다. 생태공원별로. 그래서 지금 3개는 증설을 하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어떤 추가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위치라든지 재배치라든지 전반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해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진남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생활체육인들이 야구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배드민턴이라든지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생활체육인도 많은데 야구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기로는. 그래서 생활체육인들이 골고루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편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십시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상용위원
우리 강이규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아무튼 또 승진을 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 그죠? 지금 낙동강관리본부를 지금 본부장으로서 한번 쭉 돌아보셨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제가 오자마자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손상용위원
다 돌아봤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손상용위원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소회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하여튼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낙동강생태공원은 아주 천혜의 자연경관도 있고 그다음에 철새들이 오면 철새도래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문화재 그다음에 습지, 환경, 생태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이용하기 좋은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것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면서 한 바퀴 돌아보면서 참, 지역도 넓고 또 안에 또 다양하게 시설이라든지 우리 전시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시민 또는 관광객을 위한 체험장이라든지 이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유지관리를 잘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접근하기도 좋고 그래서 하여튼 세계에서 최고의 힐링장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손상용위원
말씀 좋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좋은 힐링장소 아주 말씀 잘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참 보면 이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가 이게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죠? 그다음에 삼락과 그다음에 화명, 맥도, 대저 이래 생기게 된 배경은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 계시죠?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손상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민원이 끊이지를 않거든요. 사실은. 본부장님도 아시잖아요? 민원이 사실은 정말 끊이지 않잖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삼락오토캠핑장 저한테도 기자분들 많은 분들이 전화까지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바뀌고 또 결국에는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오히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거죠? 업자들의 틈바구니에서 맞춰주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욕심은 나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정선이라는 선을 갖다가 맞춰달라는 이런 부분도 많았었고 또 결국 그 피해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거죠. 아주 저가로 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가지 이런 부분이 아주 민감하지마는 또 쉽지마는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챙겨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저나 우리 여기에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부분이 참 많죠? 애정도 많이 가지시고요. 물론 또 지역이 저는 북구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 같은 경우 또 강서구다 보니까 접해 있잖아요? 매일 볼 수밖에 없잖습니까? 저도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게 되어 있어요. 가서 항상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시민들과 주민들과 접촉하다 보면 또 많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남일 위원님을 제가 어떻게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진남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와 실외에서 하는 스포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야구장에 대해서는 야구동호인들이 이분들은 굉장한 원성을 또 해요. 이렇게 부족한데 뭐 하고 있냐고, 이런 공간을 남겨 놔놓고 어떻게 하냐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원성이 많아요. 이 많은 부지를 놔두고도 이렇게 활용도 못 하냐고? 실질 우리 여기에는 기록은 안 했지만 파크골프부터 해가 노인인구들이 얼마나 많이 와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손상용위원
대회도 실질적으로 몇 번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전 연령층을 갖다가 어우를 수는 없습니다. 전 연령층을 다 어우를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의 주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또 제가 말씀드리자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지금 우레탄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손대는 거잖아요? 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손상용위원
이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인체에 무해한 걸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마사토가 중요하고 인조잔디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인조잔디 위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손상용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적어도 이끌어나가시려면. 그래서 각 구장 그 종목에 맞는 또 그리고 인체에 무해하면서 오히려 천연적인 그런 자재가 있으면 그런 걸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직원분들 여기 계시지만 제가 이런 얘기 사기저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우리 본부장님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요, 내가 원해서 온 분은 여기 20, 30%밖에 없습니다. 실질. 사기에 대한 진작을 갖다가 우리 본부장님 시켜 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강이규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요직에 다 계셨어요. 결국 우리 본청에서도.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 또 정말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여건 그런 걸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본부장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정말 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갖가지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민원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민원이지마는 시민들 여론, 결국에는 그 한 중심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우리 여기에 주요시설 보면 위탁 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적인 부분하고 이런 걸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턱도 없이 많은 비용을 주고 입찰을 해 가지고 운영을 못해 가지고 하는 거 자체는 지탄받을 수밖에 없죠. 서비스가 더 좋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익이 안 생기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정확하게 지적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데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근무하면서 우리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하도록 제가 또 독려도 하고 같이 또 고민도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불편해하는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탁문제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금방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금액면 그다음에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 요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손상용위원
그래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화명대교가 지금 곧 건설이 완전히 다 끝나고 하부 접속도로라든지 다 끝납니다. 그 밑에 부분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혼선이 빚어져가 있어요. 오히려 건설본부는 건설본부 대로 또 북구청은 북구청 대로 이런 부분이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 한번 챙겨보셔야 될 일입니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저번에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올해 9월 달에 아마 그게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부분에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저희들이 건설본부하고 협의가 되기는 우선 공사하는 9월 달에 하니까 공사할 때 그걸 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잔디를 좀 깔아줘라 그거까지는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손상용위원
그렇죠. 그런 정리를 지금 안 하시면요 나중에 되면 정말 머리 아픕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 더 우리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부터 더 머리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셨다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상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낙동강관리본부장님 강이규 본부장님 비롯해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흥남 위원입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해야 할 일도 많고 안 해야 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에 처해가 있습니다, 보면. 5페이지 보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공원 조성, 저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답변에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런 문구 속에서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대한 한 해를 어떻게 잘 꾸려나가느냐 여기 되어가 있는데, 본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는 대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 있죠?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흥남위원
그걸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서 앞으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게 이제 하천부지 위에 있다 보니까 지금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서구에 제2청사가 건립되면 2022년 되면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로 가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결론은 났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흥남위원
그러면 그래 또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낙동강 저것이 보면 답답한 것도 많고 또 고민을 하면 할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저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본부장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중앙에 우리 안재권 위원님 말씀대로 철새에 대해서 다른 데 못 가기 위해서 먹이를 준다. 그거는 맞습니다. 보면. 사람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른 데 잘 안 갑니다. 그쪽에서 유지하는 거죠. 등 춥고 배고프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동도 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나 철새와 참새가 무슨 차이가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참새는 그야말로 옛날부터 저희들하고 친숙한 새고 우리 주변에, 집주변에 주로 하는 새로 제가 알고 있고요, 철새는 먹이활동이라든지 번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더위나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곳을 찾아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철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철새라 하면 우리가 세계를 떠나서 누구 말마따나 항공비도 안 들고 자기 자체적으로 시베리아를 날아다니는 새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람도 살아가는데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우리 한식 잘 먹다가도 외식도 주면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뭐 맛있는 것 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자꾸 그런 쪽으로 가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음식도 문화라는 게 있듯이 자기가 먹이에 대한 것도 그러면 중간에 한 번씩 외식 줘도, 하는 거는 괜찮은데 보면, 고구마를 주든 뭐를 주든. 이게 세계적인 추세가 먹이를 주면서 자기 지역에서 못 가게 하는 추세입니까? 우리나라만 이런 걸 지금 정해 놓은 겁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영국도 이렇게 지정해서 먹이활동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이렇게 농경지에 재배를 해서 하고 있고 다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김흥남위원
아니, 물론 그 말씀은 맞는데 세계적으로 볼 때는 또 어떤 비가 온다든가 또 어떤 환경이 안 좋다든가 춥다든가 이럴 때는 먹이사슬이 어려울 때는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크면 다 흩어져가 사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식이 늘 태어나서부터 68세까지 어머니 젖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위에서 중앙에서 정부방침은 그렇더라도 똑같이 놀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이 부산시에 와 가지고 똑같은 일만 하면 되겠어요? 각자 부서가 흩어져가 있잖아요. 또 여기는 여기 일도 해보고 저기 일도 해보면서 우리가 부산시민에게 무한책임감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안 그렇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흥남위원
