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집행기관의 2018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 경제복지국 소관 - 사업소 소관 - 보건소 소관

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최한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총무위원회와 더욱 소통하고 경청하고 좋은 고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하시는 일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택 지역경제팀장, 김진호 에너지관리팀장, 문선용 시장관리팀장, 조동수 노사협력팀장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LF지역 광양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황금동 산 101-2번지 일원에 약 111만 7,20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골프장 18홀, 호텔,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주)LF 주)네트워크 컨소시엄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천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전략팀을 1월 중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협의회를 1월 26일 15시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은 6명으로 광양시 2명, 네트워크 주)오렌지엔지니어링이 2명으로 구성해서 인허가 사항 지원, 토지 매입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역조사 시행으로서 올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자가 주)오렌지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현재 LF에서 용역 계약이 1월 11일 날 완료되었습니다. 용역비는 약 30억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 매입 분야로서 올 2월부터 사전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용지 보상절차 등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상 절차 등 방향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협약서를 4월 중에 전라남도, 광양시, 주)LF네트워크와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54쪽입니다. LF 지역협력사업 점검 및 공개 분야입니다. 관련근거는 유통산업법 제14조 지역기여 시책 추진사업입니다. 협약사업으로서 5개 분야 22개 사업을 협약을 했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4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개, 지역상생협력방안 4개, 지역미래가치 창출방안 6개, 지역사회 공헌 방안 3개 등 5개 분야에 22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 성과로서는 8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14개 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광양경제 활성화 운동 추진전개입니다. 지역 업소 이용으로 소상공인 기 살리기 운동과 기업체의 자매결연 추진, 실물경제 살리기 캠페인 및 근로자 응원 등 기업체 기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소상공인 기살리기 운동 및 친절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체 기살리기 운동, 세 번째, 자생단체와 기업체 자매결연 추진, 경제 활성화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광양 경제 활성화 운동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56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전통시장 증개축 사업으로서 광양 상설시장 73억원, 진상 5일시장 51억, 광영 상설시장 증축 및 주차장 조성 85억, 광양 5일 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 52억, 고객만족을 위한 시장 환경개선 6개 분야 6억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양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양 매일시장입니다. 사업비는 7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을 2016년도에 시작해서 전남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44억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및 지방비 확보 국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 실시용역 추진 2억원을 올해는 확보해 놨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 본격 추진은 2018년 상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진상 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 및 자체 투자 심사를 2016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8년도에 시설 현대화 사업 국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설 현대화사업 국비 30억원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하여 시장을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광영상설시장 증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5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시장 증축부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작년도에 2017년 6월중에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설 현대화사업 국비 신청 16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 매입을 4필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광영상설시장 증축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증축 부지의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을 주민들이 한 두분은 동의를 하는데 한 두분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상반기에 늦어도 올 2월까지는 그 분들과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되면 계속 그 자리만 고수할 것이 아니고 사업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대안을 2월까지 협의를 최대한 해 보고 안 되었을 때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광영동에 작년도 2017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 보조금 4억 2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주차장 부지 보상 2필지 8억 6,300만원 이 부분에서 2019년도에는 국비 9억원을 신청해서 토지 매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양 5일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 3차 최종분입니다. 이 부분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 2차 사업은 완료했고 3차분 2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막구조물, 전기공사, 관급 자재 등을 1월 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1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가 7억 2천만원입니다. 1월중 입찰계약해서 늦어도 올 6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중마시장 냉난방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이 부분, 중마시장 냉난방 시설 현재까지 사용자 부담으로 수리 했으나 설비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냉난방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기 10개소, 실내 에어컨 4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물 등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5일시장과 상설시장의 전기, 소방, 하수, 냉난방시설 정비해서 시장 내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광영 시장, 옥곡 5일 시장, 진상시장, 상설시장은 광영 상설시장, 중마상설시장, 광양 상설시장이 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광양 옥곡 5일시장 화재감지기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 5일시장 점포 밀집도가 높고 음식점, 의류 등 인화성 물질로 대형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점포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요즘에 대형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화재점검 이런 부분에도 철저를 기해서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광양 5일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1차 년도, 2차, 3차 년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2차 연도는 7억 8천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3차 년도는 5억 2천만원 사업으로서 디자인 ICT융합사업 등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1차 연도에는 토요 장터 운영 등 기운찬 협동조합 설립, 무대 설치 등 공연, 소원 바람개비 등 설치를 했습니다. 2차 연도 17년도에도 ICT융합사업, 자생력 강화 상인교육, 문화동아리 운영, 특화상품개발 협동조합 상설화 등을 했고 홍보 이벤트 사업으로서 토요 장터 운영, 기반 시설 등을 했습니다. 3차 연도인 2018년도 계획으로서는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디자인 ICT융합, 점포 VMD 안착 등 3개 사업, 자생력 강화 특산품 마케팅 4개 사업, 홍보이벤트 고객 참여 이벤트 등 2개 사업, 기반시설 고객 편의시설 등 1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광양사랑 상품권 판매 목표 50억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지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에서 벌고 광양에서 소비 경제수단인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의 이용율을 높이고 기업의 참여도를 높여 판매액 50억을 달성하고자 지역 소상인과 경제 안정화 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인센티브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2016년도에 24억 3천만원, 2017년도에 17억 정도 판매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센티브 지급 법률검토 등 행정절차를 올 1월 중으로 검토를 하고 2018년도에 추가 경정예산에 약 2억 정도를 확보해서 연간 구매액에 따라서 광양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 나주, 담양, 구례, 강진, 영암, 함평, 목포 타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266쪽부터 276쪽까지는 일반 업무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골프장을 18홀 한다고 그랬는데 골프장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골프장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토지 매입은 100%를 다 해야 되는가요?

토지 매입도 그 분들이 다 하는데요, 민간사업자로 했을 때는 우리시하고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으면 민간이 매매협의는 하는데 3분의 2이상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이 남았을 때 토지 수용에 들어간다거나 그런 부분이 남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토지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약된 상황에서 나머지 돈을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공탁을 걸고 토지 수용 행정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그러면 100%를 다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3분의 2 그러니까 70% 정도만 하면 나머지 30%는 우리시로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토지 수용도 들어가고 매입할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 매입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해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로 토지수용까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프장 들어오는데 많이 찬성을 하니까 잘 해 주시고요. 추진전담팀이 6명인데 우리 광양시 2명이 우리 직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들어오는데 도이동에도 수영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영장이 아니고 워터파크라고 물놀이장으로 봐야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잘 해 주시고요, 옥곡, 진상 방역사업 지역경제과에서 하십니까? 시장 방역사업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방역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장만 합니다.

그래도 보건소에서도 하니까 협의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 쪽에서 알아서 좀 더 신경 써서 하신 다거나 하셔야 될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품권 카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처음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예, 처음 시행할 것입니다.

행정절차는 어떤 부분을 이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법률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법률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올해 목표액이 50억원입니까?

입니다. 그동안에 평균 15억에서 20억 정도 매년 팔렸는데요, 저희가 50억으로 목표를 잡은 것은 꿈의 수치가 아니라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포스코 포항하고 광양제철소에서 다니시는 직장인들이 좀 불편하다는 불평을 좀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이 급여를 똑같이 받고 있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상품권 카드를 할인을 받고 있고 광양은 할인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억은 광양제철소에 다니시는 분들이 약 6,700명 되고 외주사가 약 7천명이 됩니다. 그리고 광양산단, 명당, 옥곡산단 이렇게 하면 약 2만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약 10에서 20만원만 사 주면 약 40억은 돌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광양시청 직원들, 기관단체 이렇게 하면 50억 정도 되는데 법률적인 검토는 광양사랑 상품권카드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의를 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받았었는데 호응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많은 목표 달성할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할 것은 상품권 카드를 계속 발급을 해 주잖아요. 물론 인센티브 주는 것도 중요한데 포인트 적립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반 비씨카드를 사용해도 포인트 적립이 있으면 그 부분이 다시 또 현금으로 재구매가 되니까 이 부분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적립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씨카드처럼 수수료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라고 해서 약 2% 대입니다. 그래서 농협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기프트카드 성격이기 때문에 바로 10만원, 5만원 짜리 소화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LF지역 협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 계획에서는 골프장, 호텔을 분리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사까지 선정이 되었습니까?

1월 11일 날 용역사가 주)오렌지엔지니어링에 30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 토지 매입이 가장 큰 관건인데 거기는 우리시에서 점검했을 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직 아우트라인이 정해 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1월, 2월 중에 토지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 연수도 보내고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미 절차가 용역계약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행해 나가야 할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시적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LF에서는 사업 추진의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협력을 하셔서 우리시에서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와서 꼭 성공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협력사업 몇 가지 성과를 보면 8개 사업이 추진되어서 있는데 지역패션 상인 우선 입점은 32개 업체가 들어갔는데 어찌되었든 신청 업체는 다 입점을 한 것이지요?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LF들어올 때 관내에 86개의 패션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86개 업체에 대해서 1대 1 다 미팅을 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 온 것이 기존에 매장은 다 찼고요. 그리고 패션업체 본사 측에서 거부한 곳도 있고 또 운영 졈주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어렵고 해서 32개는 확정된 업체입니다. 나머지는 더 증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86개 업체 중에서 32개 업체가 입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점주들이 상당히 꺼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면 32개 업체는 입점을 원하는 업체는 거의 입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이행된 사업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개선권고를 했을 때 어디까지 효력이 나올 수 있습니까?

광양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호협약을 지켜 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4회 정도 점검을 하고 권고를 합니다. 안 지켜 지면 저희 제재사항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신문 언론사에도 알려서 어느 정도 상생차원에서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8개 사업은 되었고요, 나머지 대형 사업은 아시다시피 골프장, 호텔, 덕례 공원조성, 법인화 이 나머지를 빼면 추진사항은 올해 2018년도에 100%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의지와 결정은 LF측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의도 했던 대로 시민들 환영 속에서 이루어졌던대로 상생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안정자금 시책은 아직 완화가 되어서 홍보까지 하셨더라고요? 플래카드로.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1월까지 20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행이 된 곳은 약 10개 되고요, 10개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완화 조건이 굉장히 혜택을 드린 것이지요?

예, 예전에는 한번 받으면 다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한번 받고 1년이 경과 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 업체들이 사실 태양광 시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몇 키로 와트 정도 신청이 되었고 그 사업 추진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180개소 신청 들어와서 허가는 다 나갈 예정이고요, 120개 정도 허가는 나갔고 70개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신청해서 검토를 거쳐서 하는데 대부분 사업시행 인가는 100% 신청에 허가 나간 것 중에서 7, 8% 정도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지사업 발전사업 허가는 나가도 개발행위 허가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몇%라고요?

약 10% 내외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다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발전사업 허가가 나가도 2, 3년에 걸쳐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 가지고 사업 실시설계 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업체는 거의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꺼려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시책하고 주민들의 인식과 의식 자체가 사실 언발란스가 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우리 직원들도 너무 고생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 신청 들어 오면 이곳저곳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소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때로는 정부시책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연구해 가면서 서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어려운 책임을 지셔서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LF 스퀘어 협력사업에 보면 중점 추진사업인데요, 이 부지가 보전녹지 지역이지요?

구봉산 밑에 보면 주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용지가 어떤 용지냐고요.

지금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요,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는 골프장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관지구 해제를 해야 되고 도시관리계획, 또 2030 도시기본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4년 만에 다 끝나겠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용역사를 우리나라 빅3에 해당되는 용역사로 하고 그리고 전라남도지사와의 투자 협약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인허가사항이 전라남도지사님에게 있기 때문에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양시하고 컨소시엄을 할 것입니까? 협약체결을 할 것입니까?

