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의안번호 2018-1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임실군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좌”를 “계좌”로, “자연부락”을 “마을”로, “불입”을 “납입”으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지참”을 “지각”으로, “지득하다”를 “알게 되다”로, “가료”를 “치료”로, “불입”을 “납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조치도 별도조치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협의한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7. 11. 9. ∼ 11. 29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본문 내용에 따라서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8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제2조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제2조제4호 중 “자연부락 중 5호 이상의 인가(실거주)가 밀집된 지역”을 “마을 중 5호 이상의 인가(실거주)가 밀집된 지역”으로, 제3조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조례 제21조 중 “불입”을 “납입”으로, 제4조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의 제3조 중 “묘지납골당”을 “묘지ㆍ봉안당”으로, 제5조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3조제4항 전단 중 “자연부락”을 “마을”로, 제6조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제19조제3항 중 “지참ㆍ조퇴”를 “지각ㆍ조퇴”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참”을 “지각”으로, 제7조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제13조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제8조 임실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제5조제2항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제9조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12조 및 제14조제1항 중 “가료중”을 “치료 중”으로, 제10조 임실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의 제5조제2항 본문 중 “불입하여야”를 “납입하여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18-1번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효덕입니다. 의안번호 2018-2호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옻 공동이용시설 구축 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은 옻나무 재배의 지속 확대에 따른 판로대책 부재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 기반 마련이 필요하여 대규모 옻 생산단지의 고부가치 산업으로 확장이 요구됨에 따라 임실군 옻 재배단지에서 생산되는 옻을 식품원료에 사용 가능하도록 가공하여 유통ㆍ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옻 공동이용시설 구축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521-1번지 외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7500만원으로 재원은 지특 11억5천만원, 군비 17억2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면적 3550㎡와 건축규모 1200㎡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가공공장, 체험장, 판매장 등입니다. 생산예정품목으로는 옻 발효 추출물(옻 진액 등) 도료용 등입니다. 16쪽입니다. 부지매입 및 공동이용시설 구축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총 3550㎡입니다. 그중에 도유 폐천부지 2550㎡는 기 매입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금번에 추가로 국토교통부 소관 1006㎡에 대해서 추가 승인받는 계획입니다. 공동이용 시설 구축으로는 건축물 가공공장 1200㎡, 제조설비 1식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위치도는 좌측에 빨간 부분으로 도면에 그린 부분이고, 우측에 보시면 그 빨간 적색부분으로 표시된 부분 2필지에 금번에 추가 승인계획이고, 파란 부분은 기 매입승인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번 승인을 해주시면 2020년까지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8쪽입니다.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16필지에 대한 도유 폐천부지는 기 승인을 받았고, 금번에 국토교통부 소관 2필지에 대해서 추가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도유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기 매입승인만 받은 내용이고 용도는 그때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 용도승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추계사업비는 총 28억7500만원입니다. 재원조달은 지특 11억5천만원, 군비 17억2500만원입니다. 20쪽, 연도별 추계내용입니다. 1차 년도에 작년에 10억24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집행을 못하고 금년 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보조금 4억2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군비 4억2천만원은 금회 승인을 해주시면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별로 2020년까지 계획안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2번,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8쪽에 취득대상 목록에 보면 2016년 12월에 의회 의결 그랬는데 16필지, 여기 보니까 18쪽에. ○

14필지입니다.

2016년 12월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던가요, 이걸? ○

예. 이거는 일괄적으로 도 페천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옻 가공공장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옻 가공공장에 관련해서 승인을 해준 것은 아니죠? ○

예, 아닙니다.

되어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옻 가공공장 관련한 내용인데 이게 올라오니까 의회에서 마치 사전 승인을 해준 것처럼 그렇게 보여 질 수 있어서 얘기를 드린거고, 우리 과장님 생각에 금정리 일원에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접근성 등등을 고려해서 그쪽에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 시점이 거기였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걸로 아는데 ○

예.

과장님 생각은, 뭐 검토를 좀 해보셨는가요? ○

예. 일단은 옻 가공공장을, 재배를 많이 하시는 농가들 또 귀농인들 이분들과도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들이 인제 옥정호 주변에 운암면 일대에 관광사업권이 자꾸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옻나무 가공공장을 공장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의 체험시설이라든지 판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좀 접근성이 용이한 쪽이 훨씬 좀 유리하지 않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입지가 금정리 일원에는 없다. ○

예, 부지가 특히 금정리는 마을이 양쪽에 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경지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땅도 그렇고 또 오궁리 쪽에는 뜰은 있습니다. 뜰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만 이쪽으로 자꾸 밖으로 나오게 되면 옻 나무 가공공장 하나만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다른 쪽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여지가 없는 거 같습니다. 활용도 측면에서는 가공공장 하나로만 있다라는 거, 메인은. 일부로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판매를 한다거나, 스쳐지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앞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금정지역 북부지역만 옻 나무 재배단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임실군 전역을 갖다가 옻 나무 재배단지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땅을 보면 한 가지 좀 특이사항이 거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집 같은거. 가보니까 그 KT시설지역이고만요, 저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면, 다음에 좀 확장 계획이 있지 않느냐, 있다라면 지금 같이 시설물까지 해서 땅을 좀 해버렸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524-3번지 건물 보이시죠? ○

예.

저는 주택인줄 알고 가봤는데 KT시설로 돼있더만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근접해서 집이 있는데 꼭 이렇게 쭉 해서 매입할 때 같이 해버려야지 다음에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올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

그 들어가는 입구가 진입로가 좀 있습니다. 진입로 건너편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땅을 사서 그것을 하나로 묶는 거 자체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 저희들이 만약에 확장한다라면 오히려 왼쪽 쪽으로 좀 더 가야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길 쪽으로 길 따라서요? ○

예, 산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오히려 타당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그 뒤쪽으로 지금 임야로 다 지금 폐천부지로 돼있는 것을 지금 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금정리 일원이나 신평 원천리 장소는 좋은 곳이 많이 있어요, ○

예.

, 가격 면이나 또 매매가 어려움이 있어서 절차가 어려워서 이런 곳을 지금 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어차피 뭐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이 길 따라서 잡는 것 보다도, 그 위쪽 임야 쪽으로 더 확장을 시켜서 어차피 매입할 때 싼 가격에 다음에 이거 확장시키려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추후에 저희들이 확장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예.

아니, 28억7천만원은 순수 건축비이고,

토지매입비는 저희 재무과에서 구입합니다.

예, 토지매입비는 빠져 있습니다.

예예.

토지매입비는

예예,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