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지방협의회는 몇 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을 희망하는 단체는 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49개 기관입니다.

그 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가입을 매년 얼마씩 돈을 내야 되나요?

현재 유니세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규정된 사항은 500만원이지만 이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회비를 지원하는 걸로 회칙 상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입현황을 보면 전국 49개인가요?

48개입니다.

48개 지자체가 가입했을 때 우리구의 어떤 좋은 점,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려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을 하는 것이 절차이고요. 그에 따라 가입 이후부터 아동친화도시조성이 (청취불능) 지방정부협의회에 했을 때 공동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아동기금을 위한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대덕구의 아동을 위해서 컨설팅도 받을 수가 있고요. 지방정부간 우수 사례,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방정부 간에 예를 들자면, 벤치마킹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타지자체에서 그러면 어떤 우수한 사례가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어요?

전국 사례까지는 아직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저희가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많은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10월 30일인가 유성에서 아동친화도시를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청취 불능) 활동을 하고 조성 참여연대도 활발하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500만원씩만 부담하면 된다 그랬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경남 같은 데 김해시 밖에 안 하고, 대전도 유성구, 대구도 보면 중구라든지 인천도 동구, 서구 이렇게 몇 개가 지금 아직 가입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앞서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끔 들면서도 요즘에 우리 대덕구에 아동이 많이 인구가 유출이 되고, 저출산으로 인한 대덕구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는 더 지켜볼 일이지만 좀 우리 대덕구가 조금 더 앞서가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염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저희가 인증절차는 한 2년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인증을 받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로 규약동의안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바로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참여규정 참여가 아이들을, 중고등학생, 대학생들까지 50여 명을 구성할 계획에 있고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아동의 학대라든지 피해아동에 대한 구제라든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공모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대덕구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자위원님.

예. 공식 여성가족과에 먼저 아동 그쪽으로 해서 지원조례가 있어서 그쪽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과 예산은 예산 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근거조례를 해서 타 조사에 근거한 조례가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어린이들이나 경로당 같은 데는 거기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없는 부분은 저희들 근거조례로 만든 사항입니다.

올해가 지금 관련된게 한 5회 정도 되거든요.

5회 정도.

심한데 저희들이 경고라든가 주의보가 내리는 것은 올해는, 현재는 없고요.

지금 보면 2015년도에는 7회 정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5회 정도가 됩니다.

서울 같은 데는 무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린이라든가 노인들 사회복지과라든가 여성가족과에 대상을 해서 산출을 한 근거자료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를 할건가 예상을 해서 추계를 한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추산을 해서 저희들이 배부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동사무소...

그렇죠.