그와 마찬가지듯이 너무 중앙부서를 무시하면 안 되지마는도 거기서 개발은 무한개발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무한개발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부산에서 철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역사적으로 관리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마는 조금 시간이 감으로써 또 논문도 쓰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그런 또 우리가 철새를 보호할 수 있고 또 보내줄 수도 있고 또 많이 올 수도 있게 그런 연구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우리 위원님도 좋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 낙동강 철새도래지의 생태를 보면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140종 이래 가지고 상당히 철새가 종수도 많고 개체수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이제 뭐 그 주변에 개발한다든지 이래 갖고 자꾸 이제 오염되고 또 이렇게 해서 개체수가 거의 92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 90종까지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그만큼 오염되고 그다음에 먹이도 없어진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거든예. 아무래도 생태가 건강해야 우리 주변에 사는 인간도 건강하고 그다음에 철새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은 적절히 물론 유지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낙동강은 전체가 또 철새도래지 문화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비전을 삼고 있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걸 위해서는 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는 다 인간이 생존하면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다 아닙니까? 동부지방, 동부 해운대 저쪽으로 가면 얼마나 자연도 좋고 생활도 좋고 하니까 하루에 인구가 세계적으로도 몰리고 굉장히 많이 몰리, 해운대 들어갈 때는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가 힘들어요, 차가 밀려 가지고. 모든 환경에 따라서 짐승들이나 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보존도 좋지만 자연의 흐름도 있다. 환경이 안 좋으면 또 자기들이 가는 길이 있고 가지 않는 길이 있잖아, 그지예?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되 너무 어떤 메여 가지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더 나은 법을 개발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작년에 화장실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부장한테도 보면.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면. 그래서 한참에 다 많은 돈을 들여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중하를 놓고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또 그다음 있고 그다음에 또 수정할 것도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서 그다음 그걸 목표로 해가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부산에 제일 짧은 시간에 인구가 제일 관광객이 모여가 들고 볼거리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하는 데가 어디인 줄 압니까? 감천문화마을입니다, 보면. 제일 작은 자리에서 제일 작은 투자에. 거기 2018년도 얼마 왔나 하면 200만이 넘게 왔습니다, 보면. 평균적으로 1인당 1,000원을 못 쓰고 갑니다, 보면. 왜 거기 그래 잘됐나 하면 화장실로 제일 먼저 만들 때 많이 만들고 청결, 깨끗하게 만들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옆집 건너 화장실 만들고 옆집 건너서 화장실 만드니까 동네사람들이 정신 나갔다 했습니다, 옛날 재래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그거 보면 제일 좋은 공간이 어디입니까? 휴식공간이 화장실입니다, 보면예. 그 짧은 시간이지만. 화장실 나쁘면 안 갑니다, 어디라도. 그런데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지만 그 점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화장실 많이는 이래 못하더라도 이쪽 강 양쪽 면이라도 하나씩 정도는 “야, 거기 가면 좀 좋더라, 그 화장실이.”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도 예산이 충분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오셔 가지고 거기 신경을 또, 간부회의 가면 “니는 오자마자 화장실 그런 거 신경 쓰나?” 또 그런 소리 들을란가 몰라도 그래도 그거는 중요한 거거든. 우리 여기 오면 화장실 얼마나 좋습니까, 보면? 사용자들이 중간에 좀 실수를 해서 그렇지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좀 부탁을 드리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개소 2억을 들여서 교체를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3개소 3억 6,000을 준비를 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저희들이 재래식화장실은 청결 최우선 또 저희 57개 화장실이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하고 깨끗하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예, 질의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부장님들이 또 많이 바뀌셨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변화가 있는 줄 압니다. 그동안 또 우리 전임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로 낙동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있은 줄 압니다. 또 금년에도 새로운 우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은 역할을 기대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본부장님! 낙동강관리본부가 생기고 나서 크게 한 1억 이상의 용역작업을 하신 적 얼마, 몇 번째입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 적은 없고예. 요번에 마스터플랜 1억 8,000이 제일 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오늘 업무자료에 보니까 낙동강생태공원 마스터플랜 용역작업을 수립을 하겠다라고 지난 본예산 또 1억 8,000만 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낙동강 하굿둑 개방 추진, 낙동강 지구지정 세분화 또 그리고 서부산권 개발사업 등 어떠한 하천 변화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 하천의 어떤 변화가 와 가지고 종합적인 관리방향을 다시 정립하겠다는 그게 목적입니다. 이 중에 낙동강 지구지정 세분화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그게 우리 지구가 보전지구하고 그다음에 친수지구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지구가 거의 68%고 친수지구가 3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배치계획을 전체 달라진 데 대해서…
김진용위원
이 지정은 우리 관리본부에서 합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요거는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김진용위원
낙동강유역청에서 하죠?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국토…
김진용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국토부.
김진용위원
국토부?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국토부에서 해요?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지구지정 세분화를 할 때에 국토부에서 마냥 해 주는 그대로 맞추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낙동강 전체적인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3개, 본 낙동강에 3개의 생태공원을 비롯한 또 서낙동에 주어진 부산시 전체의 지형에 마지막 낙동강 하구에 있는 우리 낙동강의 생태공원과 아울러서 전체적인 어떠한 계획을 수립을 가지고 하실는지…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전체 낙동강을 두고 어떤 금방 말씀드린 어떤 지구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의 어떤 배치라든지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이라든지 요런 걸 전체적으로 두고 계획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해서 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또 건의해 가고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용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1억 8,000만 원이라는 계획 수립을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자율적으로 우리의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이 낙동강하구의 생태공원을 우리가 내놓을 만한 로드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그거는 저희들 1억 8,000을 가지고 수립 계획한 용역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저희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그쪽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본부장님, 지금 본 위원의 질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용역작업을 하기는 하되 용역작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바탕의 환경이 지구지정의 세분화가 국토부에서 한다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국토부 어떠한 내부적인 승인이라든지 협의를 또 과정을 거쳐야 되는 내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많은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필요하면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기본적인 이러한 틀의 국토부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는, 부산시가 낙동강관리본부가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쯤이죠?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2011년도 저희들…
김진용위원
예? 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낙동강관리본부가 부산시에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꾸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뭐 하나, 아까 우리 여러 동료위원들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설물 하나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낙동강유역청, 국토관리청, 국토부 이래 다 승인을 받아와야 된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규제를 기본적으로 해결을 이제는 하여야 할 시기가 됐어요. 그냥 본 위원은 볼 때는 낙동강 이 광대한 면적, 세계적으로 이 부분, 지형적이고 지리적으로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부산시는 접근하는 자세가, 부분은 어떻게 돼야 돼냐 하면 이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새롭게 용역을 해 가지고 뭔가 만들어 가면 단순하게 부산시민들이 와서 즐기는 내용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와서 즐기는 내용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원대한 그런 마스터플랜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구지정 세분화를 국가로부터 하는 부분을 국가로부터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가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세계 업을 시킬 수 있는 어떠한 작품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환경 조성부터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 낙동강 하구 개방 추진에 따른 부분이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부산 개발사업이나 또 하천환경 정비하고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는 세부적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마스터플랜 추진하는 부분에 1억 8,000만 원 예산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는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 기본적인 바탕 자체가 지금 제대로 구성이 안 돼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가 생긴 지가 탄생한 지가 오랜 시간이 됐으면 이제는 중앙정부로부터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700리 낙동강 마지막 보루인 이거를 지리적이고 환경적으로 지형적으로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마스터플랜 접근 자체가 돼야지 여기 서부산글로벌시티 조성, 사상스마트 조성 등 서부산 개발사업에 연계한 공원관리계획 수립 이런 내용이 나와가 있어요. 낙동강관리본부가 언제 생겼으며 서부산개발은 언제 하고 있으며 또 서부산개발을 저희들 업무에, 사무를 전부 다 파악을, 내용을 하고, 이제 와 가지고 하천을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접근하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마스터플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구지정 세분화부터 이런 게 발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가 돼야 돼요. 언제 이제 와 가지고 서부산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서부산, 자문위원회 회의하는데 언제 낙동강관리본부 우리 부장님 참석을 하시는지 내가 참 이해가 안 돼요. 서부산개발 자문위원회 하시면서 처음부터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직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해가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낙동강본부 우리 직원들이 오셔 가지고 서부산 자문회의 하는 데 참석을 나가 가지고 독자적으로 이때까지 관리해가 온 이 부분이 이제 와 서부산에 연계를 시킨다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낙동강관리를 만들어 가고 생태공원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업무가 과연 근본적인 바탕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는지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대처를 하실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위원님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동강이라고 하면 관리주체가 보면 지금 보면 국토부 그다음에 환경부 또 우리 시 또 수자원공사 여러 분야가 업무가 돼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바탕 없이 계획이 수립되느냐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데 하여튼 저희들 요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종합적으로 다해서 거기서 나오는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은 저희들 해당 정부에 적극 건의도 하고 우리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좀 계획다운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지금 우리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우리 낙동강 생태공원 네 곳에서 전체적으로 낙동강이라고 하면 뭐를 시민들한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내놓으라면요.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 낙동강관리본부로서는 5개 생태공원…
김진용위원
그거밖에 말씀하실 거밖에 없죠?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아주 철새도래지가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의 또 서부산의 젖줄이고…
김진용위원
한 가지, 남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경상남도에 우포늪이라는 걸 창녕에 예전에는 별 대수롭지 않은 그런 늪지 아닙니까? 지금 이제 업이 돼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세계적으로 전문가와 학자들이 와 가지고 포럼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습지에 관한 연구도 하고 이러한 부분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낙동강 하구의 전체를 가지고 좀 더 넓게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낙동강, 부산의 낙동강 하구 하면 뭐가 있다,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창조적인 어떠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걸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주문이 많죠, 그죠?
