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과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 시책 기본 방향입니다. 건강 불평등 해소로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선제적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건강 취약계층 의료 혜택 확대, 보건사업간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5대 핵심 목표로 선정하여 주요 역점 시책의 성공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 건강 수명 100세 행복도시 영월을 구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일반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 연계입니다. 우리 보건소와 영월의료원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발굴,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진료 지원, 저소득층 전립선 질환 검진,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응급실 기반 자살기도자 사후 관리,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교육, 보건의료 복지 통합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연계사업을 보완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강증진 시범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중동면 보건지소와 한반도면 보건지소를 만성질환 관리 시범 보건지소로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만성질환 건강 측정 및 환자 등록 관리, 6개월 중점 상담관리 프로그램 운영, 운동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만성질환 건강관리 지속 추진과 더불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관리교육, 영양, 운동, 금연 프로그램 운영 등 보건시책사업 연계 강화로 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보건지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사회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BCG 외 15종 고위험군 예방접종 장티프스 외 1종 65세 폐렴구균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유치원 및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통한 통합서비스 지속 제공으로 적기 완전 접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결핵안심 통합관리입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과 잠복결핵 감염 검진 및 치료,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등 민간 공공 협력을 통한 결핵환자 치료 및 집중 관리 지원으로 결핵 전파를 방지하고 결핵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경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24시간 감시 및 비상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고 다변화하는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올바른 대처 요령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연무소독의 지속 시행과 더불어 취약지역 잔류 분무 소독 및 유충 방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발열성질환 집중 관리입니다. 점차 증가하고 발열성질환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환자 발생 및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신고 및 치료 체계 확립으로 중증환자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야외활동이 많은 농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매개진드기의 인체 접촉 차단을 위한 친환경 기피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저소득층 조기검진 지원입니다. 5대 암 및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 만성질환 검진 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스크리닝을 통해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검진 홍보 활동 강화와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2차 검진 의뢰 등 사후관리를 병행하고 암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과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허약 노인 등 건강 위험군에 대한 폭염, 혹한 대비 건강관리지원반 운영 등 집중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재가 암 환자 돌봄서비스와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확대 운영을 통해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장애인 재활관리입니다. 보건소 재활운동실 상시 운영으로 재활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능형 재활팀을 구성하여 거동 불능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와 연계한 관절 운동교실, 작업치료교실 등 재활프로그램 지속 운영과 나들이를 통한 사회적응 훈련, 가족모임 등 사회 참여 활동 추진과 더불어 장애 발생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 낙상예방 교실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마음 보듬이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정신 장애인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정신건강 생명 사랑지킴이, 자살예방 교육 등 사전 예방적 사업을 추진하고 보건복지 민간자원 네트워크 연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등학생 생명 사랑 동아리 운영과 자살 예방 학생 기자단 활동을 지원하여 자살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치매안심통합관리 서비스 지원입니다. 치매환자 대상별 맞춤형 치료 관리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치매 어르신 사례관리 및 가정 방문, 사례관리 전문인력 양성,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정밀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와 위치 추적기를 보급하고 치매 파트너즈를 양성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사전 관리와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방 중심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1대1 알림상담서비스 제공, 자기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 비만예방교실, 노인대학건강교실,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어르신 체조경연대회 등 다양한 운동 실천 체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예방 중심 평생 친구입니다. 초등학생 구강검진 및 치아 홈메우기 등을 위하여 봉래초등학교 등 5개소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도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장애인, 임산부 등 구강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치아 건강 관리를 위해 불소 도포 및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등록, 중장년층 스케일링 및 치주 관리 지원과 아울러 수돗물 불소농도 유지 등을 통해 지역 주민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과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및 금연 보도블럭, 전광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등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과 건강증진 청소년 서포터즈 양성, 금연건강계단 설치,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영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취약지역 건강플러스입니다. 지난해 중동면을 대상으로 걷기대회 개최, 국제걷기대회 참가, 금연펀드 운영, 주민 역량강화 현장학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반도면을 신규 대상지로 선정하여 주민 사업 설명회와 건강행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걷기 시범마을로 지정된 중동면에서 전국 걷기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반도면은 주민 건강 행태조사 결과에 대한 마을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건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 조성과 걷기교실,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주민 건강 수준 향상 및 지역간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맞춤지원입니다. 지난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임신, 출산 맞춤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꾸러미 지급, 선천성 기형아 발생 예방을 위한 대사이상검사 등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지원 등 가임기 여성의 임신 지원과 임산부 영유아 필수 영향 보충식품 지원, 영월의료원 분만 취약지 외래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임산부, 영유아에 대하여 지속적인 통합 지원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진료 및 의료비 지원으로 재가 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 질환자 426명에 대한 관내 병의원 진료비 및 입원비, 약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한 무료 진료와 백내장 시술 지원,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폐의약품 수거함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약국에 설치하여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읍면 사무소에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여 주민들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버릴 수 있도록 추진하여 폐의약품이 일반 쓰레기와 섞이지 않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위생해충구제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위생해충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유해해충 실태 파악과 감염병 예방 활동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기 등 위생해충 신고 지역에 대한 소독 실시와 함께 유충 서식 여부 확인과 유충 방제를 추진하여 모기의 번식 및 서식지를 찾아 없애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9개 읍면 합동 유충 방제 추진과 함께 구제 신고 처리 내역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유해 해충 분포 실태 파악과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금년 상반기 중 군청 별관 1층에 423평방미터 규모로 설치할 예정으로 6월까지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개소할 예정입니다. 운영 인력은 현재 공무원 2명, 전담인력 6명, 총 8명으로 향후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 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조직은 검진상담팀, 치매지원팀, 홍보팀으로 이루어지며 시설 구성은 사무실, 교육 상담실, 검진실, 프로그램 운영실, 가족카페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 내용은 치매환자 등록 관리 및 1대1 사례관리와 치매노인 단기쉼터 운영, 치매가족카페 운영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 질환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영월드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협력 시스템을 통해 지역 내 30세 이상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 전체를 등록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현재 보건기관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병 환자 이외에 의료 기관에서 치료중이면서 등록되지 않는 환자 관리를 위해 웹 기반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의원 약국에서 환자를 등록하여 보건소와 환자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등록 환자에 대하여 투약 관리와 교육 등 1대1 맞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등록 환자가 고혈압, 당뇨병 진료 시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과 의원 및 약국에서 환자 등록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체계 일원화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용품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물려주기 운영입니다. 보건소 1층 민원실에 육아용품 나눔의 공간을 설치하여 유모차, 장난감, 아기 옷, 책 등 사용하지 않는 육아용품을 기부하고 바꿔 쓸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기부 단체 및 영양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필요한 가정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하여 육아 비용 경감과 출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취약지 건강플러스. 위에 사항들은 작년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들이구요. 밑에 올해 새로 추진하실 부분들을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주민 1인 나무심기 이 내용은 어떤 거죠?

