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2018년도 도시균형발전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9페이지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인 도로개설인데요, 예전에도 본 위원이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법원 소도읍 도로개설은 아시다시피 석산과 관련해서 하루에 총 600대 정도가 운행하고 있는데 25톤의 차량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소음, 분진 주변 오래된 상가시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의 대안으로 도로가 개설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 600대 25톤 차량이 지나다니는 것을 그쪽 우회도로로 간다면 계산해 보니까 1일 1만 5,000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차량하고 우회도로하고의 도로가 갖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가야리하고 법원2리 방면에 차량이 진입하거나 나갈 때 회전반경에 따라 무게하중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도로를 설계할 때 특별하게 하중을 이길 수 있게끔, 왜냐하면 도로의 피로가 계속 누적되면 일반도로보다 하루에 1만 5,000톤의 하중을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해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 법원여중 학생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우려된다고 했는데 혹시 이 도로에 본 위원이 당부드렸던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나요, 그게 궁금한데.

균형발전과장 한광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통과 하중이라든가 교통량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하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사항인데 통과하중 1만 5,000톤에 대한 부분까지 설계가 됐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속기록에도 다……

357번하고 만나는 접속구간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건물을 샀습니다. 그쪽에 대해 조금 더 편입해서 더 생기는 부분은 그렇게 할 것이고요. 법원여중하고도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반영한 부분이고요. 차량통과가 많이 되는 부분은 당초 설계에 일반아스팔트로 된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일반아스팔트가 아닌 개질아스팔트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소송변형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 도로가 갖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에 이용하는 차량이 특수차량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게 되면 하루에 통행되는 차량이 600대 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25톤을 계산해도 하루에 1만 5,000톤 어마어마한 하중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나중에 여름 우기철 지나거나 겨울철 지나게 되면 분명히 25톤 1만 5,000톤의 하중을 어떻게 다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나중에 부실공사니 뭐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최초에 설계 당시 때부터 이 도로에 운행되는 차량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달라고 주문드렸었고, 학생들이 말은 못하지만 이 도로로 인해서 25톤이 만약에 멈출 때 보통하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속이 또 붙었을 때. 그래서 안전사고 우려 되는데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대로 좀 철저하게 그 부분이 반영됐으면, 꼭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단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다 저희 지역과 관련된 산단이라서 일단 2산단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경기도하고 협의가 다 된 겁니까?

다 끝났습니다, 500억 원 확보가 다 됐습니다. 일부 토지보상금에 대한 것은 대상자들한테 전체 계약금의 10% 정도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법원 도시개발에서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추가로 대출을 더 받아서 보상비에 대한 것을 완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도 주민분들이 불신 하셔서 도대체 언제되냐, 언제되냐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이번 달, 착공은 5월, 준공은 내년 12월 그리고 파평산단인데 잘 진행이 안 되죠?

파평산단은 경기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농지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농지를 단절시키는 계획이 지금 되어 있어요, 한쪽으로 농지를 잘라 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게 경기도의 의견입니다, 불가돼서 그 부분을 다시 철회한 다음에 올해 공원물량을 재신청해야 됩니다. 단절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재신청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파평에 대한 사업시행자나 거기 참여하는 건설사나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에 따른 책임준공 할 수 있는 시공사라든가 이런 게 선정돼야지만 공원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들어오기 건에 캠프하우즈 관련해서 듣다가 티앤티공작에 대한 부분인데 담당부서에서 관련 시행사라든지 건설사 이런 부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또 듭니다. 이게 파평산단도 얘기가 나온 지 꽤 됐고 계속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군반환기지 캠프자이언트 도시개발사업 민간건설사 협의인데 어떻게 진행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아직 정식으로 제안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구두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것을 현대산업개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오고 어느 정도 정리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자이언트하고 그 앞에 있는 읍사무소 앞에 있는 농지하고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현대산업개발에서 개발의향이 있어서 토지이용계획도를 작성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면 흔히 말하는 아파트라고 봐도 됩니까?

