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 경제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래기입니다. 2018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곡성 섬진강 침실습지 관리 외 16건에 대해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곡성 섬진강 침실습지 관리입니다. 국가가습지로 지정된 섬진강 침실습지의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환경을 지키고, 에코센터 조성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침실습지가 생태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에코센터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2월에서 3월 중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업설명을 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섬진강 침실습지 주변 협의체인 섬진강침실습지보존회가 지난 15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협의체가 생태관광과 자연환경보전에 중추적인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침실습지 탐방로를 중심으로 그늘목을 식재하여 관광객들이 햇빛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경관조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의 생태계를 균형있게 유지하고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고, 피해 인명과 농작물 피해보상금과 피해방지단의 유행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연중 지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을 전기목책기 설치 외 울타리 사업도 희망농가가 있으면 현지 등을 고려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를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올해 5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1대 당 1,750만 원을 지원하고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관내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한하여 노후 차량별로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폐기물 안정적 처리와 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군민의 쾌적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매립장 관리 및 각종 생활폐기물 수집처리를 군 직영과 위탁을 병행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광주시와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중 선별이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영농폐기물 수거 등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통해 자원의 재순환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대한 계근과 지속적인 침출수 관리를 통해 주민,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가연성 대형폐기물 반입은 경로를 분석하여 위장반입이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위생매립장 사용연장협약에 따라 매집장 주변에 작년보다 3,000만 원 인상된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맑고 깨끗한 곡성청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위법행위 단속 강화 및 재활용품 수거 확대입니다. 그동안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등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악취배출 시설에 대한 위법행위자를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설치한 CCTV 5대를 상습투기지역에 이동설치하고, 단속안내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재활용품 거점수거장 시범운영, 재활용품 선별 및 로드킬 처리반 운영, 폐건전기ㆍ형광등ㆍ우유팩을 화장지로 보상교환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근절 및 재활용품 수거 성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읍면 경진대회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급수구역 확장사업 및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계량이 필요한 간이상수도 이용마을과 상수도 시설 이 미설치된 요양시설에 대하여 지방상수도를 연결,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목사동 범계1구 외 8개 마을 간이상수도와 수도시설이 시급한 바울요양병원, 심청효도의 집을 대상으로 상수도관로와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 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으로 완공하여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입니다. 현재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급수관로를 구역별로 관망을 만들어 누수 부분을 쉽게 찾고, 보수가 용이하게 하여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로 인한 손실을 절감하여 수자원 확보가 용이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곡성읍권역은 블럭누수 탐사 결과, 1일 650톤 절감효과를 거뒀으며 금년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마전급수구역 블럭화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성권역 및 마전권역 용역을 토대로 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특사업비 2억 원을 신청, 확보하여 노후 관로를 블록별로 정비하면 오는 2023년 유수율 85% 달성과 연간 5억 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전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인 삼기면, 겸면, 오산면에 상수도관로 매설 28km, 신규 매설지 곡성, 겸면 2개소를 총 사업비 139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 219억 원으로 추가사업비 79억 5,000만 원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오는 2020년 이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1월까지 완료하고 행정절차와 사업을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수관로로 단수 사고와 물 사용량이 많은 명절, 가뭄 및 송수관로를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마전배수지 내 비상용 배수탱크를 설 명절 이전에 설치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이용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석곡권역 상수도 확충사업 완료에 따른 공급계획입니다. 