중동면에요?

예.

중동면 건강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중동면이 걷기 운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길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자진해서 나무한 그루씩을.

우리가 보건소 자체에서 지원해 줘 갖고 나무를 심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건강위원회에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서 거기서 묘목을 사서.

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로수라든가 주변에 걷기 이런 나무들을 심는 거는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영월에. 사실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심어만 놨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또한 나무심기 이 부분이 보건소하고 전문적인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힐링이나 이런 부분 정신 건강에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심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환경산림과 협의를 해서 어떤 수종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지역에 어떤 나무가 필요한 건지는 선정을 제대로 하셔서 해야 될 겁니다. 이왕 하실 거라면.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건강위원회와 환경산림과와 적극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21페이지. 위생해충 구제신고센터 해 가지고 전년도에 계속 했었던 사항인가요?

전년도에는 특별히 위생해충구제신고센터라기,

올해 처음으로 지금 새로.

예,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셨다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사전에 해충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방제를 한다라면 그만치 예방이 잘 되고 주민들 피해가 많이 적기 때문에 이 사항은 참 잘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위치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전화하면 바로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예. 저희가 확인해서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쪽에요.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 운영해서 폐의약품은 일반약품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의약품이 다 포함이 됩니다.

폐의약품을 일반 가정에서는 유효기간 지나고 이런 부분들을 쓰레기봉투에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회수가 되나요?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설치돼 있는데요. 인식하는 주민들이 폐의약품을 가져오셔서.

자기가 직접.

네, 네. 읍면사무소까지 더 확대해 가지고 이게 추진이 될 거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버렸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있죠. 성분이 유해할 수 있어서 유해라기보다 일반 환경에 섞여질 때 좋지 않아서.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일반 가정까지 힘들겠지만 공동 주거 주택 있죠. 아파트 같은데 그런 데는 수거함을 하나씩 해 놓으면 일괄 수거가 가능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의약품이다 보니까 일반쓰레기와 달라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될 거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일반적인 주택 같은 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기관이나 약국, 면사무소 같이 관리 잘될 수 있도록. 그럴리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누가 관리 안 하는 장소에서 버려질 때 그게 또 다시 문제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기관에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인들 당뇨병 당뇨 수치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집에서 당 검사라면 조그마한 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다 그냥 일반 쓰레기에 넣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가정에서 보건소까지 갖다가 버리는 게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이 분들이 대부분 약품을 드시는 분들이 보건소나 이런 데 약국을 방문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오실 때 진료하러 오시거나 약을 조제 받으러 올 때 가져 오셔서 버리시고 가십니다.

