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경식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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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8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 질문이나 별도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환경관리센터 소관 - 산단녹지관리센터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이한재 산림조성팀장, 정민희 산림보호팀장, 정봉민 산림소득팀장 소개) 산림소득과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점사항 4건, 신규시책 2건, 일반 업무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구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구봉산 관광시설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산림공원 조성사업이 성황동 산 228번지 일원에 면적 5헥타 사업비 19억원으로 조성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테마의 숲길, 숲속놀이터, 쉼터, 경관조림, 숲 가꾸기가 조성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 완료 후 공사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자연과 사람을 잇는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백운산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새로운 소득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둘레길 조성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9개 코스에 118.8키로, 사업비는 약 4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3개 코스, 46.4키로가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매화마을에서 느랭이골로 연결되는 4코스 12.5키로에 사업비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입니다. 백운산 숲길 정비 정비사업은 노랭이재, 노랭이봉, 한재에서 따리봉 2키로 구간을 정비하여 백운산을 이용하는 등산객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 등산로 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이용자 성향을 통계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백운산 주요 봉우리인 형제봉, 도솔봉, 따리봉 등에 정상석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기념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우리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4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중점추진사업입니다. 백운산 테마 임도 조성입니다. 우리시 임도시설 중기계획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다압 한재에서 옥룡 논실에서 심원 또 봉강에서 성불사까지 7.5키로가 반영되었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봉강에서 신룡, 논실에서 1키로 총 3키로의 사업비가 6억 5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향후 백운산 임도는 백운산 둘레길,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산악레포츠 활동기반으로 임도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입니다. 백운산 옥룡사지 동백 특화림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동백나무를 이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동백 산업화가 가능한 특화림 단지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0헥타씩 3년간 150헥타에 30억원을 투입하여 동백림 특화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백계산 동백림이 조성되면 국내 최대 동백림 육성 지역 브랜드와 옥룡사지 동백 숲 문화행사와 연계추진하여 역사, 문화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책 275페이지입니다. 국가중요 농업유산 등재사업 추진입니다. 광양 백운산 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광양 대표 고로쇠 수액 채취 농업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여 우리시 백운산 고로쇠의 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8년 7월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까지 전라남도에 제출하고 늦어도 1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용역사업비 3천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국가농업유산 지정 시 우리시 고로쇠 역량사업비 15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주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도시근교에 생활권 중심의 이용자가 많은 가야산, 서산, 구봉산 등 14개소에 생활권 주변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가야산과 서산 17.6키로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구봉산과 마로산에 사업비 1억 9,8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완전 방제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산림생태계 변화로 산림병해충 발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450헥타, 밤나무 해충방제 3,600헥타, 기타병해충 30헥타 등 산림병해충 예찰 및 예방 강화로 산림병해충 발생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소나무 재선충 완전 방제의 해로 선정해서 사업비 11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훈증처리, 모두베기, 나무주사, 연막방제, 항공방제 등 압축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나무 재선충 완전방제로 청정구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백계산 동백 특화림 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룡사지를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7년인가 계속 답보상태입니다. 동백 특화림이 옥룡사지에 붙어 있어서 두 군데가 함께 되는 것이고 2개는 어떻게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 부서에서 둘레길 사업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동백 특화림 조성할 때 관광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선국사 테마파크하고도 함께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할 때 반드시 오른쪽에 있는 운암사찰하고 연계해 달라 그 말입니다. 왜냐 하면 옥룡사지는 몇 년이 되었지만 그 터도 복원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운암사는 우리시가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종교 단체에서 했던 것이지만 초파일날 가서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관보다 훨씬 더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 소중한 자산인 동백림 그리고 옥룡사지도 어떤 면봤을 때는 옥룡사지 하고 운암사가 불과 직선거리로는 1·200미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어떤 때는 옥룡사지는 역사적인 것으로 해서 복원도 어렵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사찰은 운암사이니까 함께 옥룡사지 절터와 현재 있는 운암사와 가운데에 있는 동백림이 같이 역할을 해서 어떤 역사적인 것은 옥룡사지 쪽에서 하고 현재는 가장 거기가 많은 불교문화가 만들어 지고 있는 곳이니까 이 사업을 할 때 동백림 특화림을 꼭 옥룡사지만 연계를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운암사와 함께 어떤 루트나 통로 이런 것들을 함께 연계시켜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우리가 산림청에서부터 150헥타 면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옥룡 추산리를, 추산리 산림면적이 약 2천헥타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150헥타이지만 장기적으로 500헥타 이상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동백 숲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운암사는 우리시가 직영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운암사도 같이 해서 시에서 가장 큰 포상을 해야 될 곳이다. 우리시에서 1원도 투자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수십억 투자 한 곳보다도 훨씬 더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고, 278쪽, 생활권 주변 둘레길 정비사업인데 구봉산과 마로산을 9,900, 9,900해서 이번에 둘레길을 만들겠다 그 말이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여기 말고 도시과 쪽에서 또 얼마 해 가지고 산책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아무런 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로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마로산성을 6차에 걸쳐서 발굴 사업을 했고 돈도 많이 들였습니다. 상당히 투자가 되다가 요즘 또 문화재청 예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못하고 중단 상태로 있는데 되어 있는 것이라도 일부활용을 하려면 적어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있어야 하는데 접근로가 없는 거예요. 산에는 수십억이 투입되어 있는데 가운데 연결할 수 있는 동선이 그러니까 잘 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등산로를 무질서하게 만들 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산책로는 사실상 등산로가 될 것 아닙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무질서 되어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 주십시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김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해서라도 이번에는 마무리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산림소득과에서 주도해서 맡아 주십시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위원 조금 전에 주무과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옥룡 동백림 단지 조성, 산을 다 샀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개인사유지도 있고 서울대학교 국가 땅도 있고 우리 시유지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는 우리 시유지 중심으로 심고 산주 동의를 받아서 사유지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경식 위원 일단은 동백숲 전체를 가꾸기 위해서는 어찌되었든 개인소유지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산주들이 동백이 바이오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화장품이라든지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 서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어찌되었든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개인 사유지는 우리시가 마음대로 활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개인의 땅을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조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사유지를 전체를 사는 것 보다는 산주가 동백을 심는다고 동의를 해 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산에서 소나무 보다는 동백이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선호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 희망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동백을 키로 당 8천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 서경식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부분대로 따로 정리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체를 동백숲으로 완전한 군락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 사유지를 사서 전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 서경식 위원 모든 것이 순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땅이 확보가 되어야 그 일대를 군락지를 조성해서 관광지로 만들고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돈이 좀 들더라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는 산림과였는데 지난번에 칡넝쿨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조림지역 내는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하고 있고요, 국비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지금 광양시 도로변이라든지 경작지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서경식 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세우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칡넝쿨 제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칡넝쿨 제거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가보면 산 전체가 칡넝쿨이 다 덮어서 못 쓰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가 업무계획은 다 잘 하겠다고 세운 것이니까 놔두고 몇 가지 제안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이런 코스를 만든 다는데 좋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고 또 사람들 접근이 좋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해야 될 것이고 단, 지금 진상하고 진월 경계 등선에 따라서 쭉 올라가면 약 3시간 코스가 되는데 그것을 쭉 해서 일명 메티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오면 그것이 산불감시체제 도로도 될 것 같고, 산악 자전거도로도 될 것 같고, 산악 마라톤 코스도 될 것 같고 출발지점과 도착 지점이 한군데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출발하면 그 길 따라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오는 길이나 가는 길이 좋으니까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광양에 산불 난 것이 제가 알기로 10여 년동안 없었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곳도 산불 감시체계도 되도록 길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요즘 농림사업 신청 받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2017년도에 감이 많이 수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이 고심을 하다가 그 고심했던 농민들이 팔아버린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봤고 지금 저온저장고가 있어서 급냉동을 시켜 놓은 사람들은 아주 좋습니다. 뭐냐 하면 대봉을 가지고 곶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깎아서 삐지감을 만들어서 지금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저온저장고에 넣어 놓은 사람들은 요즘 농한기 때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수확을 많이 올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삐지 감을 깎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줘야 합니다. 그 방법이 저온저장고도 개인별로 다해 줄 수는 없지만 마을별로 5평짜리를 지어서 쓴다든지 또 감 깎는 기계를 좀 더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민이 광양시 인구유입도 되고 여러 가지 정말 살기 좋은 광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객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재선충 관계인데 재선충이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물론 재선충 걸린 나무는 베어서 훈제 처리도 잘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 보다도 재선충으로 인해서 베고 난 산을 항상 얘기하지만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산사태 위험이 큽니다. 재선충 나무를 나르려고 산악지대에 도로를 내 놨는데 다행히 2016년도, 17년도에 큰비가 없어서 괜찮았지 비가 많이 왔으면 산사태 날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은 포장을 해서 방지를 해야 되니까 계획을 세워 주면 좋겠고, 세 번째,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서경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산을 다 완전히 퇴폐화 시키는 것이 칡넝쿨입니다. 몇 년 안 있으면 완전 다 칡넝쿨 산이 되게 생겼어요. 여기 공무원들이나 농민들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 칡넝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칡넝쿨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도저히 못 살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고 박사이시니까 칡넝쿨 제거 방법을 빨리 세워 가지고 안 되면 계속 베어주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소득도 올리고 자기들이 농촌에 사는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감 깎는 기계, 이것이 매년 부족합니다. 농민들이 신청은 약 100명하면 약 10대나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명은 아우성입니다. 작년에 신청한 사람들도 약 50명이 남았습니다. 감 깎은 기계 예산을 과감하게 더 세우세요. 그렇게 해서 감 깎는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산림소득과 정원이 13명이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현원이 14명이네요? 1명이 많은 데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현원이 이번 2월 달에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재

이한재산림지원팀장

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올해 정원이 1명 늘어서 14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299쪽을 보시면 지역 특화품목 육성 사업이 있는데 곶감가공공장 1개소를 공모사업을 신청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다압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압농협에서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은 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개인들이 저장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압농협에서 곶감을 매입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압농협에서 총괄로.