다시 투자 협약을 해야 합니다.

골프장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광양시에서는 업무만 봐주는 것이지요?

지원사업만 합니다.

골프사업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전녹지를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되는데 자연경관 지역을 해제하는데 몇 년 만에 해제할 수 있지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해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이것을 풀어 주는 것입니까?

도에서 해야 합니다.

묶을 때도 도에서 묶지요? 우리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도에서 묶지요?

예.

지금 4대 계곡 자연경관지역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민원 발생한 것 알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광양시에서 풀 수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하시겠지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부분. 도시계획 이렇게 내 마음대로 손바닥 업듯이 하면 안 되지요. 위험한 거예요. 보전녹지 지역의 자연경관녹지 해제를 그냥 손쉽게 해서 4년 만에 그것도 골프장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그 부분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지금 민원 많습니다. 4대 계곡은 지금 다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쉽게 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음에 민원이 발생할 때 하기로 하고 우리 5일시장 옥곡 아케이트 높이가 얼마지요? 지금 민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뭐냐 하면 너무 높으니까 비가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늘도 안 되고 비가림도 안 됩니다. 시장 맛도 안나요.

그래서 낮게 하려고 했는데 상인회에서 높게 해 달라고 해서요.

옥곡은 배치도 잘못되었어요. 이것이 이유가 뭐냐 하면 상인회와 의견을 맞추지 말고 지역민들과 상인들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특징을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인회가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해야 합니다. 너무 높아도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옥곡 비가림 다시 해 줘야 해요. 지금 난리입니다. 내가 봐도 비가 오면 비가림, 해 뜨면 해 가림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충분하게 의견청취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옥곡처럼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다시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시정 질문을 제가 했었지요? 그리고 점포 배치를 안과 밖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를 충분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옥곡 잘못해 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견본이 있으니까 광양읍은 잘 했습니다. 먹거리와 특산품 파는 곳이 다 어우러져야 되는데 옥곡은 안에는 안 들어 가버립니다. 진상은 충분히 협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시장할 때는 그런 부분들 주민들 의견 상인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문제점이 드러났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장점으로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시에 지금 소상공인 사업체 수하고 종사자가 업종별로 추이가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이인가요? 감소하나요? 답보하는 추이인가요?

지난 해하고 비교하면 600개소가 사업체 수는 늘어났는데요, 소상공인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약 9,200여개 됩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18,000명 여기에 음식숙박이 27%이고 소매가 27%

2016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민선 5기 때부터 해 가지고 데이터가 있는 것이니까 자료로 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2018년도는 소상공인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해당된 부서에서 판단할 때. 늘어 날것으로 보나요? 줄어들 것으로 보나요?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그리고 각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지만 광양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비스업이라든지 음식 이쪽에는 증가하지 않을까, 다만 지금 현재 중마권에 몇 군데 사업이 안 된 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 이 쪽은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근로자가 몇 사람 이상이지요? 지원해 줄 때?

30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상공인이 5인 미만으로 하고 제조는 10인 미만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30인 미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는 소상공인 쪽은 아니다 보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정책은 수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일자리가 늘지 않아요. 하여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는 가상화폐 사업을 하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나요?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노조 가입이 데이터를 보면 251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최근 자료입니까? 한국노총에 18개, 민주노총에 17개.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미 가입은 뭡니까?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에 가입은 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노조 설립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상급 단체에는 가입하지 않고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자체조합? 소위 단위조합?

예.

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만 주시지 말고 2년 전부터 주시면 어디 어디가 어떻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금 경제포럼을 매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참석은 해 봤습니다마는 많은 패널들이 나와서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포럼에 대한 내용들이 피드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효과가.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포럼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발제자들이 한 내용이 그냥 행사 주관사의 행사로만 마치면 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피드백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프랜트 건설 근로자 용접 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보통 약100여명씩 교육을 수료하는데 이것이 당초 출발했을 때 여건하고 지금 한 3년 정도 되었지요?

예.

지금 여건하고는 어떻습니까?

신청자가 보통 13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료하는 직원은 약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직장에 취업을 해서 약 2년간을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2년이 좀 지나면 이직 현상이 조금 씩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용접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무슨 용접을 교육을 받는 것이지요?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심화 과정을 통해서.

특수용접도 하고 그럽니까?

예.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용접을 습득을 해서 현장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2년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는데 이후가 되면 이직 현상이 조금 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도 가셔서 정확히 점검을 해 보세요. 몇 명이 대상인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니까 앞으로가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대로 놔두면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되어서 별 효과도 없는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 플랜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 포스코가 건설을 하지 않으니까.

예. 광양지역은 건설경기가 없는 대신 조합원들에 대해서 경남이라든지 같은 지역구 같은 조합구역 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에 따라서 노조원들이 이동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명칭이 서부 경남입니까?

전남 동부 서부경남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방향성이나 실태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잘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 원취지 대로 나갈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일 시장 점포수가 몇 개나 되지요? 광양읍 5일 시장.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 점포수라는 것이 장옥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92개입니다.

그러면 92개에 화재감지기를 다 설치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스위치를 못 끄게 하셔야 되겠네요? 어디처럼 전기료 든다고 스위치를 자꾸 내려 버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절대 손을 못 대게 해 놓으십시오. 아케이트는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5일 시장은.

6월까지입니다. 옥곡시장은 5월 달까지 마무리 하고 광양 5일시장은 6월까지 마무리 합니다.

이번에는 약속 지킬수 있습니까? 제발 얼굴 좀 세워 주세요.

알겠습니다.

겁이 나서 시장을 못 갑니다.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도 신규로 이야기가 좀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이왕에 하는 것이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역경제과가 우리 지역경제와 직결이 되니까 경제 활성화 이런 것도 많이 하시지만 너무 전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문화예술과 보고 순서이지만 오후 행사 준비관계로 사회복지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복지팀장 송명종, 노인복지팀장 최난숙, 여성친화팀장 김미영, 여성문화센터팀장 이미영, 여성일자리팀장 이숙혜 소개) 사회복지과 2018년 주요 업무추진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노인, 장애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중점 추진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추진입니다. 취업이 취약한 장애인 137명에게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 보급하여 사회 참여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396쪽, 노인일자리 확대 지원입니다. 16, 17 2년에 걸쳐 노인일자리를 두 배로 늘려 추진한 결과 올해부터는 확대된 인원 314명 8억원으로 시비 추가 부담이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1,570명 중 16명만 시비가 추가 되어 7억 6천만원의 시재정 부담이 줄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단순일자리 확대에서 벗어나 체계화된 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397쪽, 중마동 권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한 재활 치료 주간보호센터 등 우리시 장애유형의 특성을 반영 특화된 복지관으로 건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당초 설계용역 공모를 계획하였으나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일반 입찰로 변경 추진합니다. 1월 설계용역을 입찰하고 5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한 후 7월 경관심의 계약 심사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8월 공사가 착공되도록 1회 추경에 공사비와 감리비 55억원을 확보하여 2019년 8월 준공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8쪽, 광양시립 영세공원 장사시설 확충 공사입니다. 장사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 급변함에 따라 2000년 개장된 영세공원의 노후화된 화장장과 신규 봉안당 등 주민편의 시설을 현대화 하는 확충 공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11월 착공해서 현 공정은 5%이고 3월까지 토목 공사 후 4월부터 건축공사를 본격 추진해서 19년 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9쪽, 편안하고 쾌적한 경로당 만들기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311개소입니다. 21억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계획으로는 신축 3개소 이전 및 확장 2개소와 함께 개보수 및 노후된 대형 가전 교체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의 관계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찾아 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사업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부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12월 15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되어 오는 1월 24일 여성가족부와 협약식을 갖게 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18년부터 22년 까지 5개년 계획으로 5대 목표와 16개 정책, 60개 세부과제와 세 가지 특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재원은 5년 동안에 60개 사업에 711억원이 투자 됩니다. 2018년 1년은 조성기로서 정책기반을 구축하게 되며 확산기 2년, 도약기 2년에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합니다. 특히, 우리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세 가지 특화사업을 중점 추진합니다. 첫 번째는 여성세이프존 조성 프로젝트로 읍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현재의 읍 외곽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여성문화센터를 신 한옥형 여성비전센터로 신축 이전하고 여성비전센터 중심으로 안전, 예술, 창업에 여성친화 거리로 조성합니다. 두 번째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내 여성일자리팀과 새일센터를 배치 여성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여성의 출산 보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시 관련부서와 함께 여성친화 도시 조성 5개년 계획에 맞추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01쪽, 일 가정양립 조직문화 확산입니다. 맞벌이 가정 대상으로 주말 야간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버지 교육, 직장맘과 대디 캠페인 등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진행을 통해서 가정 친화적 분위기조성과 아울러 가족진화 인증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일 가정양립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03쪽,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입니다. 고용 복지 플러스 내에 여성일자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팀장은 여성일하기센터장 겸임체계로 운영하게 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집단 상담, 직업 훈련 취업연계 및 사후 관리 취.창업 등 여성일자리에 대한 종합취업과 복지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404쪽, 신규시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산 나래 운영입니다. 현재 건축공사 준공 및 민간위탁 기관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과 제빵 장비와 제품 생산 작업장을 설치 중이며 오는 3월에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9년까지는 근로와 훈련 장애인 각 10명을 시작으로 생산 및 판로를 개척하겠으며 22년부터는 근로 장인을 20명까지 확대하여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꿈이 실현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05쪽, 노인전문요양원에 치매 전담실 설치 운영입니다. 현 공정율은 85% 이고 현재 건물 내외부 마감 공사 중으로 오는 2월까지 장비를 구입해서 3월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요양원에치매 전담실을 설치함으로써 현 요양원 정원 60명에서 72명으로 증가되어 입소를 희망하는 가족들의 수혜 폭 확대와 함께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 하겠습니다. 406쪽, 여성친화도시조성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5대 분야 대표과제 중 18년 6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 3천만원만 확보되어서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고 여성새일센터 프로그램실과 연계 운영하는 1천만원의 사업비는 양성평등 기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7쪽, 2018년 달라지는 내용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에서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이 7개 단체에서 신체 장애 2개 단체를 늘려 9개 단체로 확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08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중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1급에서 3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중 시간당 지원 금액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409쪽,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광양노인복지관은 노후 된 셔틀버스를 교체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겠으며 중마노인복지관은 다양한 외부 공모사업을 활성화하여 어르신들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효사랑 노인돌롬 복지 서비스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노인을 대상으로 안보 및 안전 확인, 고독사 예방, 노인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정기적인 안부 확인인 생활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411쪽, 장사문화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시는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의 종합 장사 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사망자의 90%가 시립영세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입법한 분묘설치 방지로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과 더불어 건전한 장사 문화와 선진장사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412쪽,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및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5천만원의 양성평등 기금으로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시책발굴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성 격차 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여성정책추진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13쪽, 아동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가정 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운영 지원하고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을 2개소로 확대하여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14쪽, 다문화 건강가족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통계에서 우리시 다문화 수는 926세대에 3,396명입니다. 우리시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하여 대상 가정별 복지욕구에 부응한 교육 및 지원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이용단가 인상과 부모 소득기준 완화로 이용범위가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육아 나눔터와 프로그램실을 새롭게 단장하여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15쪽,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우리시 한부모 가족은 617세대에 1,582명입니다.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아동양육비의 지원 연령 및 지원단가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16쪽, 여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연3회 3개월 과정으로 자격증, 기술창업, 문화취미 등 4개 과정 38개 과목에 여성문화대학을 운영합니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경제 사회활동 참여유도와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경로당에요. 보통 보수를 보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방수가 문제되어 가지고 싱크대라든지 장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읍면동에서 취합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읍면동에 미리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경로당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체크해서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건축과에서 하고 경로당은 여기 과에서 하고요. 보통 방수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500 이상이 들어갑니다.