수거 장소는 어쨌든 한정된 지역이라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소장님, 12쪽에 보시면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거 같고요. 정신질환하고 자살 예방 교육 때문에 고등학생 생명사랑 동아리 발족을. 아직 운영 안 하신 거죠?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살예방 학생 기자단 활동 같은 사업이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대부분 왕따 문제고 학교폭력의 문제고 간혹 성적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 볼려고 했어도 사실 이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은밀하다면 은밀하고 개인적인 사정이나 과정이 많기 때문에 되게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구요. 근데 지금 동아리 발족이나 자살예방 학생기자단을 잘 활용하시면 아이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단 그거를 관리를 해 주시고 피드백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어떤 처리 결과를 꼭 학생들이나 학교에 통보를 하셔야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 측하고 잘 연계하셔서 활용을 잘 하시면 굉장히 학생들에게 좋은 저게 될 거 같애요. 학교 측과 잘 연계하시고 담당 공무원이 계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보건소에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공유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단이 사소한 정보라도 가져오면 그걸 반드시 해결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야지 학생들도 안심하고 제보라면 제보고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잘 연계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강정성입니다. 기술진흥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담당 이용순 계장입니다. 교육자원 담당 김온영 계장입니다. 생활문화 담당 송초선 계장입니다. 농기계 담당 전영화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강정성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촌 진흥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2017년도 주요성과, 4쪽에 2018년 여건과 전망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도시보다 잘사는 행복한 농촌을 모토로 핵심 전문인력 양성 등 6개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하이테크 농업혁신교육 및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첫 번째 하이테크 농업혁신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4개 과정 3,1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1억200만 원으로 전문기술능력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어제까지 10일 동안 1,64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계획 대비 170%의 높은 참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7쪽입니다. 두 번째로 제10기 영월희망농업대학 운영은 양봉반과 6차산업반, 2개 과정에 각 40명을 목표로 1월 17일부터 2월 1일까지 모집 공고하여 2월 중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지역특화품목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여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세 번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 회원 1,041명을 국도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1억4,070만 원으로 영월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9쪽 중간입니다. 네 번째 청년 농업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기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9,800만 원으로 4개소를 지원하여 미래 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 중간입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4H회 텃밭 땅심높이기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영월군 학교 4H 10개소에 사업비 500만 원으로 학생들에게 토양 검증을 통해서 땅심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농심 함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 전체 육성 목표는 490명으로 사업비 3,600만 원으로 2018년도에는 40명 내외를 선정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첫 번째 귀농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귀농인 영농 기초기술 중 3개 과정에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귀농 초기 안정적인 영농 정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두 번째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귀농 5년차 이내 농업인 10농가에 사업비 1억 원으로 군비 60%를 보조하여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해 영농시설 및 농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쪽입니다. 세 번째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지원사업은 선도 농가 10개소에 국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선도 농가와 귀농연수생의 멘토링제에 따른 현장실습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도 농가에는 월 40만 원, 귀농 연수생은 월 8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최대 5개월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은 현재 280평방미터에 과즙가공실 옥외 가공실과 51종 63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특 예산을 포함하여 사업비 5억2,770만 원으로 가공교육, 포장재 제작, 햅썹 컨설팅 등으로 농산물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4월경에 가공센터 확장 및 리모델링을 하고 동결건조기 등 가공장비를 추가 구입하여 가공 상품화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 소득에 기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6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가공기술표준화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국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농산물 가공 표준 공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산물 가공 기술 개발 및 선진화로 고 품질 가공품을 생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농촌체험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체험 기반 조성 및 홍보 마케팅 2개 분야에 사업비 1억2,200만 원으로 농촌 체험농장 3개소 조성과 농촌 체험교실 운영을 통해서 농촌 체험관광 경쟁력 확보와 지역 활력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두 번째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은 신규 2년차 사업입니다. 올해는 국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치유자원 보유 농촌마을 1개소에 치유관광 시설과 장비 프로그램을 개발을 지원하여 마을 자원을 활용한 치유 관광을 상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 번째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은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비 500만 원으로 군비 60%를 지원하여 팜파티 농가 1개소에 팜파티 프로그램 개발과 팜파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지원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첫 번째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은 국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작목반 1개소에 안전장비, (판별불가능) 전문가 컨설팅으로 작목별 불안정한 작업 관행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1쪽입니다. 두 번째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영월읍 덕포7리, 남면 조전1리 2개 마을에 건강 관리 학습사회활동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수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쪽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 요리교실은 사업비 1,000만 원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일환으로 상하반기로 2개 50명을 모집하여 쉽고 간편한 생활요리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 23일까지 25명을 모집하여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및 농업기계화 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현재 7동 3,884평방미터 규모의 임대 농기계 121종 76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임대료는 2017년 임대료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노후된 농기계를 교체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농기계 사용 운영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4쪽입니다. 두 번째 가뭄대책 장비 및 농기계 통합보관창고 증축은 신규사업으로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13억 원으로 건설교통과에서 보관 중인 양수기 외 3종 105대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관 중인 수중펌프 외 5종 185대를 통합 보관하는 창고 증축 1동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국도비가 가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동일 사업으로 2년 연속 지원이 불가하다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2018년 올해 1차 가내시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1월 말 확정시까지 기다려 봤다가 어렵게 될 경우에 추경에 조정해서 군비 부담분으로 증축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기계 위탁 순회수리 지원 및 전문 교육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2억9,400만 원으로 대형 농기계는 위탁 수리하고 소형 농기계는 읍면 순회 수리 교육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5쪽 중간입니다. 네 번째 인력 절감혐 방제호스릴 지원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신규 농업인 및 귀농인에게 방제호스릴 50대를 군비 50%로 보조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사업비 3,500만 원으로 관내 농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업인 교육관 건립입니다. 이월사업으로서 지상2층 연면적 840평방미터 규모로 현재 85%의 공정 상태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진흥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죠. 강소농의 목적이 뭐고 강소농이 가야 될 방향이 뭔지.

강소농 현재까지는 작년까지 강소농을 모집을 마감할려고 했는데 올해 추가로 올해까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80명을 모집해서 강한 농업 경영체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타이틀 굉장히 참 좋은 데요. 지금 450농가 정도 육성이 돼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숫자를 강소농이라는 자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거점이 돼서 지역의 농업 자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이분들을 강소농 선정을 해 놓고 역량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 분들이 정말로 선도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어주셔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다른 영농교육 받는다라는 생각, 작목반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강소농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득도 증대돼야 되고 일도 선도적인 농업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철저히 하시고 기술 지원도 더 해주시고 이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역량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좋은 말씀입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말로만 강소농 이렇게 표현을 달아놨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 농가가 정말 강소농인지 아니면 일반 농가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좀 더 관리하시고 제대로 키워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8쪽에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해서 신규사업인데 1개소라 해가지고 1년 2년 5,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흥청 국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유자원 농촌마을이 현재 선정이 됐나요?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그 중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치유자원이라 그러면 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농촌치유자원이 여러 가지.

대상 기준이 있나요?

예?

대상 기준이 있어요?

