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middot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middot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산림공원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성휘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 열린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산림공원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휘식 산림경영계장입니다. 황현철 산림보호계장입니다. 박현수 산촌소득계장입니다. 이재홍 공원관리계장입니다. 김진희 공원개발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결산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기본현황으로 저희 산림공원과는 1월 12일자 인사와 관련하여 약간 변동이 있었고 현재 정규직 16명, 무기계약 9명으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9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2017년도 결산과 2018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17년의 성과로는 2017년도 국가예산은 자연휴양림 조성 등 총 7건에 2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수상현황으로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9회 아름다운 화장실 분야 동상 수상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우수관리분야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쾌적한 가로수 환경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용궐산치유의 숲과 자생식물원에 그늘 등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큰나무 식재로 보완할 계획이며, 강천산 상가 및 노점상의 지속적 계도&middot단속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산림분야 7개 사업, 공원분야 4개 사업으로 총 11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녹색경관 창출과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순창∼담양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조성과 섬진강 자전거길 열매나무 가로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가로수 조성 2개소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순창백산∼금과방축 국도 24호선 3.8㎞m 메타세쿼이아 식재와, 동계 내룡마을 섬진강 자전거도로 1.2㎞구간에 열매나무 가로수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2월중에 사업지 현지조사 및 익산국토관리청 협의를 거쳐 3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94쪽,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현지 임지여건과 산림기능에 적합한 경제&middot공익적 효용성이 큰 경제수를 심어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주민이 선호하는 수종을 확대하여 힐링숲 산림자원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조림사업은 벌채지역 경제수 100㏊, 지역특화조림 20㏊, 산림재해방지조림 30㏊로 총 150㏊를 조성할 계획으로 편백, 상수리, 백합나무 등의 수종을 식재할 계획이며, 조림시기에 맞추어 대상지 정리작업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용역 후 봄철은 3∼4월에, 가을철은 10∼11월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5쪽, 산불예방입니다. 산불 방지와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자원 보호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봄, 가을철에 총사업비 9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98명을 고용하고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노후된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2개소에 대하여는 전면 교체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예찰활동을 통해 산림 병해충 조기발견으로 적기방제체계 구축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우려지역 집중방제로 소나무림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모두베기 방제를 봄철, 가을철 2회에 걸쳐 예찰방제단 11명을 고용, 총 30㏊에 대하여 훈증, 소각 등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4∼5월중 갈색날개매미충 집중방제기간을 설정 관련부서와 협업방제를 실시하여 두릅, 꾸지뽕 등 농가 작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7쪽, 산림경영 기반 임도개설입니다. 산림자원의 지속관리 및 임업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 개설된 임도 중 개량이 필요한 구간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8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신설임도 2개소에 2.5㎞를 추진하고,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98쪽,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청정순창에 적합한 임산물 재배 장려로 경쟁력 강화와 임산물 생산기자재 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득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두릅, 감 등 재배농가에 임산물 포장재 4억 1500만원, 유통기반조성 저온저장고 설치 2억 5800만원, 밤전용비료 지원 등 3억 2300만원을 농림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선정해서 연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199쪽,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용궐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자연휴양림을 개발하여 장군목 일원을 산림문화 휴양관광지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차년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5월까지 완료하여 숲속 쉼터 등 편익시설과 탐방로 정비, 조형물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00쪽, 편안한 휴식처 강천산군립공원 운영입니다. 새로운 볼거리로 강천산 관광객 유치와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로 탐방객에게 쉼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탐방객을 위한 산책로, 화장실등 시설물 정비와 등산로 6개구역 25㎞를 2회에 걸쳐 정비하여 봄, 가을 성수기 강천산을 찾은 등산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상가 및 노점상 불법 무질서 상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201쪽, 강천산 군립공원 시설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조성을 위하여 강천산 주변내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총사업비 2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1월중에 시설물 일제조사후 4월까지 현수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데크 산책로 등 수시 보수를 통하여 연중 시설물을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위상에 맞도록 관광요소를 발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총사업비 3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1개소 3.4ha 조성과 웰빙 맨발 체험로&middot생태 탐방로를 정비하여 전북 대표관광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 강천산 야간 명소화 사업입니다. 강천산군립공원 일원의 실경을 기반으로 빛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내 관광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품격있는 야간명소 조성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총연장거리 1.3㎞를 조성하여 빛과 영상을 이용한 이색볼거리가 자연공원내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천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의원님.

설명서 198쪽 임산물 소득지원을 보면 임업소득작물로 두릅, 감, 밤, 대추 등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두릅을 작년부터 임산물로 포함을 시켰나요?

예, 작년도 두릅 묘목 지원을 했습니다.

두릅이 작년도까지 식재면적이 약 350㏊이상이 되는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두릅의 식재면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제 인계 두릅작목반 회의를 한다고 해서 잠깐 들러서 인사를 하고 왔는데, 약 50농가 이상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1년만에 엄청나게 늘었는데, 두릅쪽으로 지원이 약 4억 5000만원 된다고 담당계장한테 들었거든요. 비료퇴비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 밤은 밤비료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밤비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두릅쪽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두릅같은 경우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추진을 하고요.

어떤 쪽으로요?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퇴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건가요?

유박과 퇴비를...

본인들이 퇴비나 유박 중에서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밤같은 경우는 밤비료로 모든 성분분석을 해서 밤에 제일 좋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비료를 지정을 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두릅도 정말 두릅에 필요한 성분을 분석을 해서, 두릅에 좋은 그러한 성분을 갖고 있는 비료를 선택해서 그것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도 더 연구를 해보고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퇴비같은 경우는 물론 부숙도 시키고 후숙도 시켜서 퇴비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지만 퇴비속에 실질적으로 모든 풀씨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릅밭에 퇴비를 뿌리고 나중에 보면 풀밭이 되버리거든요. 그 장소에 전혀 없던 풀들이 그 퇴비를 통해서 공급이 돼서 두릅밭에 풀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퇴비보다는 정말 두릅에 좋은 양질의 비료를 선택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두릅이 350㏊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판로나 이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 두릅 농가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게 너무 과잉생산이 되지 않느냐, 물론 순창 두릅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지만 너무 많이 식재를 하다보니까 과잉생산이 돼서 두릅가격에 폭락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릅을 정말로 순창의 특산품으로 상품화를 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모든 지원을 좀 더 증폭을 시켜서 거기에 걸맞도록..., 지금 면적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하고 있죠?

별도로 특별하게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까지는 340∼350㏊정도이고 올해는 4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놨고요. 점진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수시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4월부터 5월초까지 두릅이 생산이 되는데 여러 가지 작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파악하셔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6쪽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돌발해충으로 갈색날개매미충 방제가 있죠?

예.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약제 구입으로 4265만 4000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예산은 약제를 구입을 해서 농가들에게 공급을 해주려는 그런 예산입니까?

예,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자체적으로 방제를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 시설이나 장비로는 현재상황에서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드론을 구입을 했는데 방제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시범운영한 후에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계에 드론으로 방제하는 법인체가 구성이 돼서 2017년도부터 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약을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주는게 능사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약을 공급을 해주면 농가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약을 자기 과수원이나 이런 곳에 살포를 해주면 좋은데, 거의 창고에 쳐박아놓고 살포를 안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약제 구입을 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산림공원과에서 드론 법인체와 서로 연계해서 드론을 활용한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약제 살포는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드론을 활용해서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협의도 해보고 좀더 알아보고 도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도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가에서는 밤나무나 매실이나 이렇게 산속에 있는 과수원들은 본인들이 직접 살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광역살포기도 들어가는 도로관계 때문에 진입을 못하고, 농약을 경운기 등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점이 있고,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은 천상 드론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농가에서 직접 드론을 활용해서 하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그쪽 드론으로 방제하는 분들과 같이 협약을 맺어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농가들에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기자 의원님.