마을회관은 800정도 드는 것입니까? 하여튼 노인 분들이 보통 경로당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방수 부분 때문에 노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더라고요. 이번에 민원 들어 온 것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쾌적한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인재 DB 구축한다는 친화도시 조성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여성위원 참여율이 30% 정도입니다. 법적기준이 40%인데 지금 여성인력부분 인재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 그 부분에 인재를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여성인재 DB구축에서 보니까 교육, 의료,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어떤 실적을 내 줘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찾아가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여성위원 분들 확대를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여성분들이 잠재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끌어내서 취.창업이나 이런 부분을.

보통 보면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겠네요?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택배함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호동 안에 1개소를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1개소를 더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호동에 살아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보통 택배가 오면 아파트입구에 둔다든지 옆집에 부탁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런 무인 택배함을 이용하려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파트에서 배려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공간 부분을 배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높아서 한 군데를 더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 와서요.

위치가 금호동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센터 앞에.

그러면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무인 택배함이 있는 것을 우리 동에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무인택배 이정표를 하나 설치를 해 놓는다든지 주민센터 앞에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도로를 지나다니면서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매화아파트 앞에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해 두셔야 시민들이 보고 활용을 할 것인데 안쪽에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마동 복지관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특별교부세 3억원 언제 교부를 받으셨지요?

작년 11월에.

아무쪼록 장애인 시설인 만큼 시설 배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건립이 되기 전에 신중히 하셔서 후회 없는 복지관이 설립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서산나래 운영 활성화가 삼동회로 위탁이 되었습니까?

예.

몇 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었지요?

한 군데 들어왔었습니다.

관내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업체는 없었습니까? 자격요건이 안 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신청이 안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운영 지원 내실화 지금 2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체명하고 지원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아동양육비가 3억 정도 되는데 매년 비슷합니까?

예.

이것은 신규 파악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읍면동에서 파악을 한가요?

본인 신청주의입니다. 저소득가정인 경우에 많이 발굴을 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수요가 있어서 공급이 있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것을 신청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서비스 폭을 좀 높여서 이것이 어찌 보면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미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14세 미만이니까.

예, 부모가 한 부모 가정으로 되어 있으면 가족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 되어서 대상자를 저희가.

월 13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2명이 있으면 26만원 받는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 13만원 받는 거네요?

예.

청소년 한 부모는 어떤 의미지요?

만 24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니까 만 25세가 되면 여기에서 제외 될 것 아닙니까?

한 부모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발생과 대상에서 제외 되는 부분들이 매년 발생하니까 어찌 보면 읍면동에서 관리하신 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나가서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 주는 시스템이 제가 볼 때 시대에 맞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문화가 많은 세대가 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2,524명 정도 되는데 다문화는 제가 이해는 가는데 우리 조례도 다문화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사각지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따로 요청 들어 온 부분은 없나요?

외국인 한글 교실 관계로 해서 읍권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한 군데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쪽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확정 지으신 것은 아니고 계획만 가지고 계신가요?

사업 계획을 내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조례 초안은 몇 년 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다문화 부분만 포인트가 되어 있지 크게 보면 외국인에 대한 폭은 좀 좁아요. 어찌 보면 우리시는 산업도시이고 경제도시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근로자도 많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조금은 보호대상에서 많이 배척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담당과장님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지혜를 한번 모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시니어클럽이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앞으로 육성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지역에 그런 시니어클럽을 앞으로 신청을 하겠지만 신청 대상이 되는 클럽들이 예상이 어디 어디가 가능하지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기관이 노인회지회, 중마복지관, 광양노인복지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중마노인복지관에서 좀 더 어르신들에게 체계화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다고 해서 올해 공모를 해서 그런데 이것이 본인 자부담이 들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데 처음에 임대료라든지 기초작업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물론 그것도 일자리이니까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똑같이 제로가 되니까 상관은 없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기간에 또 별도로 인원들이 그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물론 취지는 좋겠지만 잘못 운영이 되면 이것이 또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고 어찌 보면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명칭은 사업이지만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에 가까운 것인데 새로운 사업체가 사업을 따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모델이 나가면 복지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니어클럽은 시장용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활동해서 수익을 내서 가져가는 사업으로 우리가 그것을 케어하는 기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 있지요?

중마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포스코에서 후원을 받아서 반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배달은 포스코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만든 반창을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사업체로 인해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에 보면 책임보험가입이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책임보험을 다 가입해 드리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노인여가시설에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서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경로당이 등록이 되면 행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거기에 일괄적으로 가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다 가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최소한의 상해보험을 받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수익자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경로당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민사 싸움도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수익자가 경로당이 되면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겠는데요?

경로당 내에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 가정 양립 조직문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더 비중을 둬야 할 부분이 아버지 교육을 제가 볼 때는 많이 증대를 시켜서 교육을 같이 해 감으로써 일 가정 양립의 종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올해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것이 시대에 맞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시대가 자꾸 인플레이션이 자꾸 심화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계속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어느 순간에 저소득층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제 취지는 읍면동에 중마동처럼 사랑의 쌀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을 디자인 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기부가 있으면 쌀로 받으면 되고 그러니까 쌀 관계된 떡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랑의 쌀독을 다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그래서 제안을 해 보니까 팀장님들과 상의를 해 보시고.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 희망복지팀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중마동 뿐이지요?

예, 쌀독 사업은 중마동에서만 하지만 읍면동 자체에 이통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맞춤형복지팀이 생긴 부분도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찾아 가서 사람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고정적으로 있으니까 처음에만 좀 염치가 없지만 정말 급한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한번 해당 과와 협의를 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요, 사실 우리가 운영인력이 5명인데 근로인원을 20명으로 잡았어요. 장애인 10명, 훈련 장애인 20명 그렇지요?

예.

모집을 하면 이 분들이 가르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근로 장애인들은 생산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훈련하시는 분들은 발달 지적장애인 교육을 시켜서.

1대 1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교육시키는 부분이 1대 1도 있겠지만 10명이기 때문에 직업훈련 재활 교사부분 상태에 따라서 맞추어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건립 사업비가 거대 금액이 들어가고 사실 운영하시는 분이 5명이 계신데 실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감안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 우리 여러 가지 봉사자들이 광양시에 몇 만명이 되는데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인원을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 규모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운영자 측에서 그런 부분은.

훈련기간은 얼마로 보지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인력이 5명이나 필요한 것입니까? 1년 씩 10명을 가르치면서?

하더라도 계속 이분들이 직업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고요.

규모가 적으면 규모를 키워서라도 해야 된다. 바로 옆에 것도 똑 같아요. 신규시책사업인데 노인전문요양원 옥곡 현재 있는 곳에 증설한다는 것입니까? 새로 신설을 하는 것입니까?

그 쪽 옆에 따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7억 4천을 투자해서 12명을 수용한다는 것은 적다. 개인들 보다 더 적어요.

법적기준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요양원은 다 잘못된 것이네요?

아닙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공동생활가정이나 이런 부분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치매 전담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특성화된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전문시설로.

시에서 운영하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국도비 지원 받아서요.

나도 들어갈지 모르니까 좋긴 좋은 데 이런 사업들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적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봉사자들 좀 더 넣어서 시설을 키워서 하면 좋지요. 5명 운영하면서 10명 가르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 12억을 들여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사업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정해종, 문화산업팀장 서영동, 문화재팀장 김경수, 문예회관팀장 여봉구 소개) 문화예술과,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사업 3건과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전남도립미술관 건립 지원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인동리 227번지 외 13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16년부터 19년까지 4년간 계속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시실, 수장고, 북카페, 교육실, 회의실 등이며 총 사업비는 450억원이며 지특 160억원, 도비 170억원, 시비 120억원입니다. 이중 건축비는 400억원이고 작품구입비는 50억원입니다. 부지 매입비 52억원은 우리 시 별도 부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비 120억 중 5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8년도에 35억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서 내년 35억만 지원하면 건축비 지원이 완료되겠습니다. 부지 매입 현황입니다. 14필지 중에 국유지 11필지를 매입이나 계약 완료하였고 주유소 옆쪽에 사유지 3필지는 1월 말까지 보상 협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작년 12월 5일 날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12월 29일 날 실시계획 고시를 하였습니다. 금년 1월 말쯤 공사 착공하여 내년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 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전남도와 적극 협조하여 전국의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입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인서리 251-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7년부터 19년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전시실, 체험실, 창작실, 편의시설 등입니다. 사업비는 36억원이며 부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전남도립미술관 주변 경관이 저해됨으로 이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17년 2회 추경에 국비 18억, 시비 18억 총 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토지 및 건물매입비 33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실시설계 승인이나 사업 인정고시를 받아서 보상 협의 및 토지 수용 절차 등을 거쳐서 부지를 확보하고 국비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도시문화 네트워크 구축, 도시재생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 문화브랜드 구축 등입니다. 사업비는 17년부터 국비 매년 7억 5천만원씩 5년간 총 37억 5천만원입니다. 작년 사업 실적으로는 향토문화 거점 조성지원, 예술거리 조성사업, 청소년 도시문화탐방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년도에도 추진협의회 위원 시민을 참여시켜 7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문체부에 문화도시지정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만약 선정된다면 추가로 2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86페이지입니다. 이순신 호국항쟁 현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정과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임진왜란 관련 유적지를 활용한 호국항쟁 현창사업이고 사업비는 1,10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작년 6월에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 신청서를 도에 제출하였으며 작년 12월에 도에서 지역발전위원회에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시에서는 5천만원을 투자하여 콘텐츠 개발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국비 지원 건의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장 바쁜 과인 것 같습니다. 이순신 호국항쟁 현창사업에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치를 어디에 두고 한다는 거예요?

전남도에서 지역 공약사업으로 국정과제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 보고를 한 사업이고요, 지금 우리 광양뿐만 아니라 고흥이랄지 이런 인권 시군을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된 사업인데 우리 쪽에는 이순신 대교랄지 이렇게 해서 이순신 순신의 길 또 마음의 공원 또 철박물관, 선소 기념관 또 이순신 아트파크 조성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시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5천만원으로 하고 나서 구체화가 되면.

그 의견 수렴해서 거기에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가지고 중앙에 국비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광양만 전투가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순신 대교를 기점으로 해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처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박물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테마만 나왔는데요, 우리시는 지금 포스코하고도 과거에 관련이 되고 또 이순신 거북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철선이 아닙니까? 그런 연계가 되어서 아이템만 나온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하실 때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격 높은 시립예술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 우리시하고 순천시나 여수시는 시립예술단 운영이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까? 열악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떤가 싶어서요.

순천은 좀 오래 되었고요, 금년 1월 달에 국악단들이나 합창단 전체적으로 급여를 10% 정도 상향을 시켰는데도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많아서 점차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품격 높은 도시로 우리 광양시가 어찌 보면 예술의 도시로 가려고 발돋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술단원들 처우가 좀 나아 져야 마음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하실 것인데 열악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올릴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하셔서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관심과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립미술관은 언제부터 공사 시작하지요?

공식적인 착공은 1월 말쯤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자문회의가 도에서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착공을 1월 말 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작품 구입비 50억, 건축비가 400억 인가요?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얼마지요?