그건 저희들이 추정치를 한...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예산을 추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산정을 한 부분이고요. 거의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천 같은 데는 지금 한 50만개 정도 작년에 지급을 해 줬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마스크 쪽에 많이 배부하는 지자체가 5군데 정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보니까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는 데도 있지만 거의 환경부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쪽. 특히 어떤 저감시설 장비를 시설을 해 준다든가 그런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비용이 적은 걸로다 해서 마스크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추계고, 지원을 해 줄수 있는 조례를 근거로 만드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뭐를 할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예산을 세울 때마다 그때마다 틀린 거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뭐를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예산을 세울 때 꼭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신탄진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 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기본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명의 변경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을 본부장, 부본부장,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에서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총괄조정관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을 변경하였으며, 넷째,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상급기관에 위기경보의 발령을 요청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섯째,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기준 및 실무반의 임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이며 접수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해 피해자의 생계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토록 범위를 정하였으며, 둘째,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에 대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였으며, 넷째, 사회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간접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이며 접수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에 맞추어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발굴한 정비 대상 조례 권고를 검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근거 및 규정대상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법률 명칭변경 및 조항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하천부지의 점용 산정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섯째, 그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11월 09일까지 이며 접수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탄진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 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덕구 신탄진동 140-25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2017년 중앙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토부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히 추진을 통해 우리구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비전은 신탄진의 침체된 상권 주민들의 역량강화로 상권 활력 강화를 얻고, 이를 통해 신탄진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사업의 첫 번째 목표는 역세권 상권의 취약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기존상인과 창업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상권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요 사업의 추진내용으로는 첫째, 역세권 상업가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신탄진로 이면가로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자전거 동호인과 보행인의 상권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보행로와 시설물 정비, 자전거 스테이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 참여형 새여울가로가꾸기 사업으로 주민교육과 소규모 경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창업 인큐베이팅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신탄진동 주민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창업인 및 청년정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창업교육공간, 공유오피스와 임대점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의 기능과 더불어 신탄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기존 상인과 창업인 육성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5년간 연속 지원하며, 특별히 먹자골목 중심으로는 공점포와 취약점포를 대상으로 점포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주민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청로~금강 로하스 해피로드 연결사업입니다. 인접한 집객거점인 해피로드와 신탄진역, 상업지역을 보행 및 자전거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본 뉴딜사업을 통해서는 단절되어 있는 구간에 대한 보행로 및 녹지정비, 연속적인 공공가로시설물 설치, 공공자전거 확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와 자전거동호인이 상권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장소마케팅과 관광상품화를 위해 ‘걷고, 타슈 루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먹자골목 활성화를 위한 다문화 먹거리 특화사업으로 메뉴개발, 축제운영, 다문화가정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국토부에 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별 사항에 대한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3조에 보시면 지원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재난이라고 보면 발생원인자가 있다거나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일단은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책임 소재가 소명, 규명하는게 늦어진다든가 그런 경우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해자한테 부담을 일단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방화자도 물론 가해자이기 때문에 집에 재산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일단 부과를 시키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활지원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든 겁니다.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뉴딜사업입니다.

아, 재정비촉진지구.

현재 저희들이 공모 선정하기 전에 당선되기 전에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하면 거기가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로 중복되어 있는데 그것이 중복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화 선정되면 선도지역 지정이 되면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는 해제 절차를 거친다. 이것은 시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는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제 진행토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없습니다.

일부 정비는 했지만 경관 확정에 의해서 경관이라든가 보도블럭을 조금 정비를 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거기를 범죄예방 설립 기법에 의해서 새로이 경찰청과 협의해서 청소년 보호지역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나온게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올1월 달에 발주해서 6월달에 수립을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에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에 먼저 선투자된 사업이 있잖아요. 선투자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활성화용역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총 아카데미 교육이 여덟 분 정도 참여해서 교육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까지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는 뭐냐 하면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 2층에 현장지원센터가 설치가 될 것입니다. 현장지원센터에 코디네이터라든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코디가 있고,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하는 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를 거기 상주시켜서 주민 공동대표들 하고 우리 지역 소상공인 대표들하고 해서 계속 거주를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 갖고, 지난주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민공동체, 지역공동체라고 합니다. 신탄진재생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발전이나 주민공동체에서 구상을 합니다. 계획을 짜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리 지원부서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교육계획을 짠다든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주 수목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아카데미 교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딜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교육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국토부나 우리 대전시에서 인재풀이 있습니다. 도시재생풀,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저희들에게 지원한 사항이 있고요. 그 사람들을 지역에다가 같이 주민들 하고 붙여서 하면 되고요. 이게 장동 욕골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하는 사람이 도시센터에 마을활동가를 양성을 해서 주민 중에서 추전을 받아갖고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아직 주민이 주도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층에다가 현장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박현주위원님이 노파심을 갖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탄진동복지센터 복합개발 사업에 78억 정도의 예산이 추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면적을 연면적, 건축 연면적을 보니까 727평 2,4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평당1,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노후청사 활용 창업인인큐베이터센터 조성계획을 보니까 연면적이 6,771제곱미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평수로 보니까 2,051평. 평당 575만원 이렇게 했던데 너무 이게 뭔가 차이가 많지 않았나. 어찌 보면 이게 약간 계산에서 착오가 많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 것인지?