과장님 숲가꾸기나 가로수나 조림사업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주고 있죠?

공기관대행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지정된 기관은 없고요?

그건 아닙니다.

순창은 거의다 어디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입찰하는 경우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인 등에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무심기, 가로수나 조림사업이 실제로 거기서 일을 하는데, 순창분들이 일자리로도 많이 가시고 또 나이드신 분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무심기가 그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심으면 분명히 죽는데 왜 이렇게 하지&”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이라 이렇게 써도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실제로 나무심어놓고 그 다음에 다 죽어서 다시 그사람들이, 자기들이 심고 자기들이 다시 또 보수를 하러 간대요.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국가예산은 허술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고 본인들 입으로 전달이 되고, 또 관련없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예산도 보면 보수하는 나무심기가 거의 다 있더라고요. 다시 재보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보수를 할때는 그 사업자가 부담을 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어떻든 심는 시기나 심는 방법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잘 관리 감독하시고, 한번 심으면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죽은 것은 괜찮지만 심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이 나무가 살지 의문이 간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나무를 심게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관리감독하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 화목보일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화목보일러가 우리 행정에서 관리 규제할 수 있는 규칙이나 조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골마을에서 화목보일러가 이웃집에 바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연통의 높이도 제한이 없고, 화목보일러의 주인이 사용하는 나무, 일반쓰레기, 고무 등 그런 것을 다 태울 경우에 이웃집에서 너무 고통스럽다. 같이 사는 이웃끼리 그것으로 일일이 얼굴 붉힐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행정에서 규제가 있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옆에 사시는 분이 화목보일러를 해서 나무를 떼고 있는데 좀 떨어져서 다행이지, 만약에 바로 옆에 붙어있었다면 진짜 괴롭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연통이 낮아서 연기도 그렇고, 어떨 때는 뭘 태우는지 이상한 냄새가 나요. 마을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좀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다니면서 단속을 해서 문제가 아니고 뭔가 규칙이 있고 법이 정해져 있으면, 또 그분들이 한번씩 가서 경고를 하면 조심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신정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무부서인 환경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균 의원님.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선거구가 돼서 관심사가 공통입니다. 산림공원과에 토질 조사한 현황이나 DB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 식물이 알칼리성이 강하다거나 산성에 약하거나 그런 특성이 있는 식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알칼리성이 아주 취약한 나무를 알칼리성이 강한 지역에서 소득이 좋다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했을 때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앞서가는 사업을 하려면 그런 것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농정관계자에게 순창군의 전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ph조사를 다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지금 동계&middot적성에서 두릅이 잘되는데, 쌍치&middot복흥 그런데 토질은 모르겠지만 만약 거기에서 안맞는 것인데 그곳에서 소득이 좋다고 하니까 해보겠다고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홍수출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품질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 알칼리성 지역에다 알칼리성에 취약한 것을 재배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가격이 괜찮을 때는 괜찮겠지만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그것이 바로 민원으로 돌아온다. 본 의원이 박현수 계장한테 2년전에 지시를 했었어요. 순창군 전체 임산물을 식재하는 그 지역의 토질조사를 전부다 해봐라. 그래서 군수를 통해서 &“이것이 소득이 좋다니까 지원해주라고 하면 거기가서 여기는 토질학상 그 식물이 전혀 맞지 않는 곳입니다.&”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민원이 생겨도 할말이 있다. 그런데 대답은 그때 잘하던데 아직도 진행중인지는 몰라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과장께서 관장하고 있는 지역에 ph조사정도는 해놔야 된다. 알칼리나 산성에 적합한 품종 이외의 것을 한다고 하면 제재하거나 적합한 품종이면 권장을 하거나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음 저온저장고가 산림공원과에서 지원해줘서 한 것이 총 몇기인지 아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시죠?

예.

순창군에 2,300기 정도의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그중에서 산림공원과가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누차 농정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창고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임산물을 옛날에 자기가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한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냉동창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안하니까 별 필요도 없지만 중간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니까&“유니트쿨러가 나갔네, 뭣이 나갔네&”하면서 터무니없이 100만원∼120만원정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일반창고로 쓰는 거예요. 진짜로 새고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산림공원과에서 관장해서 지원해주는 모든 저온저장고나 냉동창고를 전수조사를 해라. 그래서 상태를 양호 아니면 가동되거나 불가동장비로 구분해서 그 대책을 세워라. 본 의원이 저온저장고의 냉동기사를 자꾸 두라고 누차 집행부에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1명 있는데 엉뚱한 부서에서 근무해요. 왜, 누가 요구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말이 안통하니까 소비자들도 봉을 써가면서라도 일반수리업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지도 못하면 일반창고로 쓰고 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그 상태를 파악해서 수리를 집단적으로 입찰을 봐서 해주든가..., 우리 행정은 어떻게 모든 것을 지원하고 나면 정산과 동시에 끝이에요. 꿔먹든 삶아먹든 팔아먹든... 예전에 어떤 사람은 지게차를 지원받아서 5일만에 일반승용차와 바꿔서 타고 다니다 난리난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냈습니다. 성과평가를 왜 자꾸 하라고 하냐면 사후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비가 사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 그런 것을 파악해라. 파악을 해놓으면 다음에 지원할때도 용이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표고버섯 총 생산량이 1년에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담당 계장 답변 알려드려요?

조사를 해 본적이 없답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표고버섯이 순창군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높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데 무슨 기준이 없이 이번에 A라는 사람에게 얼마 해줬으니까 다음에는 B 얼마 해주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느냐는 얘기에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매출을 얼마나 했는가, 그 다음에 올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리는 없지만 계장하고 친하면, 누구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금 지원했던 그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데 쓰여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표고버섯에 6300만원정도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자부담 50%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이 소모품으로 1년에 들어가는 것이 몇억인데, 그만큼 소득이 발생이 되고 있고 순창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본 의원이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에 진짜 이 사람이 노력하는데 &“서류하기 복잡하고 말을 해야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내돈 주고 사서 하지&”그런 사람은 항상 제외돼요. 그리고 입김새고 말좀하는 사람은 규모는 적어도 그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를 받고, 그런 부분에서 합리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십니까?

고려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포장재 사업에서 두릅, 감, 밤은 우리 지역에 맞추는 것인데, 본 의원이 선인장을 키웠습니다. 지역의 일본의 상품을 보면 선인장이 종류가 3000여종 돼요. 거기에서 A라는 선인장을 유독 잘키우는 사람, B라는 선인장을 유독 잘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A를 잘키우는 사람은 A만 키워서, A선인장 하면 누구라고 할 정도로 그 자체가 상표에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포장재, 똑같은 내용물을 하다보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순창이라는 이름만 팔아먹는 거예요. 순창에서도 누구 감, 누구 밤, 누구 표고버섯은 그 이름만 가지고도 알아준다. 그러면 포장재부터가 차별화 되어야 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의 불합리성이 뭐냐면 똑같은 2㎏짜리 포장재를 해주는데도 어떤 사람은 3000원, 어떤 사람은 2000원짜리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 상관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실무 담당 과장의 일이다. 그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임산물 소득지원에서 사업비가 4억 6800에서 9억 9500으로 거의 100%가 늘어났어요. 늘어났어도 양만 늘어나면 뭐합니까, 집행하는 사람들이 전근대식으로 아날로그식으로 집행을 하면..., 본 의원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서 디지털, 디지털을 지나서 그보다 훨씬 앞선 시대가 됐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거기에 맞게 행정도 진화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감안하십시오.