부지 매입비 52억 별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억이 좀 넘네요? 완공이 19년 12월인가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폐산업문화재생사업 이것이 명칭이 희망 창구는 뭡니까?

이 사업 명칭이 국비 지원하는 것이 폐산업시설을 활용한다는 것에서 국비 명칭을 쓴 것이고요. 희망 창고라고 하면 저희가 애칭 정도로 앞에 내용이 폐산업시설이라는 중앙부처에서 국비 따오는 명칭이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부르기 위해서.

용어를 내가 볼 때 이것은 창작실이고 체험실이고 전시실이 주로 가는 물론 편의설이 일부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희망 창구라는 말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용어 없는 것을 자꾸 갖다 붙이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 온 명칭이 있으니까 그것을 유지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인서리에 있는 청소년들이 쓰는 것 그런 것은 희망 창구가 해도 맞아요. 공연장하고 문화도시 할 것 도시재생에서 그것은 맞겠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통민속놀이 보존에 보면 광양 버꾸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꾸놀이팀하고 풍물단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정확히?

입니다. 버꾸놀이는 버꾸놀이 보존 협회가 있는 것이고요, 풍물놀이는 각 읍면동에서 농악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원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원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각 읍면동에서 자치센터에서 농악을 가르치는 부분을 풍물놀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풍물단에 지원금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활동비 지급한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버꾸놀이 보존회에는 주는 것이 있나요?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무슨 목으로 주는 것이지요?

공연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공연할 때 행사가 1년에 1회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 관계 정립을 분명히 해당부서에서 하셔야 합니다. 출발은 각 읍면동에 자생적으로 예전부터 우리 민족이 그랬듯이 풍물단에서 꽹과리도 치고 여러 가지 해 오다가 버꾸놀이라는 보존회가 생겨서 하는 것인데 어느 것이 우선이고 뒤가 아니고 풍물단을 어차피 존치해서 유지하려면 이것도 결국 문화예술인데 시에서 내가 볼 때 너무 관심을 안두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행사에는 또 다 불러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이해가 가시지요? 많은 돈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시가 관리하는 의미는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연습 장소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운이 좋은 곳에는 연습장소가 있지만 연습장소도 없는 곳이 있어요. 떠돌이처럼 야외에 가서 하는 그런 곳도 있다고요. 이 부분 과장님이 챙겨서 방법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실제 활동하면서 불만들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예술단에 대해서 근로조건 상향 조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예술단이단 국악단이든 주요 멤버들이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슬기롭게 왜냐 하면 결국은 예술단원 괜찮은 분들이 거기도 생활인들이에요. 다른 곳에서 많이 주고 그러면 가버려요. 좋은 분들이 이번에 많이 빠져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어찌되었든 많은 분들이 빠져 나가면 악순환이 됩니다. 광양 안 오고 싶어 하고 할 수 없어서 오고 그러면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면 우리 자존심이 상하지요. 취지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연착륙이 잘 되도록 소리 없이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광양시 거리 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가 있는데 지금 버스킹에 대한 부분이 신규로 행사만 하지 기존에 무대 있는 곳에서 행사만 하지 많은 관광객이 오고 그런 부분에 버스킹존을 하나도 신규로 안 만드는 것 같아요. 꼭 무대를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기 그런 부분만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한 데 여기도 예총 산하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버스킹존 신규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내용이 나오면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담당팀장님 아시겠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로산성 생생문화체험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신 다는 내용이지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입니다. 이것은 사라실 예술촌에서 강연 세미나식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시에서 공모사업을 작년 8월에 신청해서 된 것인데요, 추진기관을 사라실예술촌이라고 처음에 신청을 해서 된 것인데 여기에 다가 가족들이나 학생들이 같이 와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로산성 주변에서.

물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라실 예술촌도 요즘 여러 가지로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데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로산성에 대한 우리 역사적인 또 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자료들이 다 있나요? 마로산성.

당시 용역을 처음에 조사를 해 가지고 발굴을 하는 것까지는 자료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 이외에는 문화재는 전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자료는 기존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자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걱정이 스럽냐 하면 그것을 시에서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깃발 하나 꼽는데 그 깃발이 근거가 없는 깃발이라고 봐요. 역사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일부 많은 분들은 길발을 꼽아 놓으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길발이라도 많이 꼽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확답을 안 합니다. 고증이 안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마로산성이 길도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고 관리하고 등산로도 봐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 마로산성이 궁극적인 것은 다른 데 있을 것인데 그것이 일맥상통해야 될 것 인데 너무 따로 따로 하다보면 나중에 변질될 우려가 많아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 예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챙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윤동주, 정병욱 문화콘텐츠 발굴 심포지엄이 있는데 정병욱 가옥 그 자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콘텐츠만 발굴하면 무엇 할 것입니까? 이야기한번 해 보세요.

하여튼 이 쪽 사업들이 너무 진전이 없고 그래서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문화콘텐츠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을 해 보고 무엇이 나오면 국비랄지 이런 것을 지원을 받고 또 국가사업이 이쪽에 전 정권에서 섬진강 관련된 사업들이 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발굴을 해서 신정부와 맞추어서 진행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시정 질문도 했지만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대할 시민이 누가 있겠어요. 심포지엄 콘텐츠 다 아는 것을 가지고 세월만 보내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가와 연계해서 사업 규모를 키울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연계 하겠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으로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자체도 개발하지 않고 발굴을 안 하는데요. 좌우지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예술담당과장으로 오셨으니까 많은 꼭지들이 있지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투자를 안 하는데 무엇을 하겠어요?

예산 반영이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없는 것도 몇 천억씩 들여서 사업들을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세요? 예산 타령하지 말라고요.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1조 시대에요. 예산 타령은 좋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의지가 중요하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산업시설 어떻게 가닥을 잡으셨습니까?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철거를 하실 것입니까?

현재는 토지 매입비가 안서 있어서 1회 추경 때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이 건물을 활용할지 아니면 철거를 하고 다른 것을 할지는 기존에는 건물을 이용하는 쪽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의견을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결정을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매입비가 서있지 않다보니까요.

과장님이 이제 오셨지만 이 일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다보니까 거꾸로 된 상황입니다.

국비 탓하지 마시고 순서가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립미술관을 연계해서 매입해서 연계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에 다가 재생 폐산업시설로 해야 될 것인지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폐산업부지를 매입하는데는 특별한 문제없습니까?

현재 절차는 이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아야 만이 보상 협의를 하고 또 협의가 안 될 때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시설계를 토지 매입비가 섬과 동시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이 구체화 되면 토지 매입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토지 보상법에 의해서 협의나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수용하는 것은.

개인 토지는 조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공공사업으로 인정이 되면.

지금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현재는 상업용지고요, 일반 개인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면서 사실 이 전 단계에서 이 사항이 사업자 간에 또 우리시와 토지 주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매입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국비 받고 어렵게 절차 밟아서 확보했는데 만약에 토지 주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또 진통이 있겠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순서에 입각해서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토지 주하고 한번이라도 상담 해 보셨습니까?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담당은 누구시지요?

문화재팀에서 하는데요.

그쪽에 계신 분 하고는 작년부터 몇 년 가서 찾아뵙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토지 매입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고민이 되지만 혹시 나중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면 보상협의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토지 매입에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8년도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요, 재원 분배 차원에서 아직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자 이 정도로 의견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금년에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국비를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실 반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이야기는 전 과장님하고 진행과정에 수차 얘기가 되었으니까 하여튼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차질 없이 잘 추진을 하세요.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도립미술관 주변으로 봤을 때 반드시 거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매입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으면 토지 매입비를 확보해서 순서가 매입을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팀장 탁영희, 관광마케팅팀장 장선주, 관광시설팀장 병가로 안형순 주무관 소개) 30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양만권 광역 관광은 광양만권은 여수, 순천, 광양 3시고요, 동서통합지대는 광양, 구례, 하동과 공동 협력 광역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의 관광 교류 재개 대비 크루즈 관광마케팅 및 선전시와의 관광교류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테마여행 10선과 연계한 광역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서통합지대는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권 발전 거점 사업과 코리아 둘레길 사업 신규를 반영해서 광역 관광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실사구시 명품 축제 운영입니다. 축제의 주제에 맞는 차별화 된 프로그램 개발로 축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 축제 발전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축제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는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사구시 축제로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은 백두대간 시종점인 망덕산과 배알도, 섬진강을 연계한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공 중인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배알도까지 295미터 거더교는 8월까지 준공하고 배알도에서 망덕 회타운 까지 275미터 현수교는 9월중으로 착공해서 2020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와 구례, 하동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착공한 나루터 3개소는 7월까지 준공하고 4월부터 2단계 사업인 가로수 길, 자전거놀이터, 강수욕장 등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수변 쉼터 1개소를 12월 달에 발주하였습니다. 2단계는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면 삼화섬과 마동체육공원 경관 보도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은 1단계 성불계곡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옥룡수변공원 보도교량 2개소와 포토존, 충림,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금천계곡에 토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점동마을 금광관광명소화사업은 1단계로 호수둘레길, 마을카페, 주차장 등을 지난해 준공하였습니다. 올해는 마을카페 임차인 선정과 2단계 금광 복원, 둘레길 조성, 공원조성, 금광 연결로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점동~구봉산 연결도로 조성공사는 사곡 점동마을에서 구동산간 1.5키로를 2차선 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남도바닷길 추진입니다. 우리시와 순천시, 여수시, 보성군과 공동으로 2021년까지 5년간 관광환경개선, 관광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인력 양성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1차 연도에 4계절 매화마을 조성, 통합관광안내소, 안내판 설치 등 12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중장기 실행 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레일 광양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레일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내 관광지를 견학하고 체험하고 또 숙박 등을 통해서 관광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9월 순천과 수원, 부산 관리역과 코레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3개월간 1,600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는 5천명 유치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두레 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 관광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두레 PD를 선정 지원해서 주민 주도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7년 270만명이 우리시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관광업 종사자 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 팸투어, 단체 관광의 유치행사 인센티브 지원, 무인계측기 확대 설치하는 등 올해는 관광객 320만명 유치 목표로 광양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썬샤인 광양 투어는 우리시 구석구석을 볼 수 있도록 계절별 테마가 있는 코스로 썬샤인 광양 투어, 테마가 있는 야경 시티 투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개발 관광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느랭이골 자연리조트, 사라실 라벤더 마을, 광양읍 와인 동굴 등 민간개발 관광지의 부족한 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 지원과 광양 와인동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추가 민간개발유치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의 구축사업은 노후안내판 교체 및 업그레이드 된 관광지 정보소개로 많은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순신 테마거리요. 경관보도교를 2단계 심사를 재검토했습니까?

2단계 재검토가 아니고요, 중앙투자가 2015년도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심사를 받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려놨고요, 금년 3월중 중앙투자심사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관을 분수대로 한다고 했었지요? 보도교 있을 때 20억 투자해서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무지개다리에 야간경관사업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주되었습니다.

그러면 삼화섬에서 와우 쪽으로 그때 육교 설치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금년 3월 달에 중투위 심사가 끝나면 바로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통행차량이 너무 많아서 시민들이 너무 위험하고 밤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있어도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무지개다리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제재를 못하는 것입니까?