일단은 그 조사한 것은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아니고, 공모선정 할 때 도시공사 하고 저희들이 공문 상으로만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급히 계산한 내용이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없이 사실은 국토부에다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변경이 조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건축비라는게 들쭉날쭉 한다고 하지만 차이가 평당 1,000만원과 575만원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 그걸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공기업을 어차피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알 수 없고, 도시공사에서 투자해서 시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신탄진동복지센터, 주민센터죠. 이전하게 되면 78억이라는 예산은 새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공론화하기가 아직은 시기상조인데 주민센터를 과연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다시 해야 되는지 지역주민들과 한번 좀더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좀 더 여론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계획은 남한제지 앞으로 기부채납 받는 부지에다가 동사무소 청사를 받아서 거기에 이전하는 걸로 지금까지 와 있었지만 사실 그것이 옳은 건지 현재에 좋은 땅에다가 가장 주민들이 접근이 가능한 현재 위치에다가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과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성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 주민센터 부지가 한 877평 정도 되나요? 평수로 보니까. 2,896제곱미터. 그런데 이전부지를 보면 1,635제곱미터. 한 495제곱미터인데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된단 말이에요. 주차장 면적을 대략 계산하니까 한 200평도 안 될 것 같아. 253평 나오는데 건축물 빼고, 나머지 거기에다가 조경시설하고 뭐하고 한다고 그러면 그 면적이 한 200평 정도 되면 주차를 몇 대 못한다. 이런 문제성이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게 계속 검토사항이겠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뉴딜사업, 저 당연히 찬성하고요. 그런데 이제 말 못할 사연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업비 주민센터 이전비 78억이라는 걸 추산할 것을 과연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그다음에 면적 자체가 상당히 축소돼서 가고 이런 문제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럼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센터 이전대상지가 지금 사보이모텔 쪽인가요, 아니면 모델하우스 부지 쪽인가요?

아, 그쪽이. 왜 그러냐면 그쪽 부근이 1차 분양과 2차 분양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려면 앞으로 2차분양은 언제 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1차 분양도 안 했지만. 계획이 완전 수정이 되지 않겠느냐. 모델하우스 있는 걸 갖다 그 부지라면 새로 또, 철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분들이 1, 2차 사업 다 완성되려고 하면 또,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구간이 2018년부터 21년이다. 이런게 조금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창업인인큐베이팅센터라고 했는데 1, 2층에 공공임대점포라고 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임대주는 겁니까? 일반사람들한테 해 줍니까, 아니면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현재 공모된 사항은 청년 창업.

청년 창업이요? 그 사람들이 대상이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것 좀 명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아니, 분양이 아니라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인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이.

그분들이 대상이 많지 않다 보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우선 대상자는 청년 창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지역 소상공인하고도 소상공인에 피해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 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우리 구에서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건물 줘서 같이 반만 임대료를 받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임대 사업 자체가 과연 우리 구에서 맞느냐 하는 것도 한번 고민 해 봐야 되는게 신탄진에서 신탄진주민센터가 현 주민센터가 가장 거기가 중요한 자리에요, 상업지로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 어찌 보면 잘못하다 보면 원, 투룸 개념으로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사 와서 창업을 하고, 거기에 거주한다고 하면 좋은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하면 이게 임대주택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한번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게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모했을 때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써 요충지거든요. 요충지에 걸맞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것과 그렇다면 현재 신탄진 상권활성화 한다면 그 지역 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구상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활성화 용역에 담아서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공론화 돼서 밝혀야 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모두 담아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간판을 정비해 주고 뭐를 하고 다 좋은데 가장 길거리를 보면 지저분한게 전신주 같은 것 아니겠어요? 행복거리라든지 다른 데 가면 전신주가 지중화 사업이 돼야만이 거리가 그나마 깔끔해 보이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다. 예산도 상당히 수반되겠지만 그래야만이 거리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겠느냐. 간판만 획일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냐는 생각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럼 예산이라는게 지중화사업이라는게 상당히 많이 투여될 거라고 판단은 듭니다. 외국인들 먹거리 어느 쪽에다 하겠다는 구상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콘셉트는 먹자골목으로 정해 놨으나 먹자골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상인들과 새시장 있잖아요. 신탄진 새시장이 있습니다. 새시장에 리모델링화 또, 그쪽 통로에 도로에 버스도, 관광버스도 정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는 소상공인과 지역협의공동체와 잘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관측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사유지에다가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해 주는 어떤 거리를 만들어준다든지 하기가 어려울텐데 이렇게 계획안을 보니까 어디에다 하겠다는 것인지 다문화음식...지자체 시티투어 지원사업 하겠다. 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문체부 하고 했는데 혹시 우리 대청댐에 관광상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시티투어 할 정도로 대청댐 선호도 약간은 있겠지만 다른 구상하는 것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관광상품화 한다면 시티투어를 신탄진역에서 시티투어 해서 대청호 호반을 한 바퀴 돌고, 필요하다면 대청광장. 또, 필요하다면 청남대까지 연결되는 그러한게 연계된 타 지자체와 연계되는 그런 관광버스로 만들어 나가야지만이 이것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인 관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등산한다든가 걷기 한다든가 볼거리 뿐이 없습니다.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변 지자체와 같은 관광 연계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문제가 뭐냐 하면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지역에 신탄진 상권활성화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어떤 테마나 축제나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구상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상품화도 자꾸 개발해야 되고요.

