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가 복 많이 받으시고 운수대통 하시는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집행부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에 대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언정 옐로우시티 프로젝트팀장입니다. 다음은 강대익 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충현 예산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종순 감사담당입니다. 조지연 홍보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성남 규제개혁 법무담당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6개 담당,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6기 공약은 6개 분야 52개 사업으로 작년 말까지 총 26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21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6기를 마무리하고, 7기가 시작되는 한 해인만큼 부서별로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7대 의회가 마무리 되면서 8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만큼 우리군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장성군 청년정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우리군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장성군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용역을 통해서 청년문제가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향후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합니다. 아울러, 청년의 군정참여 기획확대와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과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2018년도 우리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2.0% 신장된 3,92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748억, 특별회계가 175억이며, 재정자립도는 8.9%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올해도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연구용역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의 강화 등을 통해서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정확한 재정현황 공고는 물론 군민과의 주민제안 등을 통해 제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잔여채무 67억원을 연초에 조기 상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면서 군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7쪽, 국도비 사업 및 교부세 확보추진입니다. 2019년도 국고사업 확보를 위해 세 차례 보고회를 실시해 48건의 4,555억원의 사업을 발굴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신규 국도사업을 53건에 57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 우리군에 교부된 금액은 전년대비 7.7% 증가한 1,744억원입니다. 올 한 해에도 정부예산 전략적인 대응으로 군재정을 확충하여 지역현안사업의 추진 및 경제활동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운영입니다. 올해 우리군은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치대책 및 방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4개 읍면에 대하여 읍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복무감사를 통해서 전직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일상감사와 공직감사를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다양한 소통과 공유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작년에는 신문과 방송사 등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서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보의 파급력을 높였다면 금년에는 여기에다가 주민맞춤형 알리미 서비스와 SNS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소통하고 공유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장성의 소식과 지역자원을 구석구석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60도로 촬영한 대표관광지 7곳을 볼 수 있는 서비스도 하반기부터 질높은 영상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장성의 감성을 전하는 공감소식지 제작입니다. 군정소식지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봄호는 휴관하고, 총3회 발간할 예정으로 주요군정소식, 군민이야기, 관광지 등을 담아 관내 전 세대와 향우등에게 배부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장성의 감성을 담은 소식지, 모두가 공감하는 소식지를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민 공감 규제개혁 및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안을 위해 군의회 의사일정에 따른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 공표하여 업무추진에 예측성을 부여하고, 상위법령 재개성사항 등을 신속히 반영하겠습니다. 정부 중점시책인 규제완화를 위해 불부합한 등록규제를 정비하고, 중앙부처 법령 개선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 및 행정심판 등 각종 쟁송사건은 행정절차 이행 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초기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각종 주요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업무는 실감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조사별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수행하여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 만의 특성이 반영된 사회조사는 작년 조사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의 다양한 관심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정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8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입니다. 옐로우시티 브랜드를 대표하는 행사인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옐로우시티 장성의 컬러와 문화가 함께하는 황룡강의 가을이야기를 담은 꽃강에서 펼쳐지는 대표적인 가을 축제입니다. 올해는 축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주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대폭 증액됨에 따라 작년 축제평가 시에 도출된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투입하여 전국 규모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 신규시책으로 황룡강 토요마켓 운영입니다. 지역특산품과 대표먹거리 등을 판매할 수 있는 토요마켓 운영시범으로 특색있는 볼거리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4월까지 군민 대상으로 마켓운영자를 모집하고, 5월부터 9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재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5쪽 신규시책으로 황룡강 국가정원지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황룡강의 지속적인 생태하천으로의 관리와 더불어 관광명소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황룡강 국가정원 지정요건을 강화한 법률개정은 2018년 6월로 지방정원 운영실적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서 국가정원 지정기관인 산림청은 지방정원으로 지정되고, 3년 이상 활성화 정도를 봐가면서 국가정원으로 승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용역을 통해 먼저 지방정원을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되면 국비30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며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청년정책 지원체계 구축해서 활동비용이 1,500만원이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까? 우리가 세웠어요? 군비이지요.

네.

너무 지나치게 하면 선거법 저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군민의 세금으로 홍보계에서 나가는 광고료, 모 신문사에다가 2년동 안 한번도 안 주었지요. 2년동안 한번도 안 주었지요. 우리군민신문...,

우리군민신문 나가는데요. 작년에도...,

2년동안 광고 한번도 안 줬잖아요.

아니, 작년에...,

그러니까 2년 안 줬잖아요. 이 거시기 들어서...,

2년까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군민신문이 2015, 2017년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속기록 되지요. 인터넷신문에 광고 안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도 광고하는데 인터넷 신문을 빼고 줬더라고요. 잔디광고를 내는데...,

빼고 넣고 그런 것은 언론사하고 관계개선 같은 것을 그런 내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부러 빼라 그런 것은 아니...,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언론사하고 관계, 무슨 관계요? 군수님하고 사이가 좋으면 주고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군 홍보랄지 그런 내용에 기여하는 바랄지 봐가지고...,

군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은 그 언론사가 좀 잘못되더라도 공정하게 배분해서 하는 것이 갑질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언론사와 관계에서 좋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주고..., 그래서 장성이 이렇게 니편, 내편하고 담양, 장성, 영광, 함평, 화순 인근 지역의 위성도시를 한번 봐보세요. 엄청난 발전을 했잖아요.

일부러 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골고루 주십시오.

네. 그런 것을 감안해야지요. 우리가 일부러 빼는 것이 아니지요.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노란꽃잔치 하는데 시설비 2억이라는 것이 무엇이 시설비 2억이에요. 그 안에 1,700만원도 들어갑니까?

무슨 1,700만원이요?

꽃씨 값...,

2억은 전시연출하는 것 경관단지조성 같은 것 그런 내용으로 농업기술센터...,

모 언론사를 통해서 총37억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3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7억의 이익을 냈다고 해가지고 언론사의 인터넷신문에 나왔지요? 보셨지요? 그게 2억도 포함되지요.

37억은 저는...,

그런 기사는 안 읽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질의를 잘못하면 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저 장성경찰서에 서 고발된지 아세요? 모르세요? 나 23일날 출두명령 받았는데 또 고발을 했어요. 고발공화국이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또 고발했어요. 의원이 의회에서 군정질의를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데 장성군이 이래서 되는 것입니까?

그랬다면 좋은...,

나도 이제는 참을 수 없어요. 나도 맹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기회가 되면 선거법, 그 다음에 누구가 되었든 간에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할 랍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두 번을 가서 그 치욕과 모멸감을 당하면서 내가 검찰에 가서 무죄를 받아왔는데 또다시 고발해서 23일 오후 2시에 출두하라는 받았어요. 그러면 되겠에요? 아닌 것을 내가 허위로 했습니까? 장성군의 행정에 난맥상을 읽어주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회단체에서 그런 다고 해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봐 보세요. 노란꽃잔치 37억 들었어요. 그 언론매체에 의하면 그런데 7억원의 이윤을 남겼다고 했어요. 7억원이 무슨 이윤이 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노란꽃잔치가 있으니까...,

경제적 효과는 자세히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 빼는 것도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오고 방문객 수나 경제적인 효과중에서 직접 부수효과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내용이 아니고...,

동신대학교에다가 용역해서 돈 주니까 7억 정도 잉여를 내라고 해서 입니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읍내에서 빨대 대가지고 내가 표현이 지나친 지는 몰라도 읍내에서 축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축제장으로 가서 술 잡수시고 소비하고 빨대대서 객지로 빠져나가는 돈은 용역보고회에 나왔습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읍내는 십여일 동안 장사가 전혀 안됐어요.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상품권을 만들고 그래서 1천원, 2천원 입장료를 만들어서 다시 환원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누차례 얘기했음에도 1,700만원 들여서 200만이라고 하지 그랬어요? 순천 정원박람회 인원이 몇 명 온지 아세요?

위원님하고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고, 전문기관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성닷컴이 모 인터넷신문 이라고 했는데 37억은 황룡강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그런 내용으로 나온 것이지 기반조성 사업비입니다.

기반조성사업이라고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37억을 썼다고 했잖아요.

축제는 일반 고정비용이 아니고 말 그대로 축제비용으로 해서...,

그래요? 그러면 축제비용을 한번 나열해보세요. 국화 3억, 무대 만드는데 9천 한번 불러보세요. 합산해보게요.

그것은 저희가 다 외우지를 못하니까 별도로...,

한번 보고 해주세요. 얼마 들어갔는지 방송에 나가니까 불러보세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뭐를 내요? 불러보시라고요. 1,700만원에 100만이 오는 시너지효과를 누렸다고 홍보를 하고 홍보계가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불러줘 보세요.

저희들이 축제위원회에서 개막식 행사및 사회자섭외 등 해서 4,200만원하고, 홍보비 및 광고물제작 2,500만원 또 보험이랄지 운영비 등 2,600만원 또 전기및 상하수도 이런 행사장 조성하는데 77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우리군에서는 하는 것이 몽골텐트 등 임차비가 있어요. 거기서 1,600 들어가고 화장실임차 그때 워낙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화장실 임차료 해서 1,800 정도, 조명이랄지 음향임차료 1천만원, 경관용 꽃단지조성이 1억 9,700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홍보를 1,700만원이라고 직접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3억 내지 5억 정도의 행사비가 들어서 100만의 효과는 굉장히 컸습니다. 선전하고 시너지 효과는 그건 누가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1,700만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과대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주는 기획실장님 머리나 홍보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세요. 1,900만원의 국화를 들여서 만들고, 그럼 나머지 부수적으로 다른 실과에 들어가고 뭐하는 3억 들여서 국화줘가지고 그 주위에다가 하는 것도 돈을 더하면 돈은 한 4～5억은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 정도 들어서 100만 정도 와가지고 우리 장성군의 7억 정도의 이윤을 남겼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성군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홍보를 내야 겠어요? 그런 과대 정말로 이제 그러시면 안됩니다.

보시는 관점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것이 관점이에요? 돈이 들어가는 데...,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꽃이 제일 주테마가 아닙니까? 그래서 꽃에 대해서 꽃 종자비하고 그런...,

꽃 1,700만원만 들어갑니까?

소독비...,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거기 예산에서 예산협의하러 올 때 장비 대가지고 흙뿌리고 거기에다가 하고, 하천에다가 하는 것 돈 전부 얼마들어갔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론하고 이 귀중한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홍보하지 마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 있지요. 올해로 넘어온 것이 얼마에요. 580 몇 억이에요.

올해는 없지요. 결산검사가 나와야 되니까...,

그작년에...,

585억원입니다.

올해는 또 얼마 정도 넘어왔습니까.

이 정도 되겠지요. 아직 결산을 해봐야되요.

그러면 우리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3,923억.

500억을 빼면 얼마 입니까?

3,400억, 여기는 353억만 기록되어 있어요. 보전재원으로 해서 585억을 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가계산이니까...,

우리 의원들이 눈먼 봉사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신년도 예산에 올 예산에 포함되었습니까? 하늘에 띄워버립니까. 반납합니까?

한 60억을 계상시켰습니다

먼 소리를 하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집행하지 않고, 당해연도로 넘겨서 예산으로 잡아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을 순세계잉여금, 공사 중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그예산으로 넘어가는 것, 순세계잉여금이 580억이라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결론이에요. 우리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으라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손학규 전)국회의원이 그렇게 외쳐가지고 6시만 되면 핸드폰도 못 걸게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밤늦게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어디 일대가 변합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선거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홍보전을 올리고 다니는데 과연 예산이 3,900억 정도 육박했다고 하는데 올해 이월된 것이 580억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세워준 작년도 예산 초에 한 것도 발주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발주를 안 한 이유를 들어봅시다. 기획실장님이 토탈 예산을 쥐고 이렇게 협의하고 하니까 작년도에 우리 민원성 예산이 들어온 본예산에 작년도치도 집행하지 않고 해가지고 명시이월도 아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가지고 다시 재편성되서 나가는 이런 일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장성군이 돈 많이 가져왔다고 여기다가 프랑카드를 걸어서 몇 개 가져온 것은 가져오신 것이겠지요. 공모했으니까 지금 예산이 내려옵니까? 내년, 내후년에 내려와가지고 사업은 한 2년 후에나 할 것인데 설계도면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발전시키겠다고 이러면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도 그 지역출신이니까 거기에 당연히 참여하고 고향이니까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계없는 사람들이 가 가지고 그 지역도 아닌 데 그 지역이 발전하고 그다음 사람들은 와서 ‘나는 선거법이 위반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요?; 하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들을 하고 다니면서 저녁이 있는 세상을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고쳐지지는 않고 일은 않고,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으신 지 아세요.