농촌 기존에 농촌자원을 해서 활용해서 하는데 기준은 숲체험 치료가 있고 원예치료가 있고 음식개발을 통해서 음식치료가 있는데 고유한 향토자원을 활용해서 적합한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농촌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 대상자 선정을 굉장히 하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치유자원이라는 거는 어쨌든 식품이든 원예든 이거를 치유 쪽에다가 갖다가 맞추면 어느 지역이든 다 해당이 될 거 같은데.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선정하기가 곤란하지 않나요?

이게 국비 시범사업이어서 처음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다가 1개소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을 하는데 정말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잘못 이루어질 경우에는 특혜 논란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다른 지원 시범사업하고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별도로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조정이 의원님.

보충입니다. 요즘 치유라는 말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네. 힐링에서 치유로 가는데. 우리 영월에서 치유 자원 이렇게 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치유 자원을 조사해 본 부분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기존 자원을 활용.

기존 자원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자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를 놓고 어떠한 어떠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치유 농촌 이렇게 하면 참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면서 별도로.

시범사업에 내려왔으면 기존 매뉴얼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어떠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치유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게 있는지. 자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초선 계장님이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됐고요. 중요한 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치유라든가 힐링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말들은 이상적인 거기 때문에 누구나가를 쉽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한테 물었을 때 하나하나 물어서 얘기했을 때 자원을 설명하시라 그러면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만치 철저하게 준비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아무 리 좋다해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상품화란 말이래요. 그러면 도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치유자원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도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원하는 치유 자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힐링하고.

힐링이 뭐냐고요.

건강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연한 부분인데 우리 영월에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 이렇게 이상적인 단어들은 굉장히 잘 사용을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이고 도시민이 진짜 우리 영월에 무엇을 원하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만 모니터링 안 한다라는 거죠. 우리 영월을 왔다 가시는 분들이 야, 영월은 이게 정말 좋아서 우리가 치유가 될 수 있고 영월이 힐링될 수 있다라는 이런 모니터링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도시민들이 우리 영월에 왔을 때 야, 영월은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집중 개발하고 그걸로 상품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도시민이 원하지도 못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우리가 만들어놓고 야, 우리가 이거 만들어놨으니까 니네가 와서 무조건 사가라 이런 개념은 이거는 앞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민들하고의 충분한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들어 지기를 또 우리 영월은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도 될 겁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원해서 영월을 왔는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온 다음에 이런 게 선정되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치유의 문제도 치유의 문제고 18쪽이고요. 다음에 보면 20쪽에 보면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서 이것도 시범사업이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네. 국비사업입니다.