웃음
웃음
김쌍우위원
시의회도 그렇지만 또 현장에 가면 주민들도 부딪쳐야 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특별히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은 것도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의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서부산개발본부와 같은 업무를 요구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그래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어쨌든 낙동강관리본부가 존재하는 목적이 생태공원 아니겠습니까? 그 생태는 물론 자연도 포함되고 인간도 포함되는 거지만,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TV를 보면 꼭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프로그램을 반드시 제가 시청을 합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환경이 무너지면, 자연이 없으면 결국 인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결론은 딱 그렇게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가 존재하는 목적이 정말 생태를 잘 보존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우리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한국적인 생태공원이 세계적으로 또 국내외적으로 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관리해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이 변하면 자연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낙동강관리본부가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라면 자연을 포기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생태공원, 자연을 정말 지키기 위한 조직이고 그리고 환경을 제대로 가꾸기 위한 조직이라면 업무의 중점을 그리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 진남일 위원님이 야구장도 했었고 또 지역구를 두신 분들은 더 많이 갖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두 분 다 하신 말씀이 다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낙동강관리본부의 존재 목적에 맞게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이게 그냥, 이거는 낙동강관리본부장 정도 되시면 그러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의회를 오히려 설득을 하거나 시민들 설득을 하거나 하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좀 강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서에 보면 맨 마지막 20페이지에 보니까 용역을 내년에, 올해 실시하지 않습니까? 이 용역이 보니까 이용자 편의 중심 뭐 이렇게 딱 돼 있던데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접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민들에게 내주는 공간은 좀 최소화시키고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개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자연생태계가 무너질 정도로 악영향을 끼칠 정도로 이런 식의 용역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용역을 할 때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가 용역의 평가단에 참여를 해서 그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하여튼 본부장으로서 와서 보니까 낙동강이라는 생태공원을 진짜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그런 데 관리하면서 그렇게 너무 개발도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오는 이용객들이 최소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하는 거 바람직하고 또 생태의 어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자연이 죽으면 사람도 같이 죽는 그거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해서 환경단체라든지 해 가면서 시민단체의 목소리 듣고 또 우리 전문가들 또 위원님들 말씀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이 용역을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모든 부분을 다 치고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좀 직면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특히 환경단체에 좀 참여를 시켜서 제대로 된 용역이, 생태보전적인 차원이 좀 더 강조되는 그런 용역으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낙동강관리본부 여러 가지 업무들 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생태교란종을 여기에 퇴치작업을 하시겠다 돼 있는데 생태교란종이 보면 식물도 있고 책자에 나와 있다시피 보니까 돼지잎,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양미역취 이런 경우는 대표적인 생태교란식물 아닙니까, 세 가지가?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그러면 생태교란동물도 있습니다. 지금 요즘 한창 말이 많은 것 뉴트리아도 있고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보면 또 붉은귀거북, 대구 같은 경우는 붉은귀거북 한 마리 잡아오면 5,000원을 준다, 포상금을 준다는 그런 정책도 실시를 하고 있고 황소개구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에 반해서 또 생태교란어류도 있지 않습니까? 베스나 블루길이나. 또 업무영역에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태를 교란시키는 외래 곤충도 있고 그래 있는데 식물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고 하시겠지만 생태교란종 퇴치작전이나 그리고 생태교란종과의 전쟁을 선포를 해서 우리 고유의 어종이 좀 더 잘 보전될 수 있는 업무적인 방향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리본부에서는 식물 쪽에 지금 중점을 두고 샛강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철새먹이터 조성할 때 요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말씀하신 동물 뉴트리아나 요런 부분은 지금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한 마리 잡아오면 한 마리당 2만 원씩 주고 그런 사업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지자체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부산시는 이런 노력을 왜 안 하느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부서가 저는 낙동강관리본부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앞으로 저희들이 요런 부분도 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낙동강 생태공원 전 구역에, 다른 구역까지 확대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낙동강관리본부가 모든 구역을 다 커버하기에는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최소한의 어떤 낙동강 생태공원 구역 내 만이라도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종 식물이나 동물, 어류, 곤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저희들도 시의 환경보전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쪽 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하고 또 저희들이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저는 해야, 지자체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다 하고 있거든요. 부산시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운동시설 하나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근본의 고유의 목적인 생태를 보호하고 생태질서를 바로 잡는 데 그렇게 업무역량을 좀 집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AI 대책부터 시작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특히 예산담당부서에서 많은 역할을 해 오셨고 주요부서에서 많은 역할을 해 오셨는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직원들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부서에서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오셨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낙동강관리본부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철저히 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확보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께서 생태교란식물이나 동·식물에 관해서 또 지적을 하셨는데 연초 업무보고에서 생태교란식물 제거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거를 해 나가겠다고 이래 보고를 하셨고 그런데 또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700만 원만 아마 확보를 하신 거 같아요. 원래 연초 보고에는 1억 5,000만 원 확보해서 하겠다 했는데 하반기 업무보고 때 700만 원을 확보해서 생태교란식물 군락지 1차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은 올해 1월 달에 전체적으로 생태교란 현황조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3월 달까지 대상별로 제거계획을 수립하고 5월 달부터는 저희들 제거하는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이번에 부임하셔 가지고 약간 오인하는 부분이 계신 거 같은데 2017년 7월 달 그러니까 저번 연도 7월 달에 생태교란식물 군락지 연차 정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2018년도에는 그냥 간단하게 2017년 성과만 이렇게 나와 있지 2018년에 업무보고 계획에는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인 게 전혀 언급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계획을 수립했고 그때 집중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 샛강 정비하고 할 때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아마 7월에서 8월 사이에 생태교란식물 군락지 1차 정비는 아마 끝난 거 같은데…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그때 양미역취하고…
이상호위원장
그렇죠?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예, 단풍잎돼지풀하고 정비를…
이상호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요구를 해 왔었고 시민단체나 많은 전문가들도 생태교란식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많은 촉구를 해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에 2017년 주요성과만 나와 있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생태교란식물 제거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산 확보와 또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규
강이규낙동강관리본부장
저희들 올해 샛강 정비에 3억 정도의 예산이 있거든요. 그거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교란종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이규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규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2018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은 2018년 1월 1일 자로 도시계획실장님으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축하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실이 시민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2018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도시계획실장 최대경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계획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태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태래 기술심사과장입니다. 김광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박항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황석중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도시계획실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경우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권위원
예,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우리 위원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안재권위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7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일단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8년도 5월에 사업이 완성되는데 한 7개월 늘어졌다는데 늘어진 이유가 뭡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 12월에 결정 고시되고 저희들이 1월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갖다가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 정비돼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고려해서 12월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리고 관리계획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의견청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안재권위원
대충 한 몇 건이 들어와 있습니까? 한 300여 건 들어와 있을 걸요, 대충?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저희들이 재정비를 5년마다 하기 때문에 한번 누계적으로 한 450건 정도가 접수돼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많이 들어왔네, 그렇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안재권위원
그래서 이 450건 정도를 갖다가 요번에 관리계획에 포함을 좀 시킬 것입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일단 저희들이 용도지역의 변경은 저희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5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도시 발전방향을 갖다가 봐서 용도지역을 고려하되, 이런 경우는 용도지역의 변경은 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좀 이렇게 보니까 남산동 외대 들어가는 입구에 민원 들어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게 종 상향을 시켜서 좀 외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업지역이라든지 또 이래 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여기에 보니까 민원들이 저한테까지 접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시청 앞에 행복주택 짓는 데 있죠? 거기 보면 그게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아마 그때 당시 우리 실장님께서 계획과장으로 계실 때 그 부분에 상업지구로 확보를 한 거 같습니다. 그때 그랬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맞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그거를 상업지구를 확보를 하면서 그 옆에 인접해 붙은 효성아파트가 있어요. 효성아파트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주민들이 이게 상업지구로 풀림으로 해서 37층 아파트 올라가니까 자기들은 음지에 살게 된다 이래서 그 민원이 이렇게 접수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을 재건축, 재개발하면 땅이 작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려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결과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접수돼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려 합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대부분이 용도지역 변경은 재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한 재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의 사업 추진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의 환경을 고려해서 그다음에 상업적 기능이 필요할 때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재개발 관련해 좀 어렵습니다.
안재권위원
실장님, 여기 책에 보면 그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인이 출입하는 공공장소나, 상업지역으로 갈 수 있는 법이, 법률 돼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 행복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에서 필요해서 푸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게 그런 요건이 충족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에서는 법에 충족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시에서 억지로 풀어 가지고 행복주택이라는 명목 하에 상업지역으로 푸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은요, 이게 국토에 관한 이용, 법률 잘 모릅니다, 그거.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그쪽에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1필지가 사실 주거지역과 상업지구로 관통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로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짓는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왜 “상업지역 요건이 뭐냐?” 물으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민원이 접수되느냐 하면 요즘은 개인의 재산권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봅니다, 시에서도. 그래서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운동장으로 있다가 우리 시에서 임대주택을 지음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일부는 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풀었는데 그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설득을 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해 가지고 그걸 행복주택을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절차를, 의견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민원 들어오는 거를 앞으로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려 합니까, 이거?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지금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일부 상업지역을 줬고 그다음에 거기에 접해 있는…
안재권위원
그때 그래 과장님 계실 때 준 거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청년들의 보금자리주택들이 사실 필요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부산시가 갖고 있는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세대를 늘리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거기에는 또 다시 상업적 기능과 주거 기능이 복합 기능이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다 문화공간도 있고 하니까 주변사람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재권위원
그런데 문화공간이 있다고 하지만 그쪽에 있는, 만약에 우리 바꿔 생각해 보입시다. 우리 실장님께서 효성아파트 거주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쪽에 37층이라는 행복주택을 짓는다 하자. 그러면 일조권이 전부 다 침해돼버리고 이러면 가만히 못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 이런 부분은 어떤 그거는 서로가 상쇄해 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 봐지는데요. 남산동 외대 부분도 문제 아닙니까, 그쪽에도?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하여튼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뒤에 효성아파트에도 사업계획이 완전하게 수립이 됐을 때 그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위원
아니 지금 우리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올해 올초에 삽을, 첫 삽을 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삽을 뜨게 되면 과연 효성아파트 주민들이 그쪽 일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데모하고 난리 나겠죠, 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이거 선도적으로 하는 행복주택인데 오히려 자기 본인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봐지죠.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 이거하고 두 가지는 좀 아마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극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조금 전에 두 가지 다 사실은 재개발 예정부지거든요.