상례

심상례위원

곶감가공공장 1군데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곶감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저장창고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가공 공장이 아니지요. 저장창고라고 하셔야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저장 및 가공 그렇게 사업이 묶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다압면 단위농협에서 가공을 해서 대단위로 팔아버리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농협에서 가공은 안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17년 12월 달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조직개편이 되었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조직개편 되면서 산림과가 산림소득과로 부서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산림과가 산림소득과로 부서 명칭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행자부에서 산림과를 건설파트로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산림과가 농림부 예산 산림청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적정하다. 그래서 산림소득사업을 하게 되면 농림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직제를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이유로 산림소득과로 바꾸었다고요. 그러면 아까 일반현황에서 보니까 기구 현황이 산림조성팀, 산림보호팀, 산림소득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서의 명칭만 보면 산림소득과라고 하면 산림소득팀이 부서의 서무 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도 보완을 하든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서의 명칭은 그 부서가 하는 일을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민이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과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의결을 합니다. 하지만 팀명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원에서 보니까 무보직 6급이 2명이나 있네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현재 무보직이 이 전에 인사발령으로 해서 1명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앞서 심상례 위원님 질의한 부분도 안 맞고 지금 무보직 6급이 2명 있는 것으로 설명 자료를 내주셨는데 1명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 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언제 만든 것입니까? 밑에 있는 산림면적이나 임도 및 사방댐 시설, 임산물 생산, 시유임야 이것은 다 맞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님 업무보고하고 겹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수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시장님께 업무 보고한 것은 맞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인사가 1월 7일자가 되니까 그때 바꾸어 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는 그 전에 만들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어찌되었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좀 신중하게 해 주셔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소득과에 보니까 테마 임도 건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 또 생활권 주변 둘레길 정비 이런 산에 둘레길 정비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권 둘레길 정비 중에 구봉산과 마로산이 있는데 가야산은 정비가 다 끝났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현재 가야산하고 서산은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그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산림소득과에서 전체 둘레길하고 생활권 둘레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해 보자 해서 가야산, 서산은 작년에 완료했고 올해는 구봉산하고 마로산을 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가야산과 서산은 산림소득과에서 했습니까? 공원녹지에서 했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그 쪽으로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조성한 쪽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하자 보수기간도 남아 있을 것이고.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하자 보수 같은 것은 저희가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가야산 둘레길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성을 했는데 상당히 미흡하다는 주민들 민원이 좀 있기 때문에 가야산 둘레길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267쪽을 보면 자연과 사람을 잇는 둘레길 조성입니다. 계획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국비 지원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정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쭉 보면 답답한 것이 당초에 만들 때는 백운산 둘레길 명소화시킨 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운산 둘레길 해서 명소화 시키면 우리 시민들 말고 외부에서도 백운산 유명세를 이용해서 한번 쯤 찾아서 걷고 싶은 힐링 명소 같은 것을 해 보자 해서 당초에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기간이 6년이 되다 보니까 다른 쪽 전국적으로 다 괜찮은 산들 보면 둘레길을 다 만들어는 이미 수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백운산 둘레길을 만든 다고 한 것이 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백운산 둘레길이 되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그때 부서에 물으니까 이 사업비가 국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6년 동안 39억 6,200인데 재작년, 작년, 금년 2018년 3년이면 절반인데 사업비는 7억 6,600 그러니까 약 20%밖에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후반부에 맨 마지막 목표연도인 2021년에 17억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산림청에서 지원받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 쪽 협의해서 이렇게 해서 했던 사업인데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부담이 5대 5이니까 이 사업 필요성이 있어서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시비도 맞추어서 빨리 매칭을 할 테니까 국비 지원도 우리 사업 목적에 맞도록 빨리 지원해 달라 해서 협의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절대 지원 기간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우리가 2015년도에 백운산 둘레길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때 예산을 15억밖에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백운산이 상당히 명산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건의해서 10억에서 40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고 아마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이 내려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계획보다 빨리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산림청장님께도, 알고 지내는 분이라 이 부분 우리가 맞는 사업 계획이라면, 이 사업이 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인가를 제가 직접 가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이정헌 기술지원팀장, 박종수 미래농업팀장, 허남일 식량작물팀장, 김용배 도시농업팀장 소개) 보고서 285쪽, 주요 업무계획으로 중점 추진사업 9건, 신규 사업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8쪽, 중점추진사업 창조적 정예농업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작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중 기술교육을 위해 4개 사업 3,280명 대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농업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쪽,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등을 대상으로 각종 과제연찬 및 교육, 파주시와 자매결연 교류활동 도 및 전국단위 대회 참석 등 과학영농을 선도 실천하고 농업경쟁력 향상 핵심주체로 육성 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1시군 1특화작목 생강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생강가공센터 수확 편의장비지원 등 2억 원을 투자, 생강가공상품을 개발 생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년도에 부득이 명시이월 했던 1억 6,780만원으로는 생강재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92쪽, 시설채소 안정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900만원입니다. 하우스 환경조절 시스템보급 이상 고온 대응 온도 저감 기술, 수박 수정벌 이용 생력화 사업을 실시하여 작물 생산량은 증대하고 노동력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종합검정실과 미생물실 운영사업입니다. 금년도 종합검정실에서는 토양 및 액비 및 3,100점을 정밀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미생물은 3종으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등 45톤을 생산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장비의 내구 연한 초과와 노후대체구입 분으로 토양 제조기, 건조기, 광합현미경 등 각각 1대씩을 구입, 분석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국비를 활용하여 임대사업장을 증축했고 밭작물 농기계를 확보하는 등 기존 임대사업장에 농기계와 창고를 추가로 보완하였기에 금년에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터로 각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29종 260만본의 꽃을 육묘 식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도시농업 수요 계층 맞춤형 기술보급사업은 도시농업의 기술보급을 위해 디시가든 만들기 체험 아파트 베란다 힐링 텃밭 만들기, 아파트생활원예 클리닉 등 도시농업 교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7쪽, 제11회 광양 꽃 축제 개최사업은 금년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으로 볼거리관 등 47개관 11종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되 소비자와 농업인의 자연스런 만남 유도 등 생산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AI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행사가 취소될 경우 봄꽃 나들이 등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298쪽, 신규 시책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논이나 연못을 이용하여 물고기과 채소를 함께 키우는 장치 농업으로 1개소의 하우스 시설 및 양어 수경시스템, 체험학습장 운영사업입니다. 농업의 융복합사업으로 새로운 특화작목 육성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유휴공간활용 마을 정원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확보를 위해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공동정원을 조성 지역특성을 살린 휴식과 볼거리 사업으로 농촌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300쪽,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시범입니다. 시장님 지시사항 사업으로 기후온난화에 대응해서 우리지역에 소득화가 가능한 아열대 과수를 발굴 육성하자는 사업입니다. 수입과일 소비증가에 따른 아열대 과수 중 우리지역에 적응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도입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01쪽, 틈새소득작목 발굴 시범입니다. 건강 식품으로 각광받는 토란은 다압면 지역에, 숯불고기 음식의 밑반찬으로 관내 산장이나 시내 식당에서 각광을 받는 고들빼기는 봉강면 지역에, 중파는 옥룡면 산간지를 중심으로 재배 권장하고 애호박 연작장애 대체로 딸기의 생역화 고설재배 실증시범 등 틈새 소득 작목 발굴사업으로 4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02쪽, 어깨동무 컨설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5농가가 공모하여 사업비 1억 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가경영상태를 전문가들에게 진단 분석 개선하는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농가들이 경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받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도시민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 사업은 중마동 권역 시민대상으로 마동지역 근린체육공원 주위에 있는 송보아파트 앞쪽에 공한지를 활용하여 약 200구간 정도를 조성 주말 농장 그러니까 텃밭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분양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양읍권은 시험포장에 130구간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10쪽 일반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이 1억 1,100만원인가요? 사업비 총액이.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연간 사업비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은 단체들이 자부담내역이 없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표기를 안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옛날에는 30% 자부담을 해야 시에서 보조금을 주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도 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91쪽을 보면 특화작목 육성사업이 있는데 생강가공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현재 우리 시험포장에 가공장 옆에 가공장 설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증축시설비인데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지금 있다는 말 아닙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있는 가공장 옆에 생강의 특성이 냄새가 특이해 가지고 기존에 가공장에 덧붙여서 설비를 해서는 기존에 있는 가공장까지 영향이 있어서 그 옆에 설비를 한다. 그 말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별장은 개인들이 다 갖추고 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공동선별장은 없고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세척도 개인들이 다 합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고품질로 재배를 했는데 선별이나 이런 포장에서 차이가 나가지고 제대로 단가를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선별장이나 이런 공동세척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그런 불편한 점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부담내역을 보니까 각기 다 달라요. 사업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없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진흥청 사업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시범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보조 사업이나 지원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 사업이나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은 5대 5 비율로 하고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은 거기에서 정해 져 가지고 이것은 90대 10이다. 80대 20이다. 70대 30이다하는 비율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에서 보조금할 때는 5대 5라고 그러는데 타지자체는 10%만 부담을 하는 것 같던데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에게 좀 더 부담이 없도록 우리시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농민들이 힘들어 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292페이지에 보면 시설 채소 안정생산 기술시범이라고 있는데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설 채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 옥곡, 진상, 진월에 시설 채소가 우리 광양에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이 상당히 고갈되어 있는 상태여서 어렵습니다. 개인이 관정을 파려고 해도 팔수도 없고 그런데 이 해결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막연한 답변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기술원이나 진흥청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유형의 사업이 제시가 되면 곧바로 공모 내지는 신청을 해서 우리 지역으로 사업이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노력을 하시는 것은 좋고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들이 물이 부족한 가장 큰 원인은 시설하우스 자체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양상추는 밤에 수막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막에서 저녁 내 50군데, 60군데, 100군데에서 똑같은 시간에 물을 펌핑을 합니다. 그러면 물이 저녁 그 시간에 흘러 나가는 물이 어지간한 도랑보다 더 많은 물이 흘러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을 다시 받아서 저장을 해 놨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즉 담수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담수조를 만들어서 그 담수조에서 다시 지하로 스며들어서 다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건설과 업무보고 때 보니까 송금지구 저수지 지표 보강을 하는데 50억을 투자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50억을 투자해서 하면 관을 따라서 가는 물들은 농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겠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못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유역 면적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을 수 있는 유역면적이 아주 부족한 곳이에요. 어제 국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운저수지 같은 곳은 유역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유역면적이 충분해야 그 물이 흘러가도 계속 보강이 되는데 유역면적이 적으면 하루 저녁 흘러 버리면 없을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저수조를 많이 만들어서 염해피해도 막고 이 물이 다시 지하로 스며들어서 그 뒷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수박 박스 금년에 지원해 주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복수박 박스 사업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습니까? 복수박 박스를 지원 못해 주니까 어렵다는 말이에요. 수정 벌도 2016년도에 제가 갑자기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그때 수정벌을 줘 가지고 농민들이 아주 많은 소득을 올렸는데 박스 지원을 해야 합니다. 소장님! 복수박 박스도, 우리가 매실박스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복수박이 2016년도부터 수정벌부터 하다보니까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 부분 챙겨주십시오.

종호

나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89쪽,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육성 뒷 페이지에 보면 선도농업인들 해외연수 참가를 도비, 시비 50대 50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이왕에 하는 것이라면 지난번에 제가 기술보급과 말고 나머지 부서들도 전반적으로 농업부서에 해외 연수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소장께서도 나머지 전 부서 종합해 보세요. 해외 연수 가는 것을 보면 심지어는 얼마 전에 보면 태국 쪽으로, 아주 적은 돈으로 태국 쪽 갔으면 아무런 우리가 찾아가야 될 대상도 없는데 패키지 여행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문제점을 제기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특정 목적이나 특정해서 가야 될 방문지나 이런 부분들 가령 이번에 허명구 과장께서도 대만 가셨었지요? 그래서 그쪽 농업국도 가셔서 서로 협조의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만 가서 공부하고 배울 것이 아니라 그 쪽 사람들도 필요하면 우리 광양으로 오도록 해서 오면 우리도 휴양림 시설이나 이런 부분 함께 상당부분을 제공해 주고 우리도 가면 저렴하게 충분히 안내받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특정 어떤 업체들 보면 미국이나 그런 곳 제가 봤을 때 얼마나 공부하고 오겠느냐 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몇 사람 보내니까 가서 보면 결국 관광하고 오는 것인데 고생하는 농민들 어떤 위로의 휴가를 보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그래서 이런 사업비들 꼭 소장께서는 기술보급과 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해외 연수 이런 것이. 그런 연수목적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몇 사람 배우고 오면 접목해서 나머지 안 갔던 농민들도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고생한 농민들 그것도 일부에 대한 해외 휴가 같은 것은 이제는 바꾸어 져야 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11회 광양 꽃 축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 당초 2,500에서 3천만원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사업 효과가 횟수가 되다 보니까 자꾸 확대해서 9,100만원이면 광양시에 어떤 축제보다도 매화 축제를 뺀 나머지 축제만큼 사업비가 많이 늘어 난거예요. 그 만큼 이 사업 나름대로 필요와 또 효과도 인정받아서 세워 진 것인데 올해도 그 사업비에 걸맞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단, 우리가 이 입장료를 언제부터 받았었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재작년에 하고 작년에는 AI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재작년에는 1천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외가 없다면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안 받을 계획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현재 계획은 받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재작년에 받을 때 잘 받았다고 했고 그때 1천원이어서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1천원이 적은 돈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총 투입되는 사업비를 봤을 때 6만명이 온다면 다 받아도 6천만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입장료를 안 받으려면 몰라도 받으려면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다 수익을 위해서도 받는 것이지만 그 만큼 축제의 질을 우리가 이 정도한다.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저는 적어도 2천원은 받았으면 좋겠다. 2천원 아니면 3천원 까지도 받으면 그 만큼 오는 분들은 부담이 되지만 받으면 그 만큼 정성스럽게 보고 가는 것이고 그 대신 수입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입도 중요한 것이지만 입장료 수입이 되면 입장료 수입보다 더한 투자를 해서 우리시 예산은 이렇게 한정되더라도 입장료 수입을 더 투자해서라도 더 좋은, 질 높은 찾아오신 분들이 내년에 또 다시 오리라 다짐하고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재작년에 받았던 1천원은 내면서 사람들이 약간 1천원을 꼭 받아야 되느냐, 잘못하면 1천원 받는 입장료 표주고 받는 사람들 일당도 줘야 되는데 행정비용도 오히려 안 된다. 그래서 안 받으려면 몰라도 받으려면 상향해서 받는 것도 우리 시민만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저 개인 생각이니까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리고 기후 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 과수 도입 시범을 하겠다. 그 말씀인데 이 말은 결국 기온이 온난화 되니까 필리핀이나 대만 이런 쪽의 과수 재배가 이다음에 몇 년 후에는 여기서도 가능하겠다. 싶으니까 미리 하우스를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대비하는 작목 시험을 하자 그 말 아닙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우리가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쪽은 어떤 라인이 없는데 가장 아열대 하면 대만이니까 지난번에 우리도 타이쭝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거기에서 충분히 협조하기로 했고 그 쪽 농업부도 방문하고 했으니까 그 분들은 내가 봤을 때 우리하고 상당히 오래 된 관계 때문에 했던 거예요. 의회에서도 지난 6월 달에 가서 그 분들에게 해서 그 결과로 자매결연이 된 것이니까 그 쪽 기술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전진기지를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갑자기 아무런 채널도 없는 곳보다도 그 쪽보다는 상당히 우리에게 성의 있게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약속도 되었고 시 협약도 했으니까 이 채널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계를 할 때 우리만 득 보자고 할 일이 아니고 그 쪽에서도 해외연수 많이 나갑니다. 미국이나 이런 곳으로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도 우리 광양으로 오도록 하면 왔던 이런 것들이 농업 지원도 되지만 그런 관계들이 훗날 또 관광 이런 부분도 어차피 도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자매결연을 폼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광양시의회와 타이쭝 의회도 약속을 했습니다. 의회가 먼저 협의해서 요청해서 또 시가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니까 그래서 다른 쪽 자매결연은 모르지만 여기만큼은 상당히 체계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가 해외자매 결연한 결과가 서로 상호 자기들 시에 이익이 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선 농업이 그때 허명구 과장도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11월 꽃박람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일부 예산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의회에서도 주도적으로 하고 그랬으니까 갈 때 꼭 관 주도로만 가지 말고 일반시민들 관심 있는 농업인들도 같이 가고 의회도 여기에 함께 알고 정보공유를 해야 되니까 항상 보면 가장 필요한 의회에서도 함께 해야 되는데 꼭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서로 소통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만큼은 의회가 함께 동참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틈새소득작목 발굴 시범 사업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토란 이런 것 각광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물론 토란 같은 것은 우리 광양에 아주 많습니다. 쭉 검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면 어디에서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나도 재배를 해 봤으니까. 그래서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일부지역에 필요한 곳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토란은 일반토란이 아니라 왕토란으로 해 가지고 신청한 지역이 다압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다압 지역에서는 왕토란으로 하고 고들빼기나 중파는 우리가 직접 사무실에서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종자 같은 것을 준비해서 지원해 주면서 재배 기술을 꾸준히 중간에 관리를 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딸기 고설 재배는 희망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정심의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 말입니까? 시범 사업을 신청하면 그 중에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그 말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딸기 고설재배 같은 경우는 대상 희망자 접수를 받아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기술센터 시험포에서도 몇 가지는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을 하라고 시험포를 만들어 놓은 것인 데 거기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 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농업인들에게 접수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일부는 시범 사업이 있어서 당초 우리 시에서 시험포를 갖고 있는 것은 필요한 것은 먼저 시험 재배해 봐가지고 맞으면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시험포를 만든 것인데 시험포에서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서 시범 사업은 시험포에서 먼저 해야지 왜 농민들에게 바로 넘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필요하다면 미리 1년이나 2년 전에 시험포에서 우리가 먼저 해 보고 대략 가닥이 추려지면 그다음에 농민들에게 시험재배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방법이다 싶어서 시험포가 있으니까 시험포의 역할도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딸기 고설재배는 의회에서 통과 되었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승 환경관리센터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까?