존경하는 임동섭 위원님, 한 가지씩만 물어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하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만 얘기하세요.

아니,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이 많고 아까 재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예산에서 명시이월이랄지 사고이월이랄지 채무부담행위 같은 것을 그런 내용을 총 해놓고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하다가 모든 사업에서 남은 자투리...,

알았어요. 자투리성 예산이지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얼마인가 한번 합산해보세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다보면 저희들이 세입을 엄청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세입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얘기해주시고 격려도...,

남겨서 자투리예산 넘겨서 새해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것은 확실하지요.

그걸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때 2～300억 차이나는 것이에요. 이 앞전과 비교했을 때 담양, 함평, 영광과 비교했을 때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게 우리가 2～300억을 앞섰습니다. 3,200억 오르고 3,500억을 할 때 지금은 역으로 가버려요. 담양이 많고 함평이 더 우리하고 비슷하게 되 버렸어요. 그럴 정도는 결과적으로 중앙부처에 가서 돈 많이 가져오고 중앙부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못 가져왔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자료를 주라고 해서 홍보할 것이에요. 홍보를 정확하게 할 랍니다. 군민들한테..., 돈을 더 못 가져온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순세계잉여금을 짚은 것은 우리 총예산이 줄어들었단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대답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앞전에 말씀드린 그것은 총괄 답변은 되었다고 보고, 또 성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번영회에서 설명을 해주라 요구가 와서 얘기했던 것이지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출신이라 갔는데 경관도시과에서 LH사업이랄지 또 부대되는 사업, 또 보건소 관련 실과에서 얘기가 나와서 갔던 것이지 저희들이 가서 아까 오해하시는 그런 내용은 그리고 거기에서 군수님 치적이아니라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달리...,

얘기 잘 하셨어요. 나는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잘 하셨습니다. 실장님! 치매센터가 가려면 우리의회에서 부지를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요. 안 받아야 되어요?

제가 정확한 것은 관련부서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100평의 건물을 짓고 350평의 땅을 사고한다고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녹음이 되서 있으니까 그러면 300평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법에 규정되어있으니까 관련부서에서 답변한다는 그내용이지요. 그내용을 모르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건물짓고 하는 것은 300평 이하는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300평 이상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일정규모 이상이랄지 금액이나 면적 일정규모 이상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답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가 아니라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또 고발하세요. 실장님, 우리의회의 승인도 안 났는데 예산을 통과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하고 뭐가 급합니까? 성산사람들이 달달달해서 와서 그거 해주라고 해서 급합니까? 전부다 우루루가서 그 자리에서 박수치고 성산일대가 변하고 300평 이하는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야기 않고 해도 되어요. 300평 이하는 안 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하지말고 하라고 하세요. 의회에서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직원들 15명까지 그리 가 가지고 성산지역 일대에 변화가 있고, 발전을 하니까 땅 사는데 협조해주시고 사업하는데 협조해주십시오. 그리고 박수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 장성군에서 할 일입니까? 의회의 절차와 그런...,

저는 그러네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들여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좋은 시설이랄지 오면 우리의원님들도 힘을 합쳐서 장성출신이니까 장성읍에서 좋은 일이 나오면 오셔서 힘도 싣어주고 약간 미진한 바는 그분들하고 협의해가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좋겠습니까?

참 이야기를 잘 하셨네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의 부재가..., 신년도 업무보고 하기도 전에 책자나오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가서 여기는 5억ㅉㆍ리 뭐 해주고 여기는 뭐해주고 그것이 할 일이냐고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번영회에서 좀 설명을 해주라고 해서 갔던 내용이니까...,

임동섭 위원님 적당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4개 시군별 재정상 예산상황인데 저희들이 결코 담양이나 함평에 비해서 담양보다 500억이 많고, 함평보다는 700억정도 많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뒤에서 자료를 줬는데 그쪽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일을 열심히 해서 150억, 300억을 안 넘어가요. 그런 이야기를 답변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해서 다시 자료를 주면 되지 그 뒤에서 직원이 얘기하니까 반박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성산에 치매센터 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반대했냐고요? 우리 치매센터가는 것은 우리 의원들은 그 녹음한 소리듣고 처음 알았어요. 녹음하는 것을 처음 알았다니까요.

임 위원님,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실과에서 그런 계획이 나오면 간담회에 의회에다가 먼저 설명하고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주민들과 협조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맞지 계획도 안 나오고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실과에서 계획이 나오면 의회간담회 때 소통을 해요.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나가야지 맞는 것이에요. 그 앞뒤가 의회를 소통하고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계획도 안 나오고 그거 안 맞습니다. 수준높은 공무원들께서 그런 것쯤은 알아주셔야지 임 위원님 적당히 질의하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얘기를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 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대요.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심장병 걸리겠다.‘고 내가 잘못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래 가게도 문을 닫혔어요. 잘되는 가게입니다. 정말로 반성해야 합니다. 실장님이 지금 저한테 반박을 하는데 그런 것이 들어오면 협조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한 사항을 누가 어떻게 해서 녹음해서 파일로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버타운을 지을 때 주민들한테 청운3동 번영회에다가 해주라고 했을 때 말 한마디하고 장소 정했습니까? 우르르 몰려와서 보건소고, 실버타운이고, 민원실이고 몇 개 과에서 저녁이 있는 삶 하지 말고 와서 한 30명이 되는데 말 한마디 하셨냐고요. 그런 행정을 하면서 이제와서 협조를 해달라. 협조를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표가 있는데 성산으로 간다는데 내지역구인데..., 그러나 나는 주민들이 안 찍어주면 그만두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행정을 볼 수만은 없어요. 지금 실버타운 앞에 주차장을 1 개 만든다고 하는데 일본을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우리같이 실버타운을 지었어요. 주차문제 상가가 이뤄지지도 않고 나이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안에 조례를 할 때에는 청년들이 10%를 살게 해서 노인들을 보호하게 한 것을 했어요. 그런데 저기다가 해가지고 60세 이상 80세 먹은 노인들이 자식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4～10명까지 그때는 많이 출산을 했어요. 그자식들이 부모님 살고 계시는데 차 한 대씩 두 대씩 다 몰고 옵니다. 불보듯이 교통대란이 나고 욕들을 할 것인데 그 자리에다가 하는데 과연 우리 실장님이 성산에 가서 설명하듯이 청운3동에 가서 한번이라도 해주셨냐고요. 말 한마디 안 했지 않습니까? 노란꽃 하면서 위에다가 용머리를 만들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안한다고 했더니 황룡, 장성읍, 서삼 이동장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지 설명회 한번 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엊그제 노란 옐로우시티 이대로 좋은가 하는 교수들을 모셔서 한 지 아시지요. 왜 거기 참석을 안했습니까? 정식으로 참석을 해주라고 했다면서요. 문제점도 발견하고...,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질의를 하더라고요. 반대하는 사람들만 색깔있는 사람들만 여기 와서 하면 되겠습니까? 찬성하는 과에다가 연락하고 했더니 과에다가 연락하고 참석을 해주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내용을 저희들이 내가 받았으면 노란꽃축제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아는데 그내용은 정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2차 합니다. 토진스님 주재하에 2차 하는데 군민회관이나 장성군청 4층 회의실을 빌려줄 자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여기에서 즉답을 하기가 힘듭니다.

협의해서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관련부서에 알아는 보겠습니다.

안되면 의회에 본회의장이라도 빌려주라는 공문을 보낸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패널들이 와가지고 교수들이 과연 뭐가 문제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축제를 해서 성공하는 축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라는 주제발표도 하고 그럽니다. 저번에 1차를 했어요. 1차했는데 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감명깊게 들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한 명도 안 오셔서 서운한 면이 있었는데 2차를 할 때에는 참여해서 그런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2)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만 하시고 일반현황은 놔두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재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성진 관광진흥담당입니다. 강홍권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곽종중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유승조 체육시설 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20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23명으로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장성 지리지 총서 발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7종에 달하는 지리지에서 장성 관련자료를 번역하여 우리군 역사, 문화, 지리, 인물 등 모든 콘텐츠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장성지리지 총서를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며, 1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가문화재 승격추진 학술용역입니다. 전라남도 기념물인 요월정 원림을 국가문화재 명승으로 승격추진하기 위해 관련 역사, 인물, 문헌,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향후 활용방안까지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2,500만원이며, 1월부터 사전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요월정 원림이 전국적인 명승이 될 수 있게 차칠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정문화재 건축물 대장 등재입니다. 우리군의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가 대부분 건축물대장이 없고, 지적현황이 불일치하여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어 총 사업비 1,5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재 건축물의 대장등재를 실시하여 문화재 현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재 보수 정비 및 보전관리입니다. 우리군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10개소, 도 지정 41개소로 총 51개소이며, 금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0개 사업과 도 지정문화재 7개 사업 전통사찰사업으로 백양사 서향암 등 총 18개 사업에 17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보호수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비 2억원의 사업비로 비지정 문화재 보수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문화원, 예총, 문인협회 등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향과 예향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27개 사업에 총 3억 5,36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함으로서 각 단체의 사업추진 시기에 맞춘 적절한 활동지원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풍요로운 군민 문화활동 지 원입니다.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는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최대한 많은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서원향교 활용사업인 청렴 절의 찾아 떠나는 선비여행과 지역문화유산 사업인 문불여 장성 문화유산 바로알기를 계획에 맞게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남도국악제, 전남 민속예술축제 등 도 주관 예술행사에 지속참여하여 예향 장성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계문화유산등재 및 사적 지정 마무리입니다. 먼저 한국의 서원 9곳에 포함한 필암서원에 대하여 1월에 세계문화유산등재 영문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고, 9월 현지실사에 대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봉암서원 국가문화재 사적지정은 현재 조건부 승인상태로 1월에 유적발굴을 시행하고, 문헌 및 고증자료를 보완하여 상반기에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에 지정심의를 받도록 추진하겠으며, 다음으로 봉정사 전통사찰 지정은 현재 조건부 승인상태로 토지 및 건물명의 변경과 사찰건물대장 등재, 구)법당 전통기와 교체 등의 사안 등을 보완하여 전통사찰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과 공감하는 축제개최로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제19회 홍길동축제는 전국노래자랑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제22회 백양단풍축제는 단풍으로 주제로 한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과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추진하겠으며, 3월 고로쇠축제, 9월 산소축제, 10월 단감축제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홍길동축제와 백양단풍축제는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읍면 소규모 축제는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양한 홍보와 문화관광 해설로 관광장성도모입니다. 관광안내지도, 관광기념품, 쇼핑백 등의 관광홍보물을 제작배부 하겠으며, 서울권 2개소, 광주권 2개소, 다중이용시설 전광판에 홍보광고를 송출하고, 전국 규모의 관광여행박람회에 참가하여 관광자원과 축제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사가 강사로 군민대상 관광객 대응교육과 주요 관광지에 주말 고정배치 등 우리군 문화관광 해설사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장성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장성읍 기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약 7만 6,734평방미터 규모로 국제규격의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월까지 경관심의와 전라남도 건설심의 및 조달청 계약심사를 거쳐 사업시행과 함께 오는 3월경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고품격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물통골 폭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계곡 폭포 3개소, 둘레길 약 1.5km와 물놀이 시설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 38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숨어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천혜의 자원인 백양사와 장성호를 연계함으로서 최근 관광트랜드 변화에 맞추어서 찾고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지를 조성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사업으로 금년에 확보한 1,900만원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2019년 문체부 지역특별회계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무평화공원 조성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부권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과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 38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진입도로개설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으며, 금년은 본사업 마지막으로 22억원을 투입 상무대와 협의하여 폐군장비 무상구입과 수목 및 초화류 식재, 광장 조성 등에 대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가 마무리되는 3월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4월에 착공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축령산 치유의 숲 가는 길 정비공사입니다 본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사업지구와 연계 사업지구로 총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한 3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데크조성 및 쉼터 등 1.2km 숲길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본사업의 마지막으로 10억원을 투입하여 0.8km의 숲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오는 3월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4얼 착공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은 물론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공사입니다. 본사업은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근린생활권이용자 지정 및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를 유입시킬 수 있는 특색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한 38억원입니다. 금년에 확보된 5억원에 대하여 2월까지 기본수립용역을 수행하고, 3월부터 실시설계용역 및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5월 착공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남창계곡 자연관찰로 조성공사입니다. 국립공원 지역 내에 자연관찰로 및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한 38억원입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6억원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5월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착공,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양호 수변 생태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천혜의 자원인 수양호 수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36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수양호 수변생태공원 마스트플랜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확보된 5억원으로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5월 착공,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전문체육인 육성 및 대회지원입니다. 전국규모 및 전라남도 주관 체육대회 참가와 대회지원으로 우수선수를 발굴 전문체육인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2017년 성적 14위이상의 성적을 목표를 추진하겠으며, 제30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여 생활체육동호인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전국 규모의 대회유치를 위하여 한국학생 근대 5종 경기대회와 제34회 대통령기 전국조정대회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유소년부터 청소년, 중장년까지 생활체육동호인 등이 다양한 체육종목의 지도를 받고 각종 대회 및 활동에 지원함으로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공공체육시설, 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일반인과 어르신들에게 배드민턴, 정구, 테니스 등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1인당 매월 8만원의 범위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으로 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활동 참여기회확대와 건전한 여가활동제고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옐로우시티 종목별 대회는 14개 종목을 체육단체와 긴밀한 협의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황룡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황룡면 장산리 문화마을 공원 내에 사업비 10억원 투입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마을공원 폐기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생활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 132개소에 대하여 연중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삼서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은 4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가 보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대 한 가지가 늘었어요. 물통골 폭포 관광자원화사업 이 한가지가 새로운 사업으로 되었네요. 그런데 이거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돈 한푼도 안 들여서 30억짜리를 여기에서 얼마가 들어간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공모를 해서 용역을 했으면 공모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고 나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갖다가 프랑카드를 붙이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에요.

