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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윤근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본회의2018-01-18

박윤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영

이경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관광과, 농정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손기영입니다. 먼저 군내 각계 군민의 민의수렴을 통한 군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경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문화관광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부여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의원 거수) 이삼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축제와 준비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107페이지 청년 공예사업을 하시는 데 장소가 어디예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이제 규암 시가지 큰 도로하고 저쪽에 큰 도로에서 시가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농협창고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대상으로 공간적으로 대상을 하고 있고 그 밑으로 해서 극장 있던 부분 그다음에 체육수련실 있는 부분으로 해서 공간이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본의원이 이런 관광지를 가보면 청년공예 같은 건 큰 빛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장소를 한 군데로 해서 여러 가지를 겹쳐서 군데군데 할 수 있게 해야지 공예만 보러는 안 가더라고요, 잘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수익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큰 저기가 없어서 문 닫는 데가 많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111페이지에 부소산성과 정림사지 구간에 경관 및 볼거리는 테마거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백제의 거리를 하나 만들어라. 근데 적합한 데가 우리 정림사지 구간입니다. 이런 데로 해가지고 그 거리를 지금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백제초등과 부여중학교 이거를 밖으로 이전해서 그 자리 같은 데가 한 군데로 중심을 잡아서 하면 이런 게 성공하고 부여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걸 보면 이렇게 어디 어느 정도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 관광객이 올 거 같아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장소에 해서 우리도 성공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언젠가 제가 2, 3년 전에 공모사업에 공주시가 1360억인가를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거가지고 가보면 시내가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사업이 있다면 이걸 공모를 해서 그쪽 한쪽으로 해서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부여 가면 그 거리 참 멋지다, 다시 한 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수륙양용버스 있잖아요. 이거를 구태여 꼭 하시려고 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문체부 서부내륙권 광역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천해의 자원인 백마강 수변 또 시내와 수변과 롯데 문화단지를 연결하는 축으로써 수변 기반사업이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면서 거기에 수륙양용버스를 일부 도입해서 운영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작년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삼례

이삼례의원

글쎄요, 길게 하시지 말고요. 과장님 이거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 전원이 반대한 사업입니다. 꼭 끌고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수륙양용버스 타봤냐. 한 번 타면 두 번은 안 탄다고 해요. 이런 걸 꼭 갖다 놔서 예산을 낭비하고 세금을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사업은 저는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수변 강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 합니다. 그 돈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문 닫은 데가 많잖아요, 인천도 그렇고. 이건 100% 뻔 한 일이에요. 국비 있다, 군비 있다 해가지고 해놓고 사업해 놓고 몇 년 후에. 길게 갈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깊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이런 건.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의원님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고 지역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삼례

이삼례의원

저는 의원 지금 8년차를 가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게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 와서 의정협의회 때 보고를 해요. 의원들이 반대해도 이 사업을 추진해서 가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대표자로서 그만큼 또 우리 하나하나 개인 하나하나 의원들이 생각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반대하는 것은 추진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이거 극히 반대한 문제잖아요. 부군수님!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도 가보니까 그 사업이 진전이 있고 미래가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고 다 중간에 문을 닫는 데가 다 있는, 현실에 부딪혀 있는 데도 인구도 많고 그래도 시에서도 문을 닫는데 우리 부여군은 관광객 위주로 하는데 정말 그걸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거를 우리 시내 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양용버스를 하고 한다? 근데 시내를 들어오면, 그래요 관광을 갔어, 시내에 들어오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지 그건 준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우선은 기초부터 해놓고 나중에 이런 사업을 해도 된다고 봐요. 정말 부여읍에 들어가면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마거리 백제의 거리 같은 걸 해놓고 정말 화려하게 꾸며 놓고 이런 거 볼 수 있게끔 해놓고 나중에 추진해도. 이런 사람들 시내로 들와서 뭘 봐요? 기본부터 갖춰놓고 손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신중히 하셔서 해주세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말씀해주신 사항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의회에 보고했을 때 의원님들이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은 조금 물러설 줄도 알고 접을 줄도 알아야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걸 꼭 그렇게 고집을 펴서 그걸 해가지고 정말 우리 부여군에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인다면 얼마든지 하게 우리 의원들도 밀어줘야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다 탑승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거기를 왜 갔게요, 우리 부여군에서 수륙양용버스를 구입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한다 해서 우리가 거기를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정말 다시 한 번 깊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이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과장님 저는 2017년도에 했던 사업하고 2018년도 보니까 연계성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구드래 둔치, 백마강 둔치를 두고 하는 사업들이 참 많아요. 이 부분을 엊그저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 백마강을 이용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백마강을 둔치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건설과도 사용하고 있고 문화관광과 그리고 다른 부서도 둔치를 사용하는 부서가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백마강 둔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하나 신설됐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부여는 백제역사는 다 매장문화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건 많지 않고. 우리 부여가 더 성장하려면 우리가 그동안에 봐오면 강을 끼고 발전한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해의 자연을 갖고 있는 우리 부여로서는 백마강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여에 향후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백마강을 잘 관리해서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백마강에 경비행장을 만들자고 그런 것도 있고 애드벌룬 띄워서 지상에서 뜨는 뭐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열기구요.