준승

박준승환경관리센터소장

입니다. 그동안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서영배 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환경관리센터는 상수도와 하수도 그리고 생활폐기물장 그리고 공단하폐수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로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2018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지역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광양을 위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센터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더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환경관리센터 전 직원은 가슴깊이 성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박정금 상수도행정팀장, 하미룡 급수팀장, 김세화 시설팀장, 문교근 용강정수장팀장, 김복열 마동정수장팀장 소개) 2018년도 상수도과 소관 업무계획 중 중점 추진사업 7건,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중점 추진사업으로 신뢰와 소통 중심 상수도 아이티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으로 지능형 옥외 자동 검침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도전 200개에 대해 2,500만원 사업비로 설치하고 온라인 수도 요금 열람서비스를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수도 요금 조회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지원사업으로 성호1차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 LED등 교체, 보안 취약지점 CCTV를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비도시지역 배수관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겠습니다. 누수 및 저수압 등으로 물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유수율이 낮은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배수관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구산 블록과 성황블록 유량계 및 수압계 38개소와 감시시스템 1개소를 2억원의 사업비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봉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장사업으로 봉강면에 배수지 3개소, 송배수 관로 3.6키로, 옥룡면에 배수지 2개소, 송배수 관로 17.8키로를 60억의 사업비로 신설하여 가압 방식에서 자연유화방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옥곡지구 농촌 생활용수 확장 사업으로 옥곡면 일원 장동마을 등 11개 마을 476가구 1,105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배수지 가압장 등 수도 공급 시설을 6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322쪽, 진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으로 광영배수지 2천톤 증설, 배수관로 20키로를 증설하겠으며 사업비 80억 중 현재 시비 4억만 확보된 상태이고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3쪽, 다압 직금지구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다압 직금마을에 배급수 관로 개량을 통해서 24세대 52명에게 안정적인 급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4쪽, 신규 사업인 생계형 급여수급가구 신설 급수공사 무상사업 추진입니다. 옥곡면 등 4개 면 생계급여 수급 가구 103 가구에 대해 사업비 1억 300만원으로 무상급수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용강정수장 확충사업입니다. 용강정수장 여과지 1지를 증설하여 현재 2만 5,100톤에서 3만 8천톤으로 1만 2,900톤 증설되며 4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덕례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목성지구 대단위아파트 입주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326쪽, 덕례배수지 확충사업입니다. 덕례배수지 1,500톤 증설과 가압장 3천톤, 송배수관로 3.8키로를 35억원의 사업비로 증설하여 덕례지구 지구단위구역 대규모 아파트단지 용수 공급에 대비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위원 생계급여가구 신설 급수공사 무상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급수신설 103가구인데 이번에 급수시설을 무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해 주지만 앞으로 물을 먹는 수도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수도료까지 무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도요금은 받을 것인지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획이 아직 안 섰습니까?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수도 요금은 요금징수법에 따라서 징수합니다. 공사비만 무료로 시공을 합니다. ◌ 서경식 위원 좋은 말씀인데 이왕이면 수도요금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생활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에게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수도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 서경식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수도 감면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 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봉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봉강지구가 아니고 봉강 옥룡지구가 아닙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봉강지구로 해서 봉강하고 옥룡하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료를 보고 봉강만 있고 옥룡은 없느냐 묻는데 보니까 봉강지구가 아니고 봉강, 옥룡을 합해서 봉강지구라고 하고 있는데 면지역 분들이 볼 때는 소외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한 쪽으로 합하면 몰라도 특정 면만 말하고 2개 면을 같이 하면 이런 반발이 나오니까 특히 옥룡면 지역에 일부 고지대 상수도 공급 사업이 재작년 예산에서인지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부지 선정이 안 되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담당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세화

김세화시설팀장

입니다. 옥룡 초암지구 배수지를 설치할 지역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못합니까?

세화

김세화시설팀장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까 해서 다른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예산이 몇 년도에 확보된 예산이지요?

세화

김세화시설팀장

2016년 3월 달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16년도에 확보된 사업인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실 때 부지가 선정이 안 되었다. 왜 그랬느냐, 안 팔겠다. 그 말 아닙니까?

세화

김세화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다른 쪽을 찾고 또 다른 방법으로 배수지를 만든 다면 고지대인데 배수지 관리를 위해서 말하자면 농로나 임도로라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분도 자기 쪽 일부지역 공시지가로 사려고 하니까 비싸지 않으니까 안파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덕분에 함께 자기 도로가 농로가 만들어 지면 토지 가치도 상승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잘 좀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예산 확보하고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은 답답하지요. 거기에 다가 봉강지구는 있고 옥룡지구는 없느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표기할 때 특별히 불편하지 않다면 빼고 백운지구 그러든지 아니면 봉강 옥룡지구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화

김세화시설팀장

사업명은 이미 중앙부처로부터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공모신청을 할 때도 항상 지역 간 형평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빠져 있으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세화

김세화시설팀장

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안 되면 저도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인가 찾아 주시면 가서 설득하고 사정해 볼 테니까 올해는 연초에 빨리 마쳐 주세요. 3년이나 가면 되겠습니까?

세화

김세화시설팀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소규모 수도 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 관리인데 여기는 지금 쉽게 말하면 간이상수도로 봐도 됩니까? 간이상수도가 맞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간이상수도들은 우리시에서 수도 요금은 안 받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안 받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받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왜냐 하면 72개소를 다 상수도 끌어 주려고 하면 돈이 엄청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과 서로 양해 하에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가 2억 9,500 긴급보수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쭉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바로 정비하고 개선하고 해서 당초에 세워 줘야 한다. 터지면 가서 긴급 보수한다는 생각부터가 그 쪽에 대한 배려를 적게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그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주장하면 억지로 끌어 달라면 다섯 호나 여섯 호 있는데 돈을 몇 십억 들여서 끌어 올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도 이해를 하고 양해해서 간이상수도로 해서 수도 요금은 안 받지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아예 긴급이 아니라 미리 사전 실태 파악했다가 계획에 의한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고 개선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안정적인 급수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봉강 농촌지구 생활용수 확충사업을 한다 그 말이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2016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그 뒤에 옥곡지구도 마찬가지고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진월 농촌생활용수 확충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32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직금지구는 무슨 말입니까? 마을상수도를 만든다 그 말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소규모 수도 시설을 정비해서.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물이 간다 그 말입니까? 간이 상수도라 그 말입니까?

세화

김세화시설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압 직금은 지방상수도가 안가고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되어 가지고 계속 누수가 많고 그래서 관을 다 교체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마을상수도가 그러면 다압 하천리 2개소하고 광양읍에 계곡 지구도 있는데 계곡지구도 상수도가 못 들어 갑니까?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아직 마을급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계곡 같은 곳은 상수도를 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지금 지방상수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또 뒤에 보면 325페이지 용강정수장을 확충한다. 그랬는데 현재 부족하다 그 말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현재 배수지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려대학교 쪽으로 증설해서 도로아래 LF쪽.

상기

서상기위원

용강정수장 사업도 확충사업이 있고 덕례 배수지 확충사업이 있고.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용강정수장 확충을 해야 배수지 용량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덕례지구는 기존에 있는 곳에서 공급이 밑에 도로변 쪽으로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 서기 때문에 공급이 좀.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덕례지구 배수지 확충사업을 하면 여기는 원수가 어디에서 갑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용강에서 가지요.

상기

서상기위원

수어천 물이 갑니까?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좋고요. 우리가 2017년도에 하천수를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와서 작년 11월 달에 추경에서 28억 전체를 마을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스콘 포장을 못하는 마을들이 방금 말씀드린 마을들이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을들은 왜 못했느냐, 하수도 사업을 앞으로 할 것이니까 못해 주고 상수도사업, 하수도 사업을 하고 난후에 해 주겠다하고 안 해 주었으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필히 챙기셔야 합니다. 꼭 챙겨서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물어 볼 것이 작년 2017년 10월 달에 다압 내압 마을에 농약 살포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세화

김세화시설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람이 먹는 물에 다가 농약을 살포했는데 실수를 했든 고의로 했든 간에 이것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시 의원을 했어요. 시의원을 했다면 그래도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이 사람들이 먹는 물에 농약을 살포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다 수도꼭지 까지 다 바꾸어 주면서도 그 사람은 관대히 용서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사회 지도자가 그런 일을 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도록 행정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해야지요. 다행히 사람들이 먼저 발견을 해서 그 물을 안 먹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 농약을 살포한 물을 먹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회에 경각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제 생각은 그 사람은 당연히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했어야 맞다. 우리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잘 했다고 판단합니다. 집집마다 수도 꼭지까지 다 바꾸어 주고 발 빠르게 움직여 주었던 것은 공무원들 칭찬을 해야 하겠지만 단 한 가지 그 개인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관대하면 안 됩니다. 물에 농약을 살포를 했는데 그것을 관대히 용서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반성을 하고 15만 시민이 알게 하든지 하다못해 다압면민에게라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런 것을 유야무야 넘어 가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문제는 하여튼 후속 조치로 우리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수도꼭지 등을 다 바꾸어 준 부분은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그 농약을 푼 사람을 관대히 해 주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사람이 하나라도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전에는 그냥 넘어 갔으면서 왜 나에게만 그러느냐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대 한 것도 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용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스콘 포장 안 해 준 곳은 꼭 우리 광양시 전체 지금 업무 보고한 마을들이 다 들어 있네요. 이 마을들은 꼭 챙겨서 상하수도과에서 챙겨야 합니다. 챙겨서 꼭 아스콘 포장을 사업이 끝난 후에는 해 달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팀장님들께서는 지금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속 직위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318쪽을 보면 공동주택 주거환경 지원사업을 상수도과에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성호 1차 아파트에서 발생한 수도 요금 민원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해 주신 다고 하셨는데 민원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저희들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과납 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상수도요금을 환불하지는 못하고 시설 개량으로 주거환경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이 사업을 합니다. 그렇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해도 되는데 굳이 상수도과에서 이 사업을.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런데 수도 요금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수도 요금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상수도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내용은 건축과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과에서 추진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상관없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 생각에는 건축과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화

김세화시설팀장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과와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처럼 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요. 예산 성립이 건축과에서는 세울 수 없고 그 원인을 저희들이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2018년도 본예산 예산확보 당시에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이 개정이 좀 되었거든요. 일반회계 관련해서 그래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부서 예산에는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7명분에 대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현재 정원이 49명입니다. 청원경찰과 공무직을 다 포함해서 49명으로 되어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35만원을 세워 놨는데 35만원 같은 경우는 25인 이하의 실과소에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1인 이상 1인 초과시 5천원 추가해서 30인 이상은 4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예산편성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특별회계 지침이 바뀌지 않았지만 어차피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 기준 시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국가 안에서 하면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한다면 이것도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27명분에 대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세우고는 있지만 실제 사용하기는 49명 전체가 다 사용할 것 아닙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한 사람 분을 세워서 두 사람이 사용하는 불합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널티 안 받는다면 다음 추경 때 이것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유수율이 해를 거듭 할수록 조금 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327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상수관망 누수탐사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성황과 평촌블록 쪽에 해서 유수율 제고를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성황동 골약동 쪽에 누수율이 몇%나 됩니까? 여기가 상당히 누수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인사발령 난 것이 엊그제여서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약 49% 정도로 약간 낮는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51%는 누수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효수량을 합하게 되면 50%는 넘습니다. 저희들이 무료로는 감지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 부과를 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 되는 물이 아깝지 않습니까? 50% 가량이 누수가 된다면 상당히 아깝고 또 평균 유수율에도 현저하게 미달하는 그런 유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마을급수시설 현황 중에 72개소 중 지표수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지표수라고 하면 계곡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곡수로 마을급수를 하고 있는 마을에는 관정을 파서 계곡수를 먹지 않고 지하수로 대체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지금 15개 계곡수 마을 중에서 6개 마을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못할 지역이고 그래서 6개 마을은 관정으로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옥룡 진틀하고 진상 회두는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1개 관정 파는데 대략 5천만원 정도 듭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2,500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 3천으로 가정하고 6개소 해 봐야 1억 8천이면 계곡수로 급수를 하고 있는 마을을 지하수로 대체해 줄 수 있는데 정말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방치해 놨다는 것도 부끄럽고 국비 공모사업이 된다면 국비 공모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자체 재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산 1조원 달성했다고 대외적으로 굉장히 자랑하고 다니는데 돈 2억이 없어서 계속해서 계곡수를 시민들에게 공급한다면 그 또한 부끄럽습니다. 과장님! 책임지시고 국비 공모 신청하시고 혹시 신청이 안 되더라도 자체예산으로 관정으로 대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서병구 하수행정팀장, 박성완 하수시설팀장, 손장일 하수관리팀장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과 일반 업무는 생략하고 중점추진사업 5건, 신규 시책 5건 위주로 하겠습니다. 먼저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337쪽, 광양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옥룡면 일원이며 하수 관로 교체 및 배수설비 설치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9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 8월부터 19년 7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마치고 16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1월 현재 총괄 공정은 32%입니다. 19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광영 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교체 및 배수설비 설치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82억원이며 사업기한은 16년 4월부터 19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설계용역과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17년 12월에 공사착공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 등 준비 작업을 하고 있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19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교체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99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17년 5월부터 20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재원 협의와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4월까지 마치고 6월중에 공사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진월 대리 가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처리장 2개소, 관로신설 및 배수설비 설치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약 3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16년 1월부터 19년 11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설계용역과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17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1월 현재 총괄 공정은 5%입니다. 19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진상 웅동마을 하수처리장 외 3건 증설 공사입니다. 진상 웅동 내회마을 2곳, 다압 섬진 원동마을 2곳, 하수처리장 4곳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약 3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17년 8월부터 18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설계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342쪽, 옥곡 수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처리장 1개소 배수설비 설치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5억원이고 사업기간은 18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입니다.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7월에는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진상 탄치마을, 344쪽 진월 망덕 잔여지구, 345쪽 봉강 하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월까지 자체 설계를 마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346쪽 다압 항동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3월까지 설계용역 마치고 4월까지 공사 착공하여 신규시책사업 4건 모두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동 하수관거 여기를 언제 정비를 했지요? 몇 년 도에?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중마동 지구. 여기는 위치가 어디 입니까? 중동지구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경식 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언제 쯤 했지요?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현재 하려고 하는 추진할 지역은 한 적이 없습니다. 중마 1, 2단계 사업 그 잔여지구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고 올해 추진할 지역은 한 적이 없습니다. ◌ 서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물론 옛날에 이 지역은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때 거의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오수 관로 위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경식 위원 그때 대우건설인지 그 회사에서 중마동을 한 것이 좀 오래 됐어요.

1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마동 전체에 대해서 우선 시급한 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일부는 그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 서경식 위원 그 이후에 이번이 처음이지요?

그렇습니다. ◌ 서경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혀 손 안 댄 곳입니까?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 서경식 위원 제가 이의를 달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하수 오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택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지 개발을 여러 군데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서 대구경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야 먼 훗날까지를 내다 볼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경식 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 곳은 구경을 확대해서 미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3페이지 중동 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마동 지구 하수 관로는 전혀 문제없습니까? 밑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다 해결이 잘 됩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지금 오수도 일부 같이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이 자체는 우수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같이 도로 2중 굴착이 안 되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어서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2004년 태풍 루사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니까 중마동 전체에 물이 다 역류를 했어요. 하수구가 시내에 우리 시청 이런 곳까지도 하수물이 나와 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마동 전체가 문제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 이후로 계속 개선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관로 내에 막힌 부분은 거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많은 비가와도 많은 침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하여간 당초에 공사가 잘못되었든 당초 사업자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할 때 정확히 잘 잡아 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진월 대리 갈길 농촌마을 하수정비사업 여기가 정화조를 2개를 묻습니까? 탱크를?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입니다. 지금 당초에는 대리마을에서 금동마을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관로만 매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원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금동 마을에서 받지 못 하겠다. 그래서 별도 각각 1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대리에 1개, 갈길에 1개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갈길마을 총 호수가 몇 호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갈길 산 밑에 13호인지.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10가구가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거기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시비 확보해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번에 할 때 같이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에서 떨어 진 것도 아니고 2·300미터도 안 떨어 졌는데 그렇게 소외가 된다면 안 되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꼭 이번 사업에 같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 사업비로는 주로 처리장 설치사업이 계획되어 있고요, 19년에는 마을 안까지 전체적인 하수 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343페이지 진상 탄치마을 하수관로는 원래 동진주유소까지는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되어 있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가 탄치 마을 같은 곳은 연결해 버리면 될 것인데 별도 합니까?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당초에는 철길 복선화 사업 관계로 해서 그때 그 시점에는 관로 매설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관로를 매설해서 같이 연결해 줍니까?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우리인입관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옥곡 수평 하수도도 그 밑에 죽양이나 그런 데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그 관계는 지금 죽양이나 그 쪽에는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만 처리하면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옥곡 대죽리부터 시작해서 다 마을별로 별도로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도 언제 종합계획을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세워 가지고 다 광영 쪽으로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려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봉강하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것도 이번에 광양읍 옥룡하는데 그 쪽으로 같이 빼면 안 됩니까? 하조 마을.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하조 마을도 당초에 기존 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하절기에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 증설을 해 가지고 6가구 정도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진월 망덕 지구 하수 관로는 어떻게 합니까?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거기도 현재 4가구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진월 잔여 지구로 해 가지고 이번에 하수 관로 매설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공공관로로요.