저희가 볼 때도 그게 문산하고 지금 읍사무소 앞에 있는 벌판이 언젠가는 지금 문산읍하고 같이 연결돼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현대산업개발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늘 몇 번 강조했는데 이번에도 빠졌던 부분이 2030년이잖아요, 통일 부분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는 별로 언급돼 있지 않다,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답변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면 됩니다 했는데 사실 지자체가 주장해야 되고 지자체 계획을 경기도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의 의지가 없다면 경기도에도 의지가 없는 겁니다. 누가 주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찾아나서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해상교통이 전혀 언급이 안 돼요,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또 없습니다. 마침 재정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때도 본 위원이 언급했지만 해상교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2030년이면 통일 분명히 논의가 되고 통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계획에는 담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기본계획에 빠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통일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가계획에 의해서 다뤄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계획에서 하게 되면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도 변경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상교통에 대한 것도 그때는 꼭 다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은 꼭 챙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도나, 그게 장기 국가발전 기본계획이죠? 정부에도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또 지역구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해서 답변해 주시면 시민들과 소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으므로 즉답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0페이지 센트럴밸리사업 올해 3월에 착공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느 정도 되셨는지 착공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착공은 9월이고요, 3월까지 경기도의 계획승인 해야 될 부분이 남았거든요. 그게 되면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바로 9월 정도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럼 경기도에서 한 3월쯤에 승인이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올 9월쯤에 착공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의 현안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이다 보니 물어보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꼭 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군공여지 파주 관내에는 대여섯 곳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을 저는 저기하지 않겠습니다. 영태리에 있는 캠프에드워드를 교육연구 부지로 시에서 정하셨죠? 그래서 일부분에 폴리텍대학을 유치하기로 준비하셨죠, 그런데 폴리텍대학이 사실 처음 계획대로 추진된 것은 아니고 약간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땅 값은 전부 지불했잖아요?

네.

그럼 땅 값 지불했으면 건물은 국가에서 지어줍니까?

건축비는 국비 70% 도비 30% 지원돼서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 파주시에서 내고요, 올해는 첫 삽을 뜨는 겁니까?

우리 시에 관리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첫 삽을 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첫 삽을 뜨면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저희가 파악한 것은 2020년 3월 개교하는 것으로……

이런 사업도 파주발전에 한 발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에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첫 삽을 뜨고 2020년 3월에 폴리텍대학이 개교될 수 있도록 꼭 좀 심혈을 기울여서 캠프에드워드 부지 내에 폴리텍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캠프에드워드 부지는 어떤 용도로 쓸 차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가주도 개발대상지로 행안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몇 가지 사업모델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풀어놓은 것은 주거·상업·업무시설·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어떤 계획을 쓰든지 변경할 수 있으니까 용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도 올 수 있고 아파트도 할 수 있고……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간에 그런 공여지를 우리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같이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꼭 좀 이런 미군반환공여지가 파주시 품으로 돌아와서 파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꼭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3지구 건설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정3지구는 1공구부터 시작해서 7공구까지 내용대로 보면 올 안에 다 마치고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잘 되기를 기원드리고 특히 그중에서 5공구에 지역적인 부분이나 LH나 중점적인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위치죠. 그래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공원묘지 부분적으로 해결의 의지를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남은 숙제죠. 그래서 5공구 부분 그리고 나머지 7공구 군부대 관계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시간이 가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잘 국장님께서 신경써서 LH하고 업무협의를 계속적으로 해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업무협의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야당역에서 출판도시 연계 심학산로 개통은 어디를 지칭하는 건가요? 2018년도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LH에서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입니다. 지금 현대아이파크 분양하는 데 동패고등학교인가요, 거기서 일산공원묘지를 통해서 출판단지 앞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도로네요?

네.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크나큰 정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만 GTX 거기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죠?

