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성진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뒤로 하고 2018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가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금년에도 변함없이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을 투명한 감시자로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분야에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오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해남군의회는 지난 1년 동안도 열한 명의 의원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군민을 위한 의정실현을 위해서 부족하나마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지난해에 이루어 놓은 성과를 토대로 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또한 의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올바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정책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엄정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금년 한 해 우리 군의 비전과 군정업무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정책을 논하는 자리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에도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께서도 사안에 따라 군정에 대한 날선 비판도 서슴지 않아야겠지만 군민의 뜻이 담긴 다양한 군정발전 방향과 정책 대안제시로 군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군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증가되고 있으며 이 욕구 충족을 위해 의회의 역할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79회 임시회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의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어 해남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여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종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명승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7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의 안과 같이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정명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676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7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18년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정명승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채성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주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2018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적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군정의 종합적인 정책과 성과관리 등 기획이라든가 조정업무에 역점을 두고 군정방향의 틀을 제시해서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군정 목표달성을 위한 역점사업과 시책을 구체화하고 중앙부처 등 정책동향 및 홍보자료를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신설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와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라든가 지시사항, 공약사업, 학술연구용역 등은 통합관리시스템에 자료실을 운영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새롭게 발굴된 시책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시책발굴을 유도함과 아울러 다양한 시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운영계획을 2월중에 수립하고 지난 4년간의 발굴시책을 4월까지 전수조사해서 6월까지는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 시책제안 및 공모사업 발굴 지원입니다. 군정에 적용가능한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정부와 기관의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중견간부양성과정 수료자 시책연수대회라든가 선진행정 벤치마킹, 생활공감 제안제도와 함께 신규시책 등을 연중 발굴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옹원현과의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폭넓은 교류의 저변확대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국제 자매결연도시인 옹원현과의 교류계획을 2월중에 수립하고 3월에 개최되는 중국 옹원현의 난초박람회 참석여부를 협의하겠으며, 명량대첩축제 시에 옹원현 정부의 대표단을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강술래 공연과 체육교류행사도 10월 상호방문을 협의하여 우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 홍보를 통한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시의적절한 정책홍보로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군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군정 주요 보도자료를 1일 2건 이상 160여개의 언론사에 배포하고 소통을 통한 홍보강화를 위해서 언론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TV, 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요정책과 관광, 농수특산물 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홍보마인드를 강화하여 인센티브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내실 있고 전략적인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땅끝해남소식 발행입니다. 주요 군정시책이라든가 지역 미담사례, 다양한 생활정보와 읍·면 소식 등을 내실 있게 전달해서 지역민과 향우에게 땅끝해남소식이 파고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땅끝해남소식은 월 1회 2만부를 발행하여 군민과 향우에게 배부하고 명예기자에 대해서는 역량강화교육과 함께 부서별 회의라든가 각종 위원회 등 참여기회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독자는 수시로 정비를 하고 다양한 콘텐츠도 발굴하여 기획기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SNS를 활용한 군 홍보강화입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서 특색 있는 SNS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관리하여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재 운영 중인 SNS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있으며, 군정의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스토리와 인스타그램 등 새로운 SNS를 개통하여 소통의 트랜드에 부합하는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개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국·도비 확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 국비지원 건의사업은 11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국비지원 건의사업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연중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사전심의를 강화하여 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주요 투자사업 등의 재정지표를 관리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예산, 용역심의 등 예산의 사전심사절차도 준수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로 건전재정운용 실적평가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상반기의 신속집행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기에 각종 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기발주를 통하여 목표액을 달성함은 물론 이월사업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상반기 신속집행의 대상은 시설비라든가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상과목은 예산총액의 60%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군이 신속집행 행자부와 전라남도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75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산교육 실시입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의 중복 부정수급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한 ‘e-나라도움시스템’이 준비 없이 전면 개통됨에 따라서 사용자의 이해부족 등 혼선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업무불편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추진기획단의 협조를 받아서 2월경에 공무원과 민간인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국고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지방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정비대상 조례 등 440건과 소송이 진행 중인 16건에 대해서 법률자문 등 업무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소송업무 또한 법률자문기능을 강화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소송비용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교육도 실시해서 군민의 권익증진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법규 책자형 법령집 제작관리입니다. 전자법령 활용으로 이용도가 낮은 책자형 법령집을 폐지하였으나 전산오류 등 문제점이 예상돼서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위해 자치법규집을 제작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1월중에 법규집 제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3월중으로 제작을 마치고 배치부서를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현장위주의 규제개혁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규제개혁 실천과제를 분기별 목표를 수립하여 점검하고 미비점을 분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상 속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 건의하고 규제개선 자치법규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기반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2월까지 제정하여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구관련 다양한 공모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를 확보하고 결혼과 전입축하금 지원사업도 함께 펼쳐나가겠으며 인구유입 환경을 조성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해남 청년 희망 발굴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년발전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자리라든가 인재양성, 귀농 등 청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정책협력추진단을 운영하여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청년로드맵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금년 우리 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기획홍보실이고 또한 기획홍보실 중에서도 정책기획팀은 새로운 시책개발은 물론 군정전반에 대한 무게감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일상적인 업무만 4건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20페이지요. 20페이지 보시면 인구정책 추진 기반조성사업을 보면 전입축하금 20만 원, 결혼축하금 200만 원 등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줘서 인구를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증가 또는 자연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업무자체는 22개 실·과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어떤 업무의 기획조정을 하는 그런 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기획홍보실 업무자체만으로 본다면 물론 신규사업이 4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정의 전체를 아우르고 전체를 리드해 나가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군정이 잘 흐름을 타고,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기반 조성에 있어서 축하금이라든가 전입축하금이라든가 결혼축하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출산장려정책을 본다하더라도 그동안에 많은 정책들을 펼쳐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발굴해서 개발해서 실행함으로써 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정책팀이라는, 저희들이 지난해 7월부터 각종 인구정책을 총괄 아우르는 팀이 새로 신설돼가지고 기획홍보실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입축하금이라든가 결혼축하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각 실·과에서 뭐 출생이라든가 또 양육 뭐 교육 또 일자리창출 등까지 포함해서 그런 모든 사업들에 대한 인구정책 추진이 저희 실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정책을 꼭 추진해서 우리 인구를 늘리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마음에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상정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이번에 조례를 상정했단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인구 늘리는데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런 모든 사업이 잘돼서 할 수만 있다면 아주 적극 환영을 합니다. 저 뒤로 많은 의원들 질의가 있을 걸로 알고 저는 일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굴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마일리지 사용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마일리지를 부여하면 저희들 생각은 이제 포인트! 포인트를 제공해서 우리 관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려고 ······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 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

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뭐 혜택은 없고.

여기에 아직 인사까지는 고려를 지금 못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뭐 돈보다는 인사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으면 더 열정적으로 잘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마는 그 인센티브는 ······ 어차피 이 시책이 발굴돼서 좋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책들이 아마 발굴돼서 좋은 또 제안도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아무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정 홍보비용이 약 한 1억6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까? 뭐 우리 지역신문에 광고비, 홍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기획홍보실에서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들은 엄청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역분권이 되고 모든 지자체간에 무한경쟁시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해남군세에 비교해서 홍보비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또 이런 광고홍보도 좀 중앙방송 또 나름대로 어떤 체계적으로 좀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적극 투자해야 될 우리 중요한 사업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과거에 쭉 예산을 보더라도 과거에 해왔던 대로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홍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지금 1억6000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비로 해서 약 한 184회를 홍보하면서 2억7900 정도 예산을 지금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필요한 부분이 더 있다면 추경예산에 더 반영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 어떤 지방지 홍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전국적인 어떤 우리 해남에 특산물이 됐든 관광이 됐든 우리 해남에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우리 해남군을 널리 홍보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뭐 2019년도 대비해서 우리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시겠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실장님, 2017년도 올해 ······ 아!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중앙부처를 보니까 작년에! 작년 보니까 저희들이 약 50회 정도 다녀왔더라고요. 저희 실뿐만이 아니라 권한대행님을 포함해서 각 실·과에서 모두 중앙부처를 다녀온 것이 약 50회 ······

아니, 실장님은 몇 번 다녀오셨냐고요.

저는 한 3번 정도 갔습니다.

혼자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권한대행님도 같이 가시고 ······

올해에요!

예.

그래서 그 외에 어떤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그에 대한 어떤 효과는 있었습니까? 뭐 ······

당연하니 효과 있다고 봐야죠. 저희들이 아무튼 노력한 만큼 예산은 저희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걸 대표할 만한 어떤 국비확보사업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신규사업들이 지금 반영된 부분들이 지금 다 ······

대표할 만한 사업 한두 가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해당 사업목록을 찾고 있음) 나중에 자료로 ······

지금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예산이 약 한 99건 있습니다. 그래서 99건 이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업 중에 우리 해남군을 이끌어갈 미래에 어떤 성장산업! 대규모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라니까 제가 좀 여기서 ······

그러니까 개중에 금액이 제일 많다거나 정말 ‘우리 해남군 발전에 이거 가장 획기적인 사업을 우리가 확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면 ······

뭐 지금 관광분야에 있어서 울돌목 역사체험 관광명소화 사업 64억 정도라든가 또 우수영권 관광단지 종합개발사업 한 40억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워서 제가 이렇게 초선의원입니다마는 우리 해남 군정에 그런 예산확보라든가 또 어려운 우리 해남군정을 이끌어갈 어떤 신규사업들이 부족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호남의 정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각 중앙부처에 우리 인맥들이 호남의 인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그런 어떤 우리 해남을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유치해서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대 이하고 수준 이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부군수님 오셨지만 올, 2019년 이런 계획을 잘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우리 해남군 10년의 미래, 20년, 30년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더 분발해주시고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 노후상수도관 어떤 교체 예산확보를 우리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 상수도관망 사업이 지금 336억 예산을 국비 지방비 합쳐서 336억 예산으로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가면서 약간 순위가 뒤쳐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아마 거의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또 말씀드릴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아마 좋은 청신호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