상기

서상기위원

어차피 하시면서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37쪽, 광양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거기 금년 2월부터서 금년 말까지 3차분 공사가 착공하고 준공이 끝나면 2019년 7월 달에 준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연도별 투자 계획에는 2019년 이후가 140억 예산이 남아 있는데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337쪽 자료를 보시지요. 금년 10월 말에 3차분 공사가 끝나면 내년 중반에 총괄 준공한다 그 말씀이니까 사업이 다 끝난다 그 말인데 연도별 투자 계획에는 2019년 이후가 490억 중에 140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이것이 2019년 사업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490억 사업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490억 사업인데 1, 2, 3차 해서 금년 말에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2019년 사업비는 141억 8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룡 배수 설비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 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이 자료에 금년 말까지 3차분 공사가 끝나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잔여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얼마가 남았습니까?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2019년도에 149억 그것만 추진하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2019년 7월부터 그것 한다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본 사업에 대한 총괄 준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019년 7월에 3차분 사업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4차 분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4차 분이 490억 총 사업비에 들어 있다 그 말이지요 ?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내년 2019년 7월 달에 총괄 준공이 안 되는 것이지요. 3차까지만 끝나고 부분 준공이 되고 4차는 140억 사업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다가 사업비가.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내년 7월까지 해서 총괄 준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총괄 준공이라고 하면 490억이 다 되어야 총괄 준공이 되는 것이고 140억이 있는데 어떻게 6개월 만에 다 준공을 합니까? 이해가 어렵습니다.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490억에 대해서는 낙찰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70억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잔액분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490억 사업이 금년 말까지 다 끝날 것으로 보고 다 끝났는데 남아 있는 것이 140억이니까 이것을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490억 중에서 140억이 낙찰차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490억 총 사업비가 공사기간이 2019년 7월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올 12월까지는 3차분 공사를 준공을 하고 4차를 내년 1월 1일부터 7월까지 하는데 실질적 도급계약 금액으로 보면 약 70억 정도가 7월까지 소요가 되고 여기 141억 중에서 70억 정도는 490억에 대한 낙찰차액이 70억 정도 남는 부분이 있어서 141억이 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보면 2018년에 3차분 공사 준공이고 2019년에는 7월 이것이 아니고 2019년부터는 4차 공사 착공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남아 있는 것이 141억이니까 4차 분으로 봐야지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말장난밖에 안 되는 것이고 총괄 준공이라는 것이 잘못 표기된 것이고 4차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나머지 4차 사업 할 때는 광양읍 1차, 2차에서 느꼈기 때문에 하는 것인 데 광양읍권이나 나머지 지역 어디를 하더라도 업체가 사전에 토양이나 공사 조건들을 치밀하게 잘 분석하신 다음에 그래서 장비든 무엇이든 잘 준비해서 기왕 도심 한 가운데를 관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가능한 공사를 빨리 마쳐야 합니다. 가령 갑자기 하다가 몇 개월을 세워 놓은 거예요. 왜냐,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지하수가 터져 나온다 해 가지고 몇 개월을 있어 버리면 무책임한 것이지요. 아마 우리시가 하는 공사다 핑계대고 너무나 이 사람들이 도로 한 복판에 교통에 엄청난 방해를 하고 주민불편을 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업체가 선정되거나 하면 그 부분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고 조건이나 장비들 시작하면 바로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일본 같은 곳 연수 가서 보면 거기는 웬만한 사업들은 딱 1주일이면 야간에 차도까지 해서 보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관이 하는 공사는 너무나 주민들에게 갑질하고 있다. 항상 주민편의를 생각하십시오. 단지 필요한 도시가 더 낫게 만드는 인프라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빨리 마칠 수 있음에도 끌고 가거나 지난번 광양읍 목성지구 같은 곳 물이 좀 나온다고 핑계대고 몇 개월을 끌어 가지고 주민불편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사전에 업자 선정해서 할 때 공사감독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사곡 죽림지역 마을하수 처리사업 이것이 옥곡 수평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용역도 함께 하는 것이지요? 팀장님이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사곡 죽림지역은 금년에 용역해서 금년에 국비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야 2019년 국비 확보할 것 아닙니까?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지금 사곡 죽림 지역 마을하수 처리시스템은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발주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옥곡 수평 농어촌과 함께 통합발주 됩니까?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아직 다 확보가 안 되었지요? 일부만 가지고 통합발주 하는 것이지요?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때 반드시 용역비를 해야 용역이 마무리 될 것 아닙니까? 통합발주 했다고 하더라도 외상으로 자금 안주고는 못하니까 추인을 한다면 그것밖에 기회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까지 이것을 신청해야 합니까? 용역결과를 첨부해서 국비 신청을 언제 까지 해야 됩니까?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3월 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3월 달에 추경해서 예산을.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 사업비는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 되는 사업비는.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비는 되어 있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잔금을 줘야 될 예산이.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비 신청하는데는.

노신

박노신위원

기본용역만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세부적인 실시설계는 별도로 해야 한다 그 말이지요?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사업 신청하는데는 실시설계가 아닌 기본 용역을 가지고 기본계획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하셔서 반드시 2018년 금년에 신청 하셔서 국비지원이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것이지요?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늦었으니까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하수정비 중점 관리지역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입니다. 올 2018년 5월 30일까지 준공 기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상아아파트 앞하고 부영 서천대교 있지요? 그 쪽이 굴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쪽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현재 서산교 있는 쪽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교차로 구간들이 전체적으로 인입이 안 되어 가지고 통수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공정으로 해서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전에 했지 않습니까? 한번 굴착해 가지고 사업 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거기가 마무리가 안됐었습니다.

준승

박준승환경관리센터소장

거기는요 관을 서로 교체된 관을 서로 연결 안한 상태에서 덮어져 있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하실 때 같이 한꺼번에 했어야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사거리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은 굴착하지 않고 이번에 비굴착으로 해서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 지금 굴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당시에 마무리 까지 깔끔하게 했어야지요. 다시 굴착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또 이 앞에 했는데 왜 또 굴착을 하는지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했을 때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어야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들 생각도 그렇고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하수도과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제 안전도시국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민들이 각종 공사에 우선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득을 발생시켜서 지역에 다시 소비를 하므로 해서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가 있다고 안전도시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센터도 마찬가지로 각종 물품 용역 같은 것 할 경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나 우리 지역민들이 우선 고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법 허용되는 범위에서 가급적 우선 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역 경제가 힘들다고 난리를 하는데 시민들의 세금으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시민들이 우선 고용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가 계속 침체되는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나 지역민들이 우선 고용 되어서 그 분들이 소득을 발생시키고 다시 지역에서 소비를 하므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하수도과에서 각종 공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각종 공사현장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힘들게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광양에 있는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체불 임금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 되는 것은 맞는데 힘들여서 자기 돈 들여서 가서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아 버리면 이것은 아니함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근절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팀장이 본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도 체불에 대해서는 해결해 줄 의지가 있고요. 현재 본사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성을 보는 즉시 마무리를 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나서 줘야 우리시민들께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습니다.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근절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과연 우리 지역 업체나 시민들이 얼마나 고용되어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지도 점검해 주십시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2:05

속개 14:0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박종우 중앙하수팀장, 김용식 광양하수팀장, 홍용의 진월하수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서지원 주무관, 윤상용 광영하수팀장, 지규갑 태인폐수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하수처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점 추진사업 4건, 신규사업 2건,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쪽 중앙하수처리시설 등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안전교부세 4억 원과 시비 5천만 원 등 4억 5천만 원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을 내진보강 하는 것으로 작년에 3억 7천만 원을 들여서 4개 처리장, 5개 시설에 대해서 1차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태인폐수처리장 분뇨 등을 5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2차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1월 중으로 설계를 마치고 6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59쪽 광양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등 38억 1,600만원을 들여서 2016년부터 광양하수처리장에 5천 톤 규모의 유량조를 신설하는 계속사업으로 작년 말까지 흙파기, 사토 운반, 철근 조립 등을 마치고 현재는 구조물 상판,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60%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전기, 기계, 탈취시설 등 설비를 끝내고 5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0쪽 태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공정 개선입니다. 이 생각은 내구연한의 경과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 태인처리장의 막여과설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수처리를 위해서 1, 2차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차로 사업비 9억 8천만 원을 들여서 수조 2개지의 분리막을 교체하고 내년에는 2차로 7억 4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예비용 수조 및 막여과설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월 중에 설계를 마치고 6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1쪽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TMS 교체입니다. 이 사업은 4개의 하·폐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계를 내구연한이 3~4년 경과되었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TMS 통신 표준규격에 맞게 교체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6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3월까지 사례조사, 설계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8월 이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변경된 TMS 통신 표준규격에 맞게 교체하지 않을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중앙하수처리시설 노후 제어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되어 고장이 잦은 중앙하수처리시설 제어시스템을 기존의 DCS 방식에서 유지관리가 보다 용이한 PLC 방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5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중앙하수처리시설 관리동 이중창호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 중앙처리장 관리동의 창호를 고단열 고기밀성 이중창호로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5,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3,75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5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으로 광영하수시설 여과분리막 교체공사입니다. 광영처리장 수처리공정의 핵심부품인 여과분리막의 최적 처리효율 유지를 위해서 2017년부터 내년까지 매년 1지씩 교체하는 것으로 총 3개의 수조 중 작년에 3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1지를, 내년에는 제2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금년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해서 제1회 추경 예산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TMS 교체가 금년 1월부터 이 법이 하도록 강제하니까 지난번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는 그 말이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게 6억이 되어 있잖아요. TMS를 언제부터 설치했습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이 설치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2008년도에 최초로 설치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처음으로 TMS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10년 되었다는 그 말이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설이 좀 노후 되었다는 것입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노후도 되었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단순히 수질을 자동 측정해서 영산강청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변경된 규격에 따르면 온도라 할지 출입하는 것이라든지 처리장에서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없는, 완전하게 수처리 시스템을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시스템이 변경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TMS자동 측정기가 지금 것 가지고는 말하자면 준공업자가 요구하는 선을 다 수용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있는 최첨단 TMS 장비로 바꾸었다 그 말이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국가정책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적어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면 전년도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편성 시기는 줘야지 올해부터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추경에 안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예산을 본예산 때 확보해서 추진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거의 다 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왜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지 그 말입니다.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저희들 잘못이 좀 있습니다. 과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시군은 이미 정책이 이렇게 하달되어 왔으니까 대부분 시군들은 2018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었겠네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거의 다 설치를 하고 지금 완성단계에 거의 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17년도 예산으로 이미 했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2018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었다면, 안 하려고 말라고 하면 버티든지, 할 것이라면 당연히 미리 했어야지. 중요한 문제인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산팀에서 아마 그냥 제외시켰다는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광양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인데, 이게 특별한 사업 없잖아요. 이미 되어 있는 방류수를 공사장 비산먼지하고 농업용수로 쓰겠다는 그 말인데, 작년 농업용수로 일단 써봤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설을 또 할 것이 있습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작년 말에 이미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도로나 공사장, 농업용수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큰 예산이 더 투입된 것은 아니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행된 것을 쓰겠다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표에 보면 BOD나 COD 같은 것은 오히려 법적 기준보다도 방류수질이 훨씬 낮고. 그런데 T-N은 무엇입니까? 방류수질이 엄청 높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T-N이 어떤 성분입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총 질소를 이야기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 기준이 20인데, 6,589가 되어도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6,589가 아니라 6.5입니다. 6.589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도 훨씬 낮네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전부 기준치 이내로 수질이 담수로 양호하기 때문에 재이용해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6,589가 아니라 6.5이다?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예. 6.589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것은 요령껏 해서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제가 얼핏 봐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쓴다면 세풍산단공사장에 쓸 것이지요? 거의 다. 그것 말고 중마지역이나 다압이나 진월지역에 할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이 많이 있는데. 세풍지역 세풍산단에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 중앙처리장에 하겠는데요, 중앙처리장은 2000년도 사업으로 도로면에 살수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도비를 좀 받아서 하려고 해서 여기는 넣지 않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가뭄을 위한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그 말인데,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가뭄이 있다면 몰라도. 작년에 가뭄이었지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써야 될 이유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백운저수지가 굉장히 큰 용량인데, 목성들 이쪽으로 다 개발해 버려 가지고 농림구역이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세풍도 세풍산단 개발 때문에 또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이게 발생 했냐 하면 우리시가 제대로 농어촌공사하고 소통하지 못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소수력발전이라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것도 얼마만큼 실적이 있으니까 갈수기가 곧 눈앞에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싹 부족해 버렸던 거예요.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우리시하고 저쪽하고 대화 채널이 없었어요. 농업용수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거나 통일해 가지고 최소한 농업용수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다른 시군에도 물어보니까 시스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농업용수만큼은, 그럴 이유는 아마 우리시에 제대로 없을 것이다. 백운제가 갖고 있는 용량이 너무 크고 밑에 몽리구역은 확 줄었기 때문에 물 관리를 잘 하면 되는 것인데 작년처럼 소수력발전을 무리하게 해 가지고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니까. 참고로 그 수요를 판단할 때 농업용수로 갈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양해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56쪽에 일반현황에서 보니까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21명인데, 하수처리과에 청원경찰이나 공무직 직원들이 있습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그 인원은 정현황하고 별개로 현재는 청경이 5명, 무기가 9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4명입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휴직 중에 있는 분이 1명 있어서 실제 근무는 1명이 줄어들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수처리과 예산도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부서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이 개정이 되었으니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반회계에서는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만 편성을 안 했는데, 하수처리과는 편성을 했거든요? 35명분에 대해서. 현 정원 22명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13명을 합하면 36명이고 결원 1명 하더라도 35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 35명분에 대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특별회계인데 어떻게 하수처리과는 세우고 나머지 과들은 안 세웠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나머지 과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기준에 미달되게 편성되는 것들은 더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 때 빠진 것까지 요구를 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월 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6명 분에 대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 부족 부분을 세우면 되는데, 어떻게 하수처리과만 세우고 공기업특별회계 다른 부서에서는 안 세웠는지 궁금해서.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물어봐야 될 부분이겠지요? 계속해서 추경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추경 때는 이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제대로 편성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승

박준승환경관리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 주시고요. 지금 하수처리장별로 보면 불명수가 유입이 많이 되고 있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처리장은 불명수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 광양처리장의 경우 불명수가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중앙처리장도 불명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나 우수기 때는 불명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처리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불명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광양 처리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오수관과 우수관이 통합돼서 통합관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수기 때는 물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중앙처리장 같은 경우는 하수관과 오수관이 전부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기 때는 불명수가 유입이 되고 있어서 처리장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단 하수처리과의 문제는 아니고 하수도과하고도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불명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수처리장에서 일명 바이패스라고 그러지요? 바이패스를 해야 되는. 바이패스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문제가 생기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는 부득이하게 불가항력적으로 저희들이 바이패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불명수 차단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광영하수처리시설 여과분리막 교체공사 이것이 현재 예산이 4억 7,500이지요?