로하스타워 1, 2 있죠? 1은 지금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2는 지금 문을 닫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뭘 팔거나 못하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저희 것이 아니라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거죠? 무상임대로?

예, 무상임대로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보면 문이 닫혀 있어요. 안에 이렇게 쳐다보고 가면 사실 먼지도 뽀얗고, 제가 12월 말부터 세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커피숍에 가서도 거기 영업을 하느냐. 한때는 제가 사람들 1월 1일인가 한 8명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면 거기 혹시 문 열었냐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문 안 열었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커피숍을 못하고, 어떤 판매장소로 못한다고 하면 그런 자리에다가 관광상품 자원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이런 구상은 해 보신 적 있나요?

거기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구상은 안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담아서 우선은 지역주민이니까요.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든가, 활성화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부담감도 많이 느낄 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대덕구에서 이런게 있어요. 대덕구가 낳은 특히 신탄진이 낳은 연예인 중에 김지미씨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전우라는 드라마에 나시찬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대덕구 출신이고, 또한, 신탄진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공간을 활용해서 문학관이나 전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이 나시찬, 김지미 하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또, 최근 신세대 연예인들도 있을 거고, 관광상품 제가 시티투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을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시티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그 장소에다가 해 보면 어떤가. 왜냐하면 거기가 커피숍이나 판매를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매입하고 싶어도 매입이 안 된다 메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다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이것과 연계를 뉴딜사업과는 꼭 연계성이 있다, 없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신탄진역을 제가 지하화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잘 돼서 회덕으로 해서 할 것 같은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끝까지 가봐야 되는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도 한 380억 정도 수반된다고 했는데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하려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자 하는건데 신탄진역에서 한 1.6km 구간이에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1.6km 구간에 한 6m 정도 폭을 크게 지하화한다고 했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회덕 쪽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절반 정도면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어차피 철도청 부지죠?

예.

이전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만약에 그 땅을 활용이라든지 기부채납이라든지 받는 건가요?

원래 대전시에서 구상은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구상은 가능하면 무상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협상 과정에서 진행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인입선이 지하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라는 게 한쪽에서는 회덕IC를 통한다면 380억이고, 이쪽을 지하화해서 그쪽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활용한다고 그러면 약 절반 정도만 소요가 되면 충분히 오히려 시에서 부담감을 더 적게 갖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큰 길이가 아니에요. 1.6km, 그거 5, 6m 하면 공사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이 폭이 크면 클수록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철근이라든지 이런게 커야겠지만 그 정도 폭이라면 열차가 복선이 아니라 단선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건축비가, 아니 건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그것도 실은 어느 게 타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하고 충분히 합의해서 시에서도 부담을 최소로 가져야 되고, 또, 그 외 지상이 우리가 도로로 활용한다면 대덕구 주민들이 그만큼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시하고 같이 협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위원님, 자체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매년.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넣어놓은 겁니다. 지원하는게 아니라.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어떤 모양 꼴을 들어놔야 저희 용어 같은 경우에 비빈다 그럴까요.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신탄진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 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보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