이것도 1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거라. 과장님께서 행정을 하시다가 아마 기술센터로 가셔서 사업의 연관성에 대해서 부족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조정이 의원님이나 윤길로 의원님께서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도 거듭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조정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시범을 하나 주게 되면 그 나중에 얹어서 계속 그 조건을 갖추어야 주는 걸로 가면 이거는 한 집 키워주는 거지 아니면 한 마을 키워주는 거지 이거는 시범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시범사업은 정말 아무 기반이 없을 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원칙이지 않나. 이게 공공성을 띄어야 되는데 공공성이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계시는 동안 또 실행하시는 계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중점을 맞추셔서 공정성이 있게 잘 되도록 정말 농민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또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사업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나 제안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을 하시잖아요. 우리 영월군에서 큰 행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공히 마찬가지에요. 행사를 하다보면 1부 행사, 2부 행사로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1부 행사는 시상이나 그런 기본적인 행사를 하고 2부 행사는 점심을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사에서 각 기관별로 경품이나 기념품 같은 거 많이 내놓잖아요. 그리고 내빈들 다 가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2부 행사 들어가보면 내빈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거는 좋게 말하면 우리 의원들 얘기하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들에 귀속된 문제가 아니고 일반 내빈들의 문제인데 이번 행사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2부 행사 예를 들어서 경품 추첨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유관 기관 단체장들도 같이 농업인과 자리를 하고 나가 같이 노래도 부르고 경품권 추첨도 하는데 이분들이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어디 가서 앉을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는 10개나 15개 정도 의자만 앞에 한쪽 구석에 자리 좀 배치를 해 놓으면 농업인들이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그런 시간들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자리가 없으니까 좀 있다가 있기도 뭐하고 해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행사를 할 때 신경을 써서 자리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술진흥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정성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미숙입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 김경수 담당입니다. 식량작물 엄운문 담당입니다. 채소화훼 신창규 담당입니다. 과수특작 정의용 담당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2018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성과와 2018년 여건과 전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8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도시보다 잘사는 행복한 농촌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2018년 기술보급과 사업은 총 51건에 사업비 74억4,100만 원으로 시설채소와 과수 등 주 작목의 재배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및 분야별 특수시책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가경영능력 향상 및 직거래 활성화 분야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100호와 농산물 소득조사 9작목, 30농가를 실시하고 8쪽에 사이버 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 창출 지원으로 e비지니스 리더 양성 교육프로그램 10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농가경영기록 달력 4,500부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16개회의 품목별 농업인단체도 육성하겠습니다. 9쪽과 10쪽에 영월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영월 농산물 종합쇼핑몰인 동강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과 영월 우수 농산물과 주요 관광지를 소개한 농산물 포장 상자 덮개용 홍보물 52만부를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11쪽 주요 작물 및 신기술 실증 시험연구 분야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에 1.1헥타에 고추 등 주요 작물 8작목에 대한 신품종 비교 및 연구 시험 재배와 경관 조성용 계절별 꽃묘 5종 10만 본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13쪽 고품질 쌀 생산 지원 및 농산물 재해예방 분야입니다.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육성 품종인 고향 찰벼생산단지 조성 3헥타와 친환경 쌀 생산단지 40헥타를 육성하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으로 농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병해충 관찰포 19개소를 운영하고 국가 검역병해충인 과수의 화상병과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예방 약제 지원으로 농산물의 안정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친환경 밭작물 소득화 육성 분야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밭작물 생력기계화를 위한 밭작물 신기술선도단지 육성사업과 우리 도에서 개발한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 및 고품질 황금잡곡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기능성 색소 옥수수 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8년에는 군 자체사업으로 5헥타를 육성하고자 하며 생분해성 친환경 밀칭비닐 보급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17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시스템 구축 분야입니다. 친환경 및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 성분과 중금속 검정 지원을 위한 토양 검정은 금년에도 2,500점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 과학영농 지원 분석장비 구축은 지금까지 우리 군 보유 장비로는 분석할 수 없어 도에 의뢰했던 일부 중금속을 분석할 수 있는 화학성분 분석기를 구입하여 과학영농 실현 및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농업미생물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단일균 및 복합균 300톤을 배양하여 공급하고 친환경 농업 미생물 활용교육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20쪽 안정적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농업 기반 확대 분야입니다. 소득 안정화를 위한 시설면적 확대를 위해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단동하우스 1헥타와 시설 원예단지 조성사업으로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2헥타의 연동하우스를 설치하겠습니다. 21쪽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겨울딸기 재배시범사업은 0.2헥타 확대하겠으며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도 100동을 설치하겠습니다. 22쪽 시설하우스 자동화 및 환경 개선입니다. 보온기 온도 저감시설 보급을 위한 이상기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 저감기술 시범사업 1헥타와 하우스 내부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 원예 환경개선사업 1헥타 및 운반레일과 자동개폐기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재배 생산성 향상사업 15헥타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비닐하우스 재해경감 지원은 비규격 하우스의 시설을 보강하여 재해에 대비하고자 하며 시설원예 연작장해 개선은 시설 원예 토양 전염성 방제 약제 보급으로 토양 병해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4쪽 노지채소 및 화훼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틈새상품인 시레기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레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사업 추진과 고랭지 채소 병해충인 무배추마사마귀병 방제약제 520헥타 분을 보급하고 노지고추와 산채류 품질 향상 및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관수 장비 및 시설 설치를 하여 가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수출화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화훼 생산 유통시설 지원과 종구 지원으로 화훼 수출 농가의 의욕 고취와 경쟁력 제고를 기하겠습니다. 26쪽 기후 온난화 대응 영월 과수 육성 분야입니다. 2018년도 명품과수단지 조성은 포도 광폭형 비가림 시설인 포도 다수확 표준과원 모델개선시범 0.5헥타, 사과 과원 7.6헥타, 포도과원 2헥타, 다래과원 1헥타 등 총 11.1헥타를 조성하겠습니다. 27쪽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관수 관비 지주시설 등 시설 설치 사업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 개선 현대화와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으로 과수 전용 고소작업차 9대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과실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3동과 포도과원 운반레일 설치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사과와 자두 등의 과수선별기 10대도 보급하겠습니다. 과실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 시범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핵심 기술 컨설팅과 마케팅 분야를 지원하겠습니다. 29쪽 토종다래 브랜드 개발 및 유통 확대 시범사업으로 영월 신소득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토종다래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를 꾀하고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한 자재 보급으로 최고 품질의 과실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인삼 안정 생산을 위해 무인방제 및 점적시설을 지원하는 인상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헥타와 인삼 친환경 재배를 위한 미생물 제제와 친환경 미량요소 영양제 지원사업 40헥타를 추진하고 인삼 연작장해 개선을 위한 토양훈증제도 보급하겠습니다. 31쪽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6개소와 우량종자 종묘 보급을 위한 특용작물 재배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버섯 안정 생산입니다. 버섯파리 방제를 위한 버섯파리 친환경 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 추진과 재배사 노후장비 교체와 자가배지 지원을 위해 버섯재배시설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자가배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축산농가 경영 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양봉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검은말벌 유인포살 방제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식용 곤충의 우량 종충 생산과 사육시설 지원을 위한 식용곤충 종충 사육 및 공급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과 곤충 사육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식용 곤충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4쪽 보급종 채종단지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2018년 채종 계약 면적은 11개소에 226.3헥타로 2017년보다 55.7헥타가 증가하였습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인 보급종 채종단지의 신규 면적 확대와 지속적인 재배 기술 지도로 영월군이 보급종 채종단지 특화지역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소규모 채소 육묘장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종자 산업법 개정으로 모종을 생산판매하기 위해서는 육묘 등록과 기준 시설 설치 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모종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육묘재배전문 기술 및 경력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육묘에 필요한 내부 기준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관내 채소 육묘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6쪽 (청취불능) 사업으로 2년차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억 원을 투입하여 전문 컨설팅과 교육으로 재배기술을 향상시키고 생산시설 환경 개선과 GAP 인증도 획득하겠습니다. 또한 영월토마토 홍보와 마케팅에도 주력하겠습니다. 37쪽 영월 포도 고품질 명품화 사업입니다. 신규 국비사업으로 탑푸르트인 영월 포도의 명성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포도 재배 농가의 재배기술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 사업내용은 품질 향상 기반 시설과 재배 생력화 시설 및 장비 지원, 포장재 개발 및 보급,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최소 영월 포도 생산량의 80% 이상 탑푸르트급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여 전국 최고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신소득 작목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틈새 과수작목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체리의 시험 재배를 통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0.1헥타 규모로 5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육성해 보겠습니다. 39쪽 ICT 활용 과수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으로 재배관리 데이터 구축과 재해 대비 등 안정적인 과원관리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0.4헥타 이상 과원 보유 농가 10개소를 선정하여 ICT 장비와 조류와 서리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고품질 과실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40쪽 비닐하우스 이름표 달기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에 농가 명과 면적, 설치 년도, 시공업체 현황 등을 기재한 이름표를 입구에 부착하여 책임감 있는 농산물 생산과 재해 등 문제발생 시 하우스 식별이 용이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41쪽 SNS를 활용한 품목별 농업인 단체 활성화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SNS를 활용하여 품목별 농업인 단체 회원들에게 새로운 농업 정보와 영농기술, 군정 정책, 교육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회원 상호 간 친목 강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소통 문화 형성과 지도기관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8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엄경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기술진흥과 업무보고 할 때도 의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질문도 하셨는데 어느 시범이든 그냥 사업이든 보조사업을 농업 구조가 탄탄한 농가에 계속 지원해 주는 거는 중복 지원으로 본다. 그런 거는 가급적 지양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의원님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거 농가 선정할 때 잘 선별해서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21페이지 겨울딸기 시범재배다 이러면 기존 시설하우스해서 농가 소득이 높은 농가를 또 이런 거 있다고 해서 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새로운 농가를 키워서 그 사람이 새로운 작목을 어차피 집약적 생산시설이니까 그거를 시범사업에 맞게 가구를 선정을 해서 그 농가가 다른 농업하고 다 이렇게 그것만 전념해서 농사질 수 있는 그런 딸기 전업농으로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비단 이거 말고라도 다른 사업도 각별히 유념해서 계속 지원했던 농가가 지원을, 지양하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1, 2년이 아니라 계속 고민을 해 왔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지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감점제도를 현지 실태조사에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20점까지 감점이 되도록 그렇게 감점제도를 넣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문제가 또 해소가 안 되는 거 같아서 올해 저희들이 사업 신청은 22일까지 모두 받으면, 받고 난 다음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올해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이번에는 가점 제도를 한 번 해보자.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감점을 시키고 그 다음에 2, 3년간 못 받으신 분들 지원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한테는 그 이상의 가점을 줘서. 그러니까 감점은 받은 사람들은 더 불리해지고 못 받은 사람은 가점 제도가 있으니까 좀 더 유리할 수 있게끔 가점제도를 추가로 삽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오륜감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농가 선정을 할 때 보조가 4,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000만 원 이러다 보니까 기존 하우스 과수 농가 잘 농사짓고 있는 사람이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몇 사람 모아서 하겠다고 하니 그게 우리 예산이 그렇게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젊고 일할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딸기 재배 시범은 젊은 농가 시작해 가지고 하는 농가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폭 넓게 홍보를 해서 참여를 시켜서 그 사람이 다른 농가들한테 시범으로 해서 거듭나서 시범농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곤충 같은 거 식용곤충이 2억 정도 되는데 농가 선정이 이거는 법인에다 줍니까?