프랑카드 붙일 일은 없고요. 금년에 1,900만원을 의원님들이 용역비를 승인을 해주셔서...,

용역비를 안 세워주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세워 줬어요. 세워줬으니까 세워줬으면 업무보고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해서 공모사업을 먼저 해가지고 확정이 되고 나면 업무보고를 하반기에 해도 되는 것이지 되지도 않고, 30억을..., 봐 보십시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해서 38억국비, 군비도 세우지도 않았는데...,

그럴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200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지요. 설계 나왔지요.

아직 완결이 안 되었고, 최종보고회를 할 것이고, 의회에도 최종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겠지요.

그래도 과에서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3월달에 입찰하는데 그 가격을 모르겠어요? 무조건 200억이라고 하면 안 되이지요. 나중에 추가하고 해서 5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거시기 할꺼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설계가 끝나...,

대충 얼마정도 들어간 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200억을 예정으로 설계는 하고 있고, 이 달 말에서 2월초면 알 수 있습니다.

그안에 조명하고 안에 시설 다 들어갑니까? 운동장 건물만 들어갑니까? 200억에서 발주를 할 때 자재하고 그건 재무과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까? 공사비하고 따로 발주를 하지요.

네.

대충 가격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총 들어간 것이 얼마라고요. 땅 구입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땅 구입이 약 29억 정도...,

용역비하고 토탈 얼마 들어갔어요.

용역비가 10억 정도 들어갔고, 토지매입비가 29억인데 예산은 29억을 세웠는데 약 26억, 27억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9억 들어갔네요.

현재 토지매입비는 20억이 들어갔고, 아직 두 필지는...,

용역발주했으니까 10억이고...,

현재 30억이 들어갔습니다.

230억...,

아니지요. 용역비 200억 속에는 용역비 10억까지포함되어 있지요.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따로 하지요?

네. 분야별로 다 따로 하지요.

그게 추가로 되는 것이지요? 한꺼번에 해서 용역발주합니까? 아까 음향시설이나...,

네. 설계자체가 전체가 한꺼번에 됩니다. 따로 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빼 가지고...,

이제 분야별로 계약은 되겠지만...,

300억이 넘어간다는 그말이에요. 그다음에 삼계공설운동장이 30억이 들었어요. 삼계축구장 제가 그때 지적을 했지요? 그런데 보완을 어떻게 하실 랍니까?

바로 했습니다. 바로 삼계 고성축구회라든지...,

엊그제 갔다오신 분들이 진짜 문제가 있다고 또 지적을 했어요. 돈을 30억을들여서 인조잔디를 천연잔디의 고장에서 인조잔디를 했으면 그런 것을 잡아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때 완벽하게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스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바로 했는데 또 문제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성중학교 운동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장성중학교 운동장을 전체적으로 돌아보세요. 원래 선수들이 달리는데반 듯이 해서 우레탄을 깔고 반듯이 해서 인조잔디를 까는 것이에요. 그게 조금만 낮으면 다리 부러져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조치했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거 해야 합니다. 안하면 안되어요. 황미르랜드가 어디를 말하요.

위쪽에 해바라기 심고 그쪽...,

고수부지가 황미르랜드에요. 거기에다가 2018년도에 5억을 세워서 실시설계 부지정비 등에 5억을 세웠는데 나머지 돈은 확보 되었어요?

그것은 2018년 지특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3년간 연차적으로...,

거기다가 체험장, 정원, 아니, 설명을 안하니까 우리가 30억 정도 되는데 나도 명색히 의원인데 나는 그돈을 가지면 그리 넘어가는 장안 넘어가는 다리를 놓겠어요.

그것은 다리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안에다가 이 시설물을 할 수 있습니까? 법상 개천안에다가 시설물을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해주세요. 한강도 내가 엊그제 가 보니까 시설물이 안 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딱 해놓고 밑에는 전부다 해졌어요. 시설물을 할 수 있냐고요.

아니, 그런 것이 영구건물은 안 되지만 나머지 예를 들어서 놀이터 그런 경우랄지 이런 것들은 영구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건물이 아니더라도 여기 보면 30억이라는 돈을 그안에다가 체험장, 정원 하는데 체험장을 하면 그냥 노지에다가 하겠어요. 몽골텐트에다가 할 랍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나오면...,

용역에서 하라고 해서 법을 어기고 한다요. 내가 법을 어기는 곳을 봤습니다. 요즘 보니까 성산 신흥 넘어가는 곳 선형개량사업 하지요. 도에서 발주해가지고..., 도로가 위험하니까 반듯하게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해요. 몇 십억을 들여서 해요. 그거 보셨지요? 북일 넘어가는데 우리 선형개량사업 할 곳이 하나 늘었어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아니, 그런 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적을 해줘야지 보십시오. 다리를 놨는데요. 도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시야가 가려버려요. 원래 선형개량할 때에는 시야를 안 가리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느낄 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리는 26억 들어가고 양쪽 해서 41억이 들어서 해놓은 다리인데 그 근처까지 하면 그 다리 자르지를 못하고, 이 상태에서..., 그런데 그 다리를 놓기 전에 본위원이 그 자리에 가서 이야기하고, 재난안전실 업무보고할 때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안 해주려다가 억지로 했는데 안으로 해서 넣어서 해라. 틀림없이 위험도로 된다고 지적했는데도 말 안듣고 해가직고 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도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엊그제 도로 사고 한건 났어요. 그런데 이것도 황미르랜드도 건물 짓는 것은 이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그런 것 해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받으면 우리 군비 낭비이니까 참고로...,

알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 부서와 협의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을 질의할께요. 성산 5층 석탑 있지요. 거기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언제하셨나요?

작년 말에 했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언제쯤 나 나요?

도와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아무 때나 개최한 것이 아니라 그 일정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의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

백양사와 충분히 협의했고, 백양사에서 좋다는 사인을 해줘서...,

도에서 승인만 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 안에는 실행이 되겠네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파크 골프장 있지요. 제가 거기를 가끔 한번씩 가보면 동호회 회원님들이 공설운동장이 되면 파크골프장이 옮기게 된다는데 그위치를 선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 밑에 있지요. 공원형식으로 밑에 있는 데...,

황룡강변, 거기에 그럴만한 위치가 나오나요. 안 나오지...,

현재 거기에 나무도 심어있고, 이런 바운딩도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훨씬 적게 들고...,

노란꽃잔치를 할 때 그부지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 공원은 나무가 심고 있는 그라운드골프장 밑에 거기는 노란꽃잔치 때 그렇게 크게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놓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걸 파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지요.

한 홀 간의 거리가 있는데 그걸 거기에다가 하면 거리가 너무 짧지 않을까요? 몇 미터나 나올까요?

1차 조사를 먼저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조사를 어디로 시켰어요.

공설운동장 하는데다가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검토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놨습니다.

언제쯤이 나와요?

어차피 공설운동장 설계가 끝날 때 같이 받아야 되겠지요.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하면에 게이트볼장은 지금 게이트볼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경관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인계는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준공하기 전에 회장님께서 게이트볼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체육회 사무국장님하고 시설물 관리팀장과 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전부 검토해서 업자로 하여금 전부 보완했거든요.

문제점이 뭐뭐 나왔어요?

그때 바닥에 문제라든지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규격이 너무 좁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회장님께서도 정말 고맙다고 규격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나머지 부분은 보완을 잘해줘서 고맙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게 장소가 좁다 라는 불평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봐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된다면 사업하기 전에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금년에 황룡 게이트볼장을 새로 만드는데 그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그런 누를 또 범해서는 안 되니까 명심하고,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해놨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입니다. 저도 두어가지만 여쭤볼께요. 10쪽에 이번에 축제가 있지요. 거기에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홍길동축제하고 단풍축제 올해에도 장소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개막식 장소를...,

홍길동축제는 아직은 결정은...,

개막식축제 개막식 장소를 어디서 할 것인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고요. 날짜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알았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릴께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현지를 가보셔서 잘 아시지만 의외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십니다. 여기에다가 본행사 개막식을 여기 기산리 공설운동장에서 해버리니까 그지역의 주민이 소외감을 받고 정말로 홍보해야 될 귀중한 개막식을 테마파크에서 안하고 이쪽 공설운동장에서 하니까 안 맞는 것이에요. 이걸 군수님한테 건의하셔서 금년만큼이라도 개막식은 홍길동 테마파크에서 갖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으세요.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이쪽 공설운동장은 노란꽃잔치를 20일 가까이 하잖아요. 얼마만큼 그장소를 활용을 잘하고 정말 꼭 해야 될 장소에서 그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하니까 아시는 분들이 뭐라고 한 지 아세요? 이게 물이 거꾸로 올라간다고 해요. 홍길동 테마파크에서 본행사를 개최해야지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데가 어디가 있냐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물론 읍에 계신 분들이 다소 홍길동 테마파크에 오시는데 불편함은 있으시라고 보는데 장성군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길동 테마파크에서 해줬으면 좋겠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군청하고 백양사 측하고 사소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관계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의 이야기도 서로 들어봐야 되어요. 거기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축제도 백양사에서 해야지 무슨 단풍축제를 공설운동장에서 하냐 그거에요. 그리고 축제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축제를 해야 홍보가 나지 그 시기에 안 맞춰서 축제를 하면 하나의 행사이지 그건 축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때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백양사에 보물이 하나 있지요. 뭐인가요.

소요대사...,

그것도 있고, 우리 수석이 정말 관광객차원에서 정말 보물이 거기에 하나 있는데 이러저러한 것을 해가지고 백양사와 절충해서 그런 정도를 홍보하면 백양사도 많이 홍보도 되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도 제 생각하고 일치하리라고 생각하고, 금년만큼은 개막식 행사는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많이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양단풍축제는 개막식 행사가 없습니다. 단지 전야제로 노래자랑만 했을 뿐이고...,

우리가 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단풍축제가 1억 8천 예산을 가지고 하시자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개막식행사는 작년에는 공식적으로 개막식 행사자체를 없앴고, 수석...,

제가 심한 소리로 백양단풍축제 개막식을 공설운동장에서 한다고 하니까 안 맞지요. 백양사 내에서 단풍이 절정기에때에 하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개막식을 해야 되어요.

참고적으로 대안을 내시니까 참고하세요. 이기지 마시고 참고하세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아니, 제 이야기를 잘 참고했으면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석에 대해서는 원래 수석전시관을 지워줬습니다. 지금 현재 있고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으셔야지요. 과장님, 또 다음에 한 가지는 이번에 집행부 쪽에서 황룡에다가 큰 배려를 해주셔서 게이트볼장을 짓게 되었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허가상의 문제는 없지요.

지금 경관도시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부분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왜냐하면 그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어요. 그부분만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청내에서 하는 데 그것도 안 될까요.