예산확보는 정말 우리의 어떤 열정과 투쟁 갖고 해야 되고 어떤 방법! 수단 안 가리고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노력했지만 안됐다.” 이런 말씀 어떻게 보면 변명같이 들립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올해는 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른 또 질문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인구정책 추진기반 조성 이런 내용들이 전입세대 20만 원, 결혼하면 200만 원. 정말 이런 정책 갖고 인구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원론적인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지금 저희들 소관만, 사실은 결혼이라든가 전입축하금 지원사업을 해놨습니다마는 별도로 조례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조례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한 가지 갖고 인구를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저는 이제 여기서 보면 교육의 문제를 한번 짚고 가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해남중·고, 우리 해남 관내에서 중학교 졸업생들이 해남 관내 고등학교를 다 못가고 정원초과로 1년에 한 2∼300명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크게 보세요, 교육부분도.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대안학교 고등학교를 하나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 “해남에 폐교된 학교에다 그런 거 하나 만들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계신지 알지만 인구 늘리는 것은 또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 각종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정명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실 자리가 예산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그런 자리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8페이지 신규 시책부분과 연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해남군에 신규시책을 포함해가지고 뭐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국·도비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과연 우리 해남군민과 어떤 소득사업과 연계되고 또 관광사업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사업에 효과성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가져왔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분석해놓고 봤을 때 해온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업이 당연하니, 사업을 국비지원 사업이라든가 가져오면 당연하니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져오지 않겠습니까요. 혹시 ······

그런데 그 사업들이 지금 해놓고 봤을 때 생각하는 만큼 결과나 지금 효과를 내고 있는가 그걸 좀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전반적으로 뭐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큼직하니 국·도비가 많이 포함돼가지고 나와 있는 사업들이 우리가 이 앞전 감사를 통해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완만하게 잘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뭐 행정사무조사라든가 또 감사를 통해서 잘 지적사항도 해주시고 그러시고 계십니다마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또 보완 발전시켜나가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이 예산을 투여해서 지어놓고 예행연습을, 다음 사업을 위해서 예행사업하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효과를 낼 수 있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 사업들을 보게 되면 너무 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용역에 치우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용역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군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거기 용역에 반영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가더라고요.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작년 업무보고 때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용역에 대한 어떤 의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셔서 용역 뭐 중간보고회라든가 또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아무튼 같이 참여를 많이 하셔서 할 수 있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좀 하셨었고요. ‘용역에 너무 치우치고 있다.’ 그것은 이제 물론 용역이 다 이렇게 100% 용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책들이라든가 좋은 업무를 새로 이렇게 만들어내고자 새롭게 구상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용역을 통해서 어떻든지 간에 새로운 것을 찾아보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도 결집해서 새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자는 그런 기회를 ······

근데 실장님,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가 뭐든지 결과물에 의존해갖고 얘기가 많이 나오잖습니까. 근데 이것을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결과물이 중요하고 차후관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모든 사업보다도 차후관리를 더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우리 실·과에 있는 담당 팀들이 거기에 대해서 차후 군민들이 쓰고 사용할, 사용하면서 관리를 할 것인가. 군이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 용역을 통해서! 내가 모르고 있었다면 용역을 통해서 더 터득해갖고 이것이 차후관리가 잘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막말로 맡겨놓고 전부 다 ‘나 몰라라’ 하고, 공사해놓고 ‘나 몰라라’ 그러면 안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질문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의원님들께서도 언제든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감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획기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낭비나 좀 군민들한테 저주받을 수 있는 일이 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저희 7대 의회 마지막 업무보고여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우리 행정에서 하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잘하고 있는 부분들 조금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6페이지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기대효과에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의 연속성 확보 및 대처능력 강화 이러한 기대효과를 목표로 이런 전략적 기획조정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례로 저희가 가끔 이렇게 의회에 출근해서 보면 실·과·소장님들 간담회하시잖아요, 부군수님과 함께.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시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억짜리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건물을 짓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과하고 또 다른 과하고 업무연계가 안돼서 실제적으로 서로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에서는 이제 공문 같은 거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원이 바뀌면 그 직원의 업무소신에 따라서 전에 했던 업무가 연계가 안 되고 새로운 업무가 다시,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다시 요구하는 게 달라진다든지, 그리고 전임자가 공문을 놓쳐서 업무가 또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대안이 어떻습니까?

그 업무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 작년에 아마 저희 그때 당시에 권한대행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업무직원별로 이렇게 자리가 바뀌고 이동이 되면 업무를 후임자가 와서 새롭게 빨리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각자 개인별로 전부 다 만들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와서 그 매뉴얼을 제대로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작년에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업무인계인수 하는 과정에서 직원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후임자가 왔을 때 그때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마는 일부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 매뉴얼 자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임자가 만들어서 후임자에게 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실무를 맡았던 직원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서도 그 직원의 역량에 의해서 후임자가 더 파악을 빨리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 전임자한테만 그 업무 매뉴얼을 하게 한다는 거 자체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보직이 이렇게 순환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자리에 조금 중요한 요직에는 근무 근속연한을 맞춰서 붙들어주면 좋겠는데 자꾸 바뀌다보니까, 그리고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렇다보니 그 업무적인 부분에서 과연 이게 공문 하나하나 인수인계가 잘되고 있느냐. 도에서 내려온 공문 그런 거 하나도 다 놓쳐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사안이 생긴다면 도에서도 우리 해남군을 우습게 볼 것 아닙니까, 공식적인 공문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세세하니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실·과·소장님들이 각종 본인 그 실·과에 업무들에 대해서 서로 정보교류를 하시면서 종합적인 체계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무튼 떠날려고 하는 준비보다는 어떻든지 간에 공무원이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지키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감히 꼭 그렇게 할 정도에 ······

아니, 이제 떠날려고 하는 준비보다는 ‘언제든지 나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떠날 사람이다.’ 이거를 마음속으로 알고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속성 부분이 항상 부족하다는 거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7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마일리지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추진계획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굴시책에 전수조사를 4월까지 끝내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마일리지를 주겠다는 거는 이 4년간의 실적을 가지고 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년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주겠다는 건가요?

지금 약 400여 건이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은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30여 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공유가 다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

지금 이 430여 건에 신규시책 중에서 실현이 된 건수들은 몇 건이나 됩니까?

실현이 된 건수를 여기에서 말씀 드릴려니까 좀 ······

대충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시책연수대회라든가 또 중견간부양성과정, 그 교육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시책들을 발굴해서 보고했던 부분들, 아마 거의 절반수준까지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더라고요. 그 경기도 수원시 사례 시민기획단 운영 사례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제안 공감, 군민들에게 공감제안 뭐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하고는 있지만 이게 거의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각종 해남군 관내에 전문가집단들이 있잖습니까!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저희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광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든 아니면 그냥 어떤 기획단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하든지 해서 이분들이 ‘해남의 관광에 문제점이 지금 무엇이고 앞으로 관광에 방향이 이러니까 어떤 식으로 갑시다.’ 하고 제안을 할 수 있게끔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축산, 농업 또 뭐 교육,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군민들하고 지금 가장 긴밀하게 잘 안되고 있다고 이렇게 토로하시는 부분이 관광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범사례로 해서 한번 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공모 제안들이 어떤 건지 좀 수렴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하셨고요. 수원시 시민기획단은 말씀하셔서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한 번 방문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문도 좀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 수원시하고 저희들이 도시하고 농촌의 행정이 조금 이제 상충된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떻든지 간에 현장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왔다는 말씀 드리고 방금하신, 방금 말씀하신 그 분야별로 전문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 이렇게 권한대행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지금 권한대행님이 오셔가지고 ······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신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약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2번 정도, 2차에 걸쳐서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작년에 약 115건 정도 발굴했다고 말씀 드렸었습니다마는 권한대행님 오셔가지고 이번에 또 이렇게 “우리 해남군의 어떤 미래설계를 위해서 신규 사업 발굴보고회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쓰겠다, 각 실·과별로, 또 분야별로 해서.” 그래서 그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전문가들, 그런 분들의 어떤 자문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침 오늘 아침에 저희들 간부회의 때도 지금 실·과·소장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아마 우리 권한대행님 계시니까 같이 노력해서 좋은 결실을 좀 맺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순천의 사례를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순천 기적의 놀이터라고 이제 성공사례에 대해서 발표회를 하는 걸 잠깐 참여해서 들었는데 관이 주도하지만 그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진행을 할 때 그 놀이터의 주인인 아이들과 또 부모들 모두가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는, 그래서 이제 ‘순천에 가볼만한 곳’ 치면은 명소가 ‘기적의 놀이터’라고 딱 뜰 정도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남군에 각종 많은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살리지 못한 거는 분명히 관 주도로 가서 오히려 그런 어떤 폐단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이 반드시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추진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 지금 저희한테 작년 5월에 타지키스탄 두샨베시 관련해서도 추진, 그 간담회에 보고하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런데 이제 옹원현 관련해서는 사드여파로 전혀 추진이 안 됐었고요.

예.

자! 국제교류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의회 입성해가지고 지금까지 항상 보고만 받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5월에 타지키스탄 두샨베시 관련해서도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분명 있을 건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뭐가, 어려움이 어떤 거가 있나요?

당시에 타지키스탄 관련해서는 그 타지키스탄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쌀을 수출했을 때 정확하니 보장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우리가 한마디로 장사 아닙니까요? 그래서 갔을 때 우리가 정확하니, 그 금액을 우리가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는, 정확하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뒷받침이 안 된 것 같다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취소했었습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당연하니 했죠.

자, 이제 ······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깊이 더 파악을 해보고 했던 겁니다.