예. 개별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1개소 해도 개인한테가 아니고 저희 영월군에도 곤충을 하시는 분들이 조합이 설립을 하신 분들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3농가 이상이 모여서 하는 그런 단체나 조합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환경산림과에 곤충클러스터 그런 사업도 있고 곤충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선정할 때 잘 해서 육성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 의원입니다. 좀 전에 엄경섭 의원님 말씀에 본 의원도 동의하고요.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느낀 점이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시범포 재배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는 거 같아서. 시범포 재배 기술센터에서 정말 제대로 잘 활용해서 농가에 나가서 저게 안 되도록 잘 좀 제대로 검토를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쪽 한 번 봐주세요. 과학영농 지원 분석장비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중금속 같은 거 하신다고 하셨죠?

예.

지금 과장님 아니시고 전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걸 했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는 안 하셨고 지금 하시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동강생태정보센터 안에 곤충사업을 하면서 곤충사업으로는 안 되니까 이걸 또 한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그쪽은 훨씬 더 전문인력과 팀을 구성할 예정이니 좋은 장비와 전문인력이 들어갈텐데 이게 비록 군비 포함 국비 포함 1억6,000 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런 사업은 중복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대안은 없겠죠?

예. 저희는 지금까지 분석을 오래 해 왔고 그런데 그중에서 중금속 부분에서 6가 크롬에서도 1가 2가 있는데 6가 크롬을 분석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가서 개인적으로 원주나 찾아가서 돈을 들여 갖고 사비 몇 십만 원씩 들여서 받아오고 또 아니면 저희 센터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모아 가지고 기술원에 의뢰를 해서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를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년간 애를 썼습니다. 올해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저도 곤충클러스터 그 얘기 듣고 이게 어떤 정도까지 거기되는 게 저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염려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도 지금까지 해오던 거니까 어쨌든 하면서 조율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농업인들에게 무상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예. 저희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업무가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나중에 자칫하면 저쪽이 망가지든지 이쪽이 그냥 장비만 사 놓고 안 쓰게 되든지 그런 현상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근데 몇 년간 국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다 또 받으신 건 반납을 하긴 곤란하실 거 같기도 하고 하튼 해법은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보충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5쪽에 소규모 채소육묘장 시설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뭐죠?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모종을 길러서 파는 종묘가.

종류가 뭐냐.

종류가 어느 거나 묘를 고추를 우리 영월 관내에서는 고추하고 배추모.