그 문제가 선 이루어져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걸 해주신다고 하니까 군수님이 너무 큰 선물을 갖다 주셨다고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만 질의할 랍니다 지금 현재 장성 지리지 총서 발간사업을 하잖아요. 연구용역 사업계획 수립에 교부결정을 장성 문화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용역줘서 하는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장성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이게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은 한국고전 번역원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냥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적합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이 자체는 문화원이 추진하도록 우리가 문화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맞네요. 장성 문화원에게 모든 장성지리의 총체를 그부분을 발간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지리명이 잘못되었다면 다 교정이 되겠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백양사축제 그부분이 이원화 시점에서 전야제, 노래자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기존에서 장성군청에서 했는데 과연 전야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쯤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백양사축제인데 백양사 관내에서 이뤄져 하는 것이 맞다고 백양사 관내의 주민들이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상영 영화관람이 있어요. 여기는 문화활동에서 영화관람이 문화이용권을 주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장성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실질적으로 발급은 그런 대로 되고 있는데 이용율이 저조한 형편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담당직원한테 금년에는 3월까지는 무조건 발급 100%를 하고, 그 이용방안에 대해서 읍면별로 시책을 하나씩 내놔라고 지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대로 챙겨서 될 수 있으면 100%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석전시관을 우리가 지워줬다고 할 것이 아니라 수석전시관 앞에 가면 수석이 비맞고 있고, 수석이 들어온 문앞에도 있어요. 지선스님이 평생을 모아가지고 다른 시군에 가려는 것을 내 고향에 두라고 후배들이 가서 이야기 해서 26억을 이개호 국회의원님한테 교부해서 가져오신 줄을 알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전에는 안 준다고 해가지고 다시 반납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시 해서 좀 세워서라도 해서 수석도 보고, 백양사도 보고, 그 백양사에 단풍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수석을 보러 옴으로서 일본 봐 보십시오. 무슨 마을에 샤갈이라는 그림 하나 놔가지고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오잖아요. 축령산 같은데고 그런 것을 지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예산을 그걸 반납하고 다시 또 이런 문제의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점진적으로 해서 줘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백나한전 복원사업을 백양사에서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저하고, 이 앞전 박노원 부군수하고 비서실장님을 뵙고 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현실화가 안됐는데 그게 문체부하고 문화재청하고, 서로 자기것이 아니라고 핑퐁하는 바람에 좀 딜레이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가져오면 뭐해요? 한 50억을 가져오면 뭐해요? 심의위원회에서 절에다가 무슨 돈을 주냐고 또 깎아버리면 안 되지요. 그것이 장성군의 난맥이고, 그것이 와가지고 수석전시관이 전국에서 제일 크게 지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군수님까지 같이 제가 갔잖아요.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15쪽에 상무평화공원 조성, 삼계면 주산리 일원 잔디 및 수목 식재 또 19쪽에 가면 수양호 수변생태공원조성, 삼계면 주산리 일원, 생태공원산책로 보수로 사업이 비슷한대요. 평이야 주산리이고, 사업도 비슷하고 그러는데 사업을 잘하셔야 중복이 안 될 것 같아요.

명칭은 주산리 일원이지만 장소가 일주도로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쪽으로 산 있는 데 그쪽이 평화공원이고, 일주도로에서 안쪽으로 저수지 쪽으로 해서 월현리 쪽으로 돌아가는 데 그쪽이 수양호 주변공사이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행훈 위원님이나 김회식 위원님이나 축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대안을 내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안을 내면 건전한 대안제시를 하면 위원님들이 내시니까 받아들여가지고 협의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되어요. 나도 꽃무릇축제는 축제장에서 하고, 달맞이축제는 달맞이공원에서 하고, 함평도 그렇고, 영광 불갑사 다 이렇게 그래요. 해맞이 축제는 바닷가에서 하고, 그러듯이 축제가 홍길동축제는 축제장에서 이루어져서 홍길동생가를 활성화 시키고 입장료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관리비라든가 백양사 축제는 백양사 일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하드코트장 있지요? 그게 겨울에 눈이 와서 녹고 그러니까 바닥이 떠요. 가 보셨나요? 한번 거기를 가보셔가지고 바닥에 노면이 떠서 깨져버렸어요.

그것은 문화시설사업소에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코트장 관리는 여기서 안 합니까? 테니스장...,

거기는 안 합니다.

하드코트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안 한가요. 내가 잘못 착각하고 있었네요. 과장님이 문화시설사업소에 얘기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문화관광과 치니까 한마디 해야 겠어요 중요한 것이니까..., 죄송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햇빛을 받은 그런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정말 억울해도 어디가서 이야기 할 때도 없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런 장성 군민들을 위해서 하서 김인후 선생님이 나라가 어려울 때 북쪽을 향해서 보고 울었던 통곡대 있잖아요. 통곡대 복원사업을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국가에 잘못되고, 거기다 통곡대 큰 돌만 있거든요. 거기서 울부짓던 그 돌이 있어요. 나는 군청가서 울부짖지는 못하고, 이따금 한번씩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간다면 신문고를 해가지고 군수님이 깨끗한 청렴을 위해서 신문고를 만들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을 한번 발굴해서 해설사들이 그리 들리는 코스를 만들었으면 해서 건의합니다. 좀 해주시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장성군민은 어디다 대고..., 어제 고려시멘트 인근 마을을 돌았는데 어디다 대고 큰소리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서 울어야지요. 거기서 울다보면 시스템화 시켜서 비디오로 해서 딱부속실이나 군수실에서 보면서 어떤 군민이 애로사항이 있간디 나를 못 찾아오고 저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가보다 내가 좀 면담을 짧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럴 것인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제안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주민복지과 2018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감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안정적 시설운영과 입소자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시설 4개소에 운영비 35억 7,600만원을 지원하고, 건물노후로 보수가 필요한 시일 건강타운 증·개축을 위해 국도비, 군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24억3,600만원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장애인단체 관리 및 편의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장애인 행사를 6,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4개소에 1억 8천만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활센터를 통해 8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읍면 자활근로사업 등에 9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 참여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 통장사업, 내일키움통장 사업 등에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위기가구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는 사으로 생계, 의료, 주거비 등 긴급지원이필요한 대상자를 상시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읍면 사무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복지이동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민간 기업에서 저수익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업을 바우처 카드 형태로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아쿠아운동, 판소리,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쿠아 운동 등 이용자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과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센터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수요처를 연계하고 있으며, 성숙한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운영,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자 소식지를 발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각 봉사단체로부터 봉사프로그램을 공모받아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맞춤형 복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1,996가구 2,300여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려급여를 80억원을 지원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저렴하게 지원하기 위해 1억 7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와 인적 자료를 수시로 실시하여 적정 급여지급을 위해 노력하는 등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위해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정적 의료급여 지원관리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2,300여명에게 의료비,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11억 7,400만원을 지원하고,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3,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사례 관리를 통해 중복진료와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급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저소득층에 질병회복과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노인생활안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경로 효친사상 고취를 위해 어버이날 장수노인 생신 축하사업 등에 1억 4,400만원과 안정적 노후생활과 활기찬 여가활동을 위해 기초연금, 노인 사회활동 지원, 노인대학 등에 305억원을 지원하고, 소외된 노인보호를 위해 무료급식 등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강화를 위해 14억 1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효도권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들은 물론 목욕 및 이·미용 업소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해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에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와 부식비, 냉·난방비 등 26억 7천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생활시설 8개소와 재가복지시설 22개소에 29억 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사랑의 집 운영에 1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여성친화로 안전한 지역사회조성입니다. 우리군은 여성인구는 2만 2,713명으로 49.4%이고, 아동인구는 7,140명으로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인구에 64.9%에 해당하는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교육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하여 우리군은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올해부터 민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여성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밝은 미래를 위한 안심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3개소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낮추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시설 운영비 등 75억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환경과 품질개선을 위해 부니터링단 운영,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복지구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상록원과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운영비, 생계비 등 22억을 지원하고, 저소득 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급식 등 4억 5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은 건강, 보육, 복지 등 3개 분야 37개 사업에 1억 1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에 7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사업은 2개 사업에 3억 2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은 상반기 수요조사를 통해서 모든 다문화가정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사업량을 확대해나가는 등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 위원장, 김행훈 간사와 사회교대)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과에서 복지로 쓰여진 예산이 2018년도에 총 얼마에요.

756억 되겠습니다. 군에 20% 정도 차지입니다.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238억으로 한 4%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738억이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데 반납하는 돈은 얼마 에요.

저희들이 올해 결산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2016년에는 평균적으로 9억 정도를 국·도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한 9억 정도됩니다.

될 수 있으면 나눠주는 것이니까 한도 내에서 나눠주시고 장성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제 참 어려운 깨끗하고 청렴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지요?

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나는 달리 봤습니다. 그 사람은 청렴한 장성에 이런 분들도 있구나. 지금 6개월 됐는데 취임하셔가지고 첫 회는 장애인한테 200얼마를 자립하라고 주고, 두 번달에는 급여타서 다문화에다가 주고, 세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을 주고, 네 번째 달에는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6개월 동안 한 푼도 안 가져가면서 관장직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도 장성에 있어요. 내가 KBS나 MBC 내가 지금 하도 바뻐서 그러는데 한가하면 취재를 한대요. 그런 사람이 장성에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도둑질해서 도둑놈, 왕도둑놈, 큰도둑놈, 쇠고랑 찰 놈, 나쁜 놈 수없이 오르내리는 장성에 그런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것을 나는 새삼 참 반기고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닌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그 분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장애인이 와 가지고 내려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복지관에 들어가는데 비를 다 맞아요. 이것을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리고 장애 수혜 혜택을 그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몰라서 못오니까 프랑카드를 많이 걸고 했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프랑카드를 많이 걸고 했는데도 안되니까 25인승 버스를 하나 구해주라고 누구한테 들어와서 제가 마사회 회장님이 오늘 4시에 취임합니다. 장성에 연고가 있길래 거기 카센터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꿈이 커피숍을 해가지고 장애인한테 자립을 길러주는 커피숍을 하나 운영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그만두더라도 그래서 장애인 2명을 바리스타를 자기 월급에서 강사를 데려다가 시키고 직원 2명해서 4명이 자격증을 땄대요. 그래서 그 근처에다가 하나 했으면 쓰겠다. 희망섞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마사회에다가 사업계획을 해서 지금 올리려고 그럽니다. 군에서 협조가 된다고 하면 해주시고 군에서 또 내려오면 반납해버릴까 싶어서 내가 장애인단체에다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주시라고 했어요. 한 10억 이상 해서 그런 것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칭찬하면서 고생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목욕이요. 목욕하기 전에 홍보계를 통해서 목욕을 하고, 이렇게 4장씩 인상하겠다. 3장씩 해서 1천원씩 인상하겠다고 했지요?

네.

그래서 홍보계에서 크게 일간지에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4장으로 올린다는 그런 홍보가 아니라...,

3장으로 1천원을 더 올려주겠다.

1천원을 주민들이 현금을 내기가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4천원짜리를 5천원으로 해서 올려주겠다고 해서...,

올려줬는데 의회통과해서 올렸어요.

아니요.

내가 지적하는 뭐냐면 업무보고니까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1천원씩..., 그러면 의회의 의견도 들어서 홍보기사를 냈어야지요. 되지도 않을 것을 내 가지고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 뒤에는 또 임동섭이 있어요. 요즘 아주 도마위에 올려가지고 내일모레 경찰서를 가는데 그것도 재밌을 일인데 임동섭 의윈이 삭감해서 그런데 임동섭 의원만 삭감한 것이 아니라 그 목욕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동의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용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를 죽일 놈을 만들어요. 이다음에 절대 뽑아서는 안된다. 그 중요한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높으신 분이 가서 그런 홍보를 해요.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반대해서 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할께요. 왜 노인들 목욕비를 적게 줍니까? 4천원씩 해서 5장을 줍시다. 의원님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4천원씩 해서 5장을 주면 이·미용권 때문에 표 때문에 3장가는 것을 뺏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용하는 거 3장주고, 옛날같이 두 장은 목욕권으로 해서 노란색으로 주고, 아니 색이 많으니까 이·미용에 노란색으로 3장 주고 빨간 것으로 2장해서 목욕권으로 해서 줍시다. 그러면 얼마 인상이 되냐면 안 올리고요. 한 5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토탈..., 1천원 올려주는 것보다도 5장을 주면서 안 올리고 하게 되면 그돈이 5억의 군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안을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야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서 7월달, 8월달이라도 여기와서 떳떳하니 군수바뀌고 나면 ‘잘하쇼. 당신, 이거 잘못되면 바뀌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5장을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수를 늘린다고 해서 해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효도권을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 분권은 반대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또 통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불편이 많은 현금지원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해서 이번에 4천원에서 5천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처럼 장수를 늘리는 것이 목욕권과 이·미용의 분리가 우리 사회의 목욕권이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많은...,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천원을 인상함으로서 이상옥 과장님이 여기 사신다고 하면 사모님, 아들들이 목욕가면 4천원 목욕비가 5천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해보셨습니까? 물가상승에 대한..., 또 이·미용권 2장주고 커트하는 것이 1천원씩 올려서 5천원씩 주면 2장 주면 8천원이면 할 것을 1만원에 2천원이 올라가는 이·미용권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어요. 한쪽이 잘못되면 한쪽의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쪽이 잘못되면 그리고 우리 노인 어르신들만 폄하한다고 해서 해놓으니까 노인회장님이랑 오셔서 의원들을 압력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주자는 것도 아니고 늘려서 배분을 하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5장을 주자는 것이에요. 추경에 하번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4천원을 5천원으로 올리게 되면 물가인상에 따른 나머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물가를 잡아야 할 공공기관이 돈을 더 주면서 물가를 올려요?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랑의 집이 몇 가족이 사세요.

