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지금 농업용 관정은 2016년까지 28개소가 있었고요. 2017년도에 총 11개소를 개발해서 현재 총 3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중형은 약 24개소, 소형은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39개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계시는 농민들이 계시고, 그분들 중심으로 관리자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 조례 수준에서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은아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 관정별로 혜택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한 보수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등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의 고장이나 혹은 부속품을 교체하는 것들은 지금도 다른 얘기 없이 자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지만 대규모의 관정이 고갈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 파악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사실상 일부 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확하게 관리하면서 수혜자도 정확하게 하고, 보수비용에 대한 소소한 부분들은 명쾌하게 구분되기는 어렵습니다만 많은 금액의 보수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서 하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채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동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원녹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유지에 식재된 재해위험 수목의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유지 수족의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목관리 지원 대상 시설과 지원기준, 제외대상, 지원받은 대상지는 2년 내에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원 대상 시설별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영에 투명성을 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춘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제정안은 사유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

산림사업조합……

산림조합도 있고, 일반 산림법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일반 전문건설면허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산불이나 산책로 관련 일하시는 분들을 산림청에서 재산 2억 미만으로 제한해서 어려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정책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 말씀 주신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8일자 정기인사에 의해 기획실장으로 발령받은 정용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61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증원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총 정원은 808명에서 811명으로 3명을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 정원 총 745명에서 3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시면 6급 이하가 748명으로 3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4쪽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 및 부서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현실과 불일치한 규정 및 어려운 용어 등 총 85건의 정비대상을 일괄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경미한 사항을 부서별로 개정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는 중앙부처, 행정기구 등의 명칭을 조직개편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는 상위법령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인용법령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띄어쓰기 등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는 법률용어 변경 사항이나, 형식 오류, 단순오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13쪽부터 21쪽까지는 조례 일괄 정비대상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일자리 정책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현실과 불일치한 조례를 적시에 정비하고, 주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안과 제정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 개정안과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예.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 이미 경제과에서 공공관리나 행안부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와 연장선상에서 같이 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냐 싶거든요? 그래서 경제과 내에 일자리기획계를 만든다는 사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경제과에 놔두지 않고 기획실에서 하면 업무가 상당히 이원화 되지 않냐 하는 우려가 있단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일자리 관련 업무를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따로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일자리…… 비정규직 전환뿐만 아니고, 다른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도 반영해서 일을 같이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과에 놔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사안은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단 우리 구만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5개구라든가 타 시ㆍ도 사례들을 같이 검토하고 형평을 유지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제261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들어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자도 현저히 줄어 조례에서 정한 통장 정ㅅ의 30% 이내 선정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고 청소ㆍ복지활동 등 통장 수행 업무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어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높여 마을가꾸기, 복지활동 등 구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서 장학생 선발기준을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에서 “위촉받은 자”의 자녀로 완화하고 대신에 단소조항으로 1년 이상 근속하지 않고 사퇴 또는 해촉 될 경우에는 지원받은 장학금은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를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행안부에도 물어봤는데요.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준 것도 아니고, 광주시도 표준안 기준 없이 관례적으로 1년 제한을 뒀더라고요. 저희들이 통장들 의견을 들어보면 자녀가 고등학생인 통장들만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사람만 오는데 1년 제한을 두니까 통장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위촉 받음과 동시에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의견도 듣고, 우리가 당초에 만들어 놓은 조례의 취지도 살려서 그러면 위촉 받음과 동시에 하되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환수하는 걸로 하자고 규칙에 만들어 가지고 서약서까지 받는 걸로 됐습니다. 이 조례를 적용해 보면 8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 수당 등 모든 것을 1할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그렇습니다.

별도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통장들의 고생에 대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할 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광록 위원님.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약서에 따라 전액 반환한다.”에서 ‘전액’을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