안재권위원
아, 그게예? 그러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재개발을 하려 하니까 결국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용도지역을 갖다가 상향 조정해 달라는…
안재권위원
그 소리겠죠, 그러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안재권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왜…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2종으로 3종으로 가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준주거 기능을 간다는 거는 이미 상업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준주거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아파트를 주기 위해서 준주거를 주는 것은…
안재권위원
그러면 행복주택에는 어떻게 상업지역이 보완됩니까? 그게 안 되지.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거기는…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그 논리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아마 도시계획실에도 민원이 들어갔을 걸요? 그런 걸 저희들한테도 이해를 시켜야 되지만 그쪽의 현장 민원인들을 이해를 시켜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겠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연산동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이래 했습니다. 하면서 이게 공고하는 기간이 딱 토요일부터 해 가지고 법적기간만 딱 해 가지고 이렇게 공고를 하고 딱 문을 닫았더라고. 그런데 저 밑에 보면 뉴스테이 사업 일자 밑에 보면 주민들이 다 이사를 가고 없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실장님?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내가 이 부분에 좀 불합리, 서울시는 어떻게 하는고 내가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서울시는 관보, 지방신문 홈페이지 다 올리는데 또 개인적으로 메일로 보내더라고, 메일링. 그러니까 우리가 사 실상 저희들도 관보 이거 지방신문 잘 안 본다 아닙니까, 그게? 주민들이 그때 언제 언제 공고된다고 봐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것만 딱 보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직접 홈페이지에다가 자기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또 핸드폰에다가 메일링으로 여기 보니까 다 돼가 있어요. 도시계획 열람공고 또 푸른도시국, 교통과, 과별로도 다 이렇게 내용을 전송을 하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반대가 있으면 반대급부를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안재권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연산동 뉴스테이 사업도 “의견 없음” 딱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해 가지고 그거 딱 정리해 가지고 정리해 버리니까 누가 그거 보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도 없고 한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요. 뉴스테이 사업 저것도 나는 볼 때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지금, 공람할 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새로 도시계획실장님 오셨으니까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 하면 물론 모르게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요즘은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메일을 보내든지 또 우리 카톡 있잖아요? 그런 데도 이런 거를, 이런 사항이 고시됐다고 보내면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 많은 의견들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신문에 14일간에 걸쳐서 공람공고를 하고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압니다. 아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뉴스테이를 들어가는 그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별, 누가 이해관계가 가졌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공람공고밖에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소량의 필지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적을 때는 10명까지는 저희들이 다 개별적으로 통보도 해 주고 메시지도 보내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해서 한 20인까지를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그러면 연산동 뉴스테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했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 다 됐으니까 내 또 추가로 보충질문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서울시라든지 인근 시·도에 내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아주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디다. 있으니까, 1차 질의 끝나고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이상호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예,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계획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018년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다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23페이지에 보면 2018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하신다고 이래 돼 있는데 매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가 만연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좀 이런 선언적으로만 이야기가 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나서 가지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대책을 수립해서 불법행위가 좀 단속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3개월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시를 하셔 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거 같아서, 3개월마다 이렇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한 2개월마다 우리 구·군 담당자와 시 담당자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련법규에 따라서 좀 강하게 이렇게 고발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선언적 의미로 두고 이래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지난해와 좀 다르게 이래 강력하게, 이행강제금 이렇게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력하게 검찰에 고발로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손해 보는 의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지금 사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면서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저희들은 7개 구·군에 아, 6개 구·군에 이미 감시원들이 다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매일같이 출장을 하고 함에도 계속 발생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또 1년에 2회에 걸쳐 가지고 항공촬영까지도 해서 판독을 해 가지고 그걸 시, 구·군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또 위법 정도에 따라서는 고발조치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상복구되고 또 그런 행위들이 또 다시 재발되고 하는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여튼 반복되는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서 금년부터는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래서 실장님도 방금 말씀했겠지만 실제로 우리 이행강제금 정도 부과해 가지고는 실제로 보면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가 체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정말로 강력하게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강력하게 구속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벌금, 벌과금을 좀 과하게 부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아마 과하게 하게 되는 거 같으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가지고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 이래 돼 있는데 우리 부산에 신규등록하고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우리 기술용역업체들이예?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지금 현재…
진남일위원
26개 업주밖에 안 됩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기술용역업 등록은 저희들이 총 등록돼 있는 업체는 134개소가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신규등록 업체들만 이렇게 특별히 관리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전체적으로 관리할 겁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조사항목에 보면 기술인력 그리고 자본금, 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이렇게 하신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본 위원 알고 있기로는 기술인력 같은 경우는 자격을 임대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사실은 자격증 대여도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진남일위원
예, 불법인데 실제로 보면 지금 기술인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경우는 사실은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저희들도 사실 기술인력이나 자본금, 사무실 등에 대한 등록기준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시에 가 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위반했을 경우에는 또 관련기관에 통보도 하고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남일위원
기술인력 자격증 같은 경우는 불시에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나가더라도 사무실에 비치만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그래서 이게…
진남일위원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하게 되는 거 같으면 자체에서 세원 관리 차원에서 연말정산을 이중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나타나는데 단속자가 나가 가지고 사무실에 와 가지고 벽에 기술자격증 걸어놓으면 이게 분별이 안 되잖, 되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안 되죠. 그러니까 자영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이 빌려주고 자기 일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진남일위원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자영업 하는 분 경우는 빌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런…
진남일위원
그거를 원천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하더라도 불법자료가 안 뜨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실은.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그래 그게 사실 저희들이 단속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빌려준 사람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노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런 거는 적발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래서 기술인력도 좀 철저하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걸 검증을 하는 하여튼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야 되지, 그러지 않고는 이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그 업체에 기술자가 하나 등록이 되면 등록된 그 회사에서 입력이 될 거 같으면 하나밖에 등록이 안 되거든요. 2개 취직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렇게 되겠지만 등록 자체를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안 되죠, 예.
진남일위원
예, 임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문제가예. 그러니까 임대를 못하도록 하는 거지 꼭 이중으로, 이중으로는 할 수 없겠죠, 그거는. 이중으로는, 그렇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자본금도 보면 지금 현재 보면 분식회계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실적을 보다 좋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재무제표 자산을 갖다가 증가시킨다든지 이익을 과대하게 표기한다든지 이런 경우 많거든, 사실은 보면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자본금에 대한, 실질 자본금에 대해서는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자본금도 실질 자본금 얼마 이상이라야지 요건에 갖춰지는 거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저희들이 자본금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때 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그게 맹점이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에 의해 가지고 기업진단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됩니다. 거래 자체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자체에서, 아마 서울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가, 회계를 갖다가 집어내는 시스템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 없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일단 그 부분은…
진남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가 실제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대기업에서도 분식회계를 통해 가지고 공인회계사들이 적정의견을 내 가지고, 한정의견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의견에 적정의견을 내 가지고 주식을 그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해 가지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잖아, 안 그래예? 공인회계사는 믿지를 못합니다. 사실관계를 갖다가 장부를 대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잔액하고 재무제표 한 틀만 보고 맞느냐 틀리느냐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관계를 전혀, 회계처리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인회계사 기업진단 그거만 믿을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분식회계를 검증할 수 있는 회계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서울에서 어찌 하는 사례도 한번 저희들이 분석해서…
진남일위원
예, 아마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아마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진남일위원
예.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해서 2018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 이러는데 지금 보면 우리 부산시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엄청 많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엄청 많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매수대상이 이번에는 3건에 8필지거든요. 어디,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 대지보상은 대지입니다. 대지에 한정해서 보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몰제가 2020년에 일몰이 되지 않습니까?