음.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계속 이러한 국제교류가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에서 그럼 방향을 다르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제가 만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고구마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인근 작은 나라들, 일본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고구마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수출하시는 분이었는데 개인이 그렇게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분들과 연대해서 그분이 이제 최근에 어떤 나라에 자기의 기술력을 이렇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과 조인이 되어서 이런 국제교류가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이루어진다면 훨씬 우리가 힘을 받아서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뭐라도 하나 파는데 있어서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안 되는 데에다가 계속 예산 세워가면서 집중할 필요 없이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가 좀 더 폭넓은 방향으로, 또 우리 지역 내에 군민들이 어떠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좀 파악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하면은 또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 영상, 작년에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제작이 됐습니까?

예.

그거 활용하고 계시나요?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요.

그거 어디에 올라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

그러면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아니, 언제든지 ······

그게 실장님 제작, 돈 많이 들여서 제작했잖아요.

예.

그러면 누구나 그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아무 데나 클릭하면 ······ 그게 드론으로 찍겠다고 했잖아요, 항공에서.

예예.

그러면 그러한 영상들이 쉽게, 쉽게 볼 수 있는 ······ 그래야지.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들은 “해남 하면 땅끝인데 엄청 멀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땅끝 한 번 가봤다. 그 이후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이러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홍보영상이 또 많이 공유가 되어야지 “아, 해남이 이렇게 변했구나. 가 봐야 되겠다.” 가보고 싶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활용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건의드릴 사항은 12페이지에 저희 SNS를 활용한 군 홍보 강화 있지요?

예.

실제로 군민 SNS 홍보단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카카오스토리를 이렇게 봤을 때 개인이 개인의 역량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을 봤을 때 전국망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고구마를 올려서 고구마를 팔기도 하고, 자기 아시는 분 절임배추를 한다 그러면 절임배추를 올려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자체적으로 SNS 시민 홍보단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뭐 조회 건수 몇 건, 댓글 몇 건, 이런 식으로 되면 아까 이야기 했던 마일리지를 준다든지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십니까?

예. 한 번 그것은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동료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저희 추진계획은 실제로 전입한다거나 거주한다거나, 이제 결혼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결혼하는 거니까 거주자에 대한 그런 대책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실장님이 유인책으로 출산장려정책 뭐 이런 것 이야기하셨는데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해남으로 유인이 된다? 이거는 불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돈 보고 해남으로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해남의 컨셉이 정말 출산에 집중, 그동안에 집중했는데 뭐 일테면 양육하기 좋은 ······ 광양을 보니까 광양의 트레이드는 뭐 양육 ······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광양시’던가?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육이면 교육, 양육이면 양육하기 좋은 곳, 또 고용이 잘 된다 그러면 고용, 이런 거에 어떤 진짜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먹고 살만해야 올 것 아닙니까? 나는 돈 포기하고 아이들 교육이나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하면 또 교육도시를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다 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인구정책 추진에서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책에 저는 고민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먼저, 최성진 권한대행님께도 우리 먼저 환영하고요, 또 우리 채성기 실장님도 승진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해남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는 큰 당부를 한 번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6쪽에 전략적인 기획조정 강화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제안하느냐 하면 요즘에 지방분권을 해서 예산편성권과 자치행정권을 과감히 주겠다고 공약하는데 이제는 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는 것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치역량 강화가 좀 없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프로젝트에서 앞으로 우리 해남군의 미래에 큰 사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년이나 10년 단계에 이렇게 큰 사업!

지금 사실 올해가 이제 민선7기가 새로 치러지면 출범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선7기가 새로 출범하게 된다 하면 또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구상,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지금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민선7기가 제대로 이렇게 출범을 하게끔 지금 현재 상반기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아마 해야 될 시기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용역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사실 어떻든지 간에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거기에 ······ 물론 그 용역을 한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100% 성과가 좋아가지고 활용이 된다고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해서 한 게 한 44건? 작년 2회 추경하고 금년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이 약 한 44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민선7기가 새로 출범하는데 아마 어떤 자료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시책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물론 155건을 발굴을 했습니다마는 권한대행님 오셔서 또 새로운 신규 시책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새로운 업무 신규 시책 보고회를 다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 업무 책자에도 보면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총 해서 약 한 155건 정도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예산사업이 약 한 99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모두가 민선7기를 출범하는데 다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또 조금 전에 우리 김병덕 의원님께서도 뭐 대표할 사업이 99건 있다고 저도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실장님 그렇습니다. 이월 예산이 우리가 많다고는 하지만 정말 과연 우리가 큰 타이틀로 봤을 때 이제는 돈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이제 계획서를 보고 국가에서도 예산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해남군에 꼭 5년, 10년 이런 단계로 앞으로의 미래에 정말 우리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다. 이런 사업도 정말 큰 사업이 좀 눈앞에 보였으면 저 의원으로서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더 권한대행님과 머리를 싸매서 우리 해남군에서 잘 하시겠지만 정말로 큰 예산을 세워서 우리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좋게 아주 좋으신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승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지 한 1년 넘으셨습니까?

예.

예. 우리가 2016년도 결산을 해놓고 보니까 약 한 1250억 원, 그리고 작년도 예산할 때도 약 1289억이 예산에 편성된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상하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1년 정도 예산을 운영해 보시고 많은 문제점도 파악했으리라 믿습니다. 또 이러한 예산이 쓰이지 않고 계속 이월됨으로 인해서 군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마음도 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쓸 수 있게 군정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동안에 느끼신 것이나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개인적인 소신이나 방침이 있으시다면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요즘 지방분권, 또 재정분권 해가지고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교부가 좀 많이 되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지 간에 효율적으로, 정말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정말 아까 이순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김병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대형 프로젝트라든가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걸 맞는 예산이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용역도 한 44건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보면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몇 십억, 몇 백억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저희들이 꼭 ······ 특히 또 민선7기가 출범한다 하면은 아마 그때쯤이면 좋은 모두 시책들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잘 활용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꾸 말씀 드립니다마는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멋지게, 멋지게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한 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주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정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작목, 특히 밭작물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지금 지원책이 약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서 ‘해남배추’ 그러면 전국적으로 유명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배추에 투자하는, 연구하는 실적이라든가 지원하는 실적은 극히 미미합니다. 이런 부분에 기 제안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작년 한 해 동안에 느꼈던 것이, 또 그 작년에 못했던 것이 민선, 앞으로 새로 오는 군정에 반영되어야 되지만 지금 단계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이러한 정책방향을 어떻게 가겠다는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군정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가뭄이 심각한 실정인데 이런 수리대책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영산호나 금호호만 쳐다보고 있지 전무인 상태고, 그나마 금호호에 기댈 수 있는 것은 황산, 문내, 화원이나 산이, 계곡 이런 데는 기댈 수 있지만 현산, 송지 이쪽에만 그만한 대책도 지금 없는 실정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폐교에 대해서도 해남군이 만약에 폐교를 사게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그걸 해남군에 주겠다는 그런 공문들이 여러 번, 누차 왔을텐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있을 때 정말 중요한 위치는 우리가 사 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좀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실장님의 소신을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부분인데요 주무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용역이 작년 1월 우리 실장님 막 오셨을 때도 제가 질문한 바가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그때 보니까 8개인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아직 볼 수 있는 공간도 사실은 없더라고요. 중복성!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복성. 저희들이 보니까 중복된 용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 중복성을 따지게 되어 있어. 그런데 자료를 어떻게 제공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중복성을 따지려고 보니까 어디서 자료를 볼만한 데가 없어요, 자료를 볼만한 데가. 그래서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자료실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넷망이라든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걸로 압니다마는 안 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용역도 많이 하지만 그러한 용역들이 우리 군정에 발전시켜 가는 자료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용역은 저희 군 홈페이지에 열린 군정에서 군정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용역 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조만간 ······ 근래에 이제 올렸는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한 10일 전에 확인할 때만 해도 그 사항이 없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서 잘할 때는 성과금도 주고 이러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오는 부서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그 성과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지 혹시 있다면 소개 한 번 해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재정 건전 운영을 연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년 동안의 성과를 금년 2월에 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성과금 심사 및 자료화 되어가는 그 규칙에는 예산 절감이나 이쪽 부분에 주로 국한되어 있어요.

예.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놓은 부서, 공모라든가 이런 데 노력해가지고 확보한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실 없더라고.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면 귀찮으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의지를 갖고 꼭 국·도비를 따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갖는 공직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좀 만든다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 가는데도 아마 촉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도 좀 마련해서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만 도라든가 중앙 부처에는 우리 인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물어보면은 얘기하신데 보면 다른 군에 비해서 대형 사업에 대한 협의가 대단히 미약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물론 다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은, 행정기구에 계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 역할, 또 의회에 계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같이 함께 어울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작년도 우리 환경부에 요청했던 수도관 같은 것도 노후관 교체, 이런 사업들도 그런 전체가 좀 힘을 모아서 갔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운 얘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좋은 인맥들을 잘 활용하고, 또 기관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유기적인 그런 협의를 좀 통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방 ······ 우리 권한대행님 읍·면 순시 다 끝나셨습니까? 혹시.

아직 안하셨습니다. 못하셨습니다.

아직 안하셨습니까?