37가족입니다.

37가족 들어오신 지 몇 년 됐어요. 한 7년 됐지요.

7～8년 됩니다.

그러면 1억씩 잡고 공사비를 빼버리고 1억씩 잡고 우리가 보수하고 뭐하면 8억이 들어갔지요. 지금 1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실버타운을 우리 과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짓기는 민원실에서 짓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요. 우리가 이번에 일본을 갔어요. 김행훈 의원님하고 안전재해 해서 일본도 우리하고 똑같은 실버타운을 지어서 쓰나미로 쓸어버려서 집이 없어서 실버타운을 지어줬대요. 적은 평수인데 거기 안에 있는 시설이 노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은 다 해놨어요. 목욕탕에 가서 손잡이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과에 설게하게끔 하세요. 그다음에 모든 노인들이 짚고 일어나는 데는 전부 그런 배려, 또 조례를 만들 때 노인들만 100%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노인들로 해서 가져오셨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집없는 사람들에게 그걸 10%를 줘요. 그래가지고 10%를 중간 중간 젊은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 줍니다. 151세대에 15세대를 중간중간 넣어가지고 사고위험 안내 도우미 역할을 그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조례에다가 넣어서 참고를 하시라는 것이에요. 노인 어르신들만 살아버리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도 상주하고 있어요. 시에서 부담하고 하고 있대요. 거기를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세요. 저런 것은 내가 물어봤어요. 저것은 이 근처에 상가가 되냐고 했더니 상가라는 것은 전혀 될 수가 없답니다. 내가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상가가 될 수 없대요. 그리고 저게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찾아오면 주차할 때가 없대요. 그것이 불 보듯이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다가 우리땅 없애고 우리돈으로만 한다고 해서 저모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봐 보십시오. 과장님이 거기과에 해당이 안 되지만 고속도로로 출퇴근 하다보면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제3순환도로에 철근에다가 녹슬까봐 노란 것으로 딱 세워놨지요. 그다음에 일할 때는 다 빼고 일을 하지요. 장성군을 가보십시오. 이 7층의 건물을 올리면서 정말로 자기개인집이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국가에서 엄연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지가 된 것이에요. 시멘트 레미콘을 쳐서 아무리 강도를 가게 해도 녹았다 얼었다 하면 나중에 이 앞에 도로를 안 보셨습니까. 김양수 군수님이 밀어붙이기 해서 겨울공사를 해서 다 뜨고 먼지나고 그거 안 보셨어요? 그 군수님이 그것도 잘못한 것이에요. 그걸 뭐 바쁘다고 늦춰서 봄에 하면 되는데 해가지고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하고 있는데 이제 받을 것이니까 나중에 불보듯 합니다. 세상세 그 온풍기도 없이 철근 다 비 철철 맞아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자기집이라면 그렇게 짓겠어요? 내 집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이런 저런 지적을 했더니 우리 하는 식당도 임동섭 위원 때문에 못살겠다고 해서 문을 닫았는데 그래도 나는 관계 없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나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장성군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151억이 들어서 나중에 관리비 110억씩 해서 8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불보듯이 1년에 20억이 상 들어가요. 2억 5천씩 주는데 그것빼고도 나중에 잘못되고 떨어지고 레미콘 타설한 대가 3～4년 해서 벌어지고 물이 새고 금 가면 그돈이 누구돈 들어갑니까? 우리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런 것이 녹슬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군에서 할 일이에요.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 의원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지적했다고 해서 그러면 되겠어요. 가 보십시오. 지금도 공사해요. 그리고 거기 공사하는 것 진짜 문제가 있어요. 온풍기를 3～4대 갖다놓고 쏘고 해서 뜨근뜨근하게 하는데 여기는 그것도 안해요. 철근이 다 비를 철철 맞고 있고, 내가 몇 번 지적했어요. 본위원이 석송대가는 길 옆에 있는 26억짜리 다리를 거기에다가 ‘안된다. 안쪽만큼 넣어라. 넣지 않으면 위험도로가 될 것이다.’ 내가 몇 번 지적했는데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해놨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서삼면민들은 봉입니까? 위험도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지적했으니까 건물을 지어서 인수받지만 나중에 보수하고 관리는 우리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십사 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24억 3천만원인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사업추진 하는데 현재는 전기, 소방, 건축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2월달부터 기초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재무과에서...,

네. 소방, 건축, 전기 이런 분야를 재무과에서 계약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무과에서 사업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계약의뢰를...,

재무과에서 사업을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요양시설에서 한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재무과에서 관여하지요?

시설에서 자력으로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군에 위탁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재무과에다가 납입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네. 대행을 해줍니다. 대개보면 단체에다가 우리가 돈을 일괄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금액이 건축, 소방, 전기 여러 가지가 24억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군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주시고 우리 장성군에 어린이집이 14개나 있네요. 국공립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다릅니다.

내가 같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그런데 법인 5군데는 어디를 말하나요. 법인 5군데하고, 법인 외가 1군데가 있는데 법인하고 법인 외의 차이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보조해 주는 것은...,

지원은 같습니다. 단순히 운영주체가 법인이나 개인시설이냐 그 차이입니다.

직장은 어디에 있어요?

상무어린이집이 직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장 보육시설로...,

직장보육시설의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상무아파트 내에 상무어린이집으로 되어있는데 상무대에서 자기 군인가족만 보호한다고 해서 직장보육시설로 바꿔서 외부사람, 일반인들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순수한 군인가족만 받고 있는 것이 직장 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법인 외에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어떻게 달라요?

공립형이 있습니다. 공립형이라는 것은 우리군이 지정해서 운영하는 공립형 어린이집이 4군데가 있고요. 그냥 법인으로 등록해가지고 하는 것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형태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민간인하고 법인 외하고..., 법인외도 그러면 민간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할 때 종류가 국공립, 법인, 법인 외, 직장, 민간, 가정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원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까?

네.

그런다고 하면 이렇게 따로 명칭을 바꾸어야 하나요?

어린이집을 신청할 때 법인이 신청했느냐. 아니면 개인사업장으로 신청했느냐. 이것이 신청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시한번 나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돌봄 생활관리사라고 그럽니까?

노인돌봄...,

아침에 출근해서 그 가정집을 방문해서 체크하고...,

생활관리사라고 합니다.

생활관리사는 관내에 몇 분이나 있어요.

서른 두분이 있습니다.

무기직으로 다 전환이 되었습니까?

아니요.생활관리사 속에는 무기계약 대상자는 60세 정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관리사는 노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좀 나이먹은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60세 넘은 사람들이 네 분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존대로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몇 명을 뽑았지요. 엊그제..., 그건 뭐에요.

그분들은 1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채용한지가 1년이 못된 분들을 그렇게..., 기존에 있는 1년 이상 넘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전환되었는데 최근에 채용된 분들을...,

그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가정집을 돌잖아요. 자기 차량을 이용하지요. 그러면 그 차량의 유류대는 지급해주요?

저희들이 유류대라고 하지 않고, 수당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1인당 8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한달 수당으로 해서...,

수당하고 유류대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유류대로 딱 지급한다는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당 속에 포함시켜서 합니다.

5만원씩 주는 것은 없어요.

당초에 5만원인데 유류대를 감안해서 이번에 8만원으로 올렸습니다.

3만원 가지고 한달 동안 자동차 유류대로 활용하라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분들이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니까 처우개선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전에는 기간제로 활용을 하다보니 많은 처우개선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 무기직이 되었기 때문에 방금 직원처럼 관리해서 처우개선을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유류대를 지급하실 랍니까? 처우개선 차원에서...,

8만원 속에 유류대 포함되었습니다.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든지 더 증액하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삼서나 삼계 북이나 북하로 가는 사람들은 그게 유류대가 되겠냐고요.

그분들은 장성에서 간 사람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활관리사를 뽑을 때 그 권역에 있는 분들을 주위에서 뽑습니다

그러면 출근은 안 하나요?

출근을 않고, 바로 자기 목표가 있습니다. 27명에 대한...,

그래요. 어찌되었든 간에 유류대가 5만원이나 8만원이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우개선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나 인상시켜서 그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 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걸 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김옥 위원님께서 효도권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자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봅니다. 당초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효도권이 당초에는 목욕권으로 사용해오다가 민선5기, 6기 들어서 정책이 바꿔집니다. 정책이 바꿔지면서 이·미용실이 플러스가 되어요. 그런데 이·미용실 플러스 알파 된 것이 지금 현재 보면 한 85개소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당초에는 목욕업체에는 8개 업소에서 이렇게 지원받다가 85개소가 플러스 알파가 되다보니까 예산은 증액이 되었지만 모든 것이 풀뿌리 흩어져요. 그것은 감안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자료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2014년을 보면 민선5기 때입니다. 2매의 목욕권으로 발매했을 때는 거의 매출액이 6억 5천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2017년도 작년도 금액에서 목욕업체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이 흘러가냐를 집계해보니까 효도권으로 가는 것이 6억 5,500만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작년 3월달부터 1천원씩 인상을 했어요. 현금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걸 통계를 해보면 한 7억 6,800정도가 나와요. 통계상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금액적으로 봤을 때에는 목욕업게에서는 손실이 없다. 그 전하고 거의 똑같다. 단, 이게 총괄예산에서 17억으로 올라가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목욕업계가 서운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통계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분권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현행대로 1천원을 인상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정말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1천원씩을 내기 위해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순수 다시 내가 1천원씩 내고 다니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한번씩 들어보거든요. 단, 그것을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1천원을 더 내서 불편하니까 이왕이면 군에서 1천원을 더 지원해줘서 우리가 티켓으로 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1천원씩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마는 이런 부분을 놓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만 분권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증액부분도 있고, 이부분이 잘 밸런스를 맞추어서 검토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가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무기계약직이 문재인정부 들어서 우리군에서도 어쩔수 없이 시키는 것이지요?

네.

그것을 인정하지요?

네.

그게 지금 39명이에요? 장성군 총괄적으로 120명이 되지요.

무기계약은 총무과에서 총괄하는데...,

그런데 그 과에서는 몇 명이에요?

우리과에서는 지금 47명 정도...,

그분들이 이제 공무원에 준하는 정식공무원이라고 봐야지요. 우리 복지카드 모든 것이 나갑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없애자고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것을 시행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하기 전에 전화해가지고 본인이 꼭 해준 것 마냥 과장님이 전화하신 적이 없지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라고 전화한 적이 없지요.

예.

과장님은 한 적이 없지요? 다 알아요. 이제는 군민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공무원들이 출장달아놓고 가면 연료비 줍니까. 안줍니까?

저희들은 다 급여 속에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아니지요. 일반직들 나가면 출장하잖아요. 복명해서 수당이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여비로 나옵니다.

그 여비기준에 의해서 줘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동법을 착취하고 노동법의 행위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진짜 그것은 한번 물어보세요. 노무사한테도 물어보고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분들한테 달라지는 것이 그것이에요. 이 수당을 받고 보너스 급여 몇 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성산까지 가는 비용을 출장으로 해서 계산해서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어요. 당연히 줘야지요. 내가 기능직이 되면 ‘나도 이제 군청직원이구나.’ 장성군에서 내는 세금으로 일부 축이 되니까 옛날같이 선거 되어가지고 운동하고 다니고 숨어가지고 명찰도 안차고 다니면서 혹시 내 모가지 떨어질까 그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식적으로 직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 줄 것은 해주고 노동법에 의해서 해 줄 것은 해주고 그 사람들을 정말로 상위 A클래스 생활수준을 만들어주라고 문재인정부가 하는 정책인데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군에서 내가 이렇게 정식을 만들어줬다. 내가 티오 늘려서 해줬다. 하기 전에 전화하고 그래서는 안되지요.