안전성을 관리를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셔서 자전거타고 다니는 것은 제재를 하는 것 같은데 낚시를 저녁에 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이 있으니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중점추진사업에 보면 백운산 권역에 4대 계곡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는데 사실 계곡마다 풀리기는 풀렸습니다. 그런데 다압에 자연경관지역으로 다 묶어 버렸는데 사실 관광명소화사업을 하면서 4대 계곡을 일부 풀기는 풀었습니다. 봉강이나 옥룡은 풀었는데 다압만 그렇게 묶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부분별로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묶어버리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관광명소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민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도 없고 토지도 없고 오로지 계곡 하나 보고 사는데 풀 것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코레일 관광활성화 사업을 보면 사실 우리가 코레일하고 협약체결하고 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테마를 많이 만들고 관광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광양의 중심에서 사실 그런 코레일 사업을 하면 광양에는 다른 곳보다 볼거리가 없어요. 먹을거리가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숙박을 할 수 있는 것은 머물고 갈 수 있는 것은 광양에서 하자 중심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치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치하고 있는 것이 수원역하고 부산역 쪽에 집중적으로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동해서 하루관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당일 관광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을 할 수 있는 체류 관광이 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로도 확대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양에 와서 보고 바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웃에 좋은 곳을 찾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심지에 있으니까 하동이나 순천, 여수에서 놀다가도 다시 광양에 와서 자고 갈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마는 그냥 스쳐가는 관광 이것은 좋지 않다. 뭔가 털어놔야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부가가치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점동마을, 저도 현장을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금광 체험시설을 계획하고 있는가요?

한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는 것이지요?

저수지에서 구봉산 쪽으로 가면 옛날 광부들 휴계 시설 폐건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가면 한군데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거기에 동굴이 있는가요?

예.

그것이 몇 미터나 되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0미터 정도는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점동마을은 금광 관광명소화이니까 또 금광체험시설이 없고는 물론 찐빵에 꼭 팥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핵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을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예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마을카페 전시공간을 상시 활용을 하면 제가 볼 때 예술인들에게도 좋고 여러 가지 서로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말에 점동마을에 많은 관광객이 오실 것으로 보면 크게 주민에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버스킹 존도 하나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음악인들이 오셔서 연주 활동 등을 하셔서 그런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코레일 관광활성화 코스가 주로 어떻게 되지요? 느랭이 골 등으로 해서.

수원이나 부산에서 오게 되면 보통 점심 임박해서 옵니다. 그러면 점심 먹고 와인동굴 그다음에 구봉산 전망대, 망덕 정도 그렇게 돕니다.

지금 홍익회하고 합니까?

홍익회도 본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홍익회 1월 달에 해서 추산마을에 두부 체험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두부 체험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쪽은 시골이니까 약간 향수와 건강식품이니까 그런 체험시설을 잘 연결하는 것도 또 여수와 순천하고는 차별화 할 수 있는 꼭지 일 것 같아요.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벤더 관련영농조합이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잘 하실 것으로 보고 라벤더에서는 라벤더를 이용한 상품들이 좀 개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향수라든지 여러 가지는 좀 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지금 농업교육과에 새로 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가공, 그 부분도 필요하면 연결을 좀 시켜 주셔서 짧은 기간에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현황에 있는 관광사업체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전 지자체적으로 굴뚝 없는 사업으로 관광이 가장 뜨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본 위원도 항상 강조를 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발굴해서 어찌되었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하나 작품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로 보면 우리 광양시에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민간투자로 와인동굴이 들어와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지요?

7월부터 연말까지 16만명 다녀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에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와인동굴이 왔을 때도 우리 광양시와 협조 체계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 업체를 우리 광양시로 끌어들여서 발굴을 해야 합니다. 와인동굴 이 분들은 자기들 스스로 오셨었지요? 이런 하나하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때 우리 광양시가 홍보되고 성공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간개발로 보면 느랭이골, 사라실 라벤더단지, 와인동굴이 있는데 지금 느랭이골은 어떤 추세입니까?

대형 숙박시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 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돕고 있습니다.

그때 불빛 축제로 많은 호응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 좀 주춤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마 사업을 숙박시설로 집중하다보니까 그 쪽이 좀 느슨해 진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본격적으로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민간업체도 홍보가 되면 우리 광양시도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 꼭 우리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보다도 민간에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팀장 유순철, 보육팀장 서미희, 아동청소년팀장 양경순, 드림스타트팀장 유관표, 평생학습팀장 김순열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건의 사업 중에서 핵심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내고장 인재양성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교육정책에 따른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올해 주요 신규 사업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사업으로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 11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를 선정해서 4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전남도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 보육료에 대하여 차액 일부인 2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유치원 원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에 대하여 유아학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중고생 글로벌 문화탐방을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추진하였으나 2010년 미국 내 사스 확산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등학생을 각각 6명씩 12명을 선정하여 문화탐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운장학생 선발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대 관내고 출신 기준을 완화하고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분야를 폐지하겠으며 저소득층, 다자녀, 다문화지원 분야를 신설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의예술고 설립입니다. 지난해 8월에 교육부 투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마는 10월에 행안부 심사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재검토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중투위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보육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입니다. 4대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8억 5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12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료를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국정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13개소이며 올해 목표는 7개소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344쪽입니다. 아동 친화도시조성입니다. 지난 1월 11일에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고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기념행사를 2월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6개 분야 20개 사업을 착실히 이행해 가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보육사업 신규시책입니다. 먼저 만 3세부터 5세 학부모 차액 보육료 전액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가정시설을 이용하는 유아 1,500명에게 시비 3억 8,500만원을 추가하여 차액 보육료를 지급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대 지원사업은 현재 44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비 3억 7,100만원을 추가하여 40개소를 확대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일괄 가입을 위하여 어린이집 144개소와 보육아동, 교직원 약 8천명에게 전액 시비를 투자하여 영유아 상해, 가스사고배상 화재공제 등에 가입하겠습니다. 찾아 가는 회계 컨설팅 사업은 회계처리가 미흡하거나 컨설팅을 희망하는 100개소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지원하겠으며,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업은 전체 어린이집 144개소에 대해서 750대의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이균영 작가 문학비를 건립하겠습니다. 우리 고장 출신의 소설가이자 역사가인 이균영 작가 문학비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1월중으로 구성하여 2월중으로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끝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포스코 1% 나눔재단의 스틸복지사업 지원을 통한 학대피해 아동 쉼터를 지상 2층 규모로 남녀 각 1개소를 신축하여 8월중으로 개소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백운장학생 선발제도를 전면 개선을 했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하셨는데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장학금 지원 분야에서 저소득층 다자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자녀 기준이 집안에 3명이 넘으면 다자녀로 하는 것입니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세부적으로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다문화 이 부분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기는 한데 이것을 누가 물어 봐요. 다자녀라는 기준이 세 자녀 이상인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학생 기준으로 맞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고등학생도 되고 있는지 좀 더 확대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내 고등학교 출신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 중심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외지에서 많이 전입해 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거의 99.9%가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때문에 일응 부모님들 주소가 우리시에 있으면 지원하는 쪽으로 넓혀 가고 있습니다.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도가 변경이 되면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홍보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캠프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2003년에 시작해 가지고 15년부터 중간에 쉬었다고 시작한 것입니까?

예.

운영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기존에 전문업체인 인천 영어마을에 계속 위탁해 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이런 것을 시행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까?

예.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도 찾아보시고 없으면 타지역 업체를 선정을 하더라도 지역 업체를 한번 찾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6박 7일 정도를 하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인천 영어마을에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만족도 조사를 할 때 학생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를 부모나 학생 또 업체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서 장단점을 보완을 해서 그 다음해 선정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사업에 3개 학교인데 어느 어느 학교지요?

11개 학교 중에서 교육청하고 그 부분은 선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11개교인데 여기에 초중학교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 문제는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교를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활성화 시켜야 될 것인지. 저의 경험적으로 보면 재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사실은 폐교를 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가장 큰 자원이 무엇입니까? 인적 자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2, 30명 단위보다는 몇 백명 학교 인적 네트워크를 위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동문회에서는 우리 학교를 폐교를 왜 시키느냐 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에 지금 다니는 소수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협의하셔서 폐교를 해야 될 것인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인지 그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백운장학생 선발제도 전면 개선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장학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계속 개선할 사항들을 일부분 조금 씩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전 분야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도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면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91년도부터 백운장학회를 운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해 오던 부분을 전면개편을 하다보면 소수의 피해보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아마 전면 개선한다는 것은 취약계층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뜻을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하고 모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고 우리 광양시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전입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대해서 한다는 그러니까 범위를 좀 넓힌 부분, 핵심은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범위를 넓히더라도 자산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예를 들어서 우수학생이면 우수학생, 취약계층이면 취약계층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개선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혜택을 봐오셨던 분들이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수혜를 못 받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선하실 때 선택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관외에 2018년도 관외 고등학교 진학 학생수가 얼마나 되지요?

학생 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은 92%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누구 아시는 분 없습니까? 학생 수로 보면 우리 관내가 고등학교 수가 더 많거든요. 약 5,600명 정도 되고, 중학교가 약 4,600명이 되면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면 관외로 가는 학생 수가 없어야 될 것인데 올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 약 200여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어린이집이 144개입니까?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유아원 숫자가 얼마나 되지요?

보육원 수는 교직원 포함해서 1,406명입니다.

보육원 수는 몇 명이나 되요?

1,006명 정도 됩니다. 원장님들 144명, 취사원 등 빼면.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수 혹시 통계 있습니까?

아동수는 약 6,800명 정도됩니다. 재원 아동수가 그렇습니다.

6,800명은 전체 아동수이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정도 되고요, 3세 이상이 3천명 정도 되니까 6천여명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2월 말 인구수로 보면 3세 미만이 약 5,700명, 6세미만이 약5천명 되지 않습니까? 추정은 어렵겠지만 인구는 과학이에요. 쭉 추이를 분석하면 어린이집이 언제 포화가 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디까지 전환을 해야 될지 목표치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전략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것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있잖아요? 이것이 연령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어린이집 학부모부담이 얼마인데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얼마인데 시에서 얼마를 부담해 주고 그런 것이 지금 있나요?

보시면 방금 어린이집 수치가 나온 것이 355쪽에 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육료 사업 부분은 누리 과장 예산, 만 3세부터 5세에 보면 22만원인데 민간부분은 27만 6천원, 가정어린이집 부분은 28만 9천원 그러니까 약 5만 6천원에서 6만 9천원 정도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서 더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만원 추가 보육료 그 부분을 시에서 별도로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 부담은 약 3만원 꼴 된다. 그 말씀입니까?

3, 4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은 어떻게 됩니까?

유치원도 똑같습니다.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더 추가 부담금이 높지 않나요?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335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추가 부담금이 월 10만원에서 11만원을, 공립은 추가 부담금이 거의 없다고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공식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운장학생 선발 제도는 시대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빈도가 높아지면 여기에 대한 애로 사항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 개선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이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그런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이사회 통과 했습니까? 계획인가요? 통과 된 것입니까?

계획입니다. 전면 개선하겠다는.

확정이 되고 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형 행복마을학교가 있는데 주요 프로그램이 뭡니까?

이 사업은 마을가꾸기 사업과 유사합니다.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아파트단위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지금 교육청소년과인데.

그 사업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평생학습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해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기존 업체 두 곳이 있었는데 두 곳 주요 프로그램 팀장님, 핵심적인 부분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입니다. 주로 하는 것은 마을학교 관련입니다. 학교 관련해서 마을 카페라든지 공부방 또 협동조합 그런 수익사업 발굴 모델이라든지 또 커뮤니티 조성 그런 개념으로 학교 위주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송보하고 남해 오네뜨에서 했는데 3개년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마을학교 리더를 양성한다든지 또 학교를 지정해서 마을학교로 꾸준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너무 혼란스럽고 또 어찌 보면 물론 그 중에 교육자도 계실 것이고 재능 기부하는 학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어찌 보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서 어떤 주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포스코 1% 나눔재단에서 신축해서 기증을 합니까?