과장님, 말씀 끝나시긴 전에 고추해 주세요. 고추.

고추로. 예, 예.

고추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렸나? 어쨌든 고추 작목반에서 고추육묘장을 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혹시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계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고추모 따로 이거 따로가 아니라 육묘장 시설을 하나를 하면 거기에서 고추모 길러서 팔고 다음에 배추모도 길러서 여러 가지 모종을 다 길러서 시기에 맞춰서.

예.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네요.

예.

그러면 뭐. 예.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 ICT 활용 과수 스마트팜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조류하고 서리 피해가 심한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조류하고 서리를 예방을 할 수가 있나요?

조류 피해 예방시설을 보면 과원 가장자리나 지점을 정해서 음향을 이용해서.

음향을 통해서.

새들이 무서워하는 도망갈 수 있는 주로 보니까 독수리 이런 무서워하는 새들의 음향을 이용해서 시간마다 정기적으로 울리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창한 스마트팜은 아니고 센서를 해서 어쨌든 새가 오면 독수리가 소리가 나든지 천적 소리가 나서 쫓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서리 피해 예방시설은.

서리 피해는 300평당 1개씩이나 해 갖고 방상팬이라고 달아 놉니다. 그러면 오면 돌아가면서 그 주위가 안 맞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그러한 시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것도 온도나 이걸 감지해 가지고 돌아가는 건가요?

예. 거기서 센서 다 오게 되면 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쪽에 설치하면 안 돼요?

저도 생각이 이중으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되면 협의해서.

그쪽에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면 되겠네.

그렇죠.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8페이지 신소득작목 체리.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국에 재배하는 데가 있나요?

예. 그전 같으면 대목일이. 냉해 피해를 좀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는 못하고 대구나 경주 그쪽에서만 주로 심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목이 품종이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 저희 강원도에도 지금 몇 개가 하고 있는데 인근 원주 쪽에서도 피해가. 그러니까 그거를 대목 선정을 잘 해야죠. 품종 잘 선정하면 영월에도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마이크 상태 불량) 이런 부분은 전망도 있어 보이고 관심도 많은데 우리 센터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계신가.

(마이크 상태 불량) 어떤 체리를 재배해 본 경험은 없지만 다 유사한 그런 게 많고 체리가 사과 재배 시설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수 자두, 사과 이런 거 지도는 해 본 경험이면 체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마이크 상태 불량) 하우스로 가야 돼요? 아니면 노지에.

(마이크 상태 불량) 하우스에도 하는 경우도 있고 노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우스보다는 노지에다가 해 보고 싶습니다.

(마이크 상태 불량) 도전해 보는 거네요?

(마이크 상태 불량) 예.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의논해 본 결과는 저희 지역에서는 노지가 맞을 거 같습니다.

(마이크 상태 불량) 잘됐으면 좋겠구요.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하려고 할까 말까 했었는데 충분히 아까 의사가 전달된 거 같아서 안 할까 했었는데.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은 가능할 거 같으니까 시범사업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아까 엄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되는 데 보다 정말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이거 묘목 심어주고 하는데요, 그죠? 그러면 정말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체리 잠깐만 말씀. 지금 노지에다 하신다고.

예.

노지 아마 제천도 하고 있고요. 우리 가까운 지역에. 강원도 양양이나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난데. 노지에 하면 어떤 문제점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는 아직. 담당자하고 협의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노지에다가 하면 아무래도 품질이나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한 아직까지는 온실 속에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맞을 거래요. 우리 지역에서. 그거는 한 번.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영하 25도까지 버티는 묘목이 나와 있다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그거는 한 번 노지인지 시설인지 이거는 분명히 다시 선정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래요.

하우스 재배를 굳이 해 보겠다는 분들을 저희가 안 된다고 하지는 않고 일단 같이 나가기는 나가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여간 선정은 잘 하셨지만 검토는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준용 의원님.

체리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중복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체리 부분도 중복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이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있는 농가분이 하게 돼 있어요. 이 체리에 대해서 돈을 못벌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다른 농업에서 보충할 수 있는 분들이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채종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채종이 올해.

그러니까 이거를 시범사업 때는 이분들이 이거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보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주로 시범사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 꺼짐) 같은 얘기고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사람들은 새로운 품종을 줘서 또 그런 방향도 있으니까.

그래서 규모를 저희들이 0.1헥타로 규모로 해서 일단.

조금씩 시범사업으로.

예. 올해는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채종 부분이 올해가 많이 늘었어요?

예.

몇 년전까지만 해도 공급 과잉이 돼서 줄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농가에서 소득 부분에 타격을 입었었는데 올해 많이 늘어서 전망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55.7헥타가 작년보다 늘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계약이 된 거구요. 앞으로는 더 될 거 같습니다.

(마이크 상태 불량) 채종에 대해서 기대하는 농가가 많단 말이에요. 배정이라고 하나요? 평수 배정을 받잖아요?

예, 그거는 그 단지 내에서 의논해서 일단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도 있어야지만 채종을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원만하게 트러블 없이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주천에서 옥수수 포장 심사 위원님들하고 점심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종자공급소 이런 데서 나와서 채종 포장 심사를 나왔는데 그분들 심사하고 할 때 소장님한테 얘기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과장님도 바쁘시면 계장님도 나가서 밥도 사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섭외를 끈끈이 해 놔야지 앞으로 늘려가기도 좋고 그분들이 우리 영월군이 아니라 홍천 사방 오시더라구요. 그분들을 늘 유대를 잘 해주세요.