진남일위원
예, 됩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지보상 청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저희들이 59억을 해 놔놓으면, 저희들 상·하반기로 나눠서 매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일광면 대로, 도로부지하고 그다음에 금정구에 중앙대로하고 그다음에 해운대구에 달맞이공원, 근린공원 이런 것들을 아마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이 세 군데가 지금 우선 식으로 선정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국토의 계획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하는데 이 세 군데 매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하시려고 매수를 하는 겁니까, 이 지역이?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아니 지금 현재…
진남일위원
아니 그래 이거는 매수권자가 요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매수권자 요구 하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진남일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매수권자가 요구를 해서 하는 거네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요구를 하면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여기에 응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보상을 해 주되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아니 매수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 목적이 이미 도시계획이 도로나 공원이라고 딱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진남일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도로네, 주로예?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도로가 되고 공원도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도로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진남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진남일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2020년 되면 결론적으로 일몰제가 돌아오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지보상 수요가 적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2020년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어떤 식으로 됩니까? 그러면 다 우리가 해제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갖다가 우리가 해제해 주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 해제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다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일단은 일몰제는 장기미집행시설로 10년 이상 아,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개설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해제가 돼버리는 거죠.
진남일위원
자동적으로 해제가 돼버리네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그렇습니다. 일몰…
진남일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예산확보 할 필요도 없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일단 일몰이 되어 갖고 해제가 되면 다시 나중에 그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진남일위원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편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또…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저희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결정하고…
진남일위원
고시를 하겠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진남일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부산시에 많이 있으니까 2020년까지라도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되도록이면 매수청구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보상을 해서 재산권 침해가 아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매수청구부지는 거의 다 보상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다 지금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
최대경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41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추진방향에 지금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위한 아이디어 게시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운영할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입안과정에는 공람공고를 거쳐 가지고 사실 입안을 갖다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다음에 공청회를 개최한다든가 간담회를 또 하고 또 주민의 설문조사까지도 해서 의견을 갖다가 적극 청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래 이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일반시민들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오랫동안 도시계획 쪽으로 이렇게 연구직이든 엔지니어든 이런 사무실에서 이런 부분을 좀 공모하는 이런 아이디어 공모를 좀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라든지 생각 못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확대해 가지고 하는 방향은 어떻나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지금 저희들은 브레인스토밍이라 해 가지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센티브제도는 별도로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무길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시민과 소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대학교의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 그러면 16개 구·군에 대해서 특별한 이런 도시계획 아이디어라든지 참신한 걸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차원에서 보상을 한다든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개발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좀 많이 도출되고 구체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떻나 싶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실장님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70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지하상가 부분에 지금은 지하상가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지금은 아시다시피 대현 문제는 이미 해결이 다 되었고요, 지금 현재 남포, 광복 부분이 지금 현재 아마 올해 8월 달 정도 되면 기간이 끝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계속해서 장기임대를 더 기간을 연기해 달라라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해서 있고…
강무길위원
시설공단에서 이거 계약, 재계약을 하면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5년 단위로 합니다.
강무길위원
지금 올해 7개 업체 중에 올해 계약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끝나가지고 하는 데가? 중앙몰은 다 인수되어 가지고 다 끝났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다 되었습니다. 롯데 것도 다 되었습니다.
강무길위원
올해 재계약하는 데는 그러면?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올해는 광복하고 그다음에 남포입니다.
강무길위원
그 하게 되면 5년 하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강무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BRT사업이 2016년, 17년 해 가지고 해운대에서 내성까지 이제 다 마무리 이번 달이면 되는데 2단계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 동안 해 가지고 내성에서 서면, 서면에서 충무, 그다음에 서면에서 사상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면 7개 지금 지하상가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지금 2020년까지. 이게 예정대로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지금 어차피 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BRT사업을 다 하면 100% 이제 지상으로 건널목, 신호등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하쇼핑몰에 대해서 엄청난 영업권이라든지 문제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지?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서면에 BRT를 할 경우에는 상가가 유동인구가 적어져서 자기네들이 수익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재계약 시에 사용료를 갖다가 감면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걸 갖다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했을 때하고 지금 뒤에 BRT를 할 때 이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
강무길위원
하게 되는데, 항상…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그래서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용료를 인하를 해 주는 거죠.
강무길위원
인하를 한다 해 갖고 막상 닥치면 또 상가인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다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또 분란이 되고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계약관계, 용역관계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말썽이 없도록 진짜 만전을 기해야 된다. 눈에 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BRT를 되어서 한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지하상가가 겨울이라든지 여름 같은 데는 아주 지금 냉·난방이 쾌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경쟁력 있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 보완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곧 계약이 지금 올해 일어나는 부분이고 또 2년 안에 모든 7개 지하상가 부분이 지상 건널목이 100% 다 됐을 때 이거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축제를 개최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서는 되지 않고 지상 BRT를 했을 때 사람들이 지상으로 다 다녔을 때 지하 부분의 슬럼화라든지 경쟁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되어 가지고 계약 전에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5년 동안 계약했을 때 중간에, 지금 부산역도 지상 BRT가 안 됐지만 신호등이 되고 나서 낮에 가보면 반 이상이 문 닫아 있거든요, 점포가. 완전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저녁 되면 거기 지금 일반 집 없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쪽에 지금 이불 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하여튼 BRT와 관련해 가지고 유동인구가 적어진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의 유입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을 해서 지하상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임대자가 있다면 사용료 감면 등을 조정을 해서 그분들의 불이익을 최소화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러니까 계약 전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차피 BRT가 지금 3년 안에 다 완성된다 하지만 이게 조금 늦어지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확실히 해 주시고, 그 상가에 대한 이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중앙몰이라든지 이런 걸 롯데몰로 해 가지고 수익의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봤는지요? 지금 서면몰, 부전몰, 중앙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름을 그때 공모도 한다 하고 이름이 그때 대현몰은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 결정이 다 된 사항인지 안 그러면 좀 아직까지…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지금 현재 롯데월드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서면지하도상가 중앙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무길위원
중앙몰로 결정을 했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다음에 이제 롯데월드 지하상가는 시 이관 후에 상인회가 결정되면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서면로터리로 해 가지고 3개 몰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알기도 쉽고 방향성도 있게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대현 그 부분은 빠졌는데, 그거를 좀 연관되어 가지고 이렇게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조금 전에 기존에 대현지하도상가는 아, 서면지하도상가 서면몰로 이미 바뀌었고요.
강무길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앙몰이라 하면 일반인들은 중앙동에 있는 게 중앙몰이다, 대현몰은 대현하고 다른 데 대연동에 있다 이렇게 생각도,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관점에서 약속을 했을 때 롯데 쪽이냐 서면 쪽이냐, 이쪽에 부전 쪽이냐? 그다음에 광복동 이런 것도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장소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그게 별도로 놀다보니까 많은, 약속장소라든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 부분은 아마 2016년도에 12월에 이미 명칭을 갖다가 지하도상가를 통합을 할 때 기존 대현지하도상가는 서면지하도상가 해 가지고 서면몰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서면지하도상가는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이라는 걸 뒀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면에 지하도상가가 있는데 그게 부전몰이냐 서면몰이냐 이렇게 명칭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앞으로는 또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이 표지, 간판 같은 거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이제? 이 간판대로?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간판 정리는 다 되었습니다.
강무길위원
하여튼 간에 기우에서 말씀드렸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BRT를 완성하겠다고 지금 시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투입되고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가지고 지하상가 부분들이 분란이라든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무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69번에 유료도로 통행료하고 27번에 용도지역하고 또 뉴스테이하고 하겠는데 그 도로, 유료도로 통행료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답해 주시죠? 앉아서 그냥, 지금 올 되면 산성터널하고 천마산터널이 완공되죠?
이상호위원장
과장님,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황석중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황석중입니다. 지금 현재 산성터널은 계획상으로 9월로 계획되어 있고 천마산터널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이것 2개 다 민자유치입니까?
석중
황석중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통행료는 2개 다 올해 금액을 정하죠?
석중
황석중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석중
황석중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통행료는 기이 당초에 해약할 적에 통행료를 신고, 최초 통행료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최초 통행료는 운영 게시 90일 전에 일단 신고를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해 가지고 최종 저희들이 결정하게 되는데, 결정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관보에 공고하고 이래서 적용시키게 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 요즘 을숙도대교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서고 또 동료위원도 그렇고 또 요즘 여당에서도 가격을 낮춰라 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되게 산만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택시요금은 조금 원활하게 공차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을숙도대교에 또 1,400원에다가 또 돌아서면 천마산터널이 또 요금이 연결이 되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또 민원이 일어나가지고 부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좋은 우리가 이미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돈 핥아먹는 터널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중
황석중건설행정과장
예, 일단 부산은 지형적으로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산이 많고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실은 유료도로가 많은 것이 타 시·도보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시민들의 어떤 부담이 간다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 아프고 참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래 마음 아픈 거는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고 해결책을 이야기를 합시다.
석중
황석중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도로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면 물론 부담이 덜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실은 민자를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한 사항은 일단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에 저희들이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유료도로, 유료도로로 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는 거기 광안대교로부터 그다음에 북항대교 그다음에 천마산…
김흥남위원
과장님, 그래 말씀을 하시면 이 시간 가지고 소화를 다 못 시키고, 지금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지금 통행료를 받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안 되면 실장님을 넘기시든가, 마이크를.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중
황석중건설행정과장
30년간입니다.