무기계약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론 명칭은 무기계약입니다마는 그 속에는 다릅니다. 우리과를 말씀드리면 전부다 국비 무기계약입니다. 그말은 뭐냐하면 일반 무기계약은 8시간을 근무하지만 저희들은 4시간짜리도 있고, 6시간짜리도 있고, 시간제로 하는 무기계약자들이 35명 정도됩니다. 만약에 8시간짜리로 다 줘버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 그대로 여비도 줘야되고 그렇지만 이분들은 단순히 무슨 혜택을 받느냐.

모가지 안 친다는 것...,

아니요. 저희들이 기간제로 있을 때는 매년 이렇게...,

그것이 모가지 안 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양산시킨 것이 아닙니까? 내 직장이 평생직자응로 보장받는 것이에요. 나이 정년때까지 함부로 못 짤라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만들어놓은 것이 노동법이에요. 그것을 비켜가지 말라고 해서 지금 노동계하고 연일 붙어서 싸움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이 이 분들이 왜 수당이이렇게 있느냐면 이분들에게 여비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면서 초과되는 초과분이나 이런 여비를 주면 맞는데 이분들은 시간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보상해줘야지 이것을 여비, 출장나가면 얼마주고 한다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전에 한 사업체도 8시간 근무해서 4시간 초과 수당해서 1주일에 만근되고, 전부 수당을 쳐주거든요. 노동부에 딱 하게 되면 노동부 넣기 전에 벌써 다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러듯이 우리도 지금은 마음이 목구녕이 포도청이라 무기직 시켜주고 과장님 밑에서 ‘열심히 할랍니다.’ 하고 계장님한테 ‘아이고 잘했습니다.’ 하고 보고서 냈고 하지만 그만 둘 때는 노동부를 상대로 해서 장성군으로 하면 행정소송이나 임금인상에 관한 소송으로 하면 100% 집니다. 그걸 우리 노무사나 변호사한테 알아보셔가지고 철저하게 대우를 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모니터요원 있지요. 우리 김옥 위원님도 활동범위를 하고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구체적으로 이분들 하루에 인건비는 얼마나 지급합니까?

이분들에게 한 번 할때 9천원을 줍니다. 시급...,

시간당 9천원, 그러면 통상 이 사람들 인건비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4시간하고, 3시간 한 것이 아니고, 평균기준 8시간으로 잡고 계산한가요? 어떻게 한가요?

이것은 매일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에 8회를 돕니다. 한 달에 8회를 시간났을 때 시설이 가면서 홍보하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없으니까 짧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분들에게 돈이 급여로 해서 몇 십만원 가는 것이 아니라 8회분 그러니까 한 시간당 2시간 정도 하루에 1만 8천원 정도 해서 8회 정도로 해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합산이 얼마에요?

그러면 한 15만원 정도...,

그러시면 28명의 구성원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면 마다 다 있습니다.

가령, 읍이 있고 면마다 활동하면서 우리 황룡 같은 데는 몇 분이나 된가요?

황룡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소통하는 차원에서 명단을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욕권을 가지고 효도권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서로 의견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령 지금 이제 원상태로 그냥가지요. 1천원 인상은 없어지고, 이것이 금년 연말까지 간가요? 아니면 우리 추경이라도 있을 때 예산을 반영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저희 주무 과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한 5억 5,8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도 삭감했다는 뜻이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리과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에 추경을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추경을 올려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리시기 이전에 집행부 쪽에서 의회하고 충분하게 소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집행부 쪽에서는 끝까지 1천원씩 인상을 고수하다가 또 의회쪽에서는 그대로 원안대로 하되, 한 장을 더 늘려달라는 의견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아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만약 추경에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참고할 것이 일반인들이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효도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곳이 목욕하고, 이·미용이 있지요. 옆에 장사하신 분들이 이걸 확대해서 우리 구멍가게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 합니다. 그거 안 하라는 법도 없어요. 맞지요? 그런 것도 고려하시라는 것이에요. 또 한가지는 임동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우리 국고를 9억을 반납하신다고 했는데 작년 2017년도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회관을 가면 가장 건의를 많이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차상위 계층이랄지 이런 분들이 지원받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원이 중단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좀 다시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무지 많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임동섭 위원님이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아량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그럽니다.

저희들이 지금 9억을 평균적으로 8～9억을 매년 반납하고 있는데 복지예산은 사회복지법에 명시 외에는 반납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을 추진하면서 탈락되었거나 다시 또 이런 부분은 긴급복지가 나가고 다시 사례관례를 해서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주민들이 최대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까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입니다. 올 무술년에는 위원님들께 아주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5개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총 12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고객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군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민원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20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민원창구 양면 모니터로 군정홍보입니다. 현재 찾아오는 민원인은 뒷부분만 보고 있어 주민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기존 모니터 뒷부분을 이용 양면모니터를 설치하여 건축, 개발, 인허가, 기타업무 상담 시 업무처리 과정을 모니터를 통해 민원인과 함께 공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토방낮추기 사업추진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주거 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 ‘18년도 사업물량은 208세대이며, 추진누계는 대상세대 1,288세대 중 405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대상자를 선정을 완료하고, 상반기에 사업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 건축 전담반 운영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타인의 소유, 토지, 도로구거 등 국공유지 침범사항이 80% 이상으로 양성화 저해요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촉진을 위하여 1대1 맞춤형 전담반을 구성하여 건축상담 등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공공실버주택 건립공사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 150세대 실버복지관 1천 평방미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고,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연내에 입주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군민들의 생활주변에 건립을 기피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에 해당 지역주민과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축사, 공장 등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는 건축허가 등에 대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민원처리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집단민원을 사전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알기쉬운 개발민원 주민홍보 다양화 입니다.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등 인허가 대상이나 무지로 인한 불평행위로 주민갈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양성화 규정이 없어 적발 시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불법행위자의 이중고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홍보, 2월중 알기쉬운 개발행위 안내문 2천부를 제작배부하고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홍보하여 불법 근절이 되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맞춤형 개발민원 현장상담서비스 제공입니다.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의 개발민원, 인허가 민원 등에 대해 민원인이 현장방문을 요청할 경우 담당자가 직접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허가가능 여부와 허가절차 등을 안내하여 주민의 편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현 지적공부과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 잡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 대상지역은 북이면 달성지구 280필지 소요사업비는 4,900만원으로 국비 90%입니다. 주민설명 등 지적재조사 특별추진 지침에 의거 정확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적임야 경계 일치사업입니다. 지적, 임야도 간 경계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잘못된 지적도면, 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으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일제강점기 토지 임야 조사사업이 당시 축적과 작성지 도면이 달라 경계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년간 시범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60필지에 소요사업비는 480만원으로 도비 50%입니다. 지적 임야도 간 접합경계 정비를 통해 소유권 분쟁을 사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의 부가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총 조사대상은 18만 9천여필지로 매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조사선정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산정대상이 18만 9천여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한 지가를 산정하여 조세부가자료로 활용하고, 상반기 중 분할합병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 지가산정에 철저를 기하여 공시지가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부동산 실거래신고 운영입니다. 모든 부동산은 매매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 래신고를 해야 하고, 거래가격 등을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 모든 건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어제 고려시멘트 현장답사에 위원님들과 함께 동행해주신 배영식 과장님, 정정균 계장님 이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제 고려시멘트를 가서 관계자들하고도 회사에 대한 개요를 묻고 향후 어떤 일정도 듣고, 우리가 석회석을 채굴하는 갱도도 들어가보고 싱크홀이발생된 지점도 가보고 끝난 다음에는 마을회관을 들렀습니다. 주민들하고 거의 30분 정도 대화를 하고 갔는데 정말 많은 기대하고 갔어요. 당초에 고려시멘트 환경은 아주 깨끗하고 잘되어 있는데 그런데 정작 싱크홀이 발생되는 지점이 과연 반대쪽으로 파 들어가는 갱도의 굴이 있더라고요. 그걸 사무실로 이용을 한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들어가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쪽에다가 방곡마을의 피해지역인근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들어간 갱도는 아마 신기촌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녀와서 평가가 정말 가봐야 될 때를 못 가봤다고 아쉬움을 남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 또한 고려시멘트가 싱크홀이 발생됐는데 지금까지 3차례가 발생되어서 계속 그 부분은 고려시멘트에서 복구했다는 말이에요. 과연 복구하는 과정에서 고려시멘트가 지금에 와서 고려시멘트로 인한 주민들은 싱크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려시멘트는 자연적 침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고려시멘트가 과연 그것을 복구했을까? 본인들이 안 했으면 않고, 정말 국가적으로 하든 우리군에서 하든 아니면 보해에서 하든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멘트에서 했다는 것은 자칫 자기들이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에 와서 진상을 알리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하나는 방곡마을을 갔습니다. 갔는데 모든 집이 다 실금이 가고 무너지고 이게 천장에서 비가 세 가지고 전부 대하를 받쳐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수차례 고려에 민원도 넣게 되면 고려에 민원을 넣게 되면 고려에서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답변도 없고, 또 그걸 장성군에 민원을 넣으면 장성군 행정에서는 그것은 정말우리하고는 근간에 구상하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서로 핑퐁 관계가 되어서 방곡마을이 지금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다고 느껴져요. 저희들이 답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과연 행정에서는 이걸 다시 한번 되짚어 주셔가지고 방곡마을에 계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조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정말 집집에 가셔가지고 담벼락에 금이 가고 대문이 틀어지고 천장에서 대하받쳐서 물이 새고 있고, 과연 이런 부분이 고려시멘트로 인한 발파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호남고속도로 발파로 인해서 그런 것이냐. 이런 부분을 서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도움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가요?

어제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어제 처음 갱도에 들어가서 보고 심각성도 보고 방곡마을 뒷편을 여러 차례 갔습니다. 저희들이 군 행정에서는 먼저 해야 할 곳이 서로 그것이 자연적이다. 아니면 인위적이다.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핑퐁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계기로 해가지를 철도공사 KTX도 어제 그거하고 있고, 저희들은 고려시멘트에다가 기본적인 국가가 인정하는 회사에다가 민간인 협의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민·관·사가 그래서 거기서 대표자 분들이 최근에 실적이 좋은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회사를 안전검사를 해가지고 그부분을 갖다가 지목해서 일제조사를 한 다음에 확실히 예를 들어서 고려가 그것을 파서 먹었다. 아니면 자연적으로 되었다. 어떤 목적이 나와야 저희들이 마을실사를 하고 도움을 주지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1개 읍면은 몇 개면씩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1차적으로 그것이 확실히 문제가 돌출되었을 때는 저희들도 그부분을 과감하게 조사하고, 저희도 현장을 보면서 저도 신기촌 마을을 다니면서 제일 심한 곳을 6채를 봤습니다. 여름에 가 가지고 쭉 보고 느끼고 그럽니다. 방곡마을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1차적으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짜 고려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저희들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말로만 듣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곡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우리들은 힘이 없다고 그래요. 과연 누구를 믿고 하겠느냐. 행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걸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서 안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에 대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올해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장성군 청내에서 일괄 이것을 업무를 담당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기존대로 하고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또 22개 시군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건축신고는 모든 부분은 옛날에는 면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업무가 다양화가 되니까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좀 힘들더라도 현재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보면 11개 읍면을 보면 현재 토목기술자들이 시설직이 한 사람씩 있거든요. 1천 이하 정도는 거기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맹점을 찾다보면 그것이 좀 협의체가 좀 서로 통화가 안되서 한쪽에 어떤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찬도 하고, 업무교육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해 나갈 랍니다.