신축해서 기증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누가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은 남녀 2개소로 운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4명씩 해 가지고 원장하고 보육사 2명, 심리치료 전문인력 해 가지고 4명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각각해서 하기 때문에 8명의.

학생들 몇 명이나 수용하게 되지요?

전체적으로 2. 30명 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거네요? 지금 현재 이것이 여수만 있잖아요?

지금 전남에 여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는 여수에 있을 거예요. 용어 적으로는 쓸지는 모르겠지만 학대피해 아동쉼터라고 해서 용어는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용어가 너무 교과서적으로 되어서 학대 피해학생 쉼터이니까. 이것이 전체 가출 청소년을 포함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와이에서 지금 2명을 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광양읍에. 아마 그와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인 문해교실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졸업생이 그래도 꽤 되네요? 작년에 몇 분이나 졸업을 하셨나요? 초등학년 인정반이 15분이시네요?

예.

그러면 중등 학력 인정 문해교실은 없지요?

지금 현재는 교육부 학력인증제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중등은 없고 초등만 있습니다.

옛날 옥룡에 중고등학교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폐교가 되어서 벌교로 가버렸는데.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문해교육은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들 학교를 못 다니셔서 글을 못 쓰시는 분들 초등학교 학력 인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등 인정 이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예,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만학도들 소위 말해서 예전에 자식들 키우다 학교 못 가신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 분들 가장 숙원이 어찌 보면 배움에 대한 갈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이 수요 조사라도 한번 해 보시지요?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균영 작가는 문학비만 건립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그렇습니다.

생가를 복원하고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 문학비 건립한 하신 다는 것이지요? 위치는 어디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의예술고 중투위 조건부 걸려있는 것은 잘 검토를 하셔서 꼭 통과되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하태우,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인구,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정식, 통합조사관리팀장 김유경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826쪽입니다. 36.5도씨 시민 맞춤 체감형 기초생활 지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등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가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작년에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여 본인 부담율을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이웃에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잠재적 취약계층 및 생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54개 기관과 연계해서 취약계층 유형별 관리 모니터링, 행복 패트롤단 운영, 통합사례관리 전문성 제고를 통한 사례관리대상 위기상황 해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시민, 기업, 복지재단과 함께 하는 기부와 나눔의 행복도시 광양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복지재단에서 18억 9,400만원 모금하여 전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2억 3,200만원을 계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함께 해요. 1365 행복충전 자원봉사입니다. 작년 등록 자원봉사자가 62,771명으로 인구 대비 40.3%이며 75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중 시민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이달의 봉사상 선정 표창 또 선진지 벤치마킹, 상해보험 가입 등 또 우수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운영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나눔터를 커뮤니티센터 7층으로 이전해서 동아리방을 정상가동하고 있고 조리실과 제빵실은 시설 보완 후에 완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확대입니다. 전년도까지 2,500명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단체상해보험 공제를 가입을 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또 보수 교육비 시설 종사자 중에 150명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50%를 24,000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재능나눔맞춤형 전문자원 봉사자 양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이상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중 최근 1년 이내 100시간 이상 봉사자 50명을 선정해서 발마사지, 도배, 장판 등 재능봉사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들을 계속해서 3년 이상 봉사할 수 있도록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보훈 대상자와 참전 유공자들 수당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인상했습니다. 이들 예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우리 동네 복지지킴이 광양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지킴이로 민간협력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복지사각지대 적극 해소 및 지역사회보장 체계 구심 역할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14명이 증가한 8개 사업 241명을 대상으로 바우처 이용권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일석이조 의료급여 맞춤형 사례 관리입니다. 고위험군 또 집중 장기입원 신규자들 60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 가는 순환 교육을 실시해서 이들이 최소의 의료비를 사용하고 또 최소 입원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저소득층 희망 잡(JOB) 탈수급 촉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30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취업 성공패키지,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위기관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소득자 소득상실,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가구가 생겼을 때 이들에게 긴급복지 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내실화가 기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소명 자료를 받아서 선정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생활보장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아무래도 보육재단이 설립되고 기금이 좀 줄지 않았을까요? 좀 줄었지요?

방금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우려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하셨는데 2016년 대비 1,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기본 재산 1,190만원이 그것입니까?

378쪽에 추진실적을 보시면요, 기부금품 모금 실적이 있습니다. 18억 9,4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현금이 16억 7,300, 현물이 2억 1,100해서 전년 대비 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월 특화사업비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인데요, 기부금품을 금년도에 17억 2,500 모금 계획이고 그리고 보통모금이 연말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못한 부분 2억을 이월을 시키고 운영비 포함해서 22억 3,200을 올해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보육재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변동은 없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 마음이 설립된 쪽으로 기부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기부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자원봉사자를 양성 하신다는데 이런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배나 장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본인의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50명을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까?

일단은 1월 중에 발마사지, 도배, 장판들이 보통 많이 희망을 해서 대표적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업종부터 먼저 자원봉사자들 의견 수렴해서 많은 쪽으로 해서 50명을 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도배나 장판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사람 양성을 하시면 소외 계층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추진을 해 주시고 그러면 교육은 누가 와서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9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주 1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개월 과정으로요.

자부담은 없는 것이지요? 자원봉사이니까.

예산 범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 추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도배, 장판에 관심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실제 가정에서 도배, 장판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능을 살려서 하다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 분들 일자리 창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고독사 이런 부분 따로 통계치가 있고 그런 가요?

고독사는 사회복지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맞춤형 사회복지를 실현하는데 읍면동에도 해당 직원 분들이 나가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사회복지하고 같이 믹싱이 되지만 읍면동 인원에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정부 방침이 맞춤형복지팀을 전 읍면동 다 갖추도록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3개 지역에 맞춤형복지팀이 있었는데 올해 2개 팀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기구상에 있는 인원은 전진 배치되어 있고요, 앞으로 12개 읍면동 전체 인력이 확보가 되는 대로 확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이 부서는 스텝 부서이지만 필드 주관 부서들은 어쨌든 인력 부분은 총무과에서 주관 하다보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텝 부서들에서 직무라든지 업무량을 잘 분석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말초에서 움직이는 분들이 너무 가중되고 그러면 결국 업무가 제대로 안돌아 가요, 아무리 좋은 전략을 짜 놓았더라도 실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려면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스텝부서에서도 소홀히 안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읍면동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 중마동에 지금 있는 것이요. 왜냐 하면 절대 빈곤층이 생깁니다. 디플레이션 때문에 분명 생기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읍면동이나 사랑의 복지재단에서 어려운 분들 쌀도 갖다 드리고 반찬도 갖다 드리고 하지만 그것은 좀 늦어요. 늦는 후속조치이고 바로 내일, 모레 끼니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큰 돈은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보이고 쌀독은 봉사단체에서 받아서 지원하면 되니까 그 부분 같이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능나눔맞춤형 전문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이 분들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재능나눔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어쨌든 전문직종이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잘 활성화 시켜서 그 분들이 재능기부도 하고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키워 주는 것도 상당히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이요, 이것은 어떻게 발굴을 하지요? 이 분들.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례관리사들이 우리 과에만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전진배치해서 이분들이 직접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읍면동에서 발굴 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때 바로 현장에 가서 심사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선지원입니다.

실적이 사람 수로 보면 몇 분 정도가 지원 혜택을 보셨나요?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387쪽을 보면 작년에 952건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6억 1,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구 여기도 사랑의 쌀하고 같은 패키지거든요. 절대적으로 있어요. 저도 접수해서 알려 드리는데 연락이 안 되어 버려요.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 이분은 객지에서 따님을 데리고 와서 했는데 여러 가지로 생활이 피폐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도 안 되고 연결이 안 되어서 도와주지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항만팀장 지윤성, 국제협력팀장 정승재, 해양수산팀장 최병삼 소개) 422페이지, 중점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덕분으로 1월 4일자로 총 288만 평방미터 면적의 중마일반부두 및 컨부두 1단계 4번 선석이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확정 받았습니다. 총사업비는 138억 3,500만원으로 국비 23%, 도비, 시비 각각 11%, 항만공사가 55%를 분담하고 2018년 사업비는 1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해운 항만물류 R&D사업 기업입주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물류 R&D센터, 성능시험센터, 연구소, 전문가 양성 및 교육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남은 제1의 수산도이고 우리 광양항은 국내 2위 항만이라는 입장에서 해양수산분야 밀착형 연구 및 정책수립을 위한 국가연구기관 분원이 광양항에 설치된다면 클러스터 지정 효과가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KMI 등 해수분야 국가연구기관 분원 설치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양항에 적합한 클러스터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용역사와 긴밀한 협조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배후단지 154키로 볼트 전력 공급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해수부, 한전, 기재부 등 여러 부처와 관계된 복합사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금년 실시설계비 5억 7,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치는 광양시 백운변전소에서 항만배후단지 구간이며 사업량은 지중화 선로 7.5키로와 변전소 설치 1식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원으로 국비 25%, 한전이 50%, 도비, 시비 각각 5%, 항만공사가 15%를 분담하며 변전소는 한전 전액 부담으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항만법 개정에도 대용량 제조업체 유치가 어려웠으나 향후 배후단지에 연접한 황금 세풍단산 경유 율촌산단까지 전력 공급 개통 확보로 배후단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종합윰통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70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수산물 도소매시설과 저온저장시설, 전문식당가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하였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마쳤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중앙지특에서 도 지특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일시에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 계획이 일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립부지 확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병행 추진하여 하반기에는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신규 시책입니다. 컨부두 동서측 배수로 연륙지역 개발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체계와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간석 부지를 조속히 항만 배후단지로 개발하여 다양한 기업 유치를 통해 광양항 물동냥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발면적은 121만 9천평방미터 규모로 정부 지특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정부계획 반영을 위해 타당성 용역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 컨셉과 소요 사업비 등 구체화된 개발논리를 마련하여 해수부, 기재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개발을 건의하여 정부계획에 조기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언어장벽 없는 글로벌 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문 통역 자원봉사단체인 BBB코리아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방문계획의 편의제공 등 국제화시대를 주도 하는 글로벌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BBB코리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국 10개 지자체와 협약 체결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3월중 협약체결을 통해 연중 언어 불편 없는 광양만들 기 공동사업과 통역 서비스 제공 및 도시 홍보분야에 상호협력하여 우리시 국제화 지수 향상 및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광양항 경쟁력 강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대선 공약 사업 선정에 우리시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시 해당사업이 4개 분야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8,27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컨부두 3-3단계 매립지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1,330억원을 투자 하고 컨부두 동측 배수로 호안 내 항만 배후단지 조성에 350억원, 특정 해역 준설에 2,954억원, 429페이지 제3항로 중심증설에 1,278억원, 제품 부두 현대화 사업에 1,550억원, 컨부두 서측 배후단지 냉동창고건립 500억원 이상 7개 사업은 정부계획에 조기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컨부두 배후부지 154키로 볼트 설치사업과 해양산업 클러스트운영 활성화 계획은 정부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정상 추진되도록 하여 광양항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지속가능한 광양항 육성을 위해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트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광양항 물동량 증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위해 시비 6억 5천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항 유관기관 합동 마케팅 사업에도 추가사업비 7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배후단지 동서측 배수로 정비사업은 금년 국비 74억 5,200만원 확보하였으므로 계획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하게 되면 약 20만평에 달하는 신규 부지 확보가 기대됩니다. 다음 432페이지, 동측배후지 성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18년도 국비 25억원을 확보하였으므로 계획 기간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동반성장 핵심허브활동 지원사업은 6,400만원을 투자하여 4월중 합동 발대식을 갖고 핵심활동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글로벌 도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교류현황은 10개국 18개 도시로 교류영토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435페이지, 청소년 홈스테이 민간사회단체 교류도 적극 지원하면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사업과 인적자원 국제적 소양 강화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협력 인적자원육성을 위해 시민 국제교류 자원인력 네트워크 구축과 공직자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안 포구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2013년부터 17년까지 복합다기능 부장교 시설 12개소를 설치하였고 불법시설물 전체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광양항 활성화 지원에서 거기에 도시가스라든지 공업용수 시설이 아직 설치가 안 되었지요?