예.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읍·면장 중에서 시책으로 이렇게 특수시책을 마련해갖고 예산 올라온 것이 우리 산건위원회에 보니까 딱 한 건 있더라고요. 읍·면장님, 읍·면에서 아마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사항들이 있을 거고, 권한대행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읍·면 순시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의 일하는 분위기, 또 어떤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에 임하는 그런 부분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최우수군 해서 상사업비까지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고, 또 성과 달성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많은 노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어쩠습니까? 실장님. 제도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해 가신다 했는데 그동안에 혹시 문제점으로 발생된 것 있습니까?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어떤 효과분석을 뭐 조세세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한 번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좀 지시가, 시달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그대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국에서 최우수군 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우선 그 이면에 보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공사감독 내지는 부실시공이 가장 지금 우려돼요. 특히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에는 다짐을 할 때 물 다짐까지 하고 충분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포장을 했는데, 요새는 밑에 있는 세석이나 이런 것을 깔아놓고 3∼4일 후면 바로 그냥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반침하로 인해서 많은 부실사례가 나타나요. 또 공사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 감독대상 사업이 있어요,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이고, 「해남군 부실공사방지 조례」는 지금 이건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엔가 실적을 보니까 ―부실공사방지 조례는 보조감독에 주민 대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한 거죠! 주관부서에 한 번도, 한 건도 없어! 그런데 올해도 사업 시행하는 현장에 문제가 좀 있는데 물어보니까 사업하러 들어왔다 나간지, 또 마무리되고 나간 것인지, 준공검사 끝나서 나간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감독제, 보조감독제 이 부분만 잘 시행해도 공사 마무리나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앞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어떻든 부실공사 방지하고 공사 마무리 말끔하니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는 제도라도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정비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아까 침에 말씀드린 용역 관련 조례도 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정이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해남군에 약 이백 한 오십 개 되는 조례가 있는데 규칙을 제정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규칙을 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규칙이 잘못 되어 있으면 또 정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도 안 하고, 한 번 물어보니까 “아직 위원회를 할만한 사유가 없습니다.” ······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되, 또 어떤 업무는 지금 작년도에, 공문이 작년 전반기에 시달됐는데― 그 상위법이 바꿔져가지고 예시문이 시달됐어요.― 지금까지도 그 법규가, 조례가 군에 안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갖다가 조례 발의하고 싶어도 이미 공문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이런 관련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시달되면 당연히 우리 과장들이 사전 공람하고 그런 건 챙겨가지고 기간이 지나면 촉구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의회법무팀으로 그 시달된 공문에 대해서는 바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통보해가지고 그걸 실무자선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무자가 갖고 있다가 평상시 일상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조례 전면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손을 못 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공유하고, 또 이런 사항이 추진이 안 됐을 때는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금년에는 아주 우리 해남군이 다시는 좀 이렇게 “예산이 남아돈다.” 아니면 또 “방향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남재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납부 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와 징수 자료, 수납처리, 납세자 정보 등 관리를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계좌와 ARS 등 다양한 지방세 신고·납부 편의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위텍스의 운영과 활용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신고 납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 운영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신규 시책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학당 운영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군민들의 정보 부족으로 취득세 등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고도 사후에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납세자 보호 실현을 하고자 본 시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비과세·감면 후에 추징현황은 711건에 4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14개 읍·면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읍·면 이장회의 시 교육을 통해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과 사후 추징에 따른 불이익 예방 요령과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건설기계장비 체불 임금 예방을 위해서 건설기계대여금 발주자 확인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청구 시에 사업시행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후에 지급을 함으로써 세입 징수율 제고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업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서 관내 농공단지와 직접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를 하고 지역 내에 하도급, 장비, 인력 등 관내업체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사업으로 회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현재 직원들의 회계능력 실무배양과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회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또 내부 학습방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과 양방향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 실무자료 책자를 2월 중에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련 직무교육은 상·하반기로 2회를 실시를 해서 회계업무담당 직원과 신규공무원 또 희망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새올행정 게시판에 ‘알기 쉬운 회계 실무’ 방을 개설해서 직원 수준에 맞는 벤치마킹형 양방형 소통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현재 과세자료 정비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충을 위해서 전 직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축물 과세 일제조사 실시 등 과세자료 누락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와 정기분 세목 납기 내에 납부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도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1월 25일에 1316호에 대한 표준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고 2만4152호에 대한 개별주택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체납 징수 기동반 운영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먼저 체납징수를 위해서 기동반을 편성, 3개반으로 권역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외와 고질·상습 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합동 징수활동에도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월액체납과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도 우수 읍·면과 체납세 읍·면을 분류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방세외수입의 체납 징수입니다.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기반 조성을 위해서 현재 각 실·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고액·상습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활동은 실·과와 합동으로 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1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중점 징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세외수입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징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0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제세입 통합안내문 발송 시스템 구축과 또 실시간 영치 시스템, 또 세외수입 문자(SNS)납부안내 시스템 등을 도입을 해서 지방세 시스템과 동등하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해남군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군민 아이디어 공모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건축 설계 공모는 일정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 설계 공모는 조달청에 위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3월에 마무리됨과 동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계약심사와 공사 추진을 금년 하반기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황산면사무소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입 토지 매입 1필지에 대한 매입을 진행을 하고 1월, 금월 중에 건축 설계 공모를 거쳐서 12월 중에, 내년 12월까지 착공·준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에 대한 재산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도유 209필지와 군유 967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부과 징수입니다. 군유재산 462필지와 도유재산 154필지에 대한 부과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효율적인 물품과 또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 3억17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사무용 가구와 냉·난방기, 또 읍·면에 자동심장충격기와 구급함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물품운용 관리입니다. 전체 내구연한 초과 등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과 함께 신규로 14개 읍·면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와 구급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면사무소 외부에 설치를 하고 구급함에 대해서는 면사무소 내에 설치를 해서 일반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위급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는 북일면과 문내, 화원면 차량에 대한 차량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김병덕 의원입니다. 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00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업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이렇게 추진계획을 ······ (김병덕 의원 자리에 마이크 켜 주는 직원 있음) 예. 농공단지에 생산되는 제품들 우리 지역에 수요만큼 우리 다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공단지 제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남농공단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에 보니까 농공단지 생산되는 제품, 그 부분을 100% 수요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것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이 잘 챙겨서 ······ 우리 지역이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걸 또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군에서 수의계약을 주는데 그걸 타 지역으로 하청을 주는 사례도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일반 우리 1인 수의계약 말씀이십니까?

예예예. 건설이든 용역이든. 그래서 ······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하도급을 주는 것은 이제 하도급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지만 ······

하청!

내부적으로 거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다하면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지만 저희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업체들이 불만이 많아요. “우리 일할 것도 없는데 수의계약 주니까 타 지역에 하청을 준다. 차라리 우리한테 그놈 하청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업체들 간담회도 한 번 해보세요. 지역 어떤 업체들, 단체들 해보고 불만이 뭔지, 어떤 일이 있는지, 건설업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산업 업체들 만나셔서 애로사항을 좀 청취를 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저희들이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 배정 과정에서 패널티 적용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공식석상이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 한 번 드리고 ······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 한 번 ······ 요즘 우리가 면사무소 신축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제 개인,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지역이 갈수록 읍·면이 인구도 줄어가고 ······ 여기 추진방침은 ‘미래 행정수요를 고려한 효율적인 청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면이 권역단위로 묶어서 3개면이 1개의 행정기관을 둬야 되는 그런 시대도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읍·면마다 다 이렇게 청사를 새롭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요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타당한지, 꼭 신축이 정답인지 아니면 깔끔하게 리모델링해서 어떤 안전등급이 이하면 보강해서 쓰는 방법들은 없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읍·면 청사 중에서 D등급을 받은 게 이제 송지하고 황산이거든요. 나머지는 C등급 이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지금 당장 신축할 대상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읍·면에 있는 청사를 이제 D등급 ······ 지금 현재 황산면 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를 하고 나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이거를 보강하는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신축하는 게 더 경제·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다 하는 저희들의 판단이고, 일단 현재의 규모로 보면 행자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면적을 준수하면서 하기 때문에 뭐 호화스럽다든가 과대, 우리가 큰 면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

우리 ······ 알겠습니다.

당장은 현재 기준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 현재 우리 해남군에 C등급 읍·면사무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C등급은 화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이 앞전에 검사를 했었는데 화산하고 ······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C등급도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면 노후화되어서 D등급 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진단이 지금 화산, 현산, 계곡, 산이가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하는 거겠지만 제가 이제 건의 드리는 것은 굳이 신축하지 않더라도 청사들이 수십 년 되어서 어떤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그러는데 안전에 대한 보강, 또 리모델링, 또 읍·면이 어떻게 보면은 인구가 계속 감축되고 있는데, 감소되고 있는데 뭐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짓는다’ 이것은 그럴싸한 어떤 이유인 것 같고, 굳이 이런 돈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들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14:55)

예. 그런 것은 충분히 앞으로 새로운 청사가 신축계획이 된다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면에 어떤 주민들의 뜻은 새로운 청사로 인해서 새로운 시설과 또 다양한 휴게편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군민들이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 (구)청사에서는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청사를 지금 설계하고 ······

지금에 청사는 우리가 전혀 사용 못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정의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읍·면에 면 단위는.

이제 수요는 줄어들어도 ······

충분히 보강해서 ······

질은 높아집니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군민의 질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희 의원입니다. 저는 107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사신축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밖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들이 좀 분분한 게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축설계공모를 하셨다고 하셨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청사신축에 있어서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진행과정상으로는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추진에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이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게 지금 조례가 되어 있죠.

이제 행정내부적인 절차진행문제는 저희들 판단은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계공모를 하고 나서 설계과정에 군민의견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모절차라든가 행정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의회에다도 보고 드렸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지. 사업진행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전부 심의회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사신축 방향설정이라든가 부지확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앞으로 신축과정에 설계가 공모에 당선이 돼서 최초 보고회부터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토지수용이라든가 또 명도소송이라든가 또 입찰공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 내부적인 절차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군요.

예.

그러면 지금 설계공모를 입찰로 하셨다고,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나 이런 것들이 공모가 되어야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 전에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시굴조사는 현재 이제 트렌치를 한 12∼3개 정도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다섯 군데 정도를 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이전에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하고 있고, 지금 명도소송을 해서 3월까지, “3월 4일까지 집을 비워라.”하고 화해권고결정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론과정에서 두 사람을 제외하고, 소유자 중에서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의신청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3월 4일까지 집을 비우겠다는 그런 결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굴조사하고 설계공모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가도 지금 현재 청사가, 이제 청사 그 성벽을 존치하는 조건으로 지금 설계공모 시방을 줬기 때문에 지금 공모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시굴조사나 발굴조사를 통해서 문화재가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중지를 해놓고 변경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이게 걸림돌이 되가지고 모든 절차가 중지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사실상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 주무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어디든 이렇게 문화재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설계를 먼저 실행을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급하게 가기보다는 이제 결과를 보고 추진해도 크게 절차상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과에서는 좀 서둘러서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당위성도 있겠지만 군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다는 것들을 좀 인지하시고 추진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청사신축사업과 관련해서 또 대부분의 군민들은 진행절차에 대해서 너무 느리다하는 또 주장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의 건, 같이 병행해 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늦춰가면서 하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도 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어떤 법적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 그래서 입찰설계공모절차도 저희들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런 일정 부분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 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정한 선에서 간다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문화재적인 가치가 나오면 지금 서울시청 밑에 있는 부분도 더 중요한 문화재가 나왔지만 여유 있게 어떤 지하에 굴착을 해가지고 문화재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시청이 멋지게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자료가 된다 하는 부분이고, 청사신축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문화재 또 건축관련 교수님들 자문도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방법이 된다 이런 얘기를 공감을 하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넘겨가면서 저희들이 일정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밖에서 염려하시는 부분,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우려나 이런 것들이 좀 불식시키기보다는 이해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반영을 좀 개진을 해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2쪽이요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 세정구현에 있어서 과장님, 2017년말에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2017년도 결산기준으로 약 18억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8억1000만 원 정도 되죠.