김흥남위원
30년입니까? 그러면 30년 나누기 해 가지고 대충 통계학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가는 거는, 저쪽에서 오는 거는 몰라도 가는 거는 천마산터널이 돈이 거의 통행료가 많이 안 오지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구평까지는 돈을 안 받으니까 거기 잠시 가버리면 또 만나거든요. 저쪽에서, 서대신동에서, 그래 나오는 거는 모르겠는데 저쪽에서 오는 것,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어쨌든 간에 1,000원 넘어서면 안 됩니다. 1,000원. 30년이든 40년이든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1,000원 넘어서면 그것도 난리 납니다.
석중
황석중건설행정과장
일단 요금 책정되면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김흥남위원
아니, 나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것만 알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이래 69페이지에, 69페이지가 아니고 27페이지에 또 나와가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제목이 지역 용도지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하구로 볼 때는 거기는 다양한 용도가 많습니다. 보면요. 확실하게 된 용도도 아니고 안 된 용도도 아닌데 최근 한 20년, 30년 사이에 용도변동이 많이 변화가 되었거든요. 지역발전, 공업지역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한 15년 전부터 용도지역이 이제 욜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 저쪽으로 가다보면 용도지역변경이 준공업지역에서 또 주거지역으로 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는 또 그게 못마땅한 거라요. 같은 도로 면에서 어떤 데는 주거지역이고 어떤 데는 준공업지역이고 또 그다음에 이래 되다보니까 사업에 요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규제가 많다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양원을 한다 하면 전에는 그 범위가 허가가 됐는데 지금은 안전시설로 해 가지고 넓혀라, 좁혀라 이런 용도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도저히 안 되는 거는 할 수 없지마는 될 수 있는 거는 조금 검토를 많이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용도지역의 경계는 대부분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긋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실 도로를 가운데 두고 한쪽은 준공업지역, 한쪽은 준주거지역 아니면 한쪽은 주거지역, 한쪽은 상업지역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업지역이 들어설 경우에는 주거지역과 경계지점에다가 녹지대를 형성해서 좀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는 아무런 경계 없이 완충적인 지대 없이 바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올해부터 이제 실장님 오셔 가지고 일한다 아닙니까? 작년에 12월 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이 사하구, 각 구마다 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때도 앞에 정년퇴직한 실장님 오셨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해결을 해 달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 뉴스테이사업이 요즘 보면 강서구에는 구청장님이 해라 해라 하고 주민은 안 한다 안 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허가사항 내준 게 뉴스테이에 대해서 도시계획 허가 내준 게 몇 개며 안 내주고 아직까지 보류되어가 있는 것이 몇 개냐? 혹시 그 담당분이라도 알고 계시면…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아니, 지금 현재 뉴스테이는 주무과가 건축주택, 창조도시국입니다.
김흥남위원
아니, 우리 도시에서 내준 것?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러니까 창조도시국인데 창조도시국에서 입안을 하게 되면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과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서 와서 지정된 거는 2건입니다.
김흥남위원
감천에 1건 얼마 전에 우리 도시계획심의 하셨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아마 뉴스테이 같은 경우도 기업형 뉴스테이가 있고 재개발 뉴스테이가 있는데 아마 감천 같은 경우는 재개발 뉴스테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촉진지구로 지정 안 받고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래 이런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우리하고 관계는 없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좀 된 지가, 재개발 된 지가 오래됩니다. 보면. 모든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 됐는데 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요. 한 반에 50명도 안 되는데 올해는 더 줄 것 같은데요. 또 교육청에서 허가가 걸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은 원활히 좀 풀어줬는데 교육청에서 또 이 높이에 따라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여하튼 행정기관에서 좀 애로가 있다 하는 그런 것도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테이를 떠나서 그때는 재개발로 들어갔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해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혹시라도 조금 지적할 만한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좀 잘 풀어주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실장님을 떠나서 우리 간부로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산시를 전부 다 읽고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학교에서 민원은 사실은 이제 학교하고 아파트하고는 일조권하고 조망권 문제가 아마 제일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래서 부산시를 전체 다 돌리니까 보면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상용위원
아무튼 우리 도시계획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작년에도 수고하셨고 올 한 해 또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대경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도 하셨고, 그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상용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맞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위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까? 아무튼 일단 우리 도시계획실장님으로서의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제가 도시계획과장 2년 6개월 하다가 제가 또 6개월 동안 낙동강관리본부장하고 1월 1일 자 도시계획실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2018년도는 아마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목표를 세웠던 것에 대한 결과물을 갖다가 도출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는 원도심의 재생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에코센터를 포함한 서부산개발이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다양한 도시개발사업들이 그 형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실에서는 이 사업들 하나하나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지마는 거의 모든 사업들이 도시공간 속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보다 조화롭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나타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도시계획실이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컨트롤 역할을 갖고 저희들이 역할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래 부산도시계획 100년의 약속이라는 도시계획헌장을 갖다가…
손상용위원
선포식을…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이 이미 고시가 되어졌고요. 그래 이런 계획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시민들과 함께 제정한 도시계획헌장이 도시계획, 시민들의 삶과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스며들어 가지고 보다 더 나은 부산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상용위원
예, 말씀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도시계획실 쪽으로는 여러 가지 현안과제들이 좀 많습니다. 숙원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지금 현안과제는 저희들 2025년 도시관리계획을 갖다가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55 보급창의 이전문제도 저희들이 또 하나의 현안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저쪽에 광복, 남포 이게 이제 저희들이 8월 달 될 것 같으면 계약기간 10년이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민간경쟁입찰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존의 임대자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해소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될 것 같으면 일몰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또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현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손상용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해 주셨고 또 실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지금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우리 실장님이 바라는 대로 또 원하시는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의 문제점 또 그리고 해결해야 될 점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상용위원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위원
손상용 우리 위원님 좀 질문을 길게 안 하고 짧게 하는 바람에, 이거 우째야 되노? 실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조례를 변경한 건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 변경건.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이 했던 2종 용적률 200에서 220% 상향한 것하고 그다음에 1종 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안 용적률 150에서 180%로 상향했지 않습니까?
일동 웃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김쌍우위원
지금 이게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되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지금 허가를 신청하면 1종 같은 경우 180%로 허가가 납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이 각각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용적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현재 150에 된 것은 바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김쌍우위원
거기서라는 게 누굴 말합니까? 지자체, 기초단체 말입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기초단체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소유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김쌍우위원
그거는 사업신청 할 때 하는 건데?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아니, 지구단위계획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동의율이 80%가 넘으면…
김쌍우위원
예, 그러니까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제 더 이상 행정지침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은 하나도 없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이미 조례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은 그 지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용적률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걸 단위사업의 변경 하나 하나의 어떤 계획들이 각각 제대로 정착이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지구단위계획의 개별적인 그런 변경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쌍우위원
제가 드리고, 질의한 내용은요, 이렇게 용적률이 상향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뀐 데 따라서 도로율이라든지 혹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으로 기초단체나 해당 사업자에게 시달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은 하지 않느냐는 거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저희들이 지침을 갖고 조례를 갖다가,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김쌍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지침이 조례를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의 우리 책임자께서 1종, 2종 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자가 신청을 할 때 이 사업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부산시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기초단체나 사업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인허가 관계와 관련돼서 내용을 정리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그다음에 사전협상제도와 관련돼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하는 문제와 같이 병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두 군데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지금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이 10개 정도를 갖다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현재 진행 중인 게 두 군데 아닌가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아니 지금 현재 2개라 하는 것은예, 한국유리하고…
김쌍우위원
예, 한진…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그다음에 저쪽에 한진, 사하구의 한진에 대해서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앞으로 저희들이 사전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될 수 있는 어떤 개발방향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줘놨습니다.
김쌍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김쌍우위원
그러면 최근에 부지가 매매가 됐거든요. 매각이 되고 했는데 그러면 매각하는 과정이나 매각에, 서로 매수자의 어떤 의향, 매수자가 시에다가 이 지역에 대해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어떤 협의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아, 그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사하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공업지역 내에서는 공장 외에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토지소유자는 그 용도를 갖다가 다른 걸 개발하려 할 거 같으면 저희들한테 변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쌍우위원
그거는 당연한 건데요. 사전에…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사전에 알려주고…
김쌍우위원
사후 결과 있은 적은 전혀 없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처음에는 한진 같은 경우에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할 때 개발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개발할까 하는 문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상형으로 간다는 것도 저희들 알려줬었습니다.