석곡권역 상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3개 면, 석곡ㆍ목사동ㆍ죽곡 62개 마을 2,103가구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을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지하수, 계곡수 수질이 안 좋거나 수량이 부족하여 용수사용에 문제가 있는 마을과 해당 면에서 순위를 결정한 마을부터 급수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급수구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급수공사 대행업체와 협의를 통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곡성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곡성ㆍ옥과ㆍ석곡면 일원에 기존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지반침하 발생 사전차단과 2차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불명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처리장 운영 효율을 증대화, 방류수 수질개선하는 사업으로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조사, 측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이전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전라남도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설계자문,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진행하여 사업발주가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마을하수처리장 51개소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44개소 하수처리장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신설 하수처리장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기ㆍ남양ㆍ칠봉ㆍ유봉ㆍ가곡지구는 현재 유봉지구를 제외한 4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유봉지구도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곡성권역 고도화사업은 백곡ㆍ삼오ㆍ산정ㆍ운곡지구는 작년 12월에 발주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송정지구 및 용사ㆍ평리ㆍ두가지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사업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옥과ㆍ석곡ㆍ입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는 시설로써 민간위탁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옥과ㆍ석곡 하수처리장은 오는 2026년까지, 입면 하수처리장은 2020년까지로써 이들 위탁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고 수질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곡성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관리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은 일일 하수처리능력이 4500톤 규모로 위생매립장의 침출수와 위생처리장의 1차 처리수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안전진단, 정밀점검, 악취기술진단 등을 실시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로 재난사고 대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유지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하수처리장은 총 4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신규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방류수 일일 150톤 이상은 주1회, 일일 50톤 미만은 월1회 수질 정기점검을 강화,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기적인 시설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술진단이 필요한 3개소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기술진단 결과 문제점이 나타나면 장기적인을 대책을 세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한 18개 마을 처리장에 대해서도 조기에 발주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곡성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내실화입니다. 곡성생태체험관은 입찰을 통해 2017년 3월부터 3년간 생태체험관과 합강투어텔을 통합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체험객의 시설물 이용편의를 위해 야외 물놀이장 중앙 부분에 막구조물을 보강설치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상태와 안전점검 등 이용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시설물 보수강화 및 유지관리 점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내실있는 생태체험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예.

울타리는 펜스를 말합니다.

예.

400m 기준으로 했을 때 목책기는 21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울타리는 한 880만 원 정도 단가가 나갑니다. 그래도 비율은 똑같은 비율로 해서,

합쳐서 나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목책기도 그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사실은 목책기도 설치만 하지, 관리를 안 하시거든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건 병류식으로 됐기 때문에 풀을 베지 않으면 전류를 켤 수가 없어요. 농가들이 설치해 놓으면 풀을 좌우로 제거해줘야 하는데 가만 놔 둬버리니까 별 실효성이 없단 말입니다. 설치를 했으면 풀도 야무지게 베어주고 하면 효과는 반드시 있어요. 있는데, 그런 관리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울타리, 이 사업도 전체 지원 희망농가가 있다고 전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주로 농경지 가운데 에다 해놓으면 경관에 저해가 되고 하니까 산과 농경지의 경계 부분, 그런 부분을 해주고, 또 농정과에 알아보니까 과수 현대화시설에서 6개 품목에 대해서 울타리사업을 지원하더라고요. 그것을 뺀 나머지만 이번에 울타리사업을 지원해보겠다는 얘기고,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석곡권역 개인급수설치와 관련돼서 말씀하신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3군데가 있잖아요? 개인급수 본인이 하는 구간은 본인들의 부담분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본인이 불입하고 그러면 공사가 들어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본인은 빨리 하고 싶은데 불입은 늦게 하고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쪽 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다소 불입을 늦게 한다든가 하면 지연될 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석곡권역은 이미 저희들이 순위를 결정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면에다 통보를 할 겁니다.