네. 근데 지금 현재는 한 16억5000만 원 정도 지금 징수가 돼서 체납액이 좀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세외수입은 한 26억. 작년말 기준으로 26억 정도 되고요 현재는 24억3000 정도.

그렇죠!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금을 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좀 의원이 봤을 때는 ‘군민들을 너무 눈치 보지 않느냐’ 이런 감도 느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업무더라고요. 우리 팀장님 여기 계시지만 세무직 관련 지방세징수부서는 서로 기피를 합니다. 상당히 충돌도 많고, 예를 들어서 번호판영치를 해놓으면 와서 아주 살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번호판영치하고 압류하고 이런 조치를 해나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통 매년 평균적으로 한 14억∼5억 정도 되거든요, 체납이 되는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독려하고 집행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좀 격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고액체납하고 또 유지들 명단 있잖습니까.

예.

이거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 1000만 원 이상은 고액체납자여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1000만 원 이상은!

예, 1000만 원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은 공개 ······ 우리 군에 총 그런 분들이 몇 분 정도 될까요?

작년기준으로 한 1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죠.

예.

볼 때에 정말 잘 살고 그런 분들이 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정말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이거는 조금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까지 연계가 돼서 현재 징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 세외수입팀 신설이 됐는데 실제로 직원 한 명이 실무를 보고, 현재 그런 징수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올해 이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지금 세외수입을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가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한 18억 정도가 자동차과태료입니다, 지금 환경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세외수입 징수업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부터는 지방세와 똑같은 어떤 징수시스템을 갖춘다 그러면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거기 이렇게 중요한 데가 한 명 근무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시스템도 아직 안됐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좀 보강해서 좀 더 인원도 확충해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인력이 보충이 되면 아마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방자치시대에는 오직 나는, 저는 돈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워낙 지금 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재정권도 지방에서 보면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도 정말 여기에다가 잘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잘해 주시고요. 저기 104쪽이요 지방세징수 우수 읍·면 인센티브 제공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 몇 개 면이나 인센티브 제공했습니까?

지금 우수 읍·면을, 이제 읍·면을 작년부터 지금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이제 면세나 지방세규모 이걸 경쟁을, 전체를 경쟁을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각 권역별로 3개 지역으로 나누어가지고 3∼4개 읍·면씩 해서 거기서 우수 읍·면, 또 최우수 읍·면 이렇게 해서 2개 면씩 하면 6개 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참 보니까 잘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시샘해서 하고 체납 없도록 노력하고 또 인센티브도 타려고 노력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참 이런 것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꼭 200만 원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더 신경을 써서라도 이거는 했으면 더 좋겠단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저희 회계아카데미 운영 신규사업으로 계획 잡고 계시는데요 교육대상이 회계업무담당 및 신규공무원, 희망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예.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볼 때 그 서류를 봤을 때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받는 그런 결산서류를 보면 미비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도 자꾸 그렇게 결산보고를 하니 그 직원도 힘들게 보완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교육이 있을 때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그 사업에 있어서 ‘참여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지 만이 지원이 된다.’ 이런 단서조항을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 교육수료 여부에 대해서 이후에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점검 이런 부분을 할 때 교육수료자가 일정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가 되게끔! 그러니까 그 회계업무를 받는 담당자가 와서 교육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책임지고 이런 것들이 공유돼서 결산서가 잘 깔끔하니 올라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주 적절한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이걸 하는 목적은 지금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회계지출관련 서류를 협의하는 과정에 보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회계파트에서 교육을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고 이제 말씀하신 보조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마 좋은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교재를 한번 제작해서 실·과하고, 보조사업이 주로 많이 있는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교육을 받아서 하여튼간 절차적인 부분에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올 상반기부터 그걸 포함해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또 단서규정을 넣기는 상당히 좀, 저희들 업무부담이 너무 과중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하반기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보조사업들이 상반기부터 이렇게 실시되는 상황 아닙니까. 하반기에 하면 이제 결산할 때나 참고되는 거지 처음부터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을 갖고 그러면 특정 ······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체납, 징수체납에 대한 그런 사업자나 뭐 이런 단체나 뭐 이런 경우는 지금 거르잖아요, 저희가 보조금을 못 받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대상자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산관련 교육도 재무과에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부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여서, 아니 사실 ······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일단.

보조사업자가 이게 업무연찬이 안 돼 있어서 들어오면 저희들도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계약하고 집행하는 부서입장에서 더 어렵기 때문에 절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조상으로 전폭적으로 전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해서 이렇게 단서조항을 줘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에 추후로 ······

2∼3회로 나누어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구려대학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2009년에 MOU 체결한 이후에 그 체결조건에도 해남캠퍼스 개설 내용이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 해남군에서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계약학과. 올해년도에도 1억7985만 원 예상하고 있는데 계약학과뿐만 아니라 군민대학도 위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적인 체납이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2016년도부터 분납금 대금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개인이나 그 우리 단체라든지 어떤 곳이든 간에 체납이 됐을 때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잖습니까. 근데 이 고구려대학만큼은 몇 년씩 체납을 해도 기간연장을 해주고 있고 또 제가 재무과에 이렇게 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도 어떤 특정상황에서 이렇게 재산취득을 할 때 그냥 구두상으로 이야기만하고 재산을 매입한 사례를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하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몇 십억짜리 공공재산을 이렇게 매입을 할 때 그냥 입으로 이야기한 것만 믿고 산다는 것 자체도 웃기고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이 고구려대학 부분에서도 실제로 MOU 체결 이거는 법적효력이 없는 거죠?

지금 이거는 정식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까?

예, 계약서 작성을 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

아니, 이제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있지만 부지야 저희가 뭐 몇 년, 뭐 ‘10년 동안 1억씩 1년에 1억씩 갚아라.’ 이런 부분에서는 명시되어 있겠지만 단서조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캠퍼스를 우리 해남에 가져오겠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서 조건을 분납이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조건을 준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행하지 않는 지금의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계약학과를 유지해서 1억몇천씩 그곳에다가 학생을 보내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해남학습관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본인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이 폐관위기에 놓인 이 학습관을 안 없애기 위해서 학생을 모집하러 본인들이 이렇게 팜플렛 만들고 부착하러 다니고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모집하고 이러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해남, 완도, 진도, 장흥, 강진까지 이 학생들이 다 집합하는 학습관이에요. 근데 그런 곳도 자체적으로 운영비 다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폐관이 되면 말 그대로 이쪽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다 목포나 광주로 가야되는 그런 상황인거죠. 근데 그러한 학교에는 어떠한 저희가 지원이 없어요. 근데 특정하게 이 학교는 계약학과를 계속 유지 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방송통신대학이요 이번에 사회복지학과 생겼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반학기 등록금 3∼40 밖에 안될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데에다가 고구려대학은 대학이고, 방송통신대학교는 4년제 대학교이지 않습니까. 대학교에다 지원해주는 게 맞지 이게 지금 맞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지금 이 고구려대학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체납부분, 분납금, 미납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매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상환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군민대학 운영은 이제 총무과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이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그 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작년 말부터 “계약을 취소하겠다.”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취소를 하겠다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으로 봐서는 작년에 또 일부 다 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억7000만 원 정도가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체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측에서는 지금 “올 상반기에 일정부분 마무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자하는 취지에 있고 지금 현재 뭐 상환이 안되고 연체가 계속 밀리면 저희들은 법 절차를 거쳐서 계약해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해지를 하겠다.”하는 제가 공언은 못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제 상환이 지속적으로 분할상환해서 조금씩 들어왔을 경우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총무과하고 협의해봐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 상황을 한번 지켜보면서 이 부분은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에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한테는 징수체납에 대한 강력한 잣대로 보조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학과 이런 부분도 분명히 보조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정 그 고구려대학이라는 곳에다가, 다른 데에다는 기회를 안준 거잖아요. 어떤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준 건도 아니고 그냥 계약학과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계약이요 해가지고 계약학과로 준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제기되는 건 당연한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무과에서는 지금 2억몇천이 체납이 됐다고 했는데 1년에 1억이니까 2년 이상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분납하면 또 유지해서 그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찔끔찔끔 돈을 줬을 때 ‘우리가 하겠다. 유지하겠다.’ 이런 지금 뜻인 것 같은데 실제로 캠퍼스 안 가져올 거잖아요, 그쪽에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고구려대학교 그 부지가 10억몇천만 원 어치의 그런 금액밖에 안되진 않잖아요, 그 재산상에 가치를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걸 가지고 활용할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질질 끌려가서 우리가 계속 그들의 편의에 의해서, 고구려대학의 편의에 의해서 대학유치에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편의에 의해서 다 해줬는데 캠퍼스 개설이 안된다면 이거는 계약유지가 불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돈이라도 제때 내주는 것도 아니고 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해지 하겠다.” 여러 번에 거쳐서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

말로만 계약해지 하겠다 하면 그들이 ······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학교가 다른 프로그램 운영이 안되고 있다면 과감하니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뭡니까?