김쌍우위원
아, 그래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 사업자도 알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왜냐하면 한국유리 부지가 여러 차례 매각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번번이 무산됐거든요. 그러면 이 매각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산시의 정책적인 결정이 매각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래 보고 있거든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옛날에는 용도지역을, 우리 저희들이 사전협상형을 갖다가 2016년도에 제가 와서 이걸 만들어 넣었거든요. 그전에는 재정비를 통해서 용도지역을 그냥 부여를 해 줬습니다, 일반적으로. 해 줬는데 그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주거지역으로 바꿔준다 해서 안 바꿔지니까 공업지역을 갖다가 결국은 공장 할 계획이 없으니까 아마 매각이 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매각을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또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갖다 바꿔달라고 계속하는데 그것이 사전협상을 통해서만 해 주겠다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토지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다면 아까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쌍우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에 10군데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군데에 대한 현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나옵니다.
김쌍우위원
매수자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협상형으로 지정된 자리를 매입을 하려고 들 거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럴 수도 있겠지예.
김쌍우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사전에 이런 사전협상형 제도 아, 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해가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없겠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없었죠.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어쨌든 부발연에서 진행 중인 내용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 지역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구역 밖에서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혹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일광 한국유리 부지는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사전협상형 정책을 진행할 것인지 논의를 하실 것인지 그렇게 한번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그리고 내나 일몰제 관련돼서 장기미집행 관련돼서 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페이지 50페이지에 보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가 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가 있는데, 보면 각종 해제권고 시 지자체 해제절차 이행 표가 있네요? 그런데 이 표에 보면 해제를 신청 받고 난 뒤에 검토를 하고 수용, 불수용을 결정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이걸 결정하게 돼 있나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이거는 입안을 하게 되면 입안권자가 결정을 하고요, 도시계획결정을 할 경우에 결정권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김쌍우위원
아니 신청을 했었잖아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그러니까…
김쌍우위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신청이 들어오면 도시계획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결재를 합니다.
김쌍우위원
아니 시장한테 그러니까 부산시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도시계획실에서 합니까, 이거를?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아니 신청을 검토해서 아예 입안을 안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지 않고요. 입안을 갖다가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쌍우위원
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김쌍우위원
그러면 사전에 도시계획실, 저희들 도시안전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나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한 경우에는 저희들 입안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의회 의견청취 대상만 의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해제는 저희들 의견을 안 받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아니 해제 중에서도 의회 의견청취 대상의 도로가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아, 그런가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그런 경우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아, 어떤 규모가 있는갑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김쌍우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수용이 15건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어차피 일몰제 대상 시설인데 미리 이렇게 15건을 수용을 해 준 그 이유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15건이 어떤 주로 부산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개인이 신청을 한 겁니다.
김쌍우위원
전부 다입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김쌍우위원
일몰제 대상은 다 용역을 해서 대상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제를 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저희들이 목표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소한 부분이 있고 올해 30%를 했습니다, 작년까지.
김쌍우위원
그러면 15건 해 줌으로 해서…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이거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김쌍우위원
예, 15건 중에서 해제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지금 수용 15건은 저희들이 진행 중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아니 수용에 보니까 해제도 수용이고 미해제도 수용돼 있네요? 표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아, 그게 아니고예. 저희들이…
김쌍우위원
수용과 불수용으로 나누고 그 수용 중에서 해제와 미해제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그러면…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지금 현재 아까 수용 15건 중에 1건은 저희들이 해제를 했고요, 14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 위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도표가 상세하게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입안이 신청이 될 거 같으면 먼저 우리 부서, 관련 부서에서 수용할 거냐, 불수용할 거냐를 갖다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수용을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다시 해제신청을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 검토, 또 다시 입안, 불수용을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다시 심사신청을 갖다가 국토부 장관한테 해제심사 신청을 다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3심제가 돼 있습니다, 이게.
김쌍우위원
아, 예, 그렇, 몇 번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이시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김쌍우위원
그런데 여기 15건 수용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15건 중에서 해제된 거는 몇 건이냐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그러니까 해제된 거는 1건이 됐고요.
김쌍우위원
1건이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14건은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14건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김쌍우위원
1건은 실례지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나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동래베네스트골프장입니다.
김쌍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김쌍우위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장기, 일몰제 대상인데 1건을 이렇게 특별히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아니 저희들이 일단은 판단해 볼 때 베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이미 조성이 돼 있고 그 옆에 일부 사업을 갖다가 확보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더라도 사업에 큰 문제가 없고 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볼 거 같으면 그 사업계획에 빠지니까 그 토지를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 그걸 빼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이유에서 했겠죠. 했는데, 다른 시설들은 일몰제 용역을 하면서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아무리 작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사전에 1건만 특별히 해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아마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더 많이 들어올 거 같습니다.
김쌍우위원
아, 당연히 많이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어쨌든 일몰제 대상 시설은 어쨌든 용역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건별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 저는 그래 보여집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그런데 일몰제는 20년이 경과된 토지가 해제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는 10년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이 되면 다 됩니다.
김쌍우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10년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자동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라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그러니까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죠.
김쌍우위원
그래 20년 된 거죠, 그러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아니 아니죠.
김쌍우위원
아, 그러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10년이 경과되고…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아예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없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20년 안에 집행계획이 없는 거죠.
김쌍우위원
아마 사전에 미리 풀어가는 거는 좋죠. 좋은데 그래 1건만 딱 유독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1건 부분은 이미 절차가 좀 진행이 빨랐다는 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목표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목표제에서 정비의 개념이 뭡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정비는…
김쌍우위원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결정…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해제나 또는…
김쌍우위원
사업추진 여부?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사업추진입니다.
김쌍우위원
예, 그렇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김쌍우위원
그런데 목표설정이 2016년도에 보면 16년부터 2020년까지 100%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 정비목표제 실행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돼 있는데 비해서 지금은 보면 2020년까지 60% 돼 있거든요. 그러면 40%는, 잔여 40%는 공원, 녹지 등의 국공유지로 재지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비목표제 국공유지 지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100%를 맞춰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따로 따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시설계획과장님이 좀 답을…
김쌍우위원
아니 중요한 건 아니니깐요, 이게.
광설
김광설시설계획과장
예, 시설계획과장 김광설입니다. 당초 이 목표를 설정할 적에 201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6,796만㎡를 지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저희가 지정할 당시는 사유지든 국유지든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정비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면서 볼가낸 면적 중에 국공유지 면적을 볼가내고 나니까 그 면적이 약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공유지마저 해제해서 난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없고 국공유지는 그대로 지정해 놓고 나머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만 해제하거나 정비하는 그런 실적으로 목표를 변경했었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어쨌든 간에 업무보고 뭡니까, 현황표가 16년도에는 100%를 목표로 어쨌든 국공유지 다 포함한 거 아닙니까? 포함했으면 이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100% 잡되 40%는 이렇게 국공유지는 존치하는 걸로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어떤 거는 100% 돼 있고 어떤 거는 60% 돼 있으면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광설
김광설시설계획과장
예, 100%로 잡지를 못한 것이 그 정비가 완료됐다는 것이 해제 또는 매입한 토지 자체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정비 완료로는 잡지 못하고…
김쌍우위원
소유권 아닌데요. 정비는 그냥 방향만 설정하는, 소유권은 보상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오죠.
광설
김광설시설계획과장
그러니까 보상해서 소유권을 우리 쪽으로 넘겨야…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헷갈리니까 알기 쉽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설
김광설시설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다음에 좀 더, 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몰제 토지보상 관련되어서 지금 조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이 시설 대지보상이나 이런 걸 하려면 행정부시장이 이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부시장이 단 한 번이라도 회의를 주재한 적이 있습니까?
광설
김광설시설계획과장
정비목표제 관련해 가지고는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는 거는 당초 조정위원회 설정할 적에 그 당해 연도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강제조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부시장이 강제조정을 하기 위한 위원장으로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7년하고 16년하고 정비목표제에 따른 실적을 갖다가 당해 연도 실적을 전부 다 맞췄기 때문에 강제적인 조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회는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몰제 대상이 곧 폭탄처럼 다가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부시장이, 집행부가, 부산시 집행부가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하면 예산 확보가 안 돼요. 한다고 큰소리치는, 우리 도시계획실장님이, 앞에 계신 실장님이 그렇게 큰소리쳤지만 단 10원도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방해하는 결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광설
김광설시설계획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에…
김쌍우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할 사항 아닙니다. 답변할 사항 아니고.