예.

예산서 345페이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6000만원에서 지금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순창군에 총 몇 대 있습니까?

6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 대를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2대입니다.

작년에 유지보수비로 800만원을 썼거든요. 800만원 가지고 뭐했습니까? 6대에 800만원의 수리비를 쓰고도 무엇이 부족해서, 또 2대를 교체한다고 하면 이것은 수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설명드리겠습니다. 2군데를 교체하는데요. 설치한지가 오래돼서 최초에 설치할때는 화소수가 40만입니다.

화소수가 정부에서 요구는 100만인데, 현재 여기는 40만 화소수라는 거죠. 그것은 유지보수와 관계가 없는 거네요?

예.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면 유지보수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무엇 때문에 고쳤다. 그러면 아까 40만화소수의 무인카메라도 뭔가를 고쳤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유지보수 집행절차를 요구하면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소상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가 1600만원인데, 몇 대 임차비입니까?

2대입니다.

그러면 한 대에 65만원 조금 넘네요?

단순하게 수치로 계산하면 한 대당 약 800만원으로 월로 나누면 그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임차료가 월 133만정도 들어가요. 그것이 픽업입니까, 승용차입니까?

두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력을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렉스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현장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SUV가 되겠습니다.

계약조건에서 수리비까지 다하고 우리는 기름만 넣어서 다니는 걸로?

저희는 기름만 넣어서 다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입찰봤습니까?

현재 견적을 받고 있는데요. 관내 업체에서 두군데가 있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서 다른 곳과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약간 비싼 것은 관내로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나면 감사의 대상이 되니까 임차할 때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임차하는 차량이 있던데?

산사태...

그것도 별도로 하던데, 그건 얼마죠?

...

740만원인데, 이건 1대?

예, 1대입니다.

이것도 같은 곳에서 합니까?

일단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딱 한군데서만...

됐습니다. 이것을 할 때 같은 값이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영세하다보니까 약간의 차이도 감수는 해주십시오. 그런데 너무나 격차가 심하다거나..., 아까 본 의원이 물어본 것은 임차료가 너무 비싸서 물어봤어요.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350페이지 산림기반시설구축에서 사전설계비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계략설계비를 말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파악이 안됐으면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조순주 의원.

과장님, 혹시 아미산 한번이라도 올라가 보셨습니까?

올라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한번 올라가봤는데...

옛날이 아니라 과장님 되시니까 산림공원과장이면 산을 한번 가보셔야죠?

예, 한번 올라가 본 적 있습니다. 친구와 등산한적 있습니다.

아미산을 이용해서 순창관내를 홍보할 수 있는 등산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전 과장님과 현장을 답사해서 등산로 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공설운동장에 가시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성낭고개쪽으로 고속도로쪽 거기를 거쳐서 모터고개 거쳐서 아미산으로 해서 민속마을로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전 구간이 다 되어 있고, 전망대에서 성낭고개까지 그 구간이 등산로가 아직 개설이 안되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답사하면서 마침 산주인도 만나서 물어보니까 승낙을 해준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것을 추진을 안하고 있어요. 용궐산 자연휴양림같은 경우는 500억원을..., 여기는 몇천 정도만 해도 금방 효과가 있는 곳인데, 용궐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안개속에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곳을 먼저 하셔서 순창을 홍보할 수 있도록, 또 산악인들이 순창을 오셔서 경제에 도움이 되고, 민속마을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민속마을에서 고추장도 살 수 있는 그런 코스거든요. 그것을 다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두릅이 350㏊를 재배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산림에 재배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이 그중에 50㏊정도 된답니다.

나머지는 농경지 300㏊에 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결론은 산림공원과에서 관장할 사업도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전체면적의 80%이상이 되거나 50%이상이 넘어야...

두릅에 대해서는 농지에서 생산된 것이나 산지에서 생산된 것이나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순창에 산림공원과 기구는 잘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본 의장이 그것을 묻는 이유는 산림공원과에서 역할을 활발하게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순창군 전체면적의 몇%나 산림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66∼67%였는데, 지금은 산지전용이 계속 일어나서 지금 65∼66%사이입니다.

순창군 전체면적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산입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일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순창 소득을 위해서, 산림 면적이 60∼70%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임으로써 우리 순창 군민 소득이 높아진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본 의장이 봤을 때는 산림공원과 직제나 기구는 잘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일은 없어요. 그저 기본적인 것 외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을 활용해서 소득 올리는 방법, 극소수 미미하게..., 아까 정성균 의원이 얘기했지만 표고버섯 몇 톤이나 생산합니까? 생산량 자체도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주 소득작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을 활용해서 소득 올리는 것이 뭣이 있어요? 두릅도 아까 얘기했듯이 350㏊에서 50㏊정도면 몇%입니까, 전부 산을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농경지를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면 산림공원과에서는 의미가 없죠. 그런 방법을 개선해서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순창군이 살고, 순창군민의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침체되어 있으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산을 활용할 수 있는 담당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군민소득이 일어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장으로 온 뒤로는 저도...

산림공원과장 의지 가지고는 힘들고, 단체장이 그런 의지가 있어서 활용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 밑에서 충분히 보좌도 할 줄 알아야죠. 이러이러한 것이 좋다고 하면 단체장이 안하겠습니까? 그런쪽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또 강천산 연간 입장객이 얼마나 되죠?

작년에 109만 6000명정도 왔습니다.

100만∼150만정도 되는데, 입장료 수입은 얼마나 돼요?

11억 8200만원정도 됩니다.

강천산에 100만∼150만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입장료 수입 12억을 빼고, 나머지 소득사업으로 창출되는 것이 어느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강천산에 오신 1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우리 순창의 경제에 어느정도 기여한다고 봐요?

제가 볼때는 그렇게 순창군에 크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입장료 수입과 물론 인근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강천산에 오신 100만이 넘어가는 관광객들이 순창을 위해서 그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개선을 할 줄 알아야죠. 우리 순창 행정은 전혀 머리 자체를 안쓰고 있어요. 아까 정성균 의원의 말대로 기본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벗어나야죠.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최소한의 어느정도는 소비시키고 가게끔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죠. 입장료 무료가 65세 기준입니까?

예, 65세이상이면 무료입니다.

반절정도에 가까운 숫자가 65세 이상이죠?

예.