타 과하고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1월이니까 실제적으로 신입생 모집 안되고 있을 것이고, 이제 2학년 대학생 부분은 ······

지금 일부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군민대학,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

근데 군민대학은 다른 데서 운영을 하고 있, 되고 ······

아니,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계약학과가 모집이 돼서 학생이 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취소하기가 상당히 재산관리파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대안은 이제 그쪽에다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캠퍼스를 가져올 건가. 안 가져올 건가.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줘야지 만이 저희 행정에서도 그 다음단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의사타진을 받고, 언제까지 캠퍼스를 유치하지 않으면 이거는 다시 우리 행정재산으로 가져올 테니까 계약포기해라. 뭐 이런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캠퍼스 ······ 캠퍼스가 이리 오냐 안 오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추진하셔야죠.

그런데 계약학과를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학과도 캠퍼스의 개념으로 본다면 뭐 논쟁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관계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지금 계약해지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 학교 측하고 정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교류하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하튼 행정재산에 대해서 어떤 큰 단체, 그러니까 고구려대학이라는 큰 학교, 그런 큰 단체든지 개인, 군민 개인 한 사람이라든지 모두다 조건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이러한 행정이 집행이 돼야지 어떤 그런 편의주의에서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거는 잣대를 어디다 맞추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행정재산에 대한 재무과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제도 많이 잘 정착되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 2000만 원까지 했던 거 지금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군으로 환원 했었잖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시행해보시고 문제점이나 어떤 보완책이 어느 정도론 지금 파악이 됐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작년 말부터 올해 본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접수를 못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점은 저희 재무과에 경리팀이 과부하에 걸렸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끌어오다 보니까 과부하에 걸려서 상당히 직원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일부 읍·면장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을 원위치 해달라.”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근데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도 면장 하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입장은 이해하지만 작년 말에 여러 가지의 사건을 들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끌어올려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딱 해보고 본예산부터 다시 원위치 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다 하는 생각이 재무과장 입장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계속 한번 시행을 해보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원위치 할, 이제 결심을 받아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이대로 한번 더 시행해보자 우리 재무과 경리팀이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사업을 하신 사업자측에서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잘했다하는 의견을 주거든요, 읍·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하니까 잘했다하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지역에서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분들은 옛날식으로 다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이렇게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약부서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보고 본예산까지는 이 시스템으로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문제점이나 보완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직 완성단계는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발주는 저희들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선 이렇습니다. 2000만 원 이하를 읍·면으로 보내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대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업을 읍·면별로 이렇게 배정할 때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를 주로 중심으로 배정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배정을 합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읍·면별로, 그 읍·면에다가 주소를 둔 사업자가 다양합니다. 뭐 어떤 데는 두 명도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일곱, 여덟 명 있는 데도 있고 다 편차가 다르고, 그 지역출신이 또 읍에다 주소를 둔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건수가 줄어든 것은 당연합니다. 본청에서 저희들이 배정하는 것은 전체 틀을 놓고, 그 지역출신이냐 아니냐를 놓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읍에 주소를 둔 사업자는 나름대로 그래도 만족을 하는 입장이고 실제로 면에 두고 있는 사업자는 좀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옛날에 6건, 7건을 가져갔던 분이 이번에 배정해 보니까 4건, 5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차가 좀 줄어드는 것입니다, 집중 배정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좀 산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은 하지만 당분간 이렇게 해보면 아마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해남읍에서 화원을 읍에 있는 업자가 맡았을 경우 차량을 운행하거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영경비가 많이 들 거고, 거기에 따르는 자재구입도 해남읍에 편중되는, 종전에는 지역에서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걸 구입했던 것이 읍으로 편중되는 그런 사항, 또 식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2000만 원 이하는 읍·면에 줬었고, 해남군에 국한한 것은 한 1억 정도까지 이렇게 했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하시고 이 군으로 가져온 것이 일부 읍·면에서 몰아주기 형식의 오해를 받다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몰아주기 방법을 어떻게 하면 안할 수 있을 것인가. 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걸 제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떻든 개선안을 마련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군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하겠지만 그러한 보완책이 나온다면 일정부분이 지난 연후에 분석해서 읍·면으로 환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업무적인 포화상태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후반기만가지고 전체적인 문제점 파악이나 이러한 대비책이 다 안됐다면 전반기까지도 또 해보시고, 또 그러한 분석과 문제점을 좀 도출해서 그러한 지역경제에도 감안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찰대행제도 있잖습니까? 지금 많이 해보고 계실 텐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나는 아주 성공적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자부담이라든가 어떤 투명한 건설제도를 이렇게 확립하고 어떻든 부실공사를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행을 했는데 과장님이 해보시니까 어쩌든가요? 이 부분은.

지금 입찰대행은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관련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저희들이 입찰대행을 2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한 4억8200만 원 정도 지금 되거든요. 2016년도에는 17건에 한 2억6000이 됩니다. 그래서 건수도 늘고 절감액도 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어떤 염려하시는 자부담 문제에서 상당히 이제 마을에서 자본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계약부서 입장에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5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입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입찰대행에 어떤 그런 부담률 기준적용은 법에 의해서 조정이 돼야지 만이 저희 계약파트에서는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관련 과에서도 그 기준에 미달되면 당연히 입찰대행 의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절감이 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딱히 이걸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압니다. 이제 법에서 규정한 사항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주로 보니까 마을창고나 회관이 많이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을창고하고 회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지역 아니신 분들이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거의 100%에 가깝게 하청한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우리 지역이 안 됩니다.

예, 거의. 그리고 하청을 거의 우리 지역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보완을 하려면 종전에는 마을에서 발주하다 보니까 사업비라도 절감을 했어요, 주민들이. 그리고 지역업체가 하다 보니까 양심적으로라도 좀 했어. 근데 이제는 하도급을 받다 보니까 돈만 다른 고장에서 이득만 취해버리고 우리 지역사람들이 그 뒤치다꺼리만 하는 그런 형편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도 높게 지도감독을 하시고,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면 좀 건의도 하셔서 법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특히 마을회관하고 창고에 대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농협창고 작년도에 1억씩 싹 지원했어요. 이 제도 때문에 전부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거 군에다가 대행을 의뢰했을 때는 87.745인데 농협에서 최저가로 했을 때는 60%대에서 계약을 해요. 그런다면 자부담만 갖고도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보조금 갖다가 일 하려고 보니까 일만 번거롭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도 문제점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주관부서에서 입찰대행제도를 농협까지! 농협에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대행을 맡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공사라든가 이런 걸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그냥 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이 주관부서에서 융통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깊이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미희 의원님께서도 청사신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청사신축관련 조례를 보면 군의회와 해남군은 대체적으로 이 조례에다가 포괄적으로 다 위임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후보지 선정이라든가 여론조사 정도가 아니고 신축추진이나 모든 권한을 이미 해놨어. 그러면 이 조례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군수가 필요한 사항은 반영한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내용대로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100% 반영해야 된다는 결론이여.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도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어지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느꼈는데, 우선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월 4일까지 명도소송이 이제 끝난다고 했죠.

화해권고결정이 ······

화해권고!

예, 3월 4일까지로 됐습니다.

그럼 화해권고가 안됐을 때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제 변론이 있었는데요. 지금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해서 이의신청하신 분이 네 명이었습니다. 소유자 세 명, 또 세입자 한 명 이렇게 해서 요쪽 GS마트 거기 두 명으로 해서 네 명이었는데, 어제까지 해서 소유자 한 명이 이의신청을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신 분은 두 명입니다, 현재 길가 쪽으로 상가운영하신 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지금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겠다.’ 하고 지금 현재 토지를 다른 데에 확보하거나 현재 신축 중에 있거나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이후, 2월 28일경에 이제 최종변론을 거쳐서 선고가 되면 이제 명도소송까지 지금 다 되어 있고,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의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그대로 마무리가 되지만 세 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저희들이 같이 제기한 상태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징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정되는 판결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그럼 예상하시기에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보면 작년 말까지 전부 철거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예상하시기에 언제까지 철거가 전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3월까지 되면 한 상반기 내에는 지금 현재 철거, 이 세입자가 이사를 안 가서 지금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지금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못 가신 분들이 몇 채 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안에는 전부 다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요!

예.

그렇다면 지금 발굴조사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3월까지는 확실히 끝나는 겁니까? 어쩝니까?

지금 현재 트렌치를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5개소를 트렌치를 팠는데 나머지 한 5개에서 6개 정도를 더 파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트렌치를 철거를 해야 만이, 전체 면적에 한 5% 정도를 트렌치를 파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렌치를 한 5개∼6개소를 더 파야만이 시굴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철거과정과 같이 병행해서 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춰서 철거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굴조사결과에 대한 계략 예측은 안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뚜렷한 특별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요 지금 5개소 중에서는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시굴조사에서는 제시된 것이 발굴조사만 하면 다음단계는 가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문점이 없도록 잘 마무리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설계공모에 따른 용역심의는 별도로 받았습니까?

설계공모요?

예.

설계공모 심의는 저희들이 ······

용역심의.

그건 제가 확인을 지금 못했습니다마는.

왜냐면 제가 그걸 좀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용역심의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공사발주는 지금 여기에 내용이 안 들어있어요. 공사발주를 설계하고 턴키베이스로 가는 겁니까?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 일반공모로 갑니다.

일반!

예.

공사발주하고는 별도다! 설계하고.

예. 지금 조달청에서 현재 설계공모가 마무리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이제 사업자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설계사.

예.