이것이 몇 년이라고 딱 못이 박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이 시설의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광영동에 2011년도에 준공을 한 시설입니다. 수조가 3개가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하면 작업기간에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려는 것이고요. 내구연안도 경과가 되었고, 내구연안이 가까워져 오면 막이 기능을 거의 다 하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를 묻는 부분은 정확한 규정을 두는 것은 아니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무슨 설비든지 내구연한을 정해 놓는 것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7년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3개인데, 매년 하나씩 하겠다는 그 말인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이번주기에는 작년에 한해 했고요. 금년, 내년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7년, 8년 지나면 그때 한지씩 교체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세웠다?

그래서 보니까 정확한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얼마냐,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도 물론 오래 탈 수도 있고 적게 탈 수도 있는데 고장이 나면 가서 고치고 이러면 되는데 이런 규정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을 되도록 지키고 그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TMS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그 수처리시설이 기능을 못해서 그게 적발이 되면 과태료처분 등을 다 받게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비록 경과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능이 떨어지면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광영하수처리시설 그것을 우리가 지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재 이 시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회사제품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예.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러 가지 시설 방식이 다 틀리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구연안이 얼마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오래 가고. 이것은 어떤 방식이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딱딱 지켜 가면 더욱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내구연한이 얼마이고 7년이 되었는데 무조건 갈아야 한다, 어째야 한다. 이런 것을 강요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정리를 해 갔으면 좋겠지 않느냐. 어차피 고장 난 것은 고쳐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고장난 것은 어차피 고쳐야 돼요. 그런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시설 여과분리막이 전부 틀려요. 우리 광양시 전체의 하수처리시설을 보면. 태인, 광영, 중앙, 광양... 전부 틀려요. 그러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어느 것은 얼마나 비싸고 어느 것은 얼마나 싸고, 이런 것도 다 틀려요. 이런 것을 정리를 정확히 앞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도 시간나면 자세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무조건 예산이 올라온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제가 어떤 것인지 알아요. 그것을 내고 흘려서 내보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장민석 상수도행정팀장, 정형권 자원화팀장 소개) 2018년 생활폐기물과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으로 중점추진사업 4건, 신규사업 1건, 일반업무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4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37년 12월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6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7억 4,4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올해에는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1복토. 그 다음에 11번 다이크가 준공됨에 따라서 우배수로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광양읍 목성지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16년하고 17년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목성지구 내 생활폐기물 매립지역이 추가로 발생됨에 3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2,600만원이고 올해 2018년도 사업비는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악취민원 제로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발효촉진제 등 공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사업비는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 투자사업비 내역을 보시면 2014년도, 15년도에 6억 2,800만원, 16년도에 4억, 17년도에 3억 7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2억 5,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시설분야에 적극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공정개선 및 음식물 처리효율을 높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도로 법면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매립장 1번 제방법면이 되겠고, 진입도로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제방 법면에 흙막이벽을 설치하고 도로하고 법면에 사철나무, 꽃잔디 등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5월까지는 준공,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친환경 나무숲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2019년도에 국비를 받아와서 2019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이고 국비가 1억, 시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정부의 정책에 맞춰 가지고 푸른숲 조성으로 악취 제거, 미세먼지 저감 등 자연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월 중으로 관련 부처를 방문해서 2019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일반업무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노후 건축·시설물 개선사업, 382페이지 음식물, 부산물 퇴비 품질 개선 추진사업, 383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분야 민간위탁 추진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장에 언제까지 매립을 하게 되어 있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2037년까지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요즘에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소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 가지고 2016년 5월 28일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보면 매립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매립에 따른 매립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광역으로 묶어 가지고 매립시설.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데가 열 병합 발전소 이래가지고 그런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저희시만 가고 있어서, 저희시도 앞으로는 정책 방향이 소각이나 RDF. 환경정책이 자원을 재생, 이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이 문제를 생활폐기물 처리, 지금까지 매립을 해 왔는데 보니까 여러 군데 묶어서 전남에 어느 군데 몇 개를 묶어서 옛날에 묻어놨던 것을 펼쳐내서 전부다 정리를 해 가지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는 저희시도 아마 2018년, 19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방향이 매립장 관리방향이 바꿔져야 할 것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가지고 환경정책 추진은 환경과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우리시도 정부정책에 발을 맞춰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잘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83쪽에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해서 광양 자원관리공사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5억 7,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판매수익금은 전액이 세입으로 조치가 되는 것인데, 2억 4,3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발생하는 것이네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4억 3천 정도는 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선별장 관련해 가지고는 5억 5,491만 7천원이고요. 유해폐기물 2,170만원은 따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5억 5,400이라고 하더라도 2억 4,300에 우리가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을 따지면 3억 1천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당초에 2009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킬 때... 그 다음에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시에서 60%를 지원하고 매립장 판매대금으로 40%를 가지고 둘이 보태서 합쳐 가지고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도록 민간위탁계약서에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민간위탁을 할 때는 세외수입이 발생이 될 때에는 시에서 세외수입 조치를 하고 전액을 민간위탁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물론 보조금이 우리가 판매대금보다 더 들어가기는 하지만 사용 가능한 자원이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원을 무조건적으로 매립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원 순환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매립장 소요기간이 단축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매립을 해 버린다면. 당장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3억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매립장 하나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요기간이 좀 더 길게 매립할 수 있는 장점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따진다면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익이 났을 때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적자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시에서 보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는 해는 2015년도에 있었고요. 2017년도에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은 인센티브로 자원공사에다가 지불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15명 정도 일을 하는 것으로. 관리직 포함된 인원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7년과 18년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 부분도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5월에 거기에 보시면 연구용역을 해서 위탁비 관련해 가지고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378쪽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악취민원 제로화 추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주요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획기적으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정말 악취가 제로화됩니까? 매립장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커버를 씌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최대한 악취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제로화인데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밑에 보면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 운영할 경우에는, 어찌 생각하면 2014년도에 제일 악취가 심했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80% 이상은 저희들이 제거할 수 있겠다. 그것을 목표로 들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목표는 악취를 제로화 하는 것으로 목표을 두고. 최대한 노력하다보면 최소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읍을 다니다보면 지나갈 때 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냄새가 거의 일기, 기압이나...

성호

백성호위원

기온이 낮을 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측정을 해 보고. 나름대로 중마동이라든지 입구라든지 광양읍이라든지 가 가지고 수시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각도로 악취를 제로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여기에 투자되는 시설비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고속도로 변에서도 그 냄새가 납니다. 광양을 지나가는 분들이 광양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단녹지관리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산단녹지관리센터 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광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영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작년 산단녹지관리센터에서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6월에 착공하였으며, 와우지구 택지는 96%가 매각되었고, 광영 의암지구는 공동주택용지가 매각되는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한 명당산단 부채 256억 원을 10년 앞당겨 조기에 상환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는 등 좀 더 공격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고견과 조언을 주시면 언제든 함께 고민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센터 전직원은 시민의 행복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은 좋은 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택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조선미 택지행정팀장, 김민영 택지개발팀장, 서옥수 택지지원팀장 소개) 업무보고는 중점추진사항 6건과 신규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일반현황 및 일반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391쪽 중점추진사업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 공정률은 55%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5일부터 국도2호선 우림필유 아파트 삼거리부터 친절주유소까지 약1년간 통행 제한하여 교통 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국도2호선 확·포장공사, 공동주택용지 연약지반 처리, 상·하수관로 매설 등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잔여체비지 6필지를 지속적으로 매각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광영·의암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 공정률은 52%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우·오수관로, 도로·공원 설치 등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잔여체비지 69필지를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 공정률은 5%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 환지계획 공람·공고를 2016년 11월 24일 마쳤으며, 1월 현재까지 지장물 및 가옥철거, 토사 65만 ㎡를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토사반입 및 하천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2차 환지계획 공람·공고를 1월 중으로 추진하고 3월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6월부터 체비지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관계기관 20개 부서와 협의를 시작하였고, 영산강유역청, 환경영향평가 권한 협의가 미완료된 사항으로 1월중으로 완료하여 2월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고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는 대로 부영과 협의하여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현공정률 65%로 2009년 11월 이후로 건설사 부도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행대행사업 및 시공사가 선정되면 사업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6쪽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공사가 선정되면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7쪽 신규시책 도시개발사업 배전선로 지중화 추진입니다. 위치는 와우지구, 광영·의암,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이며, 사업량은 주간선도로 9km입니다. 총 사업비는 144억 1,800만원이며, 그 중 한전 지원금이 80억 8,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6월부터 와우지구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현재 개발지구가 광영·의암, 성황·도이지구, 목성, 황금, 황길, 와우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광영은 2019년 12월까지 마감한다고 그랬지요?

예, 2019년 4월까지

경식

서경식위원

충분히 되겠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때까지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정률이 55%인데요. 그리고 와우지구는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와우지구는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도 그렇지요. 그런데 2년이나 앞에 했는데 왜 이렇게 기간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원래 와우지구는 의암지구에서 한 것이 와우지구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암지구가 조금 늦게 발주되면서 와우지구 공기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보니까 와우지구가 공사를 늦게 시작해 가지고. 의암지구는 공사를 빨리 시작했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실제적으로 사업기간은 의암지구는 2012년부터 사업기간이고요. 와우지구는 2014년부터 했었습니다. 착공은 와우지구가 좀 빨리 했었습니다. 착공 자체는. 인허가 받는 기간은 좀 늦었지만 의암지구가 좀 늦게 착공했기 때문에 흙이 와우지구로 반입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도 2019년 12월까지 완공이 된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내년 말까지?

혹시나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언제쯤 한번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LH에서 금년 9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올 9월에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830세대.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땅 계약은 한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확실히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제 생각으로는 지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LH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혹시 평수나 이런 것은 몇 평이나 되는 것은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LH에서 생각은 전체적으로 다 임대로 하고요. 영구임대나 30년 임대로 하고. 20평 이하대로 짓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0평 이하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요즘 LH 추진 방향이 분양아파트는 민간한테 넘기고 자기들은 임대아파트로 주로 짓는 것으로 하고. 소규모적으로 13평, 그런 아파트를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소형아파트로 13평, 그런 것도 좋지만 그쪽에다가 다시 한 번...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평수나 이런 것을 조정을 해 보세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 큰 것을 지으려고 하는데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지역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회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13평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정말 왜 드냐 하면 지금 중마동에 보면 전부다 소규모아파트는 나가지도 않아요. 전부 적은 평수에요. 중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LH하고 충분히 협의하세요. 큰 평수는 잘 팔립니다. 특히 LH공사에서 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서로 좋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13평, 이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지금 LH에서는 현재적으로 청년주택이나 독신자들 아파트를, 요즘에 주로 많이 건축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서로 협의를 하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마동이나 성호나 이런 데가 많이 비어 있어요. 작은 평수들이. 굉장히 쌉니다. 동광2차에 한번 가보세요. 3천 얼마면 들어가요. 그런데 텅텅 비어있어요. 물론 아파트가 오래 되어 가지고 낡기는 낡았습니다만 그래도 사람 사는 데는 정말, 아까 말씀대로 돈 많이 있으면 좋은 아파트를 가지 누가 싼 아파트를 가겠습니까만은 너무나 아파트들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옛날아파트나 작은 평수 이런 것은.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좀 큰 아파트를 지어서 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협의를 한번 하세요. 물론 자기들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기는 할 것입니다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을 협의를 하는 것이 우리시의회에서 제안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광양시 전체가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지 못되자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는 것도 우리들이 할 몫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지금 황금, 황길지구,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어요? 어땠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황금지구는 이 앞주에 조합장이 서울에 올라갔다왔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5명이 여기에 와 가지고 황금지구에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사를 하게 되면 1월 말쯤이나 2월 초가 되면, 협약이 되면 대의원 총회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조합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잘 추진된 것으로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 가봐야지 타당성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때 판단할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삼부토건요? 삼부토건은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가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옥수

서옥수택지지원팀장

입니다. 법정관리 들어갔었는데 작년 10월인가 해지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법정관리가 들어갔는데 작년 10월에 해지가 되었다?

저도 이런 것도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업체가 잘 되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황금지구도 우리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 됩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금전으로는 못 도와주지만 행정적으로는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황길동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황길동은 현재 조합장 업무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요, 이번에 그것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합장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조합에서 조합 임원들이라든지 직원들 해서 업무계획을. 거기도 다른 회사하고 계속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회사는 아직 없는데요, 되면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별도로 그런 사항들을 보고해 주십시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냐하면 어제, 오늘의 일들이 아니고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몇 십 년을 그렇게 묵혀놨으니 어떻겠습니까? 땅만 없어지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시에서 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한 것만 관심을 가지고 해서는 안돼요. 엄청난 토지주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따가 보십시오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 10년만 더 가면 땅 100평이면 10평이나 가져갈 것입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잘 사는 광양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지금부터는 우리시에서 나서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진작 나서야 되는데. 발 벗고 나서줘야 돼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꼭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제가 얼른 지금 헷갈리네요. 언제 하수도과장에서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1월 4일자로 왔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11개월인가 있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조직개편을 해서 그렇다는 그 말씀인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업무의 연관성을 위해서는 좀 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데. 3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91페이지를 보면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국도2호선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원래 시에 국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동지역. 동지역은 우리시가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은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 동지역은 우리시가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조금 있으면 국도2호선이 선형이 바뀌는데 그때 저 선이 국지선으로 바뀔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것은 시도로 해야 합니다. 국도2호선에서 빠져나가면 시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보면 호암에서 진상 가는 구간은 국지선으로 바뀐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이고요.