예. 석곡권역, 목사동면, 죽곡면은 우선순위를 받아놨거든요. 받아놨으니까 이걸 마을별로 순위를 결정해서 바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석곤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외 18개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사고와 재난은 예기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분기 1회 유관기관과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캠페인을 추진하고, 장미축제ㆍ심청축제시 친구ㆍ가족ㆍ연인 누구나 참여하는 쉽고 재미있는 안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신문, 방송 등 각종 매개체를 통하여 대국민 안전문화 홍보에 주력하고 군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자율적 안전문화참여와 의식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 안전사고 예방 및 취약분야 안전점검입니다. 우리 지역은 섬진강과 대황강이 있어 여름철 물놀이 사고취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지역 10개소에 대해 안전관리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특법 대상시설을 비롯한 4개 분야 562개소에 대해 시기별ㆍ분야별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 제고입니다. 전시 등 국가적 비상상태 발생 시, 능동적인 상황대처를 위하여 분기 1회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직자 대상 안보교육과 을지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과 대피시설 중점관리 등 곡성ㆍ옥과권역에 급수시설 2개소를 확보하고, 민방위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 군도 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오산면 단사리에서 입면 매월리를 연결하는 군도 중 입면 매월저수지부근에서 매월1구 쪽으로 7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2회 추경에 12억을 반영,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부터 편입토지 협의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도 위험도로 정비공사입니다. 금년에는 곡성읍 도림사 진입로 재포장, 삼기면 수산～노치간 선형정비 및 아스콘 포장, 입면 송전～합강교까지 도로 확ㆍ포장 3개 노선을 정비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부터 편입토지 협의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지구인 삼기 원등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과 신규 사업지구인 옥과 율사리 농어촌도로의 3개 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삼기 원등은 현재 편입토지 보상 협의 중이고, 신규 사업지구는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부터 편입토지 협의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노후 교량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옥과면 신수교와 석곡면 덕흥교를 각각 특교세 5억 원씩을 확보하여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까지 내진성능평가 용역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지구인 황등지구는 1월에 3차년도 분을 발주하고, 용사지구는 1월에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본 사업을 발주하겠으며 신규 사업지구인 뇌죽지구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지구인 목사동면 죽정교 외 2개소는 연차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지구인 옥과면 설옥1제, 2제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다음연차 대상지인 목사동면 구룡제, 고달면 상백3제 및 오산 연화제는 우선적으로 국비 및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대상인 삼송제와 죽림2제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국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 노후 수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장선양수장은 기계 및 전기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이고, 신기2제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수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수리시설물 104개소와 수위감시시스템은 보상대상지 조사 후, 영농기 이전에 정비 및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누수저수지는 영농 후 공사를 추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은 지하수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 폐공, 사용허가 연장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5개년 중기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 22건의 사업을 금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 공사를 추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은 2월까지 설계를 추진, 3월 공사를 착수,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상황에 배정되는 사업으로 결과에 따라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지구인 가정소하천과 대곡2소하천은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지구인 신월1소하천과 죽림소하천은 6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부터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달라진 사업으로는 올해부터 마을 앞 하천 유휴토지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하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하천단면적을 확장, 농업용수 확보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관내 지방하천 39개소에 대해서 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 설계 후 3월부터 퇴적토 준설사업을 추진,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용역 추진입니다.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된 목사동 면사무소 외 10개소에 공공시설물에에 대하여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완료,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및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CCTV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재난예방시설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여 사건ㆍ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8페이지 곡성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무기계약직 2명과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선발하여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3교대 근무로 시험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금년 1월까지는 통신망 연계와 장외 CCTV 정비를 완료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안전체험을 위한 CCTV체험장을 설치하여 주민 안전을 위한 군 행정의 정책을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지막으로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작년까지 128개 마을에 248대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100개 마을의 20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곡성ㆍ석곡ㆍ옥과 등 시가지권역은 효율적인 방문관리을 위하여 권역단위로 CCTV를 설치하고, 마을단위 설치사업은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하여 주민의 재산과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 보고요, 문제점 해결책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오재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읍 심청상품권 유통 확대입니다. 올해부터는 곡성 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상품권을 관리 운영하고, 2,000원권 상품권 유통에 따른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군 전 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점을 등록하고 상품권 사용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ㆍ학 협력사업입니다. 