순창 강천산의 골짜기 좁은 곳에서는 인력 많이 와봤자 의미 없습니다. 적은 관광객이 와도 알차게, 정말 그 지역에 경제쪽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인구를 유입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무료입장객들 200만명이 오면 뭐할 겁니까? 한푼도 안쓰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데... 그래서 입장료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냐, 그 방법 생각해본 것 있어요? 그런 것은 전혀 생각 안하고 있죠? 무료로 입장한 인원을 유료화시켜서 거기에 따른 입장료로 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티켓으로 주든가, 음료수를 사먹고 갈수 있는 제도로 활용을 하든가..., 정읍가면 구절초 축제같은 경우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관광객이 1명이 오면 최소한 입장료라도 쓰게 가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순창은 거리가 굉장히 짧아서 빠른 걸음으로는 끝까지 갔다오는데 1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지쳐서 식사를 하고 가야 한다든지, 시간상으로 잘 안맞아서 식사를 하고 가야 할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그분들이 오면 어떤 금액정도는 쓰고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제도를 개선해서 숫자가 많이 안와도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숫자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지금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야간 명소화 사업까지 해서 거기 휴면공간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좋은 주어진 환경을 밤에까지 돌리겠다는 거예요. 자연환경도 휴식기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우기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인간들이 휴면기간도 주지 않으면서도 활용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우리의 경제소득도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악조건으로 돌리면서 전혀 효과는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만명이 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점차적으로 돌려서 할 줄 아는 그런 아이템을 빨리빨리 창출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환경수도과

환경수도과장 박학순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대균 환경정책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정선 자원순환계장입니다. 김선희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강수영 수도행정계장입니다. 김성민 상수도계장입니다. 최동열 하수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결산과 2018년 추진방향 그리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사무직 직원 31명과 매립장과 정수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행정근로직 16명을 포함해서 총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10쪽 2017년 결산과 성과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자원순환 추진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저감사업 추진을 위해 조기폐차 97대, 전기자동차 8대를 보급하였고,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122동 3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악취 민원해결을 위해 18명으로 환경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조사 및 악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해 교성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동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11쪽 보완 및 발전방향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개체수를 줄이기 위하여 금년하반기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고, 국비를 확보하여 상수도 노후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유수율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13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상류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우수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관광객 유치를 통해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자하여 수변생태로 조성, 생태 탐방로 조성 및 관찰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신비한 요강바위 탐방길 조성사업과 구암정 주변 생태 관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쪽 유해야생동물 관련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적정한 포획 지원으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태양광전기 울타리 지원 및 농작물피해보상에 1억 2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중에 피해예방사업 지원 신청을 받아 조기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3월에서 11월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환경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매립양을 줄여 매립장 사용 기간 연장과 안정적 처리로 클린순창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90%인 2,982톤을 민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지붕슬레이트는 100여동을 철거 지원하겠으며, 영농폐기물 650톤 이상을 수거하고 농가에 장려금 6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6개 행복홀씨 입양사업 참여단체가 스스로 정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로 처리비용 절감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사업 등으로 2016년도 대비 63톤 정도를 감량하였으며 처리비용을 절감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 군민 운동을 활성화하여 자원 낭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지속적인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기, 폐수, 소음&middot진동 등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검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생활환경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1,057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년중 정기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중소기업 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 저녹스 버너를 보급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소음과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민원에도 적극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악취민원 제로화 도전입니다. 악취의 법적인 단속기준을 떠나 주민이 느끼는 악취를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행정,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악취민원해결 환경협의회를 운영하고 악취상습지역에 24시간 가동되는 무인악취 측정기 2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악취 민원발생시 악취포집 등 행정처분과 함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3개 정수장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적성정수장에서는 순창읍을 비롯하여 &“인계, 동계, 적성면&”주민에게 하루에 5000여톤을 공급하고, 복흥 통합 정수장은 복흥과 쌍치면 주민에게 하루에 700여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 동화댐에서 공급받는 광역상수도에서는 &“유등면과 풍산, 금과, 팔덕, 구림면&”에 하루 2,200여톤의 먹는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11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취&middot정수장 및 배수지 등 환경개선사업과 수질검사 등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순창군 소규모 수도시설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94개소로 노후시설개량 및 보수를 통한 주민위생과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을 위해 사업비 6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관로 5개소 4km 교체와 소독장비를 정비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관로망은 501㎞m이고, 유수율은 68%입니다. 올해는 구역별 유량계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유지 관리 및 신속한 상황대처와 누수 최소화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1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유량계 및 감압변정비 5개소와 노후계량기 200개소 교체, 관망개선 13㎞m를 추진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의 고도처리와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 민간위탁업체인 주식회사 그린순창에서 5,100톤의 하수처리장과 16톤의 분뇨처리장 그리고 28개소의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시설들이 차질없이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하천유입을 차단하여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의 보건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동산 하수관거사업은 올 8월에 준공을 마치고, 신규사업인 외모, 내룡, 비석, 피노마을 4개 지구에 대해서는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노후 관로 2.0㎞m 정비와 520개소의 부분보수를 통해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수도과 전직원은 군민들께서 환경수도과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의원님.

218페이지 악취민원 제로화 도전에서 악취민원을 어떻게 해서 제로화를 시키겠다는 건지, 이것을 보면 악취를 제로화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협의회에서 하면 악취가 제로화됩니까, 무인측정기를 달면 됩니까?

이 말은 제로화에 도전한다는 것이고, 제로화를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도전을 하면 제로화가 안되더라도 90%는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본 의원이 볼때는 10%도..., 무엇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적어놓은 대로 하면 무인측정기 다는 것 이외에는 직접적으로 악취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어디에 있냐고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가서 악취진단도 하고, 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환경수도과에는 예산이 없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농축산 지원 사업들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원을 유도를 해서 악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할 계획이고,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에 단속과 지도를 통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에서 조금 탈피해서 지금보다도 냄새가 덜 날수 있도록, 지금 법적인 기준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그런 냄새를 줄여나가겠다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주라고 써놓지... 본 의원이 볼때는 이것을 포집을 하면 악취발생 시간별로 체크가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체크를 해서 한달이나 아니면 계절별로 데이터를 뽑아서 그것을 그때그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제품이 공인제품입니까? 공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에서 포집한 그것을 그대로 법적으로 인정해주냐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포집된 것은 저희들이 바로 그것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하려고 해요? 이것을 증거로 제시하려고 하면 악취는 그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 무인 악취측정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근거로 이렇게 나와서 고발한다고 그런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효력은 있죠? 없으면 뭐하러 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언제 제일 악취가 나오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떠요. 저녁에도 이상이 되면 울리게 되어 있고요. 그때 저희들이 바로 기계를 가지고 가서 포집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3000만원이나 가는 기계가 있는데, 무슨 기계를 또 가지고 가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거기에 포집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서 의뢰하면...

물론 이것을 처음으로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수가 있느냐가 처음에 관건인데, 가능하겠죠?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제로화에 도전하는 거지. 진짜 악취가 많이 나는 곳, 지금 동계 아동의 경우는 보통 의원이 거기를 가기를 싫어해요. 김일성이가 와도 그것만 해결해주면 찍어준대...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중에 악취가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21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추진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홍보하고 1회용품 사용 점검뿐이 없거든요. 음식물쓰레기 30%를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뭔가 서술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수거횟수를 늘리고 수거형태를 직영으로 하고..., 직영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줍니까? 아니면 수거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하면 줍니까? 더 늘어나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적어도 내용이 이 타이틀에 부합될 수 있게 써줘야지.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난달보다 몇%를 줄였으면 인센티브를 주든가,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음식물쓰레기 칩을 더 준다든가, 그러면 더 줄이려고 노력도 하는데 그런 노력의 대가가 아무 것도 없는데,

줄이면 자기 돈이 덜 들어가는데, 왜 없어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작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각종 탈수기라든가 감량기라든가 종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보급해서 음식물탈수기라든가 아니면 세가지를 공급하는 것 있죠? 그것을 공급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몇% 줄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계별로...

순창군이 총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을 주잖아요. 그 위탁 주는 것이 시기적인 요인이 아니고, 동월&middot동년대비해서 준 데이터가 확실히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비교를 했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서 또 30%를 줄이겠다고 하면 아까 그것과 병진해서 본 의원이 볼때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줄이려고 하는 동기부여였지, 애국심 때문에 줄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전체 농가들의 개량화 수치를 1년치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하나의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 통계치를 내야 되는데 그 통계치를 내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시스템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하든 어쩌든 진짜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점검을 자주 한다든가, 위탁을 주던 것을 직영한다든가 하는 것은 음식물이 발생하고 그 이후의 것이에요.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노력을 해주고 그런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꼭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기만 하면 뭐해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은 금방 쉽게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스템과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환경수도과장님 정년하기 전에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점검하고 검토해서...