예.

그 부분들이 기존 업체라든지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그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 들어 보셨지요?

예.

그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관계기관과 간담회라든지 접촉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업체나 또 신규 입주하려는 업체의 의견이 그러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조만간 모임을 갖고 협의를 하려고합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제조업체들이 거기에 많이 입주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찌 보면 항만공사하고 우리시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다른 부서나 다른 부분은 엄청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항만공사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실무 차원에서 구성을 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을 잘 하셨네요. 철강항만과 사업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산업 클러스트는 지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관계된 사업으로 국비가 아직 확보된 것은 없지요?

올해사업비 19억 확보되었습니다. 시비 2억 지원해 주셔서 됐고요.

그래서 19억인가요?

예.

그러면 이것 가지고 클러스트 지정 관련 R&D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예, 금년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로 이것이 전략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최신 기술이라든지 신기능을 연구하고 그것을 테스트 하는 말 그대로 실험하는 그런 연구기지로 구축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항만정책을 개발한다든지 또 새로운 신항만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그런 입장에서 우리 광양항이 경쟁력을 갖지 않겠는가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갈 방향이 컨테이너 부두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그 방향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선적 그것도 지금 원래 당초 계획대로 용이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티엑스 화물도 저희들이 최고의 정점은 115만대까지 선적한 실적이 있는데 요즘 그것이 또 각 다른 항만에서 경쟁적으로 치고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수출은 되는데 수입항도 한번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평택항이 수입 화물은 독점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약간 100만대 밑으로 떨어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54키로 볼트는 어쨌든 실시설계비 5억 7,200 확보했으니까 단계별로 가면 되고요. 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건립부지만 확정되면 실시설계용역해서 가능하고 그렇지요?

예.

BBB코리아 이것은 통역업무인 것 같은데 여기하고 MOU를 체결하면 우리가 요청하면 그 분들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오지는 않고요, 약 4,500명 통역 자원봉사자가 전화통화로 그 현장에 필요한 부분을 통역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시간 다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업소라든지.

그러면 내가 아프리카 어디에서 왔으면 말이 안통하면 통화해서 연결해서 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실시간 통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428페이지 429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1번부터 쭉 9번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확정된 것은 8번, 9번 두 가지지요?

예.

나머지는 지금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항만공사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추진해서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컨부두 냉동창고의 경우는 동측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다만 서측에 콜드 체인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항만공사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중국 냉동창고업체하고 투자 협약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국비 아니라도 민간투자를 유도해서 아마 이 과제는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광양항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이 되려면 기대가 사실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수항만공사 사장도 새로 바뀌는 시점이고 여러 가지 우여 곡절이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담당과장님 의지를 보였듯이 어차피 우리시 부지이고 또 시가 주관해서 매칭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주관을 누가 하든 실질적으로 밀도 있는 그런 토의들이 필요하고 대안이 서로 충분히 소통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신 잘못이라고 해 본들 기간이 지나고 나서 광양항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되면 결국은 실망감은 우리시민들이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기회비용을 잃은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계기관하고 결국은 협력구축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교 역할을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팀장 김미라, 중마도서관팀장 이현주, 희망도서관팀장 김현숙, 용강도서관팀장 강영아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 3건과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4쪽입니다. 읽고 돕고 체험하는 희망도서관 운영입니다. 지난 12월 30일 개관한 희망도서관은 14,680권의 장서 갖추고 평일에는 400여명, 주말에는 6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전용 도서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희망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한 차별화 된 독서 서비스와 공간 운영으로 어린이 창의력 개발과 올바른 품성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그림책, 창작 동화 등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자각하는 1만여권의 장서를 구입하고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동화 구현, 책놀이 및 부모 교육 등 북스타트 운영, 창작체험실, 화훼 기르기 등 체험 프로그램운영, 아버지학교 1박 2일 독서 캠프 등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운영, 찾아 가는 그림책 버스 운영으로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하는 용강도서관 운영입니다. 광양읍 기두 5길에 건축 중인 용강도서관은 공정율 70%로 3월 경에 개관 예정입니다. 책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도서관으로 거듭 나기 위해 가족소통과 부모교육에 중점을 둔 가족친화 프로그램운영, 책 낭독회, 작가와의 만남, 가족도서관 대회 등 가족독서 증진 프로그램 운영, 독서 동아리 시민 제안프로그램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제공 등 지역민과 함께 나누고 소통 중심의 친근하고 편안한 도서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책의 도시 책 읽는 광양 조성입니다. 도서관 회원 20% 증대 및 시민독서량 연 12권 달성을 목표로 범시민 독서생활화 운동을 전개하여 독서를 통한 지식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독서 공익광고 캠페인 전개, 올해의 책 선정, 독서릴레이, 독서 마라톤 대회를 추진하여 책 읽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신규시책으로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 실시입니다. 기존 희망도서 서비스는 이용자 신청 후 2주 이상 소요 되었으나 앞으로는 이용자가 서점에서 바로 대출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도모와 지역 서점 방문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중앙도서관 창의적 문화 활동 공간 조성입니다. 희망도서관 개관으로 어린이 대상 서비스가 축소됨에 따라 중앙도서관을 청년 및 성인을 위한 콘텐츠 미디어 활동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음악작업실, 미니카페, 음악감상실 등 특성화 코너를 만들고 책으로 떠나는 명화 교실 운영 등 다양한 문화 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점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 업무는 보고서를 갈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도서관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26900명입니다.

그러면 약 14만권수나 읽었네요? 5.2권이니까?

예.

그다음에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이용자가 저희에게 도서를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 후에 서점과 연계해서 서점에서 바로 주문해서 오게 되면 이틀 이내에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책 반납은 서점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도서관으로 하게 됩니다. 이미 구입을 해서 오기 때문에요.

그러면 서점에서 바코드 등 다 해서 대출을 해 주는 건가요? 시간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는 데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구축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되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로 신간이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예, 신간 위주로 하게 됩니다. 기존 부분은 다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서관에 전화를 해서.

희망하는 책을 저희가 서점에서.

안내를 하고 거기에서 내부결재 해서 승인이 났는지는 문자로 알려 주나요? 시민에게?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서점으로 가는 건가요?

서점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전체 서점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용도가 많은 중마동에 한 2개 서점, 광양읍에 1개 서점 정도해서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것은 서점에서는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서점이 다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조율을 거쳐서 권역별로 할 계획입니다.

2월 달에 하신 다고요?

예.

그러면 소위 말하는 E-북에 대해서는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기존대로 계속하기 때문에요.

도서관에서 그러면 대출을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물론 책은 장서를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규로 보고 싶어서 하는 경우는 구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역에 주문을 해야 되고 물론 LF 스퀘어 서점에는 신간이 좀 많기는 많더라고요. 거기는 그런 대로. 바로 대출 서비스는 잘 검토를 하시면 장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신규로 이번에 하는 것이지요?

예, 18년도에 처음으로 시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이라서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3년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존경하는 최한국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3년간 근무하면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십여 차례나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나간 업무를 되돌아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자리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업무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보건업무가 광범위합니다. 시민들의 요구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시민 건강보호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젊은 도시라고 하지만 농촌인구 등 인구의 고령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보고에 참석한 과장님, 팀장, 전 직원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오직 시민의 건강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협조도 구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시가 선진 건강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됩니다. 위원님들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시민들도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무술년 큰 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용태, 의약팀장 정선주, 위생민원팀장 박양숙, 위생지도팀장 정미자 소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지역사회 대학병원 유치입니다. 그동안 가능성이 있는 대학병원 방문 그리고 국비 지원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들을 방문하는 등 활동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의과 대학이 없는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관내 종합병원 추가 유치와 함께 대학병원과의 협진 체계가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 요양병원 기능보강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위한 시설물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 및 치료 장비 구입은 11월까지 구입하여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건물개보수, 의료장비 구입, 차량구입 등입니다. 건물개보수는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공하고 의료장비는 5월까지 구입하여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3월까지 구입하여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은 어린이집 131개소, 유치원 9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등 총 157개소 5,432명입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영향 위생 안전교육, 급식소 컨설팅,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급식소관리센터 사업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2월까지 남도음식거리 조성공사 공고를 마치고 앞으로 1월까지 남도음식거리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2월 착공하여 8월까지 준공 완공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광양 불고기 특화거리에 설치되게 될 빛 타운 설치는 구매 방법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1월 입찰 의뢰하고 2월 달에 착공하여 거리 조성사업을 8월에 맞추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건강 100세 시대 밀착형 보건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계절별 감염병 대응, 건강체조 보급,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등을 통한 주민 건강생활 실천 유도입니다. 앞으로 읍면동 회의시 보건소, 보건지소, 공중 보건의에게 계절별 감염병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소, 보건진료소 특화 사업인 건강체조 등을 지역 축제 그리고 전국단위 특화사업 발표회시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급식도우미들에게 공동 식이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식품관련 우수업소 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10개, 일반음식점 200개소 총 210개소인데 앞으로 1월까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월까지 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3월까지 사업대상 및 시설 개선 내용을 확정하고 4월부터는 환경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역사회 대학병원 유치 관련해서 추진사항이 좀 있나요?

지난 12월에 보고서에 있다시피 조선대학교를 방문하였고 대학병원 유치 시 지원될 수 있는 국비가 있는지 그런 사항을 알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다녀 실적이 있습니다.

지원책이 좀 있나요?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난색을 표명을 한 것으로.

다른 대학교는 여기에서 갈 곳이 없네요?

아무래도 조선대학교는 옛날에 우리시에 분원이 있었던 경력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그다음에 여성병원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진료 두 곳 광양읍은 어디지요?

입니다. 읍에 송보아파트 옆에 자모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출산을 합니까?

분만은 하지 않고 진료만 합니다.

중마는 어디입니까?

미래여성의원에서 분만을 하고 류여성의원 거기가 진료만 하고 그렇습니다.

분만 지원해 주는 곳이 미래여성의원이지요?

예, 거기는 산후조리원 이용 때만 지원을 해 줍니다.

산후 조리를 여기에서 할 때만 합니까?

예. 그러니까 미래여성의원에는 지원을 안주고 산후조리원을 임산부가 산후조리를 할 때 이용을 하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을 해 줍니다.

물론 해당과 업무는 아니지만 종합적이니까요. 지금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 또 지원책들을 많이 내놓는데 진정 출산에서부터 약간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첫 번째로는 임신했을 때부터 진료 받는 곳이 광양에 물론 두 곳이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다 인근 시에 가서 진료를 거의 다 받고 거기 안내에 따라서 거기에서 출산을 거의 하고 필요하면 산후조리원에 와서 이용을 하는데 지금 산후조리원 미래여성의원에 베드가 몇 개 입니까?