상기

서상기위원

현재 도로를 국지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가 플러스 지방도로라고 그러고. 지금 여기는 방금 동지역이라고 그러면... 고식제 있는 데로 가버리면 저 도로가 국도2호선이 되면 이 도로는 명칭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국도2호선은 그대로 있고요. 지금 새로 내고 있는 대체도로 있지 않습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 그렇게.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은 대체도로라고 한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게 명칭을 하고. 현재 국도2호선은 노선지정은 그대로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동지역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안전도시국 환경관리센터 그리고 산단녹지관리센터? 외우기도 전에 우리가 행정기구개편이 되어 버리니까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의회에 있는 저도 외우기가 어려운데 밖에 시민들은 얼마나 외우기가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안전도시국이나 환경관리센터에 제가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에 있어서 우리 관내 업체나 지역에 있는 업체 그리고 지역민들이 우선 고용돼서 그분들이 소득을 증대시키고 그것을 지역에 다시 소비를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단녹지관리센터 또한도 마찬가지로 공영개발을 비롯해서 민간개발 건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공사현장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좀 많이 하고 지역민들이 많이 고용돼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지역의 소비를 함으로 해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전적으로 동의하시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해 주십시오. 말로만 지역업체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계약할 때도 항상 그 문구를 씁니다. 회계과 계약에도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우리 지역민들이 얼마나 거기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지도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체,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하다 보니까 관외의 업체들이 수주를 많이 하지요. 대형업체들이니까. 그런데 말로만 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광양시민들을 고용을 안 하면 우리가 공사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겠구나, 라고 피부로 느껴야지만 이분들이 그것을 실천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바는 그렇게 고용이 되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수관로 사업에도 보면 체불임금 발생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돈 못 받을 바에는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선고용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광양시 행정을 우리 시민들이 믿고 따릅니다. 아시겠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97쪽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배전선로를 지중화하시겠다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 사업지구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예산확보는 된 것이 없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현재 와우지구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에서 하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해서 되겠고요. 그래도 현재 성황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개발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개발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이렇게 별도로 빼 놓으셨길래. 사업비 내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놔두고 지중화한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거든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아. 그래서 우리가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발사업비 내에 포함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개발사업비 내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와우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 부담이 2대 1인데, 나머지 2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1대 1이거든요? 어떻게 똑같은 지중화를 하면서 비율이 좀 다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원래 도시개발법에 환지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방금 말한 대로 약66% 정도를 한전에서 대고, 33% 정도를 우리시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용방식 있지 않습니까? 수용방식에 대해서는 1대 1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와우지구나 광영 의암지구나 성황·도이지구는 전부다 환지방식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와우지구는 100% 환지방식이고 의암지구 같은 경우는 일부 수용구역이 있습니다. 체육공원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수용환지하고 병합된 지역이고 성황지구도 100%가 아니고 수용하고 환지하고 같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한대로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와우지구하고 같이, 방금 이야기한대로 1대 2 정도해서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봐서도 우리가 일부구역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이지 당초에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환지받는 면적이 너무 적다거나, 공공용지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을 하는 것이지. 수용과 환지를 포함시킨 제3섹터 방식이라고 하지요? 이런 방식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중화 하는 부담 비율에 대해서 와우지구처럼 1대 2 비율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 보면 와우지구가 2019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2019년 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와우지구 같은 경우는 국도2호선변이 전부다 방음벽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마동지구에 방음벽이 당초 설계가 되었다가 방음림으로 바뀌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우리 행정에서 이번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음벽 설치예산을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와우지구가 준공되기 이전, 아니면 동시간이라도 좋지요. 그래서 같이 방음벽이 똑같이 시설이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켜줘야 합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과연 3억 원으로 예산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느냐.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마동지구 3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설계 의뢰하셨습니까? 실시설계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의뢰했기 때문에 아마 설계를 하게 되면 전체사업비가 산출이 될 것이 아닙니까? 3억으로 하면 좋지요. 확보한 예산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혹여 예산이 부족해서 구간을 남긴다든지 그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조기에 우리가 추경이 있게 되면 혹시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확보를 하셔서 제대로 설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도시개발 편입보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와우지구는 현재 LPG충전소 아직까지 소송 중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지금 LPG는 토지수용을 거쳐서 공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추가로 자기한테 뒤에 1필지 누락물건하고 손실보상이 덜되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해 놨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쪽에서?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LPG 충전소에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차피 이번에 도로가 그쪽으로 나가 그러면 그쪽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것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누락된 것이... 자기들이 부기에서 경계지 잔여지가 있거든요?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해 주는데 경계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못 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 놨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길 것으로 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현재 국도2호선 양쪽으로 한 차선씩 확보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커뮤니티센터에서 와우로 넘어가는 도로 있지요? 터널을 할 것이냐, 개착식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데 그 도로가 그쪽으로 가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 도로는 그 앞으로 떨어지고요. LPG 충전소 있는 데는 거기서 200m 이상 와야 합니다. 거기도 바로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번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것이 협의가 되면 터널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이 아니고 아까 한 얘기가 LPG충전소에서 200m 떨어진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도로 그렇게 내놔도 아무 상관없다는 그 말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도로 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산단녹지관리센터 소관에 있는 부서들의 각종 공사에 지역의 업체나 지역민들이 우선 고용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중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이게 너무 지역민들이나 지역 업체에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소수에 편중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도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혹시 잘 아시겠지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해 가지고 배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도 그것도 영업능력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영업을 해서 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분들도 보면 지역민들이 하고 지역업체가 하기는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려버렸다. 나는 손가락만 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이미영 산단행정팀장, 박옥병 국가산단팀장, 일반산단팀장 장한용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06쪽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명당3지구 조성사업은 현재 전체공정률 11.29%로 계획공정대비 54%가 저조한 실적입니다. 실적공정이 저조한 이유는 그동안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분쟁 및 토취장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토취장을 확보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 확충에 따른 개발계획변경 신청 건에 대한 전남도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해서도 조치계획을 작성·제출하여 공장 및 저류시설부지의 선수분양에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 3차분에 대해서도 조기에 발주토록 하여 계획공정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대근중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도이동 대근마을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28만 3,462㎡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95억으로 추정하였으며, 그 중 30억 원의 용역비 중 우선 12억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지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조성원가가 높아 산업단지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역주민들이 환지방식으로 찬성을 하고 여수청에서 동측배수로 공사를 착공하는 등 지역여건이 성립되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중공업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조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계획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공장용지 80만 원이하 공급 추진입니다. 조성원가 절감대책 수립을 통한 저렴한 양질의 산업용지 공급으로 기업의 경쟁력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사업면적은 43만 8천㎡이나 이중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분양면적 31만 5천㎡에 대하여 80만 원 이하로 공장부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하동화력과 석탄재 반입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민간재원 34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7년도 지방재정우수사례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시상금을 받은 바 있으며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부지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또한 공사추진에 있어서도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가 아닌 자가처리방식으로 추진, 4억 4천만 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등 80만 원 이하의 공장부지 제공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9쪽 익신일반사업단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산업단지와 자연마을 사이의 완충녹지 공간을 생활환경숲으로 조성하여 대기 및 소음 등의 오염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익신일반산업단지 및 초남2공업단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환경정화숲 식재 및 산책로 등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2019년도에 지역발전특별회계 공모사업에 예산을 신청하여 공모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0쪽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 활성화방안입니다. 산업 환경변화에 걸맞는 입주업종 유치를 위해 금융지원 및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기업유치와 효율적인 기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률을 제고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분양 현황입니다. 익신산단이 68.9%, 신금산단은 64.8%, 초남2공단은 69.9%로 전체 67.8%가 분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투자유치설명회 5회 및 투자유치 홍보 자료 제공 등을 실시하였으나 최근에는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및 홍보물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근무 계획으로는 찾아오는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여 조기 분양코자 합니다. 다음은 411쪽 광양국가산업단지 금호동 실시계획 변경입니다. 위치는 금호동 일원이며 사업시행자는 포스코에서 시설 결정된 도로 22개 노선, 녹지 8개소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변경 처리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 부서의 사전협의가 되었고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안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코자 하며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무상귀속 및 인계인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2쪽 광양국가산단 명당 3지구 선분양 추진입니다. 분양 대상면적은 산업시설용지 28만 8,351㎡, 지원시설용지 2만 219㎡, 주차장 6,459㎡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앞에서 보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10월 10일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전남도에 신청했으며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실시계획 변경 후 조성원가 산정용역 및 감정평가를 거쳐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부지에 대해서 선분양코자 합니다. 다음은 413쪽 동측배후부지 지원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 분양입니다. 위치는 도이동 855번지에 3필지이며 면적은 7만 1,328㎡이며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이면서 이종항만배후단지이고 중심사업지역입니다. 필요성으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미반영된 지역이고 대규모 구획되어 토지분양에 어려움이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소규모필지로 나누어 다양한 업종이 입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교체)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명당산단 3지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언제까지 끝나겠어요? 2019년 12월에 끝나겠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이번주 중으로 법원판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018년도, 벌써 2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공정률 11.11%. 이래가지고 언제 이것을 다 마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은 사업자측은 사업자측, 물론 사업자측도 빨리 마쳐서 자기들이 빨리 돈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 생각을 가지지만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 시도 엄청난 손해가 납니다.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식

서경식위원

공장을 지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일을 다 하기 전에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토작업이 끝나고 이러면. 그런데 일이 안 되어 버리는데, 그대로 있는데 누가 와서 이것을 분양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어느 정도 일이 되어야 미리 선분양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손해에요. 어쨌든 그때까지 마쳐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그래서는 안 되고요. 자기들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도급하고 하도급 계약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 주말이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식으로 가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업체 측은 19년 12월까지 마쳐진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야 분양을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법적으로는 10% 넘으면 선수분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분양보다는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경식

서경식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계약을 언제 했지요?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작년 1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016년도 맞지요? 그런데 공정률이 11%밖에 안 되었다? 물론 공무원님들이 못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업체 측이 문제가 있어요. 1년이 되었는데 11% 공사를 했다. 솔직히 반은 했어야 해요. 50%는 했어야 50%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선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업체들이 들어오시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물론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책임전가를 안 시키려고 합니다만 1년 2개월 동안 세상에 이게 무엇입니까? 가만히 놀았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한숨 쉴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큰 문제입니다. 강력히 촉구하세요. 알았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요. 관외공사 입찰 들어와 가지고. 지금 공정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있지요?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계획공정률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정률 룰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획공정을 달성하도록 지도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식

서경식위원

공정률을 안 지켰을 때요.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별도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공정률을 제출하고 그런 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공정률은 하나의 공사추진계획을

경식

서경식위원

어차피 이렇게 하겠다고 과에 제출을 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몇 월에 무엇을 하고 언제까지 마치고 이런 공정률이 쭉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방침을 세워서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수정공정을 제출받아서 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누가 들으면 한숨 쉴 일입니다. 14개월, 15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만 11% 공정률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도저히 누가 봐도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어느 누가 생각해도. 광양시 생기고 이런 일은 처음 일 것입니다. 관에서 하는 일치고는. 각별히 이 이후부터는 신경을 써주세요.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대근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이것이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할 것입니까? 준공업지역으로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일반공업지역하고 중공업지역으로 있는데요,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옛날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계속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번에도 준공업지역으로 하고요?

확실합니까? 변경을 안 하고 확실히 해야 합니다. 팀장님 답변 해 주세요.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입니다. 지금 대근지구는 준공업지역이 70% 되고요, 일반공업지역이 20% 되는데요. 저희들이 개발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체다?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예. 현재 철도 쪽 마을 쪽으로는 준공업 지역이고 수로 쪽으로는 일반공업 지역입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업 지역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준공업지역으로 하는 방법이 낫지요?

옥병

박옥병국가산단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것도 확실히 정리를 하세요. 협의해서 우리시가 빨리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주위에도 피해가 없게끔 정리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같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묻고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교체)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10쪽에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 활성화방안과 관련해서 보면 분양단가가 신금산단이 9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신금산단을 조성해서 분양할 때 분양가격이 평당 얼마였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지금도 그 정도 금액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83만원인가? 84만원이었습니까? 왜 그랬냐 하면 거기가 신금배수펌프장을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반시설 중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를 해서 전체 금액이 대략 400억 정도 우리시가 부담해서 신금산단을 개발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분양가를 낮춰줘야 조기에 분양되고 조기에 분양이 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니 우리시에서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그래서 분양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84만 원짜리가 94만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돈 400억은 어디에 간 것입니까? 돈 400억을 투입한 효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일부 분양을 다 하고 좀 고가로 나간 지역만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금융비용을 돈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분양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광양시의 돈을 400억을 투자했는데 어디에 날아간 거냐고요. 우리가 400억을 투입할 때는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서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장용지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기업을 유치하니까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런 논리로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분양가가 94만원이 되어 버렸어요.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408쪽을 보시겠습니까? 공장용지 80만 원이하를 공급하기 위해서 산업폐기물을 우리 땅에 갖다가 묻어요. 석탄재를. 그래 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포상금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시고. 선진사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분양가를 낮춰서 조기에 분양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금방 뒤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의 예산 400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분양가를 낮춰줬지만 조기에 분양이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분양가가 또 올라가 버렸어요. 돈만 날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양가를 80만 원 이하로 낮춘다고 하지만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다가 석탄재를 갖다 묻고. 이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리고 연구실 안에서 최대한 5대 5 비율로 잘 섞어서 매립했을 때만 이게 문제가 안 생긴다, 이렇게 했지 현장에서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대로 섞어서 매립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마동지구 개발할 때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7대 3인가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석탄재를 3으로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도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지역 언론에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반입하다가 중간에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공영개발 하는 데는 5대 5로 허가해 주고 제대로 섞어지지도 않고. 전에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한번 판 적이 있지요? 제대로 믹스가 안 되고 매립된 것 확인하셨지요?

현장에서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공장용지 80만 원이하로 공급해 준다고 하지만 당장 준공했을 때는 80만원이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411쪽에 보면 광양국가산업단지 금호동에 있는 실시계획을 변경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금호동 주택단지 내에 있는 공공시설을 우리시에서 무상귀속 시키겠다는 내용이지요?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해당법률이 산위법 26조를 근거로 주셨지요?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예.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시계획을 변경한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까?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실시계획을 하고 준공마무리 시점에 와 가지고 무상귀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현재 도로하고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리를 현재 포스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계획상... 도시계획으로 실제로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산업단지 관리계획에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산위법 제26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귀속 해 가지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요? 당초에 광양제철소는 누가 지었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포스코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그리고 지금 인수인계하려고 하는 시설들이 기존에 시설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된 것입니까?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기존 시설들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 시설들이라고 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그 내용은 택지개발을 했을 때 그 안에 공공시설부지가 있고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한테 무상으로 주고, 거기서 다시 도로나 녹지공원을 만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멍청해서 제26조 1항에 대해서 해석이 정확이 잘 안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유권해석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왜 이것을 돈을 들여 가지고 관리하려고 하는지... 왜 그러시지요?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입니까?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포스코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유지관리는 어차피 포스코에서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문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인수인계하면 그때는 역전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당초에 개발계획변경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개발계획을 바꾸고 개발계획에 맞춰서 지금은 실시계획 단계인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다 조성되었는데 무슨 실시계획을 다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별도로 담당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26조 1항에 대한 유권해석도 자세히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굳이 시에서 공공시설이라고는 하나, 굳이 인수인계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도 도로나 녹지 이런 것을 관리를 못해 가지고 예산이나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짐을 짊어지겠다고 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방금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자 해서 떠맡고자 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원래 포스코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 시설계획도 없이 했었어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아요. 녹지비율도 안 맞고요.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검찰에 고발된 것 아시지요?