공무원은 여기에서 대답은 잘해요. 그리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은 대답을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박학순 과장은 순창군 에이스중에 한명인데, 말이 앞서는 그런 과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정도 대답 들었으면 됐고, 예산서 378페이지 소독기 램프교환요. 본 의원이 과장 바뀔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자외선 소독기가 UV 살균기거든요. 위에 소독기 램프교환은 뭣이고, 밑에 자외선 소독기 유지관리는 뭡니까?

기계에 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UV살균기는 동그란 파이프로 유리가 달려서 안이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 UV 살균기 형광램프를 안에다 시설해서 그 빛을 지나가면 살균이 되는 거예요. 자외선 소독기 유지보수가 그 램프를 가는 거예요. 램프가 낡아서 조도가 떨어지거나 살균효과가 떨어질때는 빼서 닦아주든가 하는 것인데, 소독기 램프를 교환하고, 소독기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있으니까 이것을 항상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냥 했습니다&”라고 하며 어물거려요. 아까 말한대로 관안에 형광등같이 등이 2개 달려있는 것 뿐인데, 여기에 그 램프를 교환하면 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램프를 교환할 때 닦아내는 것 뿐이지. 그런데 소독기 램프를 교환하고 자외선 소독기 유지관리를 한다? 그 전기세를 말하는 겁니까? 전기세 얼마 안돼요. 형광등하고 똑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때는 한번쯤..., 이것을 계속 똑같이 물어봐도 계속 똑같이 올라와요. 알겠습니까? 앞으로는 똑같은 것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379페이지 유등 정동마을 지게차 구입 1500만원, 풍산 상촌마을 농기계보관시설 설치... 환경수도과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까지 겸합니까?

이것은 주변마을에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에요? 없어질때까지... 환경하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반대급부로 해준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이 악취를 맡는데에 대한 그 상관관계가 있는 것, 쉽게 말해서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포집기를 설치한다든가, 지금 악취도 제거할 수 있어요. 그 악취를 포집해서 800℃이상 고열로 태워버리면 되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을 해줘야지, 무슨 지게차로 악취를 떠다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을에 해주는 것이고, 악취포집을 위해서 하는 것은 군에서 해야 할 시설이죠.

그러니까 마을에다 해주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 지게차가 누구 것입니까?

마을 것으로 주는 거죠.

유지보수는 자기들이 하고.

예.

농기계보관시설도 숙원사업이니까 해주고. 나중에 승용차 사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겠네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반대급부로 지게차를 사준다든가 농기계보관시설을 설치해주면 우리 마을사람 냄새맡고 사니까 장보러다닐 때 봉고차 한 대 사주라고 하면 그것도 사줘야 돼요. 이 논리대로 하면..., 어디가 끝입니까?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붙어서 진짜로 직접 눈으로 맨날 보고 냄새를 맡는 사람이랑 좀 떨어져서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바람 부는 방향 때문에 거의 미미한대도 거리수로 해서 똑같이 해주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하수관로 진단은 누수가 되거나 이런 문제들을 육안으로 볼수가 없어요. 기계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에요.

누수되는 것 잡거나 그런 것...

하수관이 속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수가 흘러넘치는데 어디에서 막혀 있고,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곳만 가서 점검하는 것이구먼요.

아니요. 거기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어디가 고장난지 알수가 있죠.

동계는 막힌 곳이 없는데, 동계도 가고 그럽니까?

그런 데는 필요없고, 그동안에 관로가 굉장히 노후된 관로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진단합니까? 로봇으로 선을 달고 관로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합니까?

그것은 공사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카메라고요. 물이 있을 때는 하수가 흘러가는데 들어가지 못하죠.

해마다 7000만원정도씩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까, 진단하는데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계장비없이 육안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기계가 얼마인데, 기계를 사서 환경수도과에서 하지?

그 기계의 비용보다는 오히려 수시로 맡겨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것은 용역주면서 공무원이 두고 하는 말이고요. 본 의원이 볼때는 동계면 서호 하수도 공사할 때 담당직원들 지금 여기에 있지만 거기를 갔는데, 잡석 시멘트 콘크리트 깬것까지 포크레인으로 되메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그랬더니 현장소장이 쳐다보더니 &“법에는 그런 것 없어요.&”그리고 나중에 뜯었거든요. PVC관을 묻어놓고 큰돌을 되메우기 하면 찍어서 안이 볼록볼록하잖아요. 나중에 촬영을 해보니까 그게 나왔잖아요.

촬영을 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하자부분이 있으면 준공하기 전에 하자보수를 다시 시킵니다.

당연히 시켜야죠.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되메우기 할때는 불시에 한번 현장에 가서 보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 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해요.

맞습니다. 되메우기를 하고 그럴 때 저희들이 24시간 머무르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오랜 시간 수고했는데, 앞으로 저감장치나 아니면 뭘 줄이기를 하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여보겠다. 이 자료만 보고도 의원이 이해가 가게 구체적으로 해놔야지.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30% 줄이기로 해놓고 그 내용을 보면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말들을 써놓으니까 그래서 잔소리를 좀 오래 했습니다. 앞으로 할 때 유의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질의답변은 대안제시나 이런 쪽으로 해주시고, 예산심의내용을 하실때는 예산심의때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전계수 의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설명서 214쪽 유해야생동물 관련 피해예방사업을 보면 순환수렵장 지정신청을 보면 금년도 8월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 3년마다 한번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신청을 해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년마다 이렇게 할수 있다면 금년에 꼭 신청하셔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포획단들이 기동포획단, 대리포획단, 자력포획단 해서 전체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순창군 엽사 회원이 300여명 됩니다.

300명이 계시면 그분들이 멧돼지 한 마리씩만 잡아도 300마리인데, 지금도 멧돼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포획단들한테 뭔가 획기적인 동기부여를 해서 포획단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렵을 하는 포획단이 300여명이기는 하지만 한 시기에 총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것은 20정 이내로 제한하도록 경찰서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30정이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많이 풀고 싶어도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체수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제로로 만들수는 없는 것이고 포획단들이 어느정도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줄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환수렵을 통해서라도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신청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포획단 약 300여명이 여덟개 단체로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멧돼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1년내 농사지은 것을 하루저녁에 망쳐버리거든요.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포획단들이 사냥을 나가는 것을 보면 본 의원도 그 부분을 몇 번 봤지만 낮에 개라도 데리고 4∼5명씩 조를 짜서 같이 사냥을 나가지 않으면 거의 잡기가 힘들어요. 밤에는 다니면서 어쩌다 백에 하나 가다가 마주치고 그런 경우로 해서 한두마리는 잡을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은 굉장히 힘들고, 어차피 조를 편성하거나 해서 그분들이 오늘은 멧돼지를 꼭 사냥해서 개체수를 줄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낮에 활동을 하지 않으면 거의 멧돼지는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포획단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1년내 지은 농사를 하루저녁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2016년도까지는 예산을 편성해 지원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어졌거든요.

포획단에 주는 거요? 예, 없어졌습니다.