웃음
웃음
김쌍우위원
예, 실장님, 이거는 실장님이 나서도 잘 안 됩니다. 예산실을 갖다가 실장님이 컨트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시장이 예산실 책임자하고 실장님하고 앉든지 과장님 앉아서 우리가 올해 당해 연도는 어떻게 하고 순차적으로 계획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시민에 대한 기본예의거든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원래 저희들이 2020년까지 정말 필요한 시설을 갖다가 하는데 한 4,000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시장님도 이게 필요하다고 이미 인식을 해서 4,000억까지 확보하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은 재정 운용 상태, 부서에서 이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서 아마 좀 확보가 못 됐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2020년까지 좀 더 남았으니까 내년에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아니요.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됩니다. 필요한 예산이 지금 보니까 시 본청 추정 사업비만 해도 8조 1,000억이네요? 8조 1,000억인데 어쨌든 토지 정비제, 목표제에 의해서 정비를 했든지 어쨌든 보니까 4,000억이라는 이 추계를 잡은 것도 정말로 6,000억 이야기하면 본청이 아예 상대를 안 할 거 같으니까 4,000억 정도 안 했겠나 싶은데 그나마도 이게 과연 실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마저도 예산실에서는 완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장님이 말씀드리기 곤란하면 제가 행정부시장님께 이야기를 할까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김쌍우위원
아니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나서는 게 모양이 안 맞는데 어떤 실장님이 행정부시장님께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의회 와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조례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조례내용을 충족시킬 것인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하고 향후에 장기미집행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이 하시든지 행정부시장 하셔야죠. 실장님 하실 사항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시든지 무슨 말, 이야기가, 집행부로부터 이야기가 있어야지 안 되는 걸 서로 간에 밀고 당기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좀 실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부시장님한테 전달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방침을 제가 부시장님한테 받아서 제가 한번 위원님한테…
김쌍우위원
아니요. 부시장님 직접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쌍우위원
이때까지 목창회의도 하고 간부회의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참석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나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2020년 지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10조 아, 8조 1,000억을 확보할 것이며 하다못해 최소의 금액을 설정한 4,000억에 대한 10분의 1도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못하겠다든지 아예 못하면 못한다고 선언을 하시든지 이거는 그만큼 시의회가 촉구를 하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아무리 입장 표명을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래 좀 실장님, 그렇게 업무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이소, 실장님.
웃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하여튼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쌍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 주까지 기다려보고예, 안 그러면 제가 바로 부시장님께 전화를 하겠습니다. 해서 부시장 말씀을 그대로 내가 언론, 시민사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협조를 안 하시면.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사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질책을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대안까지를 제시를 하면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에 4,000억을 갖다가 한참 넣기라는 게 아마 쉽지가 않은 거 같다는 게 제가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들이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일몰제 연장을 갖다가 좀 해 달라든지 하여튼 유예를 좀 더 달라든지 해 갖고 그게 법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국토부하고 계속해서 건의를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그거 당연히 하셔야죠. 하는데, 그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은 하시잖아요? 필요한 사업 다 하고 있잖아요?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그런데 필요한 사업도 싹 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김쌍우위원
아닙니다. 그거 말고요. 우리 도시계획실과 관련, 장기미집행과 관련된 시설 말고 사업 말고 하고 싶은 사업은 다 진행하잖아요? 그 사업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강제사항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강제조항이 있는, 법의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나와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는 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당장 표가 안 되기 때문에.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년 동안에 개설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비용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만큼 시민들에게 절실하지 않았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당해 연도 계획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큰 공감을 갖고 또…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자꾸, 실장님 답변이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는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거는 시장님이든 행정부시장님 답을 해 줘야 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하겠다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실도 알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요까지는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집행부 해 줘야 됩니다. 그거 저는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겠다는 걸로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권위원
예,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 활성화 이래 돼 있는데 우리 한 기수마다 4∼5일씩 운영하고 하루에 2시간씩 우리 총 8시간 정도에서 아마 교육을 하고 수료증을 내주는 거 같은데 그거 파악했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안재권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커리큘럼 그러니까 강의계획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면? 강의계획서.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아, 강의계획서는요, 저희들이 도시계획학회하고 우리 부산시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와 관련 자료, 계획은 도시학회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면 유명한 교수님을 위주로 또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고 합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아까 인터넷에 내 검색을 좀 해 봤다 했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 인터넷 검색을 좀 해 보니까 강의계획서가 지금 올해 아마 3회째 실시할 거 아닙니까, 그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 하는데 강의계획서가 똑같더라고요, 이게. 시장님 인사말씀 들어 있고 또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고 똑같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던데 이게 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이게 지금 내용은 다 같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기본적인 거는 같지만 실제적으로 강의하는 교수가 달라질 거 같으면 내용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안재권위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강의를 이거 3기째 지금 하는 것이.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저희들이 먼저 시민, 도시 아카데미를 한 이유가 저희들이 2015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발주하면서 도시 시민계획단 140명을 모집했었습니다. 그래 그때 시민들이 의견을 내서 도시기본계획의 비전을 갖다가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시민계획단들이 좀 더 도시계획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에 대한 참여를 하려고 할 거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도시 아카데미를 좀 해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짧은 지식이라도 갖고 나중에 참여하게 된다 할 거 같으면 좀 더 도시가, 도시계획에 시민 참여가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때 그런 생각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안재권위원
실장님 생각할 때는 어떤 성과를 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상당합니다, 지금.
안재권위원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이래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사항들이 보니까 부산의, 내일 부산의 도시계획 제도알리미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가 딱 4건이 있어, 4개. 그리고 그냥 사진하고 올라가 있고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 한번 봤습니까? 이거 담당자가 누구시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김이훈 씨가 전에 했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 제도알리미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제3기 도시계획 시민아카데미 수료식 사진이고 다음에 시장님과 토크콘서트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강의교재 2건 다 올라가 있고 그래 가지고 다른 댓글이나 답글이나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이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강의수료를 했으면 내가 참 교육을 잘 받았다든지 또 어떤 피드백을 해서 이렇게 답글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하는데 이거 보면 나는 볼 때 그게 전혀 없더라고, 이 부분에.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강의를 마치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문…
안재권위원
그래 설문조사를 하면 요 홈페이지에다가 설문조사 결과를 좀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아, 그게, 예,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까지는 생각 못했고요.
안재권위원
그래 올려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이런 부분에. 그냥 단지 나는 볼 때는 이게 외부에서 볼 때 우리가 성과를 냈다면 어떤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안에 내면은 자기 혼자서 아무리 가 있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실제로 여기 카톡이나 이런 데서 정말 좋았다는 내용들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 보니까 딱 4건 올라와 있더라고, 이게. 아까 오전에 내 첫 질문할 때도 내가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조사를 해 봤다 했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 해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시민아카데미 수료자 수료증을 주고 또 계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면 그 교육을 좀 이렇게 활성화하고 좀 성과를 거두려면 이런 부분에 좀 접촉을 해서 올려야 된다고, 이 부분.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좀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안재권위원
그리고 또 19페이지 한번 보면 원도심 활력 증진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 사업비가 6억 원 정도 이래 포함돼 있던데 이게 이번에 18년도 본예산에는 없던데 어떻게 해서 6억이 올라왔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사실 이거 2018년도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면 추경에 미리 세워 올려놨다 이 말입니까, 계획을?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좀 일을 저질렀습니다.
안재권위원
아니 본예산에 그거를 올려야 될 거지, 지금 현재 딱, 아니 그러면 우리 실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과감하게 6억을 올려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아니요, 이게 작년도에 요구했던 게 안 되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추진을 꼭 해 보겠다는 그런…
안재권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안 됐어요, 이게? 올릴 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6억이 보니까 이제 부산의 원도심을 이제 북항재개발 해수부가 관할하고 있고, 그렇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안재권위원
그리고 또 이제 부산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주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산복도로가 도시재생을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업무는 또 우리 창조국에서 맡고 있다 말입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은 교통국에서 맡고 있고?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안재권위원
그러면 행정구역만 하더라도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4구에 걸쳐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서로가 협의할 대상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만약에 통합하면 중장기발전체계를 아마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 우리 실장님 그러면 이거 그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다 제각기 이렇게 흩어져가 있는 입장에서?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지금 현재 사업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각 부서마다 다르고…
안재권위원
다 틀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또 기간마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부분적인 사업이 하다 보니까 연계성을 갖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권과를 연결시키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좀 컨트롤적인 기능을 하면서 그분들의 각각 사업을 갖다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갖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대충 내용을 보니까 시민계획단을 운영해서 아마 추진을 좀 해 볼라고 하는 계획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이것도 역시 결국은 시민참여형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주도를 하면서 우리가 각 흩어져가 있는 내용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해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계획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그거 하자는 게 지금 6억 원을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안재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해수부도 그렇고 창조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구, 동구, 서구, 영도 이렇게 문제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합의를 해서 실장님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고맙습니다.
안재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새해 첫 업무보고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으로 계실 때하고 실장님으로 계실 때하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것하고 또 앞으로 추진할 방향이 다르신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부산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겠다는 걸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십시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먼저 제가 2030년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확정고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2025년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이번에 발표한 미래부산 도시계획 100년 해 가지고 100년의 약속이라는 도시계획 헌장의 정신이 거기에 좀 녹아들어가서 시민의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그리고 그동안에 또 우리 도시계획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원도심권에 관해서는 그동안 거의 언급이 거의 없었거든요. 작년도 그랬고. 그런데 이런 의지를 가지고 원도심 통합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이번에 아직 예산은 확보를 못했지만 앞으로 반드시 확보하셔 가지고 그 관련된 구·군에, 구에 종합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셔 가지고 제대로 된 원도심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이게 이제 분산되어 있는 그 기능을 이제부터 통합적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원도심 개발을 한번 좀 이루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경
최대경도시계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