지금 개설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분들의 협조에 크나큰 이전관계에 미비하게 좀 움직여왔어요. 그 부분이 전 파주 시민의 숙원이고 우리가 어떻게 GTX를 유치했습니까? 그것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서 업무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반환공여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반환공여지하고 군사보호시설 부분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반환공여지가 실제로 민간사업을 유도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해도 국가주도 개발로 토지매입비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매입비를 지급해 줄 것이냐, 그것이죠. 지금 부서에서 국가주도 개발이나 그것을 주도하시는 의원님이나 그런 쪽을 통해서 얘기 들으신 바는 있습니까, 이 국가주도 개발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국가에서 국가주도 개발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한테 시달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국가주도 개발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에드워드 부분에 대해 가서 얘기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되려면 가장 문제는 걸림돌이 토지보상비거든요. 그 부분은 국가주도 개발하기 전부터 국방부나 기재부 이런 데도 수없이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주도 개발하면서 같이 어떤 계획이 나와야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중점사업 중에 반환공여지 부분이 파주시의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운명의 기로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에드워드는 폴리텍을 유치해왔습니다만 자이언트, 게리오웬, 스탠톤 나머지 부분은 사실 국가주도 개발 토지매입비에 달려있어요. 이것이 되는 순간 민간사업자나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오히려 손을 내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군사보호구역은 정말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상당하게 군사동의 해제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60㎡가 넘는 해제지역을 달성하셨어요, 거기에 규제완화 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는데 이 부분은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주시 군사보호구역 60년 동안 고통을 당해왔던 지역으로서는 2018년도에 미군반환공여지와 국가주도 사업에 발 맞춰서 군사시설 고도뿐만 아니라 시설부분 보호구역도 해제를 맞이해야 된다,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중점 중에 또 중점을 두셔서 역점사업으로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별도로 국장님께서 평소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방향을 이렇게 해서 반환공여지라든지, 국가주도라든지 이런 방향을 갖고 계신 것 있으면……

국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못하겠지만 일단 에드워드에 대한 것을 먼저 했는데 그것말고도 지금 문산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리오웬이나 자이언트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지 볼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군사보호구역도 신도시가 구체화되면 그런 부분도 자연적으로 맞물려서 풀려 나가지 않을까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투자진흥과, 캠프하우즈는 군사보호지역 군사동의는 어디까지 받았죠, 사업승인 그때 당시로? 거기는 해제지역에 해당되나요?

해제지역입니다.

고도 부분 위임지역인가요?

그렇습니다. 군하고는 위임지역인데 실시계획 승인 전에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봤는데 거기서 스카이라인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층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상당히 좀……

지금 층수로 하면 캠프하우즈가 30층까지 가나요?

25층 정도…… 구역별로 낮춰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워요. 사업자 측에서 30층 정도 고도가 나오면 조금 효율성면에서, 하여튼 국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하우즈 지정취소 진행사항 보고 관련된 자료에서 보면 지금 아직 청문절차에 들어간 건 아니고 청문절차를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청문 절차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이거든요. 별도로 청문관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팀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할 수 없고요, 다른 쪽의 팀장이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외부 쪽의 청문에 대한 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보다는 외부전문가를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행정절차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면 저희 직원들보다는 그런 쪽의 전문가로 청문절차를 이행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반환공여지 사업 관련해서 취소 등 검토나 청문절차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건 이번 건이 처음인 건가요, 사례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취소사유에 보면 전반적인 수행능력이 부족해서 사실상 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에 대한 검토인 것인데 이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시면서 검토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자가 지금까지 들어갔던 시간적 비용이나 아니면 또 경제적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희 바람이 있다면 현재 사업자가 보다 나은 사업자한테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인수하면서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저희 바람대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끌고간 사업이 이렇게 한 3년만에 취소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주민들의 입장이나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을 보면 저희 북부권역에 반환기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북부권역에는 조금씩 개발사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데는 있겠지만 의정부나 동두천, 우리 파주시나 대부분 반환공여지 사업이 침체된 것은 맞고 그 침체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업자들이 나서서 이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부재하긴 하지만 북부지역이라든지 시장군수협의회 이런 데서도 실제 이런 반환공여지 관련된 것에 대한 어떤 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의.

현재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추진되고 있지 않고요. 경기도 제도개선협의추진회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절차까지 겪게 되고 파주 시민들이 반환공여지 사업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2018년도에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모든 개발사업의 주체들이 같이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사업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손배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국가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토론하고 지혜도 모아가는 그런 해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관련해서 해당지역 주민분들에게 이 보고사안 내용에 대해서 이미 설명된 상태인가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제기 하셨던 부분들은 어떤 건가요?

이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취소시켜 달라는 쪽의 얘기이고요. 그 외에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한 게 여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등해서 있는데 그것은 지금 검토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이 정상화된다면 주민들이 요구했던 여섯 가지 그 사항도 전부 다 반영된 상태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청문절차 보고 받을 때 윤응철 위원이나 위원님들께서 우려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주시고 이제는 청문절차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야 우리 파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전철3호선 연결사업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문절차를 제대로 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티앤티 그분들도 여태까지 돈을 들이고 많은 예산 투자해서 시간 소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부분도 아니지만 어쨌든 계약사항의 시간과 절차를 명확히 해서 파주시가 우선권을 갖고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끔 빈틈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