보상금이라는 명분으로 약 4000만원 편성이 됐었는데 본인들이 사양을 해서 없앴다고는 하는데, 그분들도 사냥을 나가려면 실탄도 사야 되고 기름도 차에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돈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건데, 자기들 서로간에 알력이 있어서 그런 예산을 거부를 했다고 하지만 그 예산도 세워서 그분들 사기를 돋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금년 가을에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될까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환경수도과장으로 오면서 회장들을 모아놓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야생조수를 어떻게 하면 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상의를 해봤고, 또 인센티브도 지금까지 했었는데 왜 없앴느냐 그런 문제도 상의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인센티브를 주니까 마리를 잡은 사람만 돈을 가져가고, 300여명이 되는데 30여명으로 국한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어서 오히려 회원들간에 갈등과 불란의 소지만 일으키면서 일의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싶어도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갈등과 불란을 일으킨다면 굳이 안주고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해서 올해도 예산을 안세운 겁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하면서 높은 성과를 올릴수 있다면 열 번이라도 그렇게 해야죠. 하여튼 그 관계는 포획단분들과 잘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야생동물로부터 제일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태양광 전기울타리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2017년도에는 신청한 전체농가를 다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금년도에도 벌써부터 멧돼지들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시골가면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대안은 태양광 전기울타리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대안이다. 그쪽으로 신청을 하셔서 멧돼지나 고라니로부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이 사업이 신청한 전체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라도 세울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5쪽 폐비닐 공동집하장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마을 다니면서 보면 폐비닐 공동집하장이 있는 마을은 폐비닐을 거기에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모아놓으니까 마을도 깨끗하고, 또 그 폐비닐을 모아놓은 것을 판매를 해서 마을공동기금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폐비닐 공동집하장이 순창군에 전체 10개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공급한 것이 50여개소 되고, 이번에 올해 10개소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만들려면 터가 있어야 돼요.

그건 마을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것까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마을에서 마련이 되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한군데씩 해놓으면 환경에도 좋고, 또 폐비닐도 더 수집이 많이 되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폐비닐 공동집하장이 없는 마을은 바람에 비닐이 날려서 마을입구나 산이나 나무같은 데에 걸쳐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폐비닐 공동집하장도 사업을 증액해서 여러 마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지속적인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에서 가축분뇨배출업소가 611개소인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 다 축분이죠?

예, 축분이 주로...

돈사는 주로 저쪽으로 가니까 우사, 계사 주로 그런 축분인데, 지금 조공법인체와 축산업자들하고, 축분을 조공에서 가져다가 퇴비로 활용하는 그런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까?

계약관계는 제가 잘....

순창군 축분을 조공법인체에서 전체 다 가져다가 퇴비로 활용을 하겠다고 애초에 조공쪽에서 퇴비사를 만들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축산업을 하신 분들이 자기농장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축분처리를 못해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공측과 협의를 하셔서 그쪽과 연결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것은 농업기술과와 그쪽의 문제를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악취문제도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축산농가들에게 EM을 쓸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악취도 발생이 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가축분뇨도 조공측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수거해 갈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어차피 환경수도과는 악취민원 제로의 타이틀을 만들어놓고 도전을 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악취민원이 안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재 무 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면식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이봉수 세정계장입니다. 김도철 경리계장입니다. 오정곤 세입관리계장입니다. 임송호 재산관리계장입니다. 김도희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결산과 2018년 추진방향,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 기본현황중 일반현황과 229쪽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0쪽, 2017년 결산과 2018년 추진 방향으로 먼저 2017년 결산 성과로는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로 군세 목표액을 119% 초과 달성하였으며, 군청과 적성면의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편의를 제공하였고, 군청사 지열 냉난방 설비교체를 위한 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보완발전 방향으로 재산관리관의 불분명으로 인한 재산관리에 있어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와 투명한 재정집행 실현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을 증대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처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계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로 주민에게 다가가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231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안정적인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 등 10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안정적인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사후관리 강화로 탈루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납, 자동이체 등과 같은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을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군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82억 6000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가 29억 5500만원으로 35.7%, 지방소득세가 20억 2500만원으로 24.5%, 담배소비세가 15억원으로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대비 8.9% 증가한 74억 8100만원이며, 이중 취득세가 48억 4200만원으로 64.7%를, 지방교육세가 18억 8800만원으로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세목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확히 조사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연중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대상자 사후관리 등 감면목적외 사용자에 대한 수시부과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자동이체, 연납신청 안내와 각 세목별로 납기내 납부 유도를 위해 신문, 플래카드 게첨 및 이장회의 홍보와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체계적 체납 정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middot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추진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안전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8억 4800만원으로 도세가 1억 7000만원, 군세가 6억 7800만원이며, 체납액의 50%인 4억 24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분기별 연4회 운영하고, 군, 읍&middot면 전담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고질체납액을 강력 징수토록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공매예고 등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또한 체납자의 수혜적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보조사업 제한과 인허가,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부서간 업무 연계로 체계적인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53억 7800만원이며, 체납액은 8억 6200만원중 50%인 4억 3100만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시스템 교육을 2회 실시하고,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를 통한 체납자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재산압류, 공매, 예금통장 압류, 전국 재산조회와 직장조회 실시로 채권확보와 대금 지급정지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정확한 자금수급 예측과 가용자원 고이율 상품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 민간보조금 등 발생이자에 대한 부서별 정산을 추진하는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처리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구현하고, 적기 자금집행으로 수혜자에게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집행예산은 일반회계가 3263억원, 특별회계가 168억원, 총 3431억원으로 공사비가 700억 4000만원, 용역비가 92억 8000만원, 물품구입비가 257억 8000만원, 보조금 등 기타일반 지출 건이 238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회계담당자 업무 연찬교육을 2월과 9월중에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계약 및 지급건에 대하여 신속한 절차이행 및 집행으로 수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공사, 용역, 물품구입은 관내업체 보호와 인력고용, 체불없는 공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기타 각종 보조금 등 신속한 지출로 수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신뢰받는 회계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2017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통합결산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17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통합결산서(본결산서 4종과 결산첨부서류 26종)를 작성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검사하고 일정별 절차를 이행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구) 보건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미활용 되고 있는 (구) 보건의료원 시설에 대한 국비 3억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21억 6000만원, 특별교부세 4억 5000만원,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리모델링하여 치매안심센터, 출산장려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센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무실 공간 배치 등 관련 부서와 업무 및 과업지시서 작성을 2월까지 마치고, 설계를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5월부터 착공하여 12월까지는 준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군 청사 냉난방 설비교체 사업 추진입니다. 군 청사의 노후된 냉난방 설비를 국비 1억 5000만원, 군비 2억 2500만원으로 총 3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8기의 히트펌프를 교체하고 제어장치와 부속설비 등을 교체하여 냉난방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효율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내역서와 과업지시서 작성을 2월까지 마치고, 설계를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4월부터 착공하여 7월까지는 준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청사 성능개선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군 청사 외벽 방부목 및 화단 정비와, 민원과 환경정비, 청사 야외 민원인 쉼터 조성 등 군 청사 7800만원, 유등면사무소 청사 환경개선사업 5000만원, 풍산면사무소 면장실 이전공사 4500만원, 구림면사무소 창고신축 8000만원 등 총 2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화된 시설물을 깨끗이 정비하고, 청사 성능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별 설계내역서와 과업지시서를 2월까지 작성하고 사업별 설계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본청과 3개면에 대한 사업을 4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21,999필지에 20,475,000㎡, 일반재산이 292필지에 211,000㎡, 총 22,291필지에 20,686,000㎡입니다.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보존&middot관리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전수 조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보완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조사 총괄 관리계획을 1월말까지 수립 시달하고, 부서별 공유재산 자료 확인 및 조사반을 편성하여 자료 작성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4월에서 6월까지 하고, 조사결과에 의거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도록 정비를 하겠으며,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우리군 물품보유는 정수물품이 697건, 비정수 물품이 33,866건으로 총 3,190종에 34,563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입비 1억 4000만원으로 차량 4대와 집기류 등을 구입하여 근무여건 개선과 공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여 차량 및 집기를 조기에 구입하여 대체 사용토록 하겠으며, 물품관리 실태조사를 3월과 8월 2회 실시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물품대장과 현품 일치 및 보관까지 정확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물품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 불용결정 및 처분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재무과장께서는 부임하신지 며칠 됐는데,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몇%인지 아십니까?