김남호의원

열기구 그런 것도 열기구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백마강 둔치처럼 굉장히 좋은 장소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관광객들 외지인들이 자꾸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는 백마강입니다. 백마강을 철저히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신설부서를 하는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이번에 백제문화제가 구드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에서 굉장히 좋은 거 같고요. 잘하신 거 같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백제문화제추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 많은 여론조사 결과로 그렇게 보는데, 그게 사실 부여지역을 사랑하는 부여인들의 바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동연꽃축제 하는 궁남지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도 입장료를 받자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게 전혀 없는 거 같아서 조금 잘 좀 체크해주시고요. 구드래 분수대도 금년 5월 정도면 그게 설치된다는 얘기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김남호의원

그런 것들이 빨리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행사 중에 워킹페스타 인 백제 행사가 나름대로 자칭, 타칭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여에서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남호의원

금년도도 이 행사가 어떤 걷기대회 행사보다 더 빛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해주시고. 그리고 이삼례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에서 결정돼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런 결정을 넘겼던 부분들은 의회의 결정이 나왔으면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에 말씀드린 백제문화제 구드래 쪽에 갔으면 좋겠다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론조사하면서 이 내용을 여기다 보여 주셨는데 조금 더 보강을 하자면 구드래에 지금 전체 프로그램을 다 하려고 하시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또 여기저기에 나눠서 하실 계획인지 아직 상세한 계획은 안 나온 거죠?지금 컬러로 표시한 이곳을 주무대로 해가지고 행사를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주공간 동선이 그렇게 지금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렇다면 그 공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3번 특화거리 앞이라고 쓴 곳이 구드래 조각공원 이후에 음식거리.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송복섭의원