거기는 모자보건법 준한 산후조리원이라서 통합지원과 출산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만 혜택을 보기에 너무 제가 볼 때는 개선방안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것이 의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찌 보면 여기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숙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백현숙, 건강도시팀장 김선자, 감염병관리팀장 장송린 소개) 2018년도 건강증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수준향상을 목표로 한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12건 중 중점사항 4건과 신규 2건 그래서 총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4쪽, 고령사회대비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치매예방 관리, 처방, 돌봄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광양읍 호북길 꿈빛 어린이집 577제곱미터 174평 4층 규모의 건물을 감정평가해서 5억 3천만원에 합의 건물매입 등기 완료하였으며 보건복지부 17년 개소 원칙에 따라 보건소 회의실에 준비인력 5명을 확보 임시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앞으로 설계 후 5월 말까지 공사완료, 정식개소해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465쪽, 동거동락 건강마을 만들 기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가 환경개선과 건강습관의 변화를 모색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을 조직화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05명에 건강지도자 양성과 14개 마을 활동을 촉진하였으며 앞으로 5개 마을을 신규로 조성해서 총 19개 마을을 건강실천 마을로 이끌고자 합니다. 사업 전후 설문을 통해서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자율 실천 과제를 보급해서 우수지자체 벤치마킹과 실천대회 또 워크숍 12월에 개최해서 마을 공동체 기능 회복와 건강자족 마을로 이끌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466쪽, 생활터중심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향상 및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헬스플랜 2020성과 달성을 위한 금연, 영양, 절주, 구강사업 등을 내용으로 어린이 청소년 산업체 경로당 중심으로 건강생활 실천이 실행될 수 있도록 8개 영역 12개 사업을 유관기관 단체 등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과 연계해서 생활터 중심의 포괄적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7쪽, 100세 건강 장수체조교실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장수체조 교실을 50개 마을에서 57개 마을로 확대운영계획입니다. 또한 제2의 장수체조 시연 대회를 5월 중에 20개 팀 400명을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하고 찾아 가는 건강실천 교육 30개 마을과 10개 장수체조 자조 마을을 운영해서 운영 뒤 자기 건강관리 능력배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8쪽, 시민 건강 화합한 마당 행사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20여개의 건강체험 부스 운영과 건강실천 대회 및 건강강좌 이벤트 공연 등을 내용으로 3월 말 꽃 축제와 연계해서 서천변 일대에서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제1회 건강 화합 한 마당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관련부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건강도시 역할수행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469쪽, 함께 하는 동행 치매 없는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활터인 경로당을 중심으로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들의 삶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50여명의 신규 지도자 양성과 139명의 기존 지도자 심화 교육 등 핵심인력을 양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48개 마을에서 60개 마을로 확대하고 주 1회 미술 활동 레크레이션 뇌자극 활동 등 치매 및 가족을 위한 헤아림 프로그램 연2회 추진과 조기 검진 및 약제비 지원으로 8회기 연 2회 99세까지 팔팔하게 기억될 수 있도록 100세 건강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연 아파트마을요, 이것을 5개소를 인증을 준다는데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단위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파트 세대수가 많잖아요?

세대수가 많은 데는 많은 대로 적은 곳은 적은 대로 우리 아파트를 금연 구역으로 하겠다고 하고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많은 세대수를 상대로 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차라리 전 아파트를 하지 말고 아파트에서 한 동씩 이렇게 소단위로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은 데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작년에 자살예방 관련 생명존중 관련해서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작년에 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시지요.

저희가 지금 생명존중사업으로 게이트키퍼 1,500명을 양성을 했고요, 시범마을로 20개 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체적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사례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심리 상담 또 힐링 캠프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사례는 없나 봅니다?

특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방에 가까운 사례는 있었나요?

예방사업은 저희가 많이 하고요, 게이트키퍼라든지 이런 것 다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게이트키퍼 이분들이 이통장님들도 계시고 마을에 지도자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다니시면서 내용을 파악해서 어디에 알려 주나요?

보건소로 한다든지 또 1577, 0199 112 119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응대할 수 있는.

그래요. 우리 보건소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게이트키퍼 양성하는 것이 주입니까?

그렇습니다.

1,5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을 보건소로 모시고 와서 교육을 시키나요?

현장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주로 합니까?

프로그램 자료에 의해서.

책자 주고요? 그러면 내실이 적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지 않나요?

어쨌거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접한다든지 하면 바로 신고를 한다든지 전문의를 통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조례상으로 여러 가지 시장이 해야 될 책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2018년 계획은 세우셨나요? 조례에 있는 사항.

예, 추경에 어차피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사업계획은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지원팀장 서정옥, 중마보건지원팀장 신정현, 광영건강센터팀장 연가중으로 이연경 주무관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점 추진사업 2건과 신규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중점 추진사업으로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아이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조성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 확대로 사업 예산은 44억 9,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임여성 검진 및 모성 건강 지원환경 조성을 위해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산후 조리비용, 난임 여성한방치료 등 임신과 출산지원 확대로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라이프 생애주기별 건강교육 및 함께 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등 건강 100세 시대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공공보건기관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4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저출산 극복 민관협력 네트워크구축입니다. 민관 기업이 함께 하는 출산 양육으로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도모코자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에 농협 등 기관 단체와 연계 출생 축하용품을 지원하고자 하며 맞춤형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생애 주기별 인구교육,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교육 및 캠페인 전개 등 지역사회 참여유도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공감대 및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움틀이 꿈틀이 임신 출산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도와주는 육아가 아닌 함께 하는 육아를 위해 왕초보 아빠 베이비 마사지 교실, 손주사랑 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및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6페이지, 임신부 C형 간염 자체 검진 확대입니다. 관내 산부인과에 위탁하였던 C형 간염 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함으로써 공공보건기능 강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78페이지 건강한 몸 프로젝트 몸맘 신나는 신체활동 교실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전 사후 검진을 통해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로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88페이지, 요리 조리 우리 가족 건강밥상 체험 교실입니다. 초등학생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양 교육과 요리 실습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의 중요성과 태도 변화를 유도 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임신, 출산 건강관리를 보니까 광양시 스토리 앱 운영이 있네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만든 카카오스토리를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출산 양육을 중심으로 한 그 내용만 안내를 하는 건가요?

광양시 카카오스토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임신 육아 정보에 따로 들어 가야 되겠네요?

예.

젊은 분들이니까 활용이 되기는 되겠네요. 홈페이지는 안 들어 가도 앱은 안내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생애 주기별 출산 장려 인구교육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새로워 졌는데요. 교육을 하게 되면 누가 가서 교육을 시키나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강사 분을 초대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1시간 정도 됩니다.

아빠와 함께 하는 사랑캠프 이런 부분 조부모 손주 사랑교실 등 프로그램이 잘 기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미래여성병원 산후조리원이 베드가 몇 개 입니까?

19실입니다.

그러면 거의 풀로 차겠네요?

예.

여기 말고 다른 곳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다녀오신 곳이 있나요? 산후조리원?

순천 현대산부인과하고 미즈산부인과에 조리원이 있습니다.

거기 하고 우리 광양 산후조리원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차이점은 없어도 우리 산후조리원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간다고 하다보니까 광양을 이용하지 않고 약 3분의 1 정도는 광양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를 비교하시면 추상적인 용어 말고요. 시설 면, 복지면 그런 부분을 비교했을 때 어떠냐 그 말이에요.

미즈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새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좋다보니까 그 쪽으로 많이 몰리고 현대병원 같은 경우도 전에는 현대병원이 많았는데 미즈에서 산후조리원을 새로 신축한 뒤로 거기로 빠져 나가버리고 진료 인원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된 답니다.

그러면 순위로 보면 신규 투자 한 곳이 시설도 깨끗하고 또 산모를 위한 시설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쏠림 현상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의사가 개별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놔두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방안을 강구하시고 쉼터도 없다고 하고 여러 가지 볼멘소리들이 많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비교를 하셨다고 하시니까요. 왜냐 하면 이것이 진료 따로 하고 산후조리원만 따로 하다보니까 아이가 본의 아니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원스톱으로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데 출산이... 만약에 다른 대학병원 유치를 못하더라도 의사들에게 미안할지 모르지만 우리시를 위해서는 정책을 잘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유도를 하시든지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제가 볼 때 결국 다 놓칠 것 같아요. 취지를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팀장 김경희, 방문보건팀장 서윤희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쪽, 중점추진사업 건강지킴이 사랑손길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관내 전지역을 6권역으로 나누어 14명의 방문전문인력이 빈곤이나 고령, 질병, 장애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만성질환자, 영유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스크리닝으로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건강행태 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관리, 재활 치료와 임산부, 0세아, 허약 노인 등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방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 사례관리 집담회 실시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집중적이고 질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가정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 형평성이 제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1쪽, 신규 사업 독거노인 건강한 햇볕 쬐기입니다. 질병의 고통 역할 상실로 인한 소외감, 경제적 빈곤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인 우울증 예방관리를 위해 12주 과정으로 건강문제를 가진 홀로 어르신 240명을 대상으로 기초건강 관리와 햇볕 쬐기 산책으로 외부 활동을 통한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켜서 인지기능을 강화시키고 관절염 및 골다공증 예방하여 활력 넘치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장애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아동 대상으로 휠체어 타보기나 목발 보행 및 시각장애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운영으로 장애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차이와 차별을 인지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장애인식 개선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3쪽,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입니다. 검진을 통해 구강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상담과 구강용품 사용법과 구강 건강교육을 시행하고 잇몸질환 진행 완화와 예방 및 치근면 우식 예방 시린 이를 방지 하도록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스케일링을 실시하여 구강건강관리 능력제고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04쪽, 어르신 활력 충전 건강교실입니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경로당 68개소를 대상으로 5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건강검진 및 유소견자 등록 관리, 운동 영양교실 등 건강생활 실천 교육, 치매선별 검사 및 예방교육을 통한 인지강화와 재활 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 100세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재활보건사업 중에 보면 뇌병변 장애인 재활교실 및 장애인 가족 지지모임이 있는데 그러면 뇌병변 장애인 어린이들은 어디에서 재활교실을 하지요?

지금 뇌병변 장애인 재활교실은 읍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실시합니다.

거기가 다 차면 어떻게 되지요? 수용 시설이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외에 어린이들은 발달장애 아동으로 해서 중마동에 광산특수어린이집에서는 음악교실을 하고 있고 또 희망찬 특수어린이집은 장애아동 놀이치료실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대상으로 해서 시설이 한계가 있으니까 개인 병원에 가서 시간 프로그램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2017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셔서 18세 미만 아동을 봤는데 관내에 약 26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여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순천 선혜학교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초등학교도 중마동에 중앙초등학교하고 읍에는 서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받아들여서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대로 보통 다 일반 어린이들을 받는데 특수하게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학교는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관리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어쨌든 개인 가정을 방문하기는 그래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고 또 중마동에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아서 그 부분 때문에 장애인복지팀에서 중마동에 장애인복지관을 19년 정도에 분관을 개소하면 거기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 분석을 하셔서 다행인데 적은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가족지지모임을 자주하신 가요?

자주하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사실은 따라 오십니다. 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을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는가를 평상시에 뇌병변 장애인 교실에서 하고 가족들과 함께 더 깊은 상담과 교육을 위해서 모임을.

여기 뇌병변 장애인뿐만 아니고 발달 장애인 포함해서 실제 프로그램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소요와 공급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분들을 케어해 주고 배려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그 분들도 어쨌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힘이 나서 잘 극복을 하실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시지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