제가 고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는 차원이었어요. 우리가 시설을 가지고 시에서 가져와서 유지비를 들이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것, 그리고 포스코가 잘못한 것. 실시계획도 없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치했던 것. 그러니까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실시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저도 약간 놀랐는데 우리가 가지고 오면 유지비가 들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고치자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유지비를 들이고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더 유지하는데 비용이 드는 이런 형태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차후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하실 때 싹 고치라고 하십시오. 몇 군데 있습니다. 아직도 고쳐야 될 곳.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광양시 내에 있는 하나의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시설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도 내고, 인가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에서도 알면서도 묵인을 해 왔고요. 처음부터 잘못돼서.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제대로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장용지 80만 원 이하 공급계획은 명당3지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황금산단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셨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석탄재를 반입해서 원가절감을 많이 했다. 지정이 되어서 대서특필되고 정부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상당한 계획을 바꿔서 석탄재 매입양을 줄이기도 하고 매입지역도 상당히 줄이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가 꿈을 깬 거예요. 얼른 일부 조성원가가 다운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혹했다가 좀 멀리 내다보니까 너무나 위험한 일을 미리 깨달은 거예요. 왜 그렇게 깨닫고 저희도 염려하느냐 하면 거기도 명당3지구가 개발되고 있는 그 자리는 그래도 광양의 가장 깨끗한 바다이지만 먹고 살려고 제철항만이 들어와 가지고 많이 양보했고. 섬진강 바로 밑에 있는 이 대상지역은 해역 광양의 마지막, 지금 이 자리에 청정해역이라고 상당히 공격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가 좀 들어오는 세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재원확보를 투입해서 마지막 사수해야 될 최후 청정해역의 보루입니다. 그 유일하게 마지막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를 돈 몇 푼 때문에 그냥 갖다 섞어 넣어버린다. 지금 비위생 매립지 같은 경우도 모르고 몇십 년 전에 다 묻어놨던 목성지구랑 금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예산, 시예산 해서 전부 다시 파내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아주 훗날 우리 후손들이 마지막 청정해역을 지키고자 해서 다시 싹 파낼 수도 있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돈은 20~30억 우선 이익보자고 해서 한다면. 빨리 분양효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우리시가 과감하게, 후손들을 위해서. 다른 것을 우리시가 지원해서 분양가는 낮추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한번 정해졌으니까 기어이 무리해서 석탄재를 하지 말고 과감하게 필요하면 엄청 큰돈일 수도 있지만 크게 광양시로 봐서는 너무나 작은 돈입니다.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자리가 마지막 남아 있는 상징적으로 지켜져야 될 우리 광양시의 청정해역이 될 수 있도록 명당3지구 개발하면서 거기에다가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정말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최소화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그리고 최대한 필요하면 다시 석탄재 없이 하는 것도 고려해요.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박문수 소장님도 아시겠습니까? 가장 깊은 고민을 하세요. 이번에 이쪽으로 오신 기념으로 해서 라도. 그리고 익신 일반산업단지에 거기에다가 20억 예산을 투입해서 산업단지 하고 마을 사이에 있는 완충 녹지대 공간을, 생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 대기소음 이런 것들, 오염물질 주거지역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은 별도로 20억을 확보해야 될 일이 아니고 당초 마을 앞에 있는 익신산단을 개발할 때 그렇게 계획되고 그렇게 조성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못되어서 마을이 불만을 이야기하고 계속 원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도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개발한 측에서 최소한 했어야 했는데, 제가 봐도 최소한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하겠다, 이 부분은. 하다가 많이 계획이 세워져서 바꿔졌다면 몰라도 준공도 안 되어 있는 사업지구에 벌써부터 중대한 문제다 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시비가 10억, 지특이 10억이지만. 지특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비나 도비에 준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도비이고 어쩌면 국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줘버리는 것이 아니고 광양시에 대한 얼마만큼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주면 여기는 다른 데를 못주는 거예요. 지특이니까 우리 돈이 아니고 그냥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광양시에 대략 얼마만큼 배정받아 와 가지고 있는데... 물론 시장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조금은 더 가져올 수 있겠지만 대략은 얼마만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되어 있는데, 그 돈을 여기에 갖다 써버리면 되겠느냐. 아직 예산 신청을 안 해서 내년예산에, 2019년 예산에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직 준공도 되지 않고 있는 사업단지에다가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당초 당연히 해야 될 도리가 안 되었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그때 부임을 안 해 왔으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시가 이것이 아쉽다.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백 몇 세대 마을하고 거의 가까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철폐하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시가 뒤늦게 이렇게 해 준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잘 파악을 하셔서 지금이라도 택지조합측이 해야 될 부분은 좀 더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시가 우리한테 놔둬버려라,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합 측에서 해야 될 바는 반드시 하도록, 준공 때까지 잘 보십시오. 하고 또 기본은 되었는데 아까 어디입니까? 전남의 숲속 만들기 사업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15억 지특을 받아온다는 그 말 같은데. 더 할 것은 더 하더라도 기본은 해 놓고 준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감독을 하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사업준공은 완료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미비하다 싶어서 더 보강을 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준공은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준공식도 아직 안 했는데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준공은 진작 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준공이 진작 되었습니까? 그런데 아무 것도 행사는 없었잖아요. 되었다고.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준공식은 별도로 안 했는데요, 행정절차상으로는...

노신

박노신위원

준공이 다 끝났는데 아직 완전히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아직 땅이 안 팔린 미분양필지가 있기 때문에 조합은 계속 구성되어 있고요. 사업은 준공이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자 때문에 우리가 준공한 것이 아무 것도 없네요?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준공필지가 다 되어 버렸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길신

탁길신산단과장

그 다음에 하자보수라고 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하자보수가 당초 준공할 때는 적어도 얼마든지 했으니까. 그러면 당분간은 이것을 안 해도 괜찮을 정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월이 몇 년인가 흘러가고 바꾸어졌으니까 좋은 조건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몰라도 준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본 위원인 나도 잘 모르는데 금방 했던 것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20억을 또 투입해서 만들겠다. 그것이 정상적인 행정인지 묻는 거예요. 저는 얼른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더 좋게 만들겠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기본은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준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는 지구에다가 또 20억을 투입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김복자 공원관리팀장, 배경수 녹지팀장, 김종율 도시정원팀장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 3건, 신규사업 4건입니다. 420쪽 동서통합 남도순례 경관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일터널에서 도립미술관 구간 3.5km로 사업비는 19억 7천만 원이며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 2차 사업을 통해 1.5km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차 사업으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덕례사거리구간 50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립미술관과 연계된 명품경관숲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1쪽 꽃과 숲이 어우러진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명품숲길 3km, 명상숲 500㎡ 등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명품숲길은 다압 섬진강변과 광양항 전용1로에 조성하고 명상숲은 중마초등학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생활권주변 꽃잔디 식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4개년 계획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30만 본을 식재하여 계획대비 82%의 실적을 보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식 위주로 70만 본을 식재하겠습니다. 423쪽 도시숲 자원관리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공원과 녹지, 읍면동 주요도로변, 하천 및 제방 등에 대해 지금까지는 도로과, 산림소득과, 공원녹지과 등에서 분산 관리하여 왔으나 금년도부터는 우리과에서 칡넝쿨제거, 풀베기 작업 등 환경정비작업을 통합 추진하겠습니다. 5개 권역으로 나누어 1일 60명 정도 규모의 작업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24쪽 주민단체 참여숲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본 공모사업은 5인 이상 주민모임 및 비영리단체에서 공모를 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림필유 아파트 부녀회 등 5개 단체에서 경관숲을 조성하고 광양읍 본정마을회 해서 소득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단체에서 제안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많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5쪽 아동과 여성친화도시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아동과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되 노후시설물부터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성주차면 확보, 안심비상벨 설치, 유모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턱 제거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426쪽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계획 수립은 법정사무로써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 계획입니다.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원에 칡넝쿨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었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는 산림과에 중점적으로 칡넝쿨 제거 목적으로 3억 1천만 원 정도가 세워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산림과에서 위주로 칡넝쿨을 제거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제가 산림과에다가 물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 칡넝쿨 제거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물었더니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그쪽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이 없었지요, 여기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원녹지 그쪽에 칡넝쿨 제거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는 칡넝쿨은 주요도로변이라 할지...

경식

서경식위원

일반 공원 같은데?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공원 안에는 저희들이 했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냥 해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도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올려 가지고 완벽하게 제거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세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러면 검토하려면 뭐 하러 이 자리에서 합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하고 공원녹지사업소는 광양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예를 들어서 광양읍은 서산, 중마근린공원 이런 데 많잖아요. 그 공원들이. 칡넝쿨제거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주민단체 참여숲 공모사업 추진, 보니까 500만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도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림필유 장미담장의 경우 우림필유아파트 부녀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우림필유 경계선에다가... 울타리에다가 장미를 심겠다. 100m를 심겠다, 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지점검 해 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다 도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분들만 해 주겠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5인 이상 주민 모임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주민이나 비영리단체를 대신해서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현지점검해서 타당성이 있거나 좋은 제안 같으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5백만 원, 7천만 원, 4,600만원, 5,500만원, 3,900만원, 1,5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좀 적게 선정이 되면 도에서 약간 증액에서 더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사업비가 과다책정이 되면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번에 처음 시행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해년마다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올해는 6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25쪽에 아동여성 친화도시공원 만들기 추진과 관련해서 내용 중에 보니까 유모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턱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 놓으셨는데. 실은 지난번에 중동근린공원 내에도 보니까 턱을 낮춰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호응이 좋은 것은 유모차 가시는 분들이 아니었고, 전동휠체어 타신 분이었습니다. 전동휠체어 타신 분이 그 공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턱이 있어서 이용을 못했는데 행정에서 턱을 낮춰줘서 굉장히 이용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마동 유원지 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에서 공원으로 접근하려면 전부다 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턱을 낮추기는 했습니다. 낮추기는 했는데, 기 행정에서 아동이나 여성친화도시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시니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겸용으로 만듭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쪽에 경계석 턱 낮추기를 하셔서 다양한 계층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설명자료에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우림필유 아파트 뒤편에 보면 눈소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공원팀장하고 그 일을 하다가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눈소공원을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소공원의 경우 부연설명을 드리면 민간에서 조성한 데에서 우리가 인가받은 공원인데요. 조성이 완벽하게 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자투리 사업비 2천만 원 정도로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좀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완벽한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그동안에 공원녹지사업소에 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하다가 사업소로 하다가 이렇게 이번에 본청으로 되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무실을 그쪽에 그대로 쓸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얼른 보기에는 대부분 공원녹지과를 보면 녹지직이 상당히 많잖아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또 나무에 대한 수종관리가 상당히 많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되어 왔던 것이 서로 어떤 정보공유나 기술연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또 기술센터 있는 쪽 가까이에 가니까 여러 가지 업무의 호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불편하지는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올해 처음 한 것이라.

노신

박노신위원

처음 한 것입니까? 느끼기에 어때요? 그동안에 공원관리사업소가 해 왔으니까. 이게 독자적으로 했으니까 편할 것 같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개선을 해 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녹지직이나 이렇게 그쪽을 다 상의해야 되는데, 당장 이쪽하고 상의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물어본 것이에요. 제가 봐서는 어찌했던 막론하고 당장 뒤에 있는 팀장님들, 직원들이 녹지직이나 그쪽 분야를 많이 해 왔고 앞으로도 해 가야 되니까. 저쪽 기술센터에는 녹지나 그쪽 관계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꼭 독자적이라고 해서 분리하면 약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생활관 주변 꽃잔디를 물어볼게요. 꽃잔디 사업이 70본을 심으면 마무리하는 것인데 꽃잔디를 한번 식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면 오랫동안 가는, 자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몇 년 가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꽃잔디가 다년생 식물은 오랫동안 가는데요, 사실 우리 눈에 띌 때 꽃잔디가 피어있을 때는 눈에 띄니까 잘 안 밟아집니다. 그런데 꽃이 지고나면 잘 안보입니다. 파래 가지고는 있지만

노신

박노신위원

제 말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만 하면 식재되어 있는 잔디들이 20년이나 30년을 갈 수 있는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20년, 30년까지는 사실상 장담할 수는 없고요. 몇 년까지는 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년 가다가 수종을 바꾸거나 다시 심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다시는 안 심고, 그게 스폰지현상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자라면 보리가 넘어지는 것처럼 뜹니다. 그것만 솎아주면

노신

박노신위원

기본적인 수명이 좀 있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가는 것은 아니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나무처럼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50만 본은 기술보급과가 하고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머지 위탁은 발주를 했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발주를 하지 않고 공모를 해 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제가 염려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 것을 잘 검토하셔서 지난번처럼 우리가 발주할 때 가령 산림조합이나 조합들 조직하고, 산림조합원이나 농협조합원이 농림재배시설하고 부딪치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하지 않고. 그래도 가능하면 조합원이나 농가가 직접 재배하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민들도 다른 것은 많이 육성지원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쪽만 피해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른스럽게 서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상 말씀한대로 고민거리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볼 때 조합하고 조합원하고 부딪치거나 이런 것은 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424쪽 보면 주민단체 참여숲 공모사업을 쭉 보면 대부분은 경관이나 힐링인데, 맨 마지막에 있는 가시 없는 음나무 소득숲은 광양 본정마을인데, 저도 처음 듣습니다만 이 음나무는 소득숲에 음나무를 약재로 쓰는 것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음나무는 순으로 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순이나 약재로 쓰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닭 백숙할 때도 옻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음나무로도 하고 약재로도 쓰는데 그러면 이것은 소득사업을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는 경관이나 힐링숲이고. 하나만 이것 소득숲 같아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공동사업으로 해서 수익사업으로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당초 시행했던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경관이나 힐링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지금 경관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경관숲 같은 경우는 공유지나 이런 성격이고요. 밑에 소득숲은 마을의 명의로 된 토지에다가 심어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심는데,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보면 볼 수 있는 경관이나 이런 것을 의식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순수소득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순수소득사업이요? 그러면 당초에는 참여숲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네요. 농업소득사업 쪽에다가 맞춘 것이네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본정마을에 한다는 그 말이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얼마 안 듭니다. 소득숲은 좀 제한적이라서 1,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을에서는 자기들 동네 땅이 있다는 그 말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인건비 정도는 충당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소득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가 노거수도 다 그쪽에서 관리합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노거수는 산림과에서 통일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보호수는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보호수나 노거수도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관심이 많은 것이 어찌됐든 칡넝쿨 관계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칡넝쿨은 여러 모로 베어 가지고는 안돼요. 가장 좋은 것은 가을에 칡 대가리를 잘라 가지고 거기에 근사미나 이런 것을 찍어주는 것이 제일입니다. 주사기로 놔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잡을 길이 없어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은 칡넝쿨이라할지 환경정비사업이 산림과, 도로과 이런 데서 분산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혼선을 일으키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도시숲자원관리단을 만들어서 칡넝쿨 제거,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관내 공원이나...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공원뿐만 아니라 다 합니다. 하천까지 다 하기 때문에

상기

서상기위원

어찌됐든 업무를 싹 합쳐놓으면 불었겠네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올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런데 직원은... 정원이 다 못 찬 것 같은데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소외된 부서에 정원도 채워줘야 되고, 풀을 1년에 3~5회씩 벤다고 그러면 한 지역을 그렇게 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니까 첫째는 시행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60명 정도 별도 구성을 한다, 권역별로. 그런 뜻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시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소장님이니까 말씀을 잘 해 주셔 가지고 광양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게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께서 꽃잔디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20만 본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지금 공모를 내셨어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공고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접수가 되면 심사표가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농정심의에 올려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공고 낼 당시에 언제까지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언제까지 납품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5월 말까지로 우선 해 놨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5월 말까지 가능 하겠냐, 했더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식재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상례

심상례위원

가능한 것으로 되었어요?

