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태우입니다. 제26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5일 이영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1월 5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6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017년 12월 26일 제출된 진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1월 12일 제출된 2017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외 9건이 총 12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2017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장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총 33건 중 15건은 완결조치하고 2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종호입니다.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인종입니다. 전문위원 홍인종입니다.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의거,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및 전몰군경 유족의 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6.25참전유공자 및 충북도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볼 때 인상함이 타당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하신 공상군경, 순직군경 유족 및 전상군경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그들의 삶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군경 및 군경 유족의 지원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볼 때 인상함이 타당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 유공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독립유공자 유족의 수당을 현 8만 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북도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볼 때 인상함이 타당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숙입니다. 진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인종입니다. 진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의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을 추가하며, 위원의 임기를 타 위원의 임기와 형평성에 맞게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입니다.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인종입니다.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현행화 하고,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의한 위원회의 성별 규정을 삽입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관 부서장이 관할 공공용지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던 것을 연2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제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우리군 공공조형물을 본 의원이 파악해보니까 호돌이호순이가 지금 있고요, 농산물 캐릭터로 보니까 쌀돌이, 곱단이, 아롱이. 쌀돌이는 쌀을 상징하는 것이고 곱단이는 장미, 아롱이는 관상어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고요. 또 군 마스코트라고 있잖아요, 원화랑 원낭자 그것도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북진천 나들목에 보니까 알판타지라는 조형물이 있어요. 다 동의하시죠, 알고 계시죠?

예.

본 의원이 먼저도 업무보고인가에 지적을 했는데 이 조례가 2016년도 3월 29일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변경 개정안에도 나와 있듯이 연1회 전체 수요조사를 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공조형물을 존치할 것인지, 철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어 있죠?

예.

작년도 2017년도에는 위원회를 좀 열으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조례에 10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안 됐고요. 지금 관내에 공공조형물 현황은 총 25개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관리부서하고 저희 문화홍보체육과에서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상태점검을 주관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해서 결과를 받겠습니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3월 28일 제정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는데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정되면 바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산재되어 있는 것을 존치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는 위원회에서 좀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진천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인종입니다. 진천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장기간 추가 기금 조성이 없는 실정이며, 저금리의 장기화로 운영가능 지출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개인지원금 수혜자가 줄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관내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유사하여 기존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사업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4호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한다.”의 규정에 의거,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3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본 조례가 존립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지한 상태로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승혁입니다.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인종입니다. 진천군 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규정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진천종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박물관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관장 위촉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며, 자료의 수집․구입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규정 및 자료의 기증․기탁․자료의 대여 등 소장유물의 관리 등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자료 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 전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