서로 개발행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업주들은 그걸 이용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게 소수의 집을 지어서 몇 채, 한 가구, 두 가구를 지어서 개발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공동마을은 한 채도 아닌 9채, 10채 이상을 지어서 집단화로 균형이 잡혀져 있는 것을 한 채씩 분할 해가지고 개발행위를 받아내는 편법적인 것을 보고 있었을 때에 그 문제점을 놓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면에서는 과연 1천 제곱미터 이하로 들어왔는데 가서 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두 채로만 봤을 때는 산지경사도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허가조건이 없다 라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서로 간에 업무 연찬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잘하시든가 아니면 그 허가를 내기 전에 그분하고 타협을 해서 허가를 최종적으로 낸다든지 서로 방법을 연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을 이제 인·허가는 민원봉사과에서 했는데 공사의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분야별로 건축, 토목, 전기, 통신 공무원이 있고,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발주는 우리는 군에서 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점심시간에 나오는 얘기가 이게 동절기공사를 꼭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절기 공사는 안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9월부터 거푸집을 대고 철근, 설비, 통신 모든 전체 바닥면적을 싹 깔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올 3월까지 놔두고 있다 보면 철근자체가 모든 설비가 녹이 슬어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비닐을 씌운다고 해서 그 안에 가면 습기가 더 차기 때문에 더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일기예보를 진짜 계속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22일 금, 토, 일 해서 10도 내지 12도 였습니다. 그때 최고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한중 레미콘이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10도 이하를 가도 바다같은 데 기둥 다리공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운데도 이 한중레미콘을 타설하면 바로 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이용하면서 또 대형온풍기도 6대를 준비해서 저녁에도 비닐을 다 씌워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희들이 공사를 완전히 덮어 씌었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현재는 안 합니까?

지금은 안 합니다. 3월달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는 안 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혹시 지금도 하고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뒤로는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축사 양성화 있지요. 지금 이게 금년 3월 말까지인가요. 2월말까지인가요?

1단계가 3월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축산 농가들이 거의 차질 없이 3월말까지는 거의 완료가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국회에서 전국적으로 시군 축산농가를 파악해 보니까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국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양성화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2단계가 2019년 3월 24일까지 하고, 마지막 3단계가 2024년 앞으로 6년 뒤까지 그렇게 계획을 국회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프랑카드도 걸리고 여러 가지 농가들에게 홍보를 다 해서 올 금년 3월말이 지나면 무허가 건축물에 소를 못 키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거래자체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 말은 안 맞는 말이네요.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소규모로 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는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소규모로 하신 분들이 의외로 한 80%가 되기 때문에 당장에 소, 돼지 같은 것을 처분할 수가 없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무허가로 바로 했다가는 전국적인 반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양성기간을 앞으로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한 것 같아요. 일시에 금년3월말까지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축사를 지으려고 보면 첫째, 인·허가관계가 있어요. 민원사항도 있고, 여라가지가 있다보니까 농가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해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러면 결론은 몇 년 더 6년 정도 연장을 한다...,

연장되서 최종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토방낮추기 사업이 신청이 1,228호가 신청했는데 그래서 이걸 전체 물량을 올 금년 2018년도 연말까지 이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22동에 대해서 시범으로 읍면에 1동 내지 2동씩 줘가지고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마무리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22동만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남은 물량하고, 올해 208동하고 415동을 올해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200동, 그 후로는 조례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쭉 끝날 때까지 하도록 토방낮추기 사업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3억인데 호당 얼마 씩이나 예산이 들어간가요.

저희들이 토방낮추기 사업이 7～8가지 됩니다. 그러니까 토방만 이렇게 낮추어서 하는데는 30만원도 드는 곳이 있고, 토방하고 계단을 설치했을 때는 한 50만원, 토방하는데 난관있지 않습니까? 잡고 가는데 한 100만원 이게 조금씩 경사로가 있으면 1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 맞게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설계합니다. 어르신이 계단있는 데는 계단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줄로 이를 테면 파이프로 해서 안전하게 난간대로 해주시면 난간대로 해서 연결하고, 또 계단이 많으면 램프로 돌아가고 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6가지로 해서...,

그러면 일일이 호당 다 설계를 해줘요. 설계비는...,

설계비는 한 2천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2천만원을 가지고 실제로 한 세대는 어머니나 그분을 만나셔가지고 보면 금방 나옵니다. 원래 자연석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미끄럽고 그러니까 밑에다가 계단하는 것은 빨리 빨리 설계가 캐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는 이 토방낮추기사업을 신청한 사람은 현재 1,288호 이 농가들은 지금 금년에 다 해 줄 것으로 알고, 회관에 가면 언제해주냐고 독촉을 하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요?

읍면에다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어요. 내용이...,

황룡같은 데는...,

아니, 황룡이 아니고 진원, 남면, 황룡이에요.

진원 36동이 내려왔고, 남면이 34동, 황룡은 15가구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의외로 잘 사시기 때문에..., 산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고요.

그러면 방금 80동 정도는 금년에 진원,남면, 황룡에서 다 100% 해준다. 그러면 그 명단을 한번 저한테 주셔요. 그래야 농가들한테 네, 아니오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저희들이 면에서 받아가지고...,

꼭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쪽 지적 재조사사업 금년에 북이 달성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선정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군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같으면 불부합 지역을 갖다가 현실에 맞게 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현장에 맞게끔 저희들이 지적측량을 합니다. 불부합지역이 5cm, 10cm 나가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는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해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마을에 가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데 어떤 분들은 승낙서를 잘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는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최종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2030년까지는 장성군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주민들의 호응이 그렇게 달갑지 않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순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데...,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도비도 있고 그러지만 안 된 곳을 계속 집착하다보면 사업이 안되고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마을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안되는 마을 전체적으로 할 랍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데는 용강이에요. 땅값도 비싸고 저기하는데 읍 같은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요? 그런 계획같은 것은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읍에도 항상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제봉산에서 어떤 기점을 잡는다든가 하면 우측으로 쏠리고, 이쪽에서 하면 좌측에서..., 일제 시대 때 해놓으 것이라서 정밀도가 옛날같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실이 이것도 지적재조사 하듯이 승낙을 다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위치에다가 그 면적 그대로 띄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황룡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가 한 10m에서 그걸 지적불부합으로 잡은 젓도 있거든요. 그런 읍 같은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정리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은 또 있을 것 같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을회관 짓는다고 군에서 얘기를 하는데 왼쪽으로 쫌 오겠더라고요. 오른쪽 치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오른쪽 치는 떼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치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오른쪽은 안 물려주고, 감춰놓고 집 지어버려서 받을 수는 없고, 내 땅 면적만 이제 적어질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적공사와 그런 협의를 많이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으로 이게 해놓은 것은 딱 맞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렵고, 읍 시가지 같은 데는 나중에 총체적으로...,

그러면 군에서 변상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도나우타운 있잖아요. 모든 검사가 끝났잖아요. 사람들도 입주했고, 그때 제일 아파트 공사 하기 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주차장이었단 말입니다. 지하를 안 파는 대신 주차타워를 건설했는데 이 주차타워의 사용승인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주차타워가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는 안 되었는 지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를 테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고, 아파트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엘리베이터를 보면 준공검사하고 설치하는 부분은 그 업체에서 하고요. 기계식 주차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에서 선정하고 관리하고 다 해줍니다.

군에서는 관리감독은 안합니까?

저희들은 건물자체, 내부만 준공하고 설비하고 정비하고 그런 부분은 전문가 기술자가 있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사람들이 매월 2차례, 3차례 와서 점검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도 사업승인이 났을 경우에도 그 사업승인서가 군으로 들어와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검사가 필증이 첨부되어야지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거 좀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계약업무 때문에 감사원 감사 받았지요? 언제까지 받고 있어요.

12월 5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몰아주기 그것이지요. 보도상에 난 것 사실대로 했지요. 허위사실을 공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장성군민도 아니고, 그 얼굴도 못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일명 모학교 출신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아들앞으로 부인앞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총 금액이 얼마에요. 12억 얼마에요. 이번에 한 것까지 하면 한 13억이 넘겠네요. 감사받은 중에도 그 사람하고 계약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건 정보통신사업이거든요.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아니지요. 그정도 된다고 하면 군에서도 단절해야지요. 안 그래요? 큰 것도 아니고 쪼개기 쪼개기로 해서 그렇게 121건이에요?

108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신문에서 120여건으로 나왔던데...,

2014년 1월부터 ‘17년 1월까지 해서 108건 9억 2,900입니다.

틀리네요. 121건에 12억 얼마던데 어디서 차이가있는 것이에요? 자기한 것은 빼버린 것은 아니에요? 사모님 앞으로 한 것은 뺀 것이 아니에요.

3개 업체 다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장성사람들은 죽어지내고 지금 과장님 지금 재무과장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장성 경기를 보셨어요? 피부로 느껴지요. 오후 6시 이후에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군수님이 일찍 퇴근을 시켜준가 모르겠는데 한번 가서 봐보세요. 식당이고 제대로 된 업체가 있는가 봐 보세요. 죽어지내고 있어요. 말이 없어도 표출을 않지만 군민들은 표현을 않지만 이게 통곡대에 가서 울음은 안 울지만 영세상가들 이런 사람들은 죽어지내고 있는데 한 사람들이 이렇게 특혜라고 나왔더만요. 이렇게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서 그것이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계약하고 신문에 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또 감사받고 있는데도 감사원 감사라는 것은 시군 단위에 그냥 함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놓고 신문보도에 계약업무를 잘해가지고 돈 9억 얼마인가 절약했다고 홍보하시면 되겠어요.

계약심사입니다.

계약심사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조달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니까 배워가셔야 되니까 과장님 앞에 만날 기회도 없으니까 조달을 하면 조달요구를 누가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조달할 때 그 물건을 품의나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해당 실과에서 물량이 올라오면 요구를 합니다.

해당 실과에서 내가 이 물건을 조달로이것이 경계석이라고 합시다. A업체를 받으려면 이 경계석의 품의까지 다해서 단가까지 해서 계약을 해달라고 재무과에 넘기잖아요.

업체까지는 안 정합니다.

계약은 안 해가지고 정하지는 않지만 그 자료를 받아서 그 회사치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스펙이에요. 그 회사치를 갖다가 자료요구를 하면 여기에서는 조달로 넘기잖아요. 조달청에서 과에서 하는 내용대로 물건을 줍니까? 조달해서 해줍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서는 일체 관여않고 그냥 이렇게 합니까?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지요. 거기에서...,

그러면 몇 % 비싸게 삽니까? 우리가 A4 용지를 한 권에 2만원에 삽니다. 우리들이 가면 2만 3천원에 받습니다. 질 좋은 것으로 해서 한솔제지 것으로 해서 3천원 정도 비싸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달로 받거든요. 조달로 받는 이유는 첫째는 감사의 지적이 안 되고, 조달로 요구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여러 가지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에..., 그걸 피해가고 법망을 피해서 이렇게 해 오는데 비싸게 사면서 조달로 요구하고, 장성 사람들은 제외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조달가라고 해서 비싼 것은 아니거든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15～20% 비싸다는 것은 우리 군민이 일반회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테니스장 뚜껑 이렇게 하는데 공사비가 한 8억 되고, 입찰했으니까 아시지요. 자재비가 얼마에요. 17억 얼마지요. 조달로 요구했지요. 전부 조달로 요구했지요. 우리가 지금 여기앉아서 멍청이만 앉아 있습니까? 집행부가 정말로 군수님만 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눈 부릅뜨고 지키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군의원하면서 재무과장님한테 이거 한번 해주라고 얘기하던가요. 내가 12년째 다 됐는데 들었어요. 업자 들여보내가지고 조달로 물건 보내달라고 내가 2층 군수실에 한번 가던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잖자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그걸 사과라도 하고, 앞으로는 안 되겠다고 지시가 내려와서 해야지 또다시 그걸 해가지고 어떤 기자가 자료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장성에서 살았다면 몰라요. 인간관계가 있으면 저도 이야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표도 먹고 살아야하고, 또 그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라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계시지만 그분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시정하실래요. 업무보고니까 얘기해보세요. 조달로 물건해서 우리가 8～9억 절약되었다고 홍보만 신문일간지에 대서특필해서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을 못해서 이야기를 못한지 알아요? 실버타운에 총 공사비가 151억이지요.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67억, 68억 되지요. 모든 자재를 다 사주지요. 조달로..., 철근, 레미콘, 샤시, 타일 하다못해 스티로폼까지 전부다 우리가 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을 지으면서 물건을 사주면서 주인행세를 하는데 그 물건이 조달로 해서 사는 것이 싸는가 안그러면 일반으로 해서 하는 것이 싸는가. 전부다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해서 69억 정도의 돈이 지금 나가는 것이에요. 자재납품이 총 얼마입니까? 실버타운 자재납품이 총 얼마에요.

19억 정도됩니다.

19억만 되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토탈...,

2017년도 5월부터...,

앞으로 들어갈 것이 얼마입니까?