그런 내용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식재를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다들 바쁘고. 아니면 이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미리 식재를 해서 키워놓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왜 이런 문제가 있었냐 하면 원칙은 공모라 하는 것은 가을에 해야 맞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배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 해야 맞는데 가을철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모계획을 하다 보니까. 공모라는 것은 서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모순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농민 중에 미리 식재를 해 가지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을 변경공고를 할까 하다가 검토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그래서 변경공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왜 꼭 산림조합에만 지정을 해 가지고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사항을 갖고 있어요. 참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산림과가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꼭 줘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사항인데. 거대한 관을 상대로 개인이 사업을 하기에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힘없는 시민들도 좀 피해가 안 가게끔 잘 조율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예,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마동 근린공원 있지요? 저녁에 제가 몇 번을 갔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있지요?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그날 7시 반부터 8시까지 계시더라고요. 한분 한분씩 나오는데 몇 분이나 나오시는지 보자, 하고 있었더니 20분이 넘어요. 그래서 애완동물을 강아지를 데리고 거기서 목줄을 채우고 제가 옆에 있으면서 웃으면서 목줄 채우셔야 합니다. 그랬는데 애완동물을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애완동물을 안 기르니까 느끼지는 못하는 부분인데 완전히 가족 개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어떤 때는 20분이나 가서 애완동물을 데리고 노니까. 어떤 시민들은 가면서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날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일부는 혹시나 옛날에 언론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목줄을 안 하고 물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그런 시민들도 있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귀엽다 하고 쓰다듬고 가시기도 하는데 그분들 시선이 그렇더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는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같이 어울리고 있는데 그런 시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가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시민들이 쳐다보면 우리도 데리고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한테 이런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눈이 따가우니까 그러는데, 작은 공원 쪽에 있는데 테두리만 이렇게 펜스를 쳐주면 우리가 거기서 시민들도 안전할 것이고 우리도 마음 놓고 그 안에서 즐길 텐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일부 공원을 구역을 울타리를 쳐서 하는 방향, 아니면 좀 떨어져 있도록 별도의 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작년에 그 말을 집행부에서 들었어요. 애완공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집 앞에 아파트단지가 있으니 이 앞에 있는 공원에서 하고 싶다. 그리고 모여 있는 부분이 다 이 앞에서 모인다. 그것을 한번 가보십시오. 7시 반에서 8시에 가면 다 나옵니다. 작은 공간이 있으면 울타리만 하나 쳐주면 우리가 마음 놓고 여기서 즐길 수 있고 같이 산책할 수도 있고. 시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혐오감을, 혐오감은 아니더라도 무서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분리가 될 텐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저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분들도 그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게이트볼을 좋아하듯이, 족구를 좋아하듯이. 애완동물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런 세심한 부분들도 필요하겠다. 남는 공간이 있으면 이것만 쳐주면 되는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김명호 시설관리팀장, 박종선 가로등팀장, 김영진 기반시설팀장 소개) 2018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고 중점추진사항 3건, 신규시책사업 1건,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커뮤니티센터 개보수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목욕탕 개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활성화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영장 개보수 외 8건으로 적기에 개보수하여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37페이지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터널·공원등 LED 교체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 터널·공원등의 소비전력 대비 저효율광원 나트륨등 사용으로 에너지가 낭비되고 터널·공원등의 시설이 노후 되어 사고의 위험과 잦은 고장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터널·공원등 약 4,700등으로 올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 된 터널·공원등을 일시에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여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연간 약 1억 6천만 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38페이지 중점추진사업으로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로등 고장파악 및 에너지 절약 양방향 관리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사업규격은 가로등 2,500개, 양방향 시설이 50개소로 사업비는 4억 7,500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 가로등에 ICT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 양방향 시스템을 설치하여 램프, 안전기 고장파악과 농사철 심야시간 소등으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에너지 절감 및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439페이지 신규시책사업으로 진상·금이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압식자동제진지 설치 일체형으로 사업비는 1억 9,500만원입니다. 펌프장 내 자동제진기가 설치되지 않고 스크린만 설치되어 집중호우시 다량의 협잡물 유입으로 물 흐름 방해와 인력제거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따르고 흡수적으로 다량의 협잡물이 유입되어 배수펌프장 정상운영 지장 및 각종 센서 오작동 발생으로 침수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진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430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일반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커뮤니티센터에 시설종합 관리용역이 5억 4천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커뮤니티센터 시설종합관리용역 5억 4천만 원은 지금 커뮤니티센터에 10명 정도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경비, 청소용역,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 보수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인건비네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인건비 쪽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커뮤니티센터에 예술고도 검토도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은 우리시가 계속 안고 가야 될 시설이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한다면 제가 10여년쯤 전에 포스코에서 우리가 받을 때 마지막 관리했던 분이 제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문 기술자였습니다. 굉장히 어렵다. 지금 만지지 않으면 훗날 엄청난 예산으로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말대로 라면 배수를 위한 기술용역을 한번 해야 된다. 안 보면 이게 보기 좋은데 가서 보면 겁이 납니다. 어차피 우리시가 안고 가야 될 300억대의 우리 자산이라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용역인데, 그런 용역 말고 진짜 버릴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어차피 우리시설로 안고 간다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책임 있는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 말씀으로는 배수를 위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올해는 못했지만 맡겨본다면 우리시의 자산으로, 이렇게 땜빵 식으로는 안 된다. 수십 년 써야 할 것이라면 반드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고효율에너지 절감형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일부는 보면 옛날 쓰던 나트륨등도 있고 일부는 LED가 되어 있잖아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신규로 하는 것은 전부다 LED이고. 그게 참 보기 흉합니다. 어둡기도 하고 전기세는 더 먹고 있고. 그런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보면 우리시비가 국비, 시비 해서 7억을 가지고 하지만 민간자본 가지고도 하겠다. 민간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시설을 해 주고 전기세를 아끼고 하면 5년간 받아 가는 것. 소위 말하면 BTL 사업이라고 그럽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옛날 같으면 자기가 투자한 만큼, 조금 틀린 것은 틀리겠습니다만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민간인이 하면 민간사업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민간이 하는 민간 사업자에요.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것 아닙니까? 이윤의 목적으로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여기서 민간이란 투자자 하고 제조사. LED램프를 만드는 회사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업체들이에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윤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우리시가 직접 해야 될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런 것은 일시에, 우리시 예산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까. 분명히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바로 교체하면 되는데 그것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똑같은 보안등, 가로등도 섞어져 있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하더라도 당장 남잖아요. 이것은 내년 추경 때나, 안 되면 내년예산에라도 해 봐 가지고 필요한 데에, 최소한 어떤 데는 다 교체해 주면. 이자 빼고는 이익이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업자가 돈 벌고 있는데 우리시가 아낀다고 하면 좋지 않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적어도 한꺼번에 고효율이 있는 LED등으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가로·보안등,공원등 설치한 것이 있는데 설치한 수변공원에 쭉 올라가다 보면 서천교에서 마산교까지 가장 대표적인 밤의 거리인데 어떤 광양 썬샤인을 상징하는 것이 있어서 음악분수도 만들었고, 저희시에서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너무 커버려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가로등이 벚꽃나무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요즘은 잎이 떨어지니까 조금 보이는데 봄부터 낙엽이 지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로등이 다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 줘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보면 일부 또 그런 데가 있고 경관조명을 상당히 보안등만 문제가 아니고 경관조명을 한 데가 많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거주하니까 음악분수대도 있고 해서 서천 밑에서. 저기가 매화아파트에서 서산교까지는 이번에 1억 5,300이나 들여서 장미공원 일대를 조명을 합니다. 그러면 되었고, 공설운동장 입구인 서산교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어둡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기는 밖에 켜놨는데 벚꽃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컴컴하고. 주민들은 밤에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짧은 거리니까. 남은 지역 덕례리 쪽은 몽땅 돈을 들여 가지고 경관조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만 오히려 빠져 있는 것이니까. 당장 사람이 많이 다니고 불고기특화거리가 연계되어 있으니까 어떤 부서가 한다고 관광이나 이런 부서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비가 그쪽이니까 검토해 보셔가지고. 찾아서 의견을 주시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고 나면 가장 표가 날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관련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지막으로 서천무지개 음악분수는 올해 7년이 되었습니다. 맨처음에는 물 한가운데에 있으니까 참 염려를 했지만 어찌됐든 잘 관리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쯤은 거의 한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달라. 왜냐하면 당초 며칠간 만들었던 사람이 제게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한꺼번에 정비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파손되기 전에,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사전정비, 예방정비나 계획정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7년이 되었지만 넘어버렸을 때는 너무 빠르게, 급진적으로 마무리된다. 언제쯤은 그것을 잘 관심을 가지고. 7년을 잘 관리해 오셨으니까 앞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비용으로 안전하게 계획에 의해서 예방정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5건에 대해서 1억 7천만 원을 가지고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압니다. 단, 종합적으로 사전에 점검을 해서 계획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맨 처음에 만들었다가 가면서 마지막 해 주는 말이라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우리 지자체에서 목욕탕 운영하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중마동하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혼동하지 말고. 목욕탕하고 수영장은 달라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수영장이나 여기에 보면 헬스장 같은 것은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목욕탕은 허가기준도 다르고 다 다를 텐데 왜 우리가 굳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합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 내에 목욕탕이 있는 시설은 폐쇄는 할 수 없고, 있는 목욕탕을 운영하다 보니 만약에 시설이 노후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폐쇄를 해 보자, 그런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과장님 선에서 과감하게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수영장하고 헬스장은 당연히 하고 행정기관에서 주민들 레저스포츠나, 수영장이 스포츠 아닙니까? 해주는 것은 맞는데, 단 목욕탕은 검토를 정확히 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목욕탕 운영이 참 힘듭니다. 중마동에 목욕탕이 몇 군데인 줄은 모르시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중마동이 백운타운 수영장하고 그 밑에 무등파크 쪽으로 세 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인근 순천도 가면 순천시도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없고 목욕탕도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지만 수영장이나 헬스장이야 당연히 해 주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살기 좋은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목욕탕은 지금 시점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한다. 그리고 광양에 돈이 있는 사람이 와서 목욕탕을 지어서 돈도 벌 수 있게끔 하고 인구유입도 만들어 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광양읍에 목욕탕 하나 잘 되어 있는 것 있는데 거기도 몇 년 전부터 찜질방 운영을 안 합니다. 운영이 안 되니까. 왜 운영이 안 되냐 하면 수영장이 있어 가지고 수영장에 가서 다해 버리니까 이쪽 목욕탕을 안 와요. 그러니까 목욕탕도 옛날에는 보통 11시나 되면 물을 갈고 그랬는데 지금은 8시가 되면 물을 갈아버려요. 이 사람이 거기라도 운영하니까 광양읍에 읍민들이 운영을 하지. 그렇지 않은 목욕탕은 5시면 문을 닫아버리고. 이 사람도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더 이상 운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기를 문 닫아버리면 광양읍민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목욕탕을 운영을 해 된다. 이쪽에 있으니까 저기서 문을 닫으면 같이 운영을 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정말 행정이 목욕탕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해 가지고 수리하는데 신경을 쓰십시오. 차라리 수영장을 잘 만들어 준다든지. 그 목욕탕을 운영해도 된다면 좀 좋게 해 주든지.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폐지하는 방향, 옮기는 방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광양시에, 우리 중마동에 특히 목욕탕다운 목욕탕이 없는데 개인이 누가 들어와서 지어 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하다가 일단은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고 그런...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실제 개인이 와서 목욕탕을 짓게끔 만들어야지 우리가 운영을 하니까 개인이 와서 못 짓는 거예요. 당연히 목욕탕은 개인이 운영을 해서 돈도 벌고 살게 해야 되는데 먼 장래를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만이 양질의 서비스가 됩니다. 한번 검토를 정확히 해서 정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목욕탕을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우리가.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목욕탕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수영장하고 헬스장은 잘 좀 만들어 주시고 목욕탕은 정말 행정이 해 줘야 될 것인지 안 해 줘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상 금이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는 아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상 배수펌프장 잘 모르시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청암하고 금이펌프장을 몇 번 가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여기에 2000년도만 해도 비가 와서 벼락이 쳤다 하면 벼락 맞는 데가 진상 금이펌프장이에요. 진상 금이펌프장은 하여간 소나기가 떨어져 가지고 벼락만 쳤다 하면 어김없이 진상 금이펌프장은 벼락을 맞아요. 그래 가지고 제어장치를 잘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 전에 거기는 낙뢰 사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낙뢰 설비를 많이 구축, 보강을 해 가지고 지금은 괜찮을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괜찮을 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비가 오면 당연히 사람이 와서 거주를 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6개월에 2백만 원 정도 줍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한 달에 28만원씩인가 그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 돈을 받고 비 올 때 거기에 가 있다 벼락이나 맞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리 대비를 해서 잘 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441페이지에 가로·보안·공원등 설치. 공원등, 보안등을 공원에 설치한다는 것. 지금 가로등 설치는 주민이 다 편리하자고 하는 것인데 진상에 가면 삼거리가 있어요. 삼거리에서부터 진상소재지 신호등 있는 데까지, 면사무소 있는 데까지가 일부 구간에 조금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제 꼭 가로등이 필요한 곳은 왜 필요하냐 하면 옛날에는 거기가 역사가 없었습니다. 역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철길을 다시 옮기고 시설을 하면서 옥곡의 역사를 폐쇄하고 진상으로 옮겼는데 아직까지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밤에 지금 열차가 오는 시간이 9시경에 1대가 오는 것으로 있고 12시 좀 넘어서 오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 내리는 사람들은 컴컴한 데를 걸어가야 돼요. 진상역이 저기 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역사까지 가로등을 한번 검토를 해서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이것은 현장 확인을 해서, 올해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6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