항상 그분들하고 유대하고 식사 자리도 하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복숭아 판매가 어느 정도 되시죠? 영월 관내에.

판매.

생산량에 비해서 판매가 100% 됐습니까?

못 되신 분들은 있고. 좀 부진.

복숭아 보관이 안 되잖습니까. 복숭아 생산량에 비해서 판매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가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복숭아를 많이 키우는 지역 같은 데 가보면 다른 가공 예를 들어서 3차 산업이나 4차 산업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쪽에 있는데 영월이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영월도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복숭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고 현재는 복숭아 같은 경우는 관수나 이런 시설 기반이 미약한 부분이 많아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복숭아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복숭아 판매량이 전국적으로 희미할 거 같으면 차라리 원하는 농가 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떠신지.

판매가 되는 농가들은 하고 또 안 되는 농가들은 너무 안 되고 이런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지는 않는데 지금 복숭아는 우리 영월 지역에서는 동해 피해가 있어서 많이 했다가 접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지 못하게는 못하고 권장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월복숭아를 몇 번 병원서 제가 몇 통을 받았어요. 위에는 깨끗한 데 아래는 거의 상했더라구요. 저는 지역 사람이니까 다른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밖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영월의 이미지 자체가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않나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녹음 상태 불량)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민입니다. 항상 환경기초 시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2017년도 주요 사업의 성과, 2018년도 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있는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전년도 추진 사항입니다. 매립폐기물을 5,227톤을 처리하였으며 침출수 7,94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매립폐기물 5,400톤, 침출수 9,500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소각 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전년도에는 소각 쓰레기 5,34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이옥신 측정 및 소각시설 개보수 공사 등을 하였으며 현재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400톤 정도 소각 처리하겠으며 적정 처리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 분석을 통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전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2,891톤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300톤 정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시설물의 사전 수리 및 교체를 통해 적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 재활용 선별 및 가공시설 운영입니다. 전년도에는 재활용 선별 을 1,181톤을 처리하여 720톤을 판매 5,731만2,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약 1,000톤 정도를 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분뇨처리시설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전년도에는 분뇨 7,485톤을 반입 적정 처리하였으며 대수선비를 지원받아 감시제어 설비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약 7,000톤 정도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전년도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사업비 3,600만 원을 난방비 및 농자재 구입비로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예산 3,800만 원을 집행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과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월 관내에 종이 있죠? 종이류는 지금 파쇄를 시키시나요, 그냥 매립을 하시나요?

종이류는 저희들이 따로 재활용 선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합니까? 그러면 따로 파쇄기가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반 종이류는 재활용하는데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소각을 의뢰하는 거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자원순환법이 새로 생겨서 소각이나 매립을 할 경우에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태우거나 매립하는 거에 상응하는. 그래서 지금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소각 의뢰하는 파쇄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소각하지 않고 저희들이 파쇄기를 준비해서 파쇄서 해 가지고 그거를 재활용으로 판매하면 판매 수입금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소각이나 매립해서 내는 세금도 줄일 수 있어서 올해 추경에 한 번 파쇄기를 반영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 파쇄기가 비쌉니까?

지금 저희들 종이 문서 파쇄기는 약 조달가에서 가장 큰 게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선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한테 맞는지 한 번 실제로 사용하는 데를 보고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정말 필요한 거 같으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3일 간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속개하여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및 일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박선규 군수님과 엄태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업무협약 출장으로 송노학 기획혁신실장님은 강원도 기획조정분야 시책 설명회 참석으로 재무과장은 공석으로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님과 최선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국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강명호 위원을 간사에는 조정이 위원을 선출하고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심사 결과 3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영월군 노인요양원 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정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지난 1월 15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입법 형식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고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 및 군민 등을 포상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기준 인력 증원에 따라 우리 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가하여 도시 재생, 치매관리, 맞춤형 복지 등 국가 시책 추진을 위한 담당을 신설하여 조직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협력을 통한 원활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영월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노인요양원 위탁 운영 동의안(집행부 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영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영월군 노인요양원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영월군 노인요양원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서 시설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주민의 복지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월군 주천면 다래골길 51번에 있고 위탁 대상은 영월군 노인요양원입니다. 시설의 규모는 연면적 2,466평방미터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지하 1층은 기계실과 전기실, 보일러실로 돼 있고 지상 1층은 취미실, 사무실, 세탁실, 2층은 생활실, 거실, 간호사실, 3층은 식당 조리실과 생활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 개요입니다. 운영 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의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유는 필요한 역량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인을 선정,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18년 5월 4일부터 2023년 5월 3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심사 선정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그리고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영월군 노인요양원 위탁 운영 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목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노인요양원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목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노인요양원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설립 규약 동의안(집행부 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영목입니다. 관광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설립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및 배후도시 5개 시군 태백, 영월, 정선, 평창, 횡성 5개 시군의 대표적 관광자원과 상품을 통합 개발하고 올림픽 외에도 지속 가능한 관광 브랜드를 공동으로 개발 육성하여 지역 관광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간에 불필요한 중복 투자나 유사시설 도입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없앰으로서 관광 개발의 연계성과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전문 역량을 갖춘 협력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서 5개 시군 공동 연계사업을 종합적,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고 바람직한 강원남부권 관광 개발을 위한 필요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규약의 주요 내용은 조합의 구성은 강원도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5개 시군이며 주 사무소의 위치는 영월군 관내에 둘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 내용은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강원남부권 관광개발 협의 조정에 관한 사무, 강원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공동 연계사업에 관한 사무 등 기타 조합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세부 내용은 붙임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설립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영목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설립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목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설립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