그러면 그 설계사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무리되면 공사발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턴키방식은 당초부터 계획결심을 그렇게 안 받았고 일반발주, 공사발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물어본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선 용역내용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면 청사추진위원회 심의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이고, 방금 얘기한 계약관계! 공사계약 관계가 만약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도 심의위원이지만 모르고 있어요. 그럼 안됐다면 ······ 기 이제 됐다라면 계약심의위원회 내지는 추진위원회 과정도 거쳐야 맞겠죠. 용역심의위원회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그러나 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안 받아들여도 된다는 내용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내용인데 일상적인 행정절차업무 외에는! 일상 통상적인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협의를 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용역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면 당연히 추진위원회도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안되어 있다면 여기서 답변하셔도 좋고 자료로 별도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일반 청사신축과 관련한 일련의 모든 절차에 대해서 진행과정은 추진위원회 소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주방법, 또 시행 발주방법, 또 재난시설문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 설계공모문제 이런 부분을 다 그때 설명을 드리고 보고회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크게 저희는 문제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해서 가시는 것이 맞고요. 이제 이 내용이 아까 김미희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아직 철거도 지금 어느 시점까지 결정이 지금 안되어 있고, 또 발굴조사도 완료가 지금 안된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좀 “조급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앞으로 차기 새로운 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한 4∼5개월 남았는데 이 “새로운 군정이 들어와서 더 많은 군민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어떤 방법으로 가야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설계공모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부분이 다 끝나기도 전에 막 가다 보니까 그런 오해성 내지는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서 이제 권한대행님께서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불식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좀 하세요.

지금 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치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일련의 절차를 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최종결정을 해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것을 뭐 4∼5개월 후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시기를 늦춰간다든가 절차를 늦춘다든가 이런 것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실무팀과 각,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는 절차대로 가자.”하는 취지고, 아까 김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진행구조상에 동시에 발주해서 진행하는 것이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 만일에 거기에 상충이 돼서 문제가 된다 하면 거기에 대안을 수립해서 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불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대로 가자.”하는 것이 주무과장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가는 것은 절대 아니고, 특히 또 일부에서 그런 의견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변경문제까지 다 들추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군민 공감대가 어떤 방법으로 됐든 간에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뒤집어가지고 논란에 휩싸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건 안맞다는 실무적인 제 생각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지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건 행정을 원활하게 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절차상에 일부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은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청사신축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고 이렇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최종에 결정권자인 군수가 공백이 없었고, 또 차기 군정이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면 그 과장님 말씀에 이견이 없어요. 또 해남군에는 그동안 두세 번의 전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공모까지 다 끝났어. 그리고 기본설계 들어가 있는 상태 내에서 전임군수가 했던 것을 완전 백지화한 상태에서 장소를 옮기는 과정들이 있었고, 지금 고도리에 가면 외각지대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설계까지 끝난 상태에서 주민동의를 얻는 과정에 있었던 사업들을 백지화 시킨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군수공백이 없이 과장님과 기존에 있던 군수가 이러한 사항들을 과감하게 추진하는데 누가 이견을 달겠습니까! 그러나 공백의 현상에서 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아시고, 또 과장님이 “내가 책임지겠다.”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여, 그것이.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빨리 가는 거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일도 절차대로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우리 성터를 복원하고 보존하고 이런 부분과 한꺼번에 병합적으로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군의원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전달을 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전달하는 것이니까요 판단은 추진하시는 분들이 더 심사숙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명심하고 전체 청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과거에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갖고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장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매년하고 있지만 이게 한 1000여 건 되니까 전체 조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점유하고 있는 실태하고, 사용하고 있는 목적하고 상이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을 좀 하려고 하더라도 소관부서 지정도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제대로, 좀 제대로 해서 점유실태라든가 사용목적이라든가 소관부서 지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정명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민들이 대단히 소리를 높이고, 어떤 자기 잘못보다도 지탄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전에 해남 청사문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송지면에, 108쪽하고 연관된 이 부분입니다마는 송지면 지금 면사무소 청사는 공정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4월까지 이제 준공기간으로 골조 다 들어 가가지고요.

거기는 지금 박스형으로 좀 잘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예. 저희들 설계하면서 좀 여러 가지 여건 감안해가지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산농협이요 건축설계 공모를 앞두고 내가 좀 성가셔 하는 것이 뭐냐,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 문내 청사요.

예.

거기 좀 어떻게 보면 관광지라 해가지고 멋을 창조해서 멋부리다가 지금 쓸모 없이 건물이 서 버린지 잘 알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수를 했어도 좀 욕심을 내서 본다라면 쓰기가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황산면 청사도 이게 공모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기본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존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하여튼 저희들 송지면 청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실무진들이 지금 현재 그 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국에 벤치마킹도 하면서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이제 공모는 어쩔 수 없이 절차상 가야되기 때문에 공모를 일단 받아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을 비롯한 읍·면 추진위원, 또 우리 실무자, 실무팀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내부구조라든가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적어도 송지 청사 같은 경우는 문내 청사보다는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짜여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황산 청사도 아마 그런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뭐 집은 10번 지어도 10번 후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 군민들이 직접, 또 면민들이 이렇게 쓰면서 자꾸 불편함이 나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군 청사 같은 부분도 여러 가지 등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증을 받아 놓고 설계를 하고 계실 걸로 압니다마는 어떤 자존심을 갖고 좀 잘 한 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지 청사도 지진강도를 상당히 최고 수준으로 해서 지금 지었거든요. 그래서 황산 청사도 ······ 앞으로 청사는 지진 내진 설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홍성민입니다. 평소 민원 업무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주고 계신 김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원실은 군정의 얼굴이요, 각종 인·허가 및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군민들께서 만남의 장소로도 널리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인들의 욕구 수준 또한 매년 높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쾌적하고 밝은 민원실 환경과 공무원들의 친절하고 신속·공정·정확한 업무처리와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반성과 교훈을 토대로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를 위한 금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6쪽 군민감동! 고객만족!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민원실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 및 민원인의 날 운영,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겠으며, 친절업(UP)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화단 유지관리 및 계절별로 꽃을 상시 비치하고 민원인 북까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행복나눔 무료 우산대여 신규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거동불편자에 대한 여권 무료 우편 발송, 민원인 편람 제작, 민원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로 신뢰받는 고품격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국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문내 임하지구에 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사업지구 고시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2019년 12월까지 경계확정 및 이의신청 접수, 조정금 산정 및 지적공부정리 등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제시대 이후 여건 변동으로 경계 불분명, 지목 등이 상이하여 군민들께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본 업무는 지적공부정리를 수반하는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지적확정 측량 성과에 대한 관련 규정 이행여부 등을 검사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약 1만 필지에 대해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적정성 여부와 경계설정 및 기준점 설치·사용 적정 여부 등을 검사하고 신속하게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맞춤형 토지정보 제공입니다. 개인 및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맞춤형 부동산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신청 요건을 갖춘 적법한 민원인에게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읍·면에서 사망신고 접수 시 사망자의 재산조회 안심상속서비스와 병행 처리토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토지 민원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현재 영구 보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종이 지적도면을 이미지 스캐닝 및 전산화로 도면의 마모 훼손을 방지하고 신속한 자료검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군비 4000만 원을 투자하여 폐쇄된 종이 지적도 및 임야도 9946매를 이미지 스캔 및 토지소재, 축척, 도호 등의 자료를 지적통합관리시스템(CadaDev)에 탑재를 추진하겠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자료의 안정성 유지관리는 물론 신속한 자료검색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각종 공부와 현장 확인을 통한 토지특성 등을 조사하여 정확한 지가를 산정함으로써 국세 등 과세 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 12월부터 개별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조사 중에 있으며 2월 13일까지 4065필지에 대해 표준지 조사 결정을 완료하겠으며 1월 1일 기준 정기분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지가 검증을 실시하여 5월 31일까지 지가공시·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해서도 10월 31일까지 지가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용 토지 총 10만7792필지 중 금년에 약 2만3000여 필지에 대해 지가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부터 추진 중인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전산화사업을 금년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 유도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가격의 적정성 진단 및 부동산 불법 중개 단속을 통한 부동산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연간 약 5000여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 매월 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32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중개 문화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부동산 거래신고 SMS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비 1200만 원을 투자하여 부동산거래시스템과 연계한 문자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거래신고 내역 및 등기 신청 사항을 문자로 통지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4월까지 SMS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5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4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도시지역은 1500㎡ 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 이상인 사업면적에 대해 산림 및 토지개발행위 허가 등으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개발 사업 시마다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되며 이를 위해 개발대상 사업 인·허가 시 부과대상을 사전안내하고 개발사업에 투입된 개발비용을 산출 검토한 후 결정·부과하겠으며 조기납부자에 대해서는 조건 충족 시 일부 환급할 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과 부과·징수, 민원예방 및 지방세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도로명 주소 종속구간 정비입니다. ‘가지번호(-)’ 사용으로 주소표기 읽기 등이 불편한 종속구간에 대해서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신규 도로명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사업대상은 현재 100m이상인 종속도로 및 3자리 이상인 가지번호 등 총 563길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부여된 도로명 주소를 전수조사하고 4월까지는 종속도로 현지 조사 및 부여 구간을 설정한 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말까지 도로명주소 변경 및 고시, 공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읍내 도시개설, 도시가스 공급 및 상하수도 관거정비사업 등으로 지하시설들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8년까지 국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사업량 총 3만888㎞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며 도시기준점 설치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DB구축을 통해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남읍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물 종합정보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9쪽 민원인들에게 신뢰받는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인·허가, 환경관련 인·허가, 식품공중위생업 관련 인·허가 등 총 40종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합민원 인·허가 ‘불법제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민원인 재방문 등 불편 해소를 위해 복합민원 사전상담제를 운영하겠으며 부서 간 실무 협의 강화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현장 확인 등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인·허가 업무는 민원인들의 이해관계가 민감한 만큼 신속·공정·정확한 인·허가 처리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건축 인·허가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문자메시지 및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공개하겠습니다. 부서 간 및 유관부서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특히 축사 양성화 등 사안별 현장여건에 맞는 최적안 제시 및 신속한 건축물대장 작성 및 등기 촉탁 실시로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예방 및 부설주차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입니다.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가로등 전기료 및 공용시설물 개보수,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등 시설 개선에 총 1억4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2월 중에 사업 홍보 및 신청을 받아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주택정비에 따른 슬레이트 연계처리 지원입니다. 지정 폐기물인 슬레이트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급여, 주택개량 등 타 부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슬레이트 연계처리에 83동 2억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월부터 사업홍보 및 신청 접수와 대상자 선정, 위탁기관 공모 및 선정을 거쳐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슬레이트 처리를 통해 1급 발암물질로부터 군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사회적 배려계층 주거안정 및 복지 실현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노후불량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가구 1002세대에 대해 전·월세 임차료를 지원하고 169세대에 대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국가·독립유공자 15가구에 대해서 행복둥지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18가구에 대해서는 화장실 개조 및 문턱 낮추기 등 주택개조 지원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사회배려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34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검검 실시입니다. 본 업무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15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2단지 4개 동에 대해 군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사업홍보 및 대상자 조사, 4월까지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 8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9월에 결과보고 및 사후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통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사전 예방으로 입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를 비롯한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과 현장 중심에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군민 감동부터 고객만족 맞춤형 민원서비스부터, 안전점검까지 우리 민원실에서 정말 다양하게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주민이 민원이라고 보면 민원이지만 좀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번 과장님하고 타협을 해볼까 생각해 봅니다. 민원실에는 대개 건축, 지적, 도로명 주소,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남군은 대체적으로 친절하고 진짜 잘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너무!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고 또 이런 주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비용이 좀 많이 든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건축물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태양광 등이나 이런 것을 한다 했을 때는 민원실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 해당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얻고 하는 것을 건축사무소에 맡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민원실과에서는 아니지만 그런 건물 개선하는, 이런 것은 개선한다고 볼 때 민원실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밖에서는 “해남군은 법대로만 하드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 공무원이 법대로 하는 것은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개선하는 길이 좀 보이지 않는다 저 의원으로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개선하고, 우리가 보다 정말 군민을 위해서 복잡한 이런 민원이 많다 이런 생각에서 좀 과장님께서 앞으로 개선하고 노력한다는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주문을 받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지금 규제가 심하다, 이런 부분에 불친절하다는 얘기까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사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요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까 하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가 심하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인·허가 사항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행정이라는 것은 운영의 묘인데요 기본적으로 타 법에서나 우리 업무처리규정에 정해진 바대로 일단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얘기치 않는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정확한 법규 적용에 의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해서 상당하니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좀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 우리 법 취지에 맞게끔 행정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다소 조금 파격적으로 한 데도 있더라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하고요 팀장들하고 같이 개선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