7%로 알고 있습니다.

7%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가 재무과에요. 그래서 기 부과된 세금을 잘 받아주시고, 적극 노력해서 자주세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공유재산도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빨리 정리해서 유지관리비라도 들어가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보건의료원 - 보건사업과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는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영곤입니다. 2018년 무술년에도 순창군 군의회의 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보고는 제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고, 2017년 결산과 2018년 추진방향 및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나누어 각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성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고정숙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권미경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김윤옥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정미자 지역보건계장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박미숙 원무계장입니다. 박현영 진료계장입니다. 차경화 건강검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는 모두 마치고, 보건의료원 기본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는 현원은 보건사업과 52명, 의료지원과 22명으로 정규직 74명과 무기계약직은 보건사업과 15명, 의료지원과 7명으로 22명, 공중보건의사는 28명으로 총 124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2개과와 7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개 보건지소와 17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고,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서별 사업 추진계획을 보건사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의료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은 앞으로 와서 앉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성만입니다. 2017년 정유년 한 해 동안 보건의료원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김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한해도 보건사업과 직원 모두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 결산과 2018년도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2017년 결산과 2018년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2017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행정자치부 주관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으로 해피니스 PCN 토탈케어 시스템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국가예산 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도 모자보건사업 전라북도 우수기관 선정, 전국 합계 출산율 2위로 저출산 극복 우수지자체 우수기관 선정, 2017년 생물테러 대비&middot대응 모의훈련 보건복지부 우수 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구미보건진료소를 개보수 하였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파견 시책으로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었으며, 감염병 발생 예방관리를 위한 동절기 유충구제, 하계 방역소독으로 철저한 방역소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께서 관심이 많았던 대상포진 접종관련 순창군 보건의료원&middot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600명에 대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없는 순창건설을 위하여 당뇨환자 집중 관리 마을 운영과 370개소 마을경로당에 자동혈압기 지급 등 만성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에 대한 건강한 노후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한 한 해가 되였습니다. 보완 발전 방향으로 임산부를 우대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작은영화관에 출산정책 동영상 홍보기간을 연중 확대 하겠으며, 임산부 배려 주차 표지판을 공공기관 10개소에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비전으로 삼고 추진방향으로는 보건지소&middot진료소 개보수사업을 통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과 산모&middot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출산장려사업으로 저출산 문제 대응기반을 마련하겠으며,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확산방지 및 조기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로 당뇨병 유병률 최소화 및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한 통합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노년의 삶의 질 향상과 구강보건센터 운영으로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형성 및 행태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건기관 개보수 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해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 보건지소&middot진료소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보건기관의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쌍치보건지소와 답동보건진료소에 개보수 사업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5월 이내 공사 입찰 공고 및 계약체결, 착공을 시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보건지소&middot진료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보건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보건기관의 역할 강화 및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연대감 형성을 위하여 농촌실정에 맞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연중 유연근무를 실시하겠으며, 매월 월례회의 실시 및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통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모범이 되는 공무원에게는 분기별로 이달의 의료봉사상 시상을 추진하여 지소&middot진료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보건지소&middot진료소 운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middot출산장려금 대상자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및 산모&middot신생아 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관리 도모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문제 해소 등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입니다. 모성의 건강과 출산&middot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임산부 등록 및 출산가정 육아용품과 기념품을 지원하고, 출생축하금&middot양육비&middot특별출산장려금으로 3,620명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작은영화관에 출산장려정책 동영상 홍보, 공공기관 10개소에 임산부 배려 주차표지판 설치, 임산부 산전관리 및 이송비 지원, 산모&middot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 영양문제 해소를 위하여 취약계층 아동 1,200명에게 보충 식품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가정 기저귀 지원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65쪽, 건강생활실천 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노인, 성인, 청소년, 유아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경로당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방 진료서비스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및 독거노인 100명에게 월 2회이상 한방 가정방문을 통한 한방 진료를 실시하고, 질환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생애 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 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흡연자의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지급 등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금연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상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청소년 금연교실 등을 운영하여 금연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하여 흡연으로 인한 건강폐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의료기관&middot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의 불법&middot부정 의료행위 방지와 부정&middot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관내 의료기관과 의약 판매업소 7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middot점검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구조 처치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연중 운영하겠으며, 마약류 취급업소 및 대마재배농가 지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감염병 발생 예방 관리입니다. 감염병 상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관내 614개소의 취약지와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45개소의 병&middot의원, 약국 등을 질병모니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82명의 아토피 진단등록자에게는 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해주고 예방관리 수칙 교육과 홍보를 병행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결핵환자를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엑스선검진, 객담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진 등을 실시하고 환자 접촉자에게는 투약과 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으로 감염성질환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1∼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BCG 등 16종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 4,300명을 대상으로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성인 3,720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이용자 7,000명에게 병&middot의원 접종비를 지원하겠으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안전한 백신 보관을 위해 백신냉장고를 구입하여 백신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비형간염 감염 산모 출생아 처치비 지원 등 군민의 감염성 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지원 사업입니다. 대상포진에 의한 극심한 고통을 예방접종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자 예방접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약품비의 50%를 지원하고,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및 1∼3급 장애인은 약품비의 80%, 그 외 64세 이하 주민에게는 약품비 전액 본인 부담하여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중 예방접종 대상자 선정하고 백신을 구입 상반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군 현안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생활방식 서구화 및 기대수명증가로 인하여 만성질환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예방&middot관리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당뇨클리닉을 운영, 당뇨합병증 예방검사,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한 고혈압&middot당뇨병 등록관리 제도 운영,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당뇨집중마을 운영, 농한기 이동건강교실 등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예방&middot관리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가족 및 만성질환 고위험군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자조교실을 24회 운영하겠으며, 또한 당뇨등록자 대상 안과질환 및 당화혈색소 등 합병증예방검사를 사전에 실시하고, 당뇨환자를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90개 마을을 선정 찾아가는 당뇨집중관리마을을 운영하여 혈당체크 및 건강교육을 실시, 재래시장 및 다중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만성질환예방 사업을 홍보 전개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없는 순창군을 만들기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의 중증 완화 및 사회적 비용 경감으로 환자와 가족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관내 병&middot의원 2개소와 협약하여 60세 이상 주민 2,200명에게 치매조기검진 및 검진비를 지원하겠으며, 치매예방을 위하여 경로당 30개소를 선정 뇌건강교실을 240회 운영하고, 독거노인 등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지강화 교실을 주2회 운영하겠으며, 치매환자 300명에게는 치매치료비 7721만 2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느라 애쓴 가족을 위해서 지지프로그램을 8회 운영하겠으며, 등록 재가 치매환자에게는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매월 가정방문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예방 교육&middot홍보를 실시하여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치매로부터 안전한 건강한 순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8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올바른 습관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관내 25개교 초&middot중&middot고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년 2회 실시하겠으며, 또한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을 우선대상으로 200명에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여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 하겠으며, 미취학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해 올바른 잇솔질 습관형성으로 충치예방과 구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00명을 대상으로 양치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인&middot장애인에 대한 의치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을 2017년 7월부터 조례&middot개정하여 실질적인 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54명에 대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다문화가정, 1∼3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 350명에게는 구강검진과 아울러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과 취약계층의 구강보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의원님.

