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혜현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일 1월 18일 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월 18일부터 1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2018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회부된 안건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파주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총 8건이며 안건 회부목록과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일정은 별첨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심사에 이어 1월 24일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보고 및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200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제출된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 배부되는 총무과 소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밖에 거치지 않았는데 그 사유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 제출할 수 있는 충족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기준인건비 관련 기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이 되어야만 총무과에서 상정결과를 공시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안이 2017년도 12월 19일에 시달이 됐다고 합니다. 시달 받은 기준을 통해서 총무과에서 기준인건비 상정 결과를 작성하고 작성된 결과를 전 부서에 공지 후 조직개편, 정원증원 등 검토와 부서별 협의에 따른 소요기간이 반영되어서 바로 입법예고를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자치법규 입법예고에는 20일 이상 하게 되어 있지만 예외 조항인 5조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에 의거해서 10일간 입법예고 후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예외조항 5조에 관련해서 적합한 것인지 상임위원회에서 잘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예외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조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변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라면 충분히 그 부분을 시민들이 파주시 행정조직이 바뀌는 것에 대해 알아야 되는 기간을 법적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이라면 신중히 주민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조례안 다루기 이전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주문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