음식 파는 거리하고 관북리유적지하고 이어지는 그 거리인데 거기 초록색이 아래쪽 오일시장과 같이 연계를 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때 우리 백제문화제 하기 이전부터 할 텐데 야시장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면서 같이 겸해 가면 낮에 오일시장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많은 주민들이 그쪽에는 어쨌든 재래시장과 맞물려서 여러 상인들이 있잖아요. 음식거리도 있고 그럼 그걸 같이 복합적으로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색창조거리하고 정림사지는 시내권 연결하는 것을 이걸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뭔가 해야 되는데 제가 2017년도에 한 것을 보면 밤에 빛의 거리, 빛의 향연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쪽에 이쪽은 밤에 야경을 더 빛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훨씬 더 밤에는 시내에서 백제문화제를 즐기고 낮에는 구드래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성대한 백제문화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륙재를 지금 매년 지내는 수륙재 옛날에는 백마강 위에서 수륙재를 전체 다 지냈잖아요. 근데 5층탑 앞에서 수륙재를 전체 거의 반절 이상을 5층탑 앞에서 지낸다 말이죠. 그럼 수륙재의 본질은 백마강에 우리가 전사한 사람이라든가 삼천궁녀의 넋도 있고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수륙재를 지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원 수륙재의 취지에 따라서 제를 지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보강 좀 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하는 건 어느 정도 어떻게 끝나가고 있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국민체육센터 지금 그 부분은 80% 정도 마무리됐고요. 그 부분이 지하가 작년에 행감 때 보고드린 대로 지금 볼링장 업체가 이제 당초에 선정이 됐었는데 납품을 중국산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하여튼 지루한 협상 끝에 업체는 참여를 않기로 하고 그래서 미국산 쪽으로 선진제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가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서 지금 마무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근데 지하이다 보니까 통풍, 환기 거기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건 잘 살펴서 건강하려고 운동장을 만드는데 건강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이 다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환풍, 환기 그 부분도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체크해주셔서 전문가하고 미리 협의해서 설계 반영했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리고 연꽃축제 제가 이제 그동안은 거의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궁남지 주변을 돌면서 구경을 하잖아요. 이젠 우리가 하늘에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좀 만들 수 없나 싶어요. 전체를 다 구경하기에는 어렵지만 한 블록이라도 견우직녀가 만나는 곳이라든가 해서 연지 하나를 다리를 놔서 위에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도 그런 걱정을 해주셨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올해는 밤에도 연지를 조망하고 위에서 연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준비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김남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워킹페스타 인 백제 성공개최. 작년에도 보니까 관광회사하고 연결해서 모셔왔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올해 대조사에 많은 신도들이 연초 해가지고 108순회라고 하나, 그렇게 해서 신도들이 대조사에 관광차가 이틀 걸쳐서 80대 정도가 왔다 갔어요. 서울시 거의 곳곳에서 부산, 대구 그런 데서 곳곳에서 왔는데 그게 보니까 한 몇 명이 그러니까 관광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대조사에서는 그냥 커다랗게 손님 맞는 준비 식사 같은 거는 준비 안 하고 그런 걸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왔거든요. 그럼 우리도 고란사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필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우선 저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사비야행 2018년도에 선정 안 된 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안일함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 후에 사비야행 확보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맞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걱정해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백제문화제나 연꽃축제에 로드맵이 늦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적받으신바 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이번에는 좀 그 로드맵을 연꽃축제가 7월 달에 하면 집행부가 최소한 2월 달 정도는 의회에 의견을 듣고 기본 플랜해 가지고 2월 달 정도에는 집행부가 의견 듣고 3월 달에 최종 확정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는 9월이기 때문에 최소한 3, 4월에는 총괄적인 로드맵이 나와서 의회 협의 거친 후에 준비하는 것이 행사 더 좋은 행사를 하는 것이 나을듯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늦지 않게 집행부가 해주시기 바라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107페이지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사비코드 287 청년 케이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보면 이것이 위치가 규암이라고 했습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규암이 주공간이고.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규암이 주공간.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규암에 과거에 규암 근대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0억 정도 투입했어요, 문화재사업소에서. 그 사업이 거의 소모성 예산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규암에 70억인가 건설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81억을 들여 가지고 규암 여기 사비코드 287사업을 하면 사업이 각자 논다는 거예요. 예산은 건설과에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규암 근대화사업은 이미 지나간 사업이니까. 그리고 이 사업 다 각자 논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한 번 규암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되면 연계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점검할 필요성 있지 않나.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연초에 건설과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팀 또 용역사 그리고 저희 문화관광과팀하고 같이 워크숍을 했고요. 그래서 공통 부분이라든가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새로 협의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 140억이에요. 140억 중에 수륙양용버스는 하나의 팩트사업이에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거기에 주변이 수변코스예요. 코스 정리하고 기반조성이야, 맞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수륙양용버스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끼리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수륙양용버스는 논외로 한다고 치더라도 이 사업에 있어서 주변 정리사업은 수변정리사업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지금 수륙양용버스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것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점검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공유수면 점용허가 문제, 하천 점용 문제 그리고 문화재 현상변경. 이런 절차는 집행부가 어느까지 좀 하고 이런 문제가 실시설계 용역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용역하는 데 있어서 용역업체가 이거까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용역업체가 인허가의 문제까지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허가 문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풀어야 될 문제 아니냐 이거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왜냐 하면 낙화암에서부터 수북정까지는 부여유선조합이 공유수면 점용허가 맡아 있어요. 그런 문제는 미리미리 점검하고 문제점 도출했으면 해결해놓고 해야지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전체사업이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점검 해주시고 그리고 수륙양용 이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위탁을 할 건지 군에서 쉽게 말해서 외곽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건지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군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봐요. 곤란하고 저번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롯데에 연계하는 방법. 롯데에다 하면 관광 대한민국에서 관광 최고의 업계인데 위탁을 한다고 하면 롯데에서 손실 보겠어요? 어떻게든 사람 유치하지? 그런 문제도 사전에 철저히 이행하고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반산저수지 이게 9억이네? 90억이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구체적으로 뭐하는 사업이에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이게 당초에 이 부분은 지금 반산저수지 수변을 좀 관광 자원화하고자 이렇게 큰 목적으로 추진을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면 접근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로 한 부분인데 그래서 수변공원 사업을 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주변도로개설이 사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끝났고 그리고 이 주변은 반산저수지에 어떤 수변 둘레길이라든가 전망대라든지 물을 이용한 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변공원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또 다른 부여에 수변 관광자원 요소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사업 끝난 충화에 가화저수지 수변정리사업 둘레길 조성사업 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그 사업과 지금 현재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사업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돼요. 출렁다리하고 둘레길하고 전망대하고 수변공원 조성한 것이 같은 테마 같아요. 왜냐 하면 의미가 없다 이거야. 이런 쉽게 말해서 지금 가화저수지나 이런 데도 해놨지만 큰 관광객 효과도 미비한 거 같고 그리고 출렁다리와 수변둘레길, 전망대 이런 사업은 어느 지자체에 가도 다해 특색이 없다 이거야. 이게 지금 현재 공모사업 해가지고 사업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한 번 특색 있는, 100억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럼 타 지자체에 있는 수변공원에 출렁다리, 둘레길 이런 것은 그렇다고 봐요. 특색 있는 것을 하나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부여만의 특색 있는 수변공원 아이템도 지금……
종수