2차분은 이제 발주했기 때문에...,

거의 합쳐서 60억이 넘지요. 자재만 해서 60억이 넘지요. 내가 과장님한테 이러고 싶지도 않아요. 과장님도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좀 아껴보고 장성군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조달로 해서 물건을 받지 않습니까? 한 60억이 넘잖아요. 장성경제는 완전히 퇴보되고 가서 일하는데를 봐 보십시오. 장성사람들이 망치차고 일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고 있는가 보라고요. 내가 거기에서 장성사람들이 일하면 겨울에 추운데 일한다고 따뜻하니 격려라고 해주지 거기서 얼어붙은데 하지말라. 좀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 하겠어요? 저 가지도 않아요. 오죽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달물건 정확하게 납품하라고 프랑카드를 붙이래요. 과장님도 마음대로 못하시는 부분이 있겠지요. 서류상으로 하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가서 봐보세요. 소소한 물건까지 전부다 아침에는 전부 현장에 외부업들이 지금 목욕탕에 가서 일을 해보십시오. 영광이나 함평에서 일하는 목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영광에는 다른 업체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대요. 공사감독관이 와서 얘기하지 조달이 시비를 걸어서 자동적으로 하도급을 주게끔 만든다 이거에요. 그 지역사람으로..., 그런데 장성은 일만 따 버리면 전부다 객지에서 와서 아침에 와서 일하고 오후에 퇴근하고 돈들이 여기에서 유출되고 있어요. 한번 파악한번 해보세요. 어떤 업자가 어떻게 하고, 어디 대형공사장이 이제 황룡강개천사업 이런거 전부다 끝나버렸는데 공설운동장 같은 것도 할 때 발주도 지역사람들로 유도해서 주고, 내가 장성사람들이 일하는 데 뭐라고 하던가요. 장성사람 데려다 써요.

장비라든지 인력은 저희들이 관내를 쓰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약할 때 장비는 어디를 쓰라냐. 조항에 넣어서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더라도 과장님이 밑에 직원들한테 해서 세심하게 배려해가지고 어떤 장비를 요리저리 해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 정도는 좀 하고 장성이 돌아가게끔 만들어 줘야지 한번 가서 보셨어요. 내가 말을 않고 있지만 우회도로 하는 것도 다 완공되면 이야기하려고 얘기를 않고 있어요. 경계석 하나도 전부다 납품해서 어디어디 업체 전부해서 그 업체가 나무, 나무는 전부다 노란나무해서 전국을 묘목시장을 뒤져도 없는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곳에다가 나무를 설계해서 넣어놓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서 했던 것인데 대비책을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법이 있고, 행자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상은 입찰을 하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1인 전자결재 계약을 하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2천만원 이상은 담양 인근의 시군에 연합해서 같이 묶어지거든요. 저희들이 2천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뜻은 잘 알아요. 2천만원 짜리 우리가 총 예산이 2천이면 자재납품 따로 자재발주 따로 해 주지요. 통으로 2천 안 주잖아요. 5천만원짜리도 자재를 빼버리고 하면 그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에요. 1,800만원만 주고 3,200은 자재로 해서 주면 가능한 것이라니까요.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성도 먹고 살아야지요. 지방자치의 참뜻이 뭐입니까? 이 지역에서 나고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지역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에요. 55일 때 49만 데리고 가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이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좀 노력해주십시오. 그리고 왜 계약업무가 그렇게 늦어져요. 뭐 얘기하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안했다고 하고, 우리가 3년째된 사업도 오늘 점심때도 얘기했는데 이쪽에 남면들어오는 아치 조형물 그거 왜 발주 안 해요. 뭐를 고치려고 발주를 안 해요.

안광수 발주했습니다.

어디 업자에요? 조형물 만든 데는 어디고 서울에서 하는 업체가 어디인가 나는 대충알고 있으니까 내가 발주하면 얘기하려고 얘기 안 했어요. 조형물은 어떻게 해서 발주하고 밑에 기술은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횟수로 3년됐어요. 그런 예산들이 계속 적채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3,500더 안 넘어가는데 순세계잉여금까지 합쳐가지고 3,900억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 해요. 나는 농고출신이지만 공부를 이런 분야에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발주를 빨리 빨리 하세요. 노인당에 도배하는 것도 읍면에다가 내려서 하면 한 300～400짜리 하는 것도 군에서 지금도 않고 있어요. 작년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냄새는 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좀 하자고 해서 의원님들이 한 소규모사업들도 지금도 않고 있어요.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하다가 민원이 생겨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아닌데 무엇을 감춥니까? 권한을 얻으세요. 가서 군수님한테 권한을 얻으세요. ‘군수님, 500만원 밑에 짜리는 내가 할께라. 나한테 주쇼.’ 그러면 빨리빨리 갈 것이 아닙니까.

계약부서에 넘어온 것이 아니고요. 작년보다 올해는 2주일 빨리 설계단을 구성해서 설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는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 본예산치를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올해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작년 12월달에 세워준 것도 지금 않고 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군민들은 아픔이 있고 돌려서 지역경제활성화 시키라고 문재인정부에서 수많은 돈들을 보내고 우회적으로 보내고 이래보내고 있는데 딱 가지고 있다가 공모해서 갖고 왔다고 여기다가 100몇 억 가져왔네 그런 홍보나 하고, 그 대책을 세워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다니면서 ‘이거 물건 어디서 가져왔소? 장비 어디에서 들어왔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이 가서 얘기하면 대번에 이야기 해버려요. 이권에 개입하네. 내가 가서 공사장에 조금만 서 있어도 ‘누가 또 개입했네.’ 좀 장성도 살게 만들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쓰레기소각장 업체 결정되었습니까?

2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공문은 아직 안 왔습니다.

이렇게 부서간에 말이 안 맞아서 되겠어요?

2월부터 예산이 제가 듣기로는...,

계약만료가 언제에요.

1월말...,

담당자가 얘기를 해보세요.

안광수 쓰레기소각장...,

이렇게 모르니까 지금까지도 계약을 안하고 있지요. 12월말로 끝났어요. 환경위생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왜 지금까지 계 않고 있냐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말이 맞아요?

안광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와서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계약만료가 12월말이니까 최소한도 11월 정도는 새로운 업자를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자를 더 연장해서 주든가 결정을 해서 해야지. 세상에 장성군 예산을 1년 12월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14개월 예산을 세워주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계약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비로 2개월치 예산을 더 세워주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났잖아요. 임동섭 위원이 계약, 계약 하길래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째요. 어떤 것이 맞아요. 1월말이에요. 12월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아요. 예산담당...,

환경위생과에서...,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한다고 했어요.

실과에서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최소한의 12월말로 끝나면 11월달 정도는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서 연장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새로운 계약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해요. 어떤 말이 맞아요?

안광수 해당 실과에서 요구와서 2월까지 연장되어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월말까지 연장되어가지고...,

돈을 줘야할 것이 아닙니까? 연장된 금액을...,

12월 것 예산은 세워 줬어요. 14개월치...,

12월 집행하려면 그돈으로는 못하잖아요. 과에서 해야지 재무과에서 해야지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적은 돈도 아닌 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정확하니까 답변을 해줘보세요. 그걸 환경위생과에서 계약을 한가요? 재무과에서 답변을 한가요?

안광수 환경위생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연락이 안오는 이유는 뭐에요? 그런 것을 좀 우리 의원들하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해가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말이 맞는가요? 환경위생과에서 잘못한 것이에요. 아니면 재무과에서 잘못한 것이에요?

안광수 계약부서에서 의뢰가 와야지 하거든요.

그것이 정답이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잘못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내일 환경위생과 때 질의를 할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으로 세입확충해가지고 2017년도에 보면 징수에 대한 70% 에요. 이쪽에서 가장 저조 사유가 경제교통과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환수금 체납액이 44억 2,4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체납자가 남영특수잖아요. 공매에 의뢰를 하셨고, 이 공매가 진행이 되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환수가 된가요.

지금 재산이 여기는 1천만원 이하 밖에없다고 하더라고요. 체납액은 44억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게 되면 그 자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정보기관에서 가지고 있다가 재산이 늘어나면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재산을 당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안 해놓을 텐데...,

상속이라도 받게 되면 계속 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자산으로만 공매에 의해서 파산신청이 끝나버린 것으로 가고 있는가 그런 염려도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남영특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일을 하다보니까 남영특수를 알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된 줄은 몰랐습니다. 44억이나 됐다는 것은 참 엄청나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공매가 진행되서 현재 공매신청해가지고 자산공사에서 받아야 될 장성군에서 받아야 될 부분만 되면 이것이 자연소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계속 재산이 증가됨에 따라 부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계속 금융정보기관에서 가지고 있다가 재산이 늘어나면 다시 하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동섭 위원님이 계약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현재 감사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업자가 굉장히 자중을 해줘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업자가 장성군이 업무로 인해서 다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입니다. 정말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떤 하자가 없으면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지 공무원들이 어떤 뭐가 잘못되었으면 질타가 공무원한테 가잖아요. 그런데 이 업자가 정말 장성군을 생각을 해주다면 앞으로 멀리보고 해준다고 하면 이번 정도는 감사기간 중에 관련된 업체는 자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것을 해야 될 발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업자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분이 정말 현재 이게 잘못된 것이 공무원한테 합니까? 군수님한테 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정말 군수님을 생각하신다면 그분이 자중을 해주셔야 되어요. 그런 부분은 예민한 말씀입니다마는 좀 의회에서는 보는 입장을 제가 각오를 무릅쓰고 말씀드리니까 그분한테 전달을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자중을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쪽에 세외수입에 가서 재산임대가 있지요. 금년에는 52.4%가 줄었어요. 재산임대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이 사용료로 세목이 바꿔집니다. 군청 출장소를 빌려서 임대료를 세목을 사용료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료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 사용료는 어디 부분으로 들어간가요. 이자수입으로 들어간가 기타수입으로 들어간가.

기타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기타수입은 뭐 뭐가 기타수입이에요? 사용료하고, 또...,

재산임대는 세목별로 재산임대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재산매각 이것을 제외한 세목을 기타수입을 잡습니다.

세부적으로 빼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참고로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재산임대가 줄어든 것이 사용료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기타수입으로 들어갔는가 한 부 주세요. 8쪽에 어젠가 신문에서 매스컴에서 봤는데 장성군이 임 위원이 얘기하시던데 발주권 계약심사를 해서 10억 7천만원을 절감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어떤 사업에서 예산을 절감시켰나요.

설계를 하게 되면 현재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설게를 해서 그설계를 쉽게 말해서 앙꼬가 박혔는지 그걸 심사하는 겁니다. 그걸 감사계에서 하는데 어제부터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설계가 반영된 것이 들어가 있는가. 또 들어가 있는 것은 뺄 것이 있는가. 그것을 분석합니다. 계약오기 전입니다.

계약 전에 행위를 얘기한가요.

계약법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어떤 설계사가 어떤 설계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앙꼬를 많이 박았는지를 알겠네요.

네. 그건 다 뺍니다.

그럴 때는 어떤 제재조치는 없나요.

그 율에 따라서 10% 증가했을 때 경우에는 별도로 제재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구나.

계약체결 전에 계약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설계가 묶어져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요. 감사계에 참고해서 물어볼랍니다. 그리고 12쪽에 버스단시간운전 고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버스를 운전하게 되면 보통 5인승 승용차같은 경우에는 2종 보통이면 다 운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9인승 이상은 보통 1종이 있어야 되고,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사님들이 없거든요. 변준석씨가 혼자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사람이 몸이 아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대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사람을 기간제로 해서 계약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쓰려고 했는데 그 예산입니다.

그 단시간 근무자 그걸 얘기한가요.

2016년도에 모집해보니까 안 오더라고 요. 저희들이 대비차원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지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당으로 보수를 줘야 되겠네요. 시간당 얼마나 주나요? 참고로...,

임금단가가 6만 7,530원 최저시급입니다.

하루에 6만원...,

그 정도 이상을 줘야 합니다.

6만원 받고 누가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 믿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쪽에 소규모공사를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가 그것 좀 알아보시고 업무를 분산시켜서 읍면장들도 소규모사업을 함으로서 읍면에 다 편중이 안 되고 골고루 돌아가고 읍면장들도 면정을 펼치는데 권한이 주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소규모사업을 읍면에서 발주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주시고 용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신뢰받는 명품,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추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명품이라는 것은 물건을 갖고 명품이라고 하는데 안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