과장님, 보고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263쪽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 지원사업비 2억 4000만원 편성된 부분은 2,000명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예.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있죠?

전년도에 남은 잔액으로 400명분을 구입 완료해 놓았고, 금년도에도 국내 SK케미칼에서 대상포진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약이 개발이 되어서 SK케미칼에서 8만 8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온 기존 대상포진약이 10만원선으로 구매할 수가 있어서 우리 군민의 부담도 덜어주고, 약도 더 구입을 해서 2,800명까지는 접종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2억 4000만원으로 2,000명, 또 전년도 이월금으로 400명 이렇게 해서 2,400명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약값이 12만원에서 10만원정도로 인하가 되니까 추가로 400명정도 더 접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물론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접종을 받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문제는 64세이하 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64세 이하 주민들도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을 다해야 되는데, 전액부담을 본인들이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가 맞고 싶은 시기에 맞지를 못한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약품비를 본인들이 전액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만원이면 64세 이하 주민은 10만원을 내고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수요조사를 해서 어차피 본인이 전액을 다 지불하고 주사를 맞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을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월에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사전에 조사해서...

그 부분은 추경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약을 미리 구입을 하니까요.

우선 구입비쪽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지는 않아도 예산이 있어야 약을 먼저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2800명 맞으면 65세 이상 원하는 사람들은 다 맞을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은 지원을 받고 접종을 받으니까 그분들은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64세 이하는 충분한 수요조사를 하셔서 어차피 그 예산은 기편성을 추경때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전체금액이 다 회수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군비 부담이 하나도 없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추경때 확실히 편성을 하셔서 본인들이 맞고 싶은 시기에 맞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0세∼60세 사이가 대상포진이 제일 많이 발병률이 있거든요.

예, 그때 맞아야 효과도 제일 많습니다.

그분들이 예방접종을 했을 때는 약 70%이상 효과를 본 수치가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64세 이하는 본인들이 맞고 싶은 시기에 맞을수 있도록 충분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6쪽에 건강생활실천 서비스사업에 대해서 각 마을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환영을 하고, 굉장히 고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건강생활실천교실 프로그램과 같이 겸해서 어르신들 체조, 파워로빅, 노래, 공예, 민요, 레크리에이션 등을 하는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일부 경로당에서는 들어가는 마을만 해주지 말고, 우리도 해주라고 그러거든요.

1월 8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 10개 마을만 했는데 올해는 20개 마을로 확대해서 하고 있고, 또 치매관련해서 30개 마을을 하고 있어서 약 50개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371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개마을을 해봐야 10분의 1도 안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2쪽에 보건진료소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내월보건진료소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바닥요?

진료소 바닥을 마루로 해서 공사를 해놨는데, 그 마루가 보통 기본적으로 2∼3㎝이상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다니면 먼지가 올라올 정도로 그 바닥들이 다 균열이 가있고, 또 틈새가 벌어져 있어요. 공사를 업체선정을 해서 할 때 잘할수 있도록 하셔야지. 가서 다시한번 꼼꼼히 보세요. 굉장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다시 한번 보고요. 올해 돈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시한번 개보수 할 수 있으면 내월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먼지가 올라오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시고, 진료소장님도 차마 말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관계를 확인하시고 개보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장님들 인사이동은 보통 5년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종전에 보건진료소장 배치가 되면 15년∼20년 한군데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6∼7년전에 제가 보건행정계장을 할때 지침으로, 인사규정에는 없고, 5년에 한번씩은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해서 방침으로 만든 것이지, 사정에 따라서 그것도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들의 요구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5년 이상 되면 지역 주민들과의 혹시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5년을 주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들이 그런 부분에도 문제로 많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한테는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고 있지만...

그것도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군데 진료소장님들이 빨리 다른쪽으로 자리를 이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지역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 관계를 소장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하셔서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5년에 한번씩 하는 원칙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가서 오래 있고 싶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별로 원치 않은 분도 있고, 상대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왜냐하면 예전에 근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앞으로 1∼2년밖에 안남았을 때는 그대로 두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할 겁니다.

그 관계를 소장님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셔서 서로 불편한 자리에서 근무를 계속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기자 의원님.

과장님, 영화관에서 순창출산장려금 지원하는 홍보요.

평일에는 5번, 일요일에는 6번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은 그래도 젊은 층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순창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 옆에서 들어보면 공감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 홍보를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것만 돌아갔거든요.

제가 작년 9월달에 앞에 한 것과 바꿔서 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6개월 계약이 끝나요. 그러면 2월부터는 또 바꿔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세요. 장난감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 또 아까 구강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주기적으로 돌려가면서 반복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해요.

3∼4월달에 각 읍면에 이장님 회의때 보건사업 전반을 가지고, 13개 단위사업에 48개 세부사업이 있거든요. 가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영화관에서도 한가지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골고루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방의약이 보건사업과쪽이죠?

예, 보건사업과입니다.

예방의약쪽으로 순창군 예산의 몇%가 들어간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 예산이 얼마나 돼요?

57억...

57억 5700만원입니다. 군 예산의 몇%인지 아십니까?

예방의약쪽에 좀 적습니다. 다른 계에 비해서는 적은데요.

군 예산의 1.7%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약 70명정도, 예방의약쪽으로만 치중된 인원이 그 인원이에요.

보건사업과쪽으로요.

그러면 공무원,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공무원 숫자의 10%가 그쪽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창군 행정이 과연 모든 군민들의 질병에 대해서 예방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체감은 몇%나 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잘해주고 있다고?

체감도 그 예산만큼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장이 봤을때는 체감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금연클리닉을 1년에 1억 93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금연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해보니까 작년에도 324명이 등록을 해서 222명이 성공을 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또 피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해보니까 어려움이 뒤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금연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지 마라도 같은 경우는 학생 2명을 두고 선생들과 교장선생님이 계시는데, 꼭 그렇게 예산으로만 효과를 따진다고 하면 좀 사업을 할 수 없다. 예산이 좀 투입이 되고 적은 효과를 내더라도 공공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들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금연클리닉은 금연을 하면 이러이러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주면 되는 것이지, 상담해서 보조제를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상담보다도 등록을 하면 담당자가 매주 전화를 합니다. 지금 담배를 어떻게 하고 있고, 보조제를 꾸준히 하고 있어서 끊고 있냐며 촉구를 한 것과 그냥 터미널 가서 띠만 두르고 홍보만 한 것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금연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의지입니다. 본 의장은 2년전까지 하루 4갑씩 폈어요. 그런데 단시일내에 끊지 않으면, 클리닉받고 무엇을 하면 못끊습니다. 의지 문제에요.

의장님도 끊어보셔서 의장님이 더 잘아시는데, 앞으로 온 사람들은 의장님을 표본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금연인구가 확대만 안되게 만들어야 할 뿐이지, 크게 효과를 못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과연 2억원을 들여서 금연운동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 그런 부분에 에너지를 소비를 하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크게 못느끼는 거예요. 공무원 숫자의 10%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홍보를 해도 체감을 못하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정말로 소신껏 사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내 밥벌이장소라고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지킴이라는 나름의 소신을 갖고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마음가짐을 재정비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의료지원과장의 건강상 이유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으니까 일부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상 건강이 악화돼서 그런 부분이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건강 찾으셔서 정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