김종수의원

출렁다리는 어디가도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워킹페스타 백제 있지 않습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다른 의원님들은 1회가 워킹페스타 인 백제가 다 잘됐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하면서 피드백 했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피드백은 한국관광공사하고 충남도하고 같이 피드백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피드백을 했으면 문제점이 뭐로 나왔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문제점은 우선 노선이 전반적으로 공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에서 전야제를 하고 부여에 와서 걷기행사를 했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해보니까 그렇게 나눠서 할 게 아니고 부여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기반 부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올해는 공주 행사를 제외하고 부여에서 전야제도 하고 다음 날 걷기행사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이제 처음 걷기를 하다보니까 걷기 노선이 구드래에서 시작해서 부소산으로 올라가서 시내를 걷고 정림사지 거쳐서 박물관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중간 과정에 이제 어떤 노선이 조금 길은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노선 속에서 일본이라든가 외국관광객들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원이 부족했다. 그렇게 하고 궁남지에 와서는 그때 조금 알밤축제하고 연계를 했는데 그 부분이 소음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공사 의견은 좀 걷기행사는 조용하게 걷고 경치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서로 나누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힐링 하러 왔는데 엉뚱한 데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완 좀 하셔가지고 2회 워킹페스타 인 백제는 좀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님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또 발전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안 제시는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자의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의견 내지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깊은 생각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발전방향을 제시를 하셨을 때 방향을 꼭 의원님들 이야기하신 부분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부분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의견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울옛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 추진계획 물론 계획입니다만 전에 2017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경영

이경영의장

의정협의회 때도 수차례 와서 보고를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했습니다, 너울옛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근데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내주시고 발전 방향도 했고. 굳이 너울옛길 조성사업을 기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금 얼마나 확보돼 있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국비가 전체적으로 2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일부 국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잖아요. 근데 너울옛길 조성사업은 하되 의원님들이 수륙양용버스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굳이 너울옛길 조성사업에 수륙양용버스가 운행해서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 국비 사업은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서 그때 당시 국비를 확보해 놓은 거 맞잖아요, 그렇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경영

이경영의장

또 우리 이삼례 의원님께서 너울옛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의원 전원이 반대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또 우리 이삼례 의원님께서도 좀 삼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경영

이경영의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당호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정과장 임당호입니다. 우리 군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살펴주시는 이경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8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농정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요즘 AI방역 하시는 데 우리 농정과 직원을 비롯한 다른 실과 직원들도 거기에 투입되는 거 같더라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지금 거점소독지구가 남면 삼용리에 있고 저쪽 석성에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하여튼 그 노고에는 감사드립니다. 철저한 방역 이루어져 가지고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방역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지금 옥산에 에너지사업 있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신재생에너지사업.
종수