상인 의식교육과 상품개발, 마케팅등에 대해 학교와 상인과 군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ㆍ학협력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전남과학대학과 함께 공모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챌린지 숍 설치 운영입니다. 상인 고령화로 침체된 시장 내에 청년 챌립지 숍 공간을 운영하여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고 뚝방마켓과 연계한 젊은 관광객의 소비층에 맞는 먹거리 등 다양화를 통하여 주말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자립기반과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보조와 노후기업 지원에 3억 원,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1억 2,000여 만 원이며 희망곡성 특례 보조금 5,000만 원으로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융자가 가능하도록 특례보증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상인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함께 수요자가 많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지원입니다. 금년에는 15개 기업 유치와 투자액 300억 원, 일자리 150명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운곡 농공단지와 겸면 농공단지 내 미활용부지를 산업용지를 변경하여 기업유치에 활용하고 KTC 연관기업 및 음식료, 전기ㆍ전자업종을 주타깃으로 하여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애용하기 운동과 판로 확대를 위해 전시판매전 참가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불편 해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KTC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입니다. KTC에서 주관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난해 7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83억 원과 KTC 26억 원, 총 109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공사와 15종의 시험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2019년에도 KTC 호남분원 곡성이전 함께,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지원센터가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운곡리 일원에 약 18만 ㎡ 규모로 조성하는 특화농공단지는 사업비 총 186억 원으로 단지 조성 및 폐수처리장 설치를 추진 중이며 유치업종은 음식료업이 80%이고 나머지 전기ㆍ전자업종입니다. 민간개발로 추진 중인 단지조성은 그동안 토지매입이 90% 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1월 중에 민간자본 확보가 완료되면 잔여지 매수를 완료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유치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며 실시 인가를 확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금년 각 실과에서 추진예정인 각종 사업 중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인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와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매수입니다. 금년에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매입대상인대지에 대해 단계별 매입방안을 검토하고 보상안내공문을 발송하여 매수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상업무를 추진하여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속채취 등의 행위는 개발행위를 받아야 합니다. 민원사무로 매년 300여 건의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개발행위허가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구축해서 민원처리에 능동성 및 신속성을 증대하여 민원인의 불편함며 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유치입니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공공주택 150세대 8층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총 사업비 10% 이상을 군비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청년 등에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건설공모에 응모하여 2019년도 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작년 12월 20일에 현장답사를 하였으며 금년 2월 중에는 공모제안을 위한 용역계약과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금년 5월 중 제안서를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의 심의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가지입니다. 먼저 주거와 약자들을 위한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올해 대상가구는 20가구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개보수의 범위는 구조나 전기 등 주거 안전시설과 창호, 방수공사 등 생활편의시설 사업으로 구분되며 대상자에 따라서 차등지원됩니다. 2월 중에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위탁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 50동과 매년 증가하는 빈집에 대해 100동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낙동원 추억의 낭만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낙동원 일대의 90여 개 업소에 기존의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간판 10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 간판 및 건물 입면정비를 위한 디자인 용역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간판제작과 설치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동원 활성화사업의 컨섭에 맞춰 디자인을 하고자 하며 테마거리로써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어구간 내에 건물도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곡성읍 골목길 아트갤러리 조성사업입니다. 삭막한 골목길에 지역의 특색에 맞는 조형물과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관광객들의 읍 시가지로의 유도를 통해 상가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학정천변 읍내25길에서 곡성읍교회 뒤로 이어지는 골목으로 약 200m입니다. 골목길의 소담하고 따뜻한 느낌을 담아 걷고 싶은 아름다운 골목갤러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오곡면 오지리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진입로와 상가 주변 경관이 정비되지 않아 전국적으로의 관광지로써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있어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차마을 진입로에 수목을 식재하고 오지리6구 마을 안길에 벽화와 조경울타리 및 조형물을 설치하여 기차마을 관광객이 보고 느끼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학정천 장미로드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2017년 전라남도 전남다운 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학정천변에 장미조명 등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겠습니다. 디자인 심의를 거쳐 디자인 확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특색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지역과 주민이 행복한 동행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형 및 민간형 일자리 창출사업인 마을로ㆍ내일로 사업과 중ㆍ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에 4050 희망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경감과 고용위축 방지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립기반을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사회적기업 5개소, 마을기업 9개소를 발굴하여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는 사업시기를 전년도보다 1개월 앞당겨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통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경제과 직원 모두가 열정을 다 하여 지역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