아마 건축사무소에서나 이렇게 가서 또 이분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건축사무소에 가서도 돈을 들여서라도 그 업무를 해결하고 온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이 아주 면에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이런 대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용이 좀 과다된다 이 부분은요 정당하니 하여튼 협회라든가 뭐 지도감독 어떤 기관에서 정하는 규정요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건축을 하기 위한 신고라든가 허가를 득하게 되면, 득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 공무원은 봉사를 해주면 모를까 ······

그렇죠.

그 이전에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준공 검사마저도 이렇게 공무원이 관여치 않고 건축사를 통해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보자면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공동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는 간소화 처리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가지고 축사 양성화라든가, 그다음에 농지개발행위 같은 부분에 있어서 ······

개발행위.

특별히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 해서 지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 인·허가를 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비용문제는 제가 고민은 하겠습니다마는 요건 개인의 이익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우리 민원인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계몽도 하시고, 그분들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민원실은 참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에서는 조금 이렇게 불편감이 있겠더라 하고 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116페이지요.

116쪽?

예, 116쪽.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보면 추진계획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4회, 민원의 날 운영 4회가 있는데 2017년도에 처리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2016년도에는 네 차례를 실시를 했습니다. 건수는 이제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사실 그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준비해 가는 세무, 지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로등이나 그다음에 주민복 ······ 노인경로수당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고령자들이 많이 계셔서 실질적으로 해남에 오시지 않고 거기 가서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우리 준비에 부응하는 그런 요인들을 안고 또 하실 만한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고령화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수 년 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까 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읍·면에서 좀 힘들고 그러시겠지만요 읍·면장님께서 ―사전에 대상 마을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마을에 ······ 지금은 이동 때문에 큰 마을 위주로 갔습니다. 권역별로 해서요 들녘을 한다든가, 지역별로 해서 몇 개 마을을 묶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상담 준비된 그 분야에 대한 상담 자료를 미리서 조금 확보를 해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좀 그렇게 강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부터 한 번씩 그렇게 방향을 추진해 나가는 ······

그래요, 예. 그렇게 저는 먼저 말씀 잘 하라는 뜻이니까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117쪽이요.

네.

지금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이 현재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좀 송구스럽습니다. 12% 정도 됩니다. 4만 한 5000필지 중에서 저조합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12% 됐다는 ······ 벌써 지금 6년째거든요. ’18년 계획인데 6년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5년 지나고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8년도 예산액이 4000만 원밖에 안 세워졌네요?

예.

1년에 약 4억 정도씩을 비용을 지출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10분의 1밖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2030년까지 처리해야 할 물량으로 본다면 4만3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4000필지 이상 평균해야 되는데요, 예산도 그렇지만 사실 인력이 지금 충원되지 않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본 의원이 전임 군수 권한대행께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에는 인원을 보강해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또 그만 두시고 우리 새로운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빨리빨리 추진해야지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따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본 의원도 이렇게 시골에 살다보니까 참 불편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권한대행께도 업무보고 때 저희들의 역점업무 중에 역점업무라고 보고를 드렸고 문제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지금 협의된 사항은 지금 앞으로 이제 조직 진단이 어차피 있고 팀 정도는 아마 신설이 되어가지고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기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권한대행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군수 권한대행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인사배치 잘 하셔서 진도가 좀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저는 3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116페이지에요 저희 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그전에도 제도는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8종. 8종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시죠?

요건 이제 각종 인·허가 사업 관련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도 될 수 있고 농지전용,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 관련, 총 해서 8개 부서가 ······ 분야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처리했던 민원 업무 외에 ······ 새로운 것은 아니고 그런 업무 중에 민원인들이 사전에 좀 시간을 갖고 와서 저희들하고 상담해서 하고자 하는 행위 가능 여부를, 또 뭐가 준비가 되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8종은 건축 인·허가, 그다음에 농지전용, 산지전용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종류입니다.

이제 과장님 저희가 미용실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요즘에는 주로 예약제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행정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예약제를 실시한다는 거는 대개 주민 편의 위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이분들이 어떤 서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그날 안에 일처리를 못하고 또 다시 방문해야, 재방문한다든지 이런 사안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담을 통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서류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사전에 다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해 와서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부분은요 133페이지 저희 사회적 배려계층 주거안정 사업에서 주로 이게 지금 세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자가 가구만 해당이 되지요? 이제 이렇게 수급자 전·월세 임차료 지원 이런 부분을 빼고 수선유지라든지 또 주택 개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조건이 자가 가구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리고 독립유공자라든가 일반인이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고 저희들은 딱 적시된 그런 ······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뭐 차상위, 대상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집 수선이나 이렇게 해줄 때 이분이 전·월세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주고 있냐고요. 불가하지요?

중복지원도 ······ 전·월세는 미미한 금액입니다. 1인 가족이 ······

20만 원.

20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그것은 ······ 아! 자립주택의 ······ 아니, 잠깐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않는 걸로 ······

특별한 경우라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이제 그 집 자체가 오래되고 노후 되어서 최소한의 기초,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

자가 ······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사례가 없는 거예요?

예예.

이제 실제로 지금 일테면 장애인이면서 저소득, 아니, 뭐 차상위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어쨌든 전·월세를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주거권 부분에서 굉장히 세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분이 이동하는데 있어서 아주 경미한 턱이라도 있으면 이제 불가한데, 이동이 불가한데 이런 부분에서 전·월세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테면 2년 계약서가 있다 뭐 이렇게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간들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들이 이분들은 사는 동안에 그 주거권이 최소한의 어떤 이동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뭐 경미하지 않겠습니까. 뭐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어쩌십니까? 고려가 가능한가요?

이제 계약내용이라든가 건물, 또 임차하고 있는 건물의 형태를 봐서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손잡이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의 경우도 밖에 있다 그러면 좌식 화장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례가 필요하면 좀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에서의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134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하겠다는 거죠?

예예.

그러면 사업량이 2단지 4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전점검을 특정 2단지 4동에만 실시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대상으로 해서 2단지 4동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주겠다는 뜻인가요?

이제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2개 단지에 한 4동 정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

전체 대상은 28단지 67동인데 그중에서 2단지 4동을 선정을 해서 ······

예,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

예. 앞으로 이제 ······

좋습니다.

계속 이 사업이 추진이 될지는 뭐 예산도 수반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 관리 조례에 또 그런 근거가 되고 그래서 이걸 다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을 올해 추진해 가는 성과를 놓고요 이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에서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고에 대비하라는 촉구 유도하는 차원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

이제 실제적으로 ······

봐 가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적극적인 행정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살고 있는 기본적인 주거권에서 안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그런데 저희가 2단지 4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몇 세대나 될지는 모르지만 2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는 목적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나서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사후조치는 일단 입주자 대표에게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드는 비용, 이것은 아파트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서는 지원 범위가 가로등 전기료, 그다음에 담장,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포장, 이런 공동 이용시설에 그렇게 하고 ······

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

이건 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

건물에 대해서 이제 ······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저희가 이제 이런 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후 관리 부분에서도 분명히 계획이 서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로 뭐 15년 이상이 된 아주 오래된 그런 대상 건물들이 있는데 이거를 전수조사 했을 ······ 해서 그 단계별로 안전진단 검사 결과에 어떤 사안들이 나오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 해남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물론 건물을 다시 철거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이렇게 뭐 간담회를 하든지 ······ 주민들 개개인은 분명히 모를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이 안전진단 ······ 뭐 그 건물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D등급 나왔다 그러면 이거 얼른 팔고 내가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겠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공유가 되어야 될 거고, 거기에 따른 대안들도 주민들의 어떤 협의 하에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기 때문에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분명히 고민을 좀 해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를 개의키로 하고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