김종수의원

신재생에너지사업. 그 사업자가 행정심판 청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어제 도청에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지금 확실한 답변, 공문은 안 왔지만 지금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 공문은 안 왔는데 기각된 걸로. 그 사업주가 행정심판한 내용이 뭐예요? 간단하게. 어떠한 뭐 때문에 부여군을 상대로 행정심판 한 거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보조금 교부결정을 청구하는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 과에서 보조금결정을 안 한 상태거든요.
종수

김종수의원

아, 보조금 교부결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사업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달라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제기를 한 거죠.
종수

김종수의원

제기한 거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결정을 안 한 이유는 저희들이 결정을 위한 충족요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만 갖춰지면 예산을 재편성해서 교부결정을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예산은 편성 돼 있잖아요, 지금.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산이 전년도에 편성이 돼있었는데 불용 처리를 한 거죠. 왜 그러냐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이전에는 그 사업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불용처리한 것은 그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불용처리한 겁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 불용처리. 알겠습니다. 지금 부여군에서 지금하고 있는 전국에서 최우선적으로 하는 스마트원예단지, 그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스마트원예단지, 수출전문스마트팜온실, 그리고 시설원예 ICT융복합사업. 농정과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이게 농어촌공사에 위탁으로 갔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농어촌사에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관리감독 하는 것은 우리 부여군이지 않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시행처가
종수

김종수의원

시행처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 줬다고 하더라도 손 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사업이 할 수 있도록 검토나 사업하는 거 하자 없도록 만전을 기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스마트원예단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군하고 또 참여단체 법인하고 도청하고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스마트원예단지를 구성하면 헥타 당 나오는 양이 일반 하우스보다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150% …가 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 문제 항상 의원님들이 우려한 조건 있지 않습니까? 수출전문 같은 경우는 수출이 이게 내수시장에 좀 수출이 문제 있어가지고 내수시장에 그것이 풀린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소규모 원예농가 하우스농가가 가격하락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 막대한 문제를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우리 행정에서 스마트원예하는 그분들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우려가 일반 소규모농가에 대해서 농가하는 사람들이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확실히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파프리카나 방울토마토를 식재를 하는데 수출 의무설정을 농림식품부에서 지침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50% 이상을 수출해야 되고 생산량의, 토마토 같은 경우는 40%이상을 수출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후관리 10년인데 3년째 이후부터 연속 계속해서 3회 이상을 수출을 안 하면 보조금 회수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에 대한 내수는 우리가 굿뜨래로 농산물이 수출하고 있지만 나머지 50%는 일반 내수로 안 가고 굿뜨래보다 높은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백화점으로 고정 납품처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ICT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센터를 통한 기술지원도 받아야 되고 유통 관련도 수출도 또 경영사업소와 같이 협업해서 같이 나갈 상황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하우스 스마트팜 원예하는 데 한 동에 30억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분들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뭐가 좀 걱정스럽냐면 과연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법인이나 참여하는 농가들이 잡음이 있냐 이 부분도 한 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어떠한 문제가 되냐면 지금 현재 한 10개 법인이나 농가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자본력이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포기했을 경우에는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의 법인이 전체를 다 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취지인지 아시잖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왜 그러냐면 스마트팜 원예단지 그리고 수출전물스마트팜 온실이 하나의 법인이나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부여군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농가소득을 올리고 고용력, 노동력 고용효과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무 담당 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가지고 하나의 법인이 전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듬지가 현재 4헥타의 대형 온실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가 3헥타가 이번에 들어가면 자부담까지 해서 90억이거든요. 그러면 90억 중에 45억이 보조, 45억이 자담이거든요, 땅 구입비 말고도요. 그래서 거기도 거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투자하기도 어려운……
종수

김종수의원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지금 탈락하지 않도록 하셔가지고 자본 이런 부족 부분도 우리 군에서 생각한 거 있고 하면 연계를 하든지 방법을 해가지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수의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다수의 농업인이 해야 돼요. 그 부분 좀 잘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또 뭐가 문제냐면 지금 농정과에서 최근에 1월 달에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플래카드 걸은 것이 2018년 3월 25일 이후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을 걸었다고, 그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현재 무허가축사가 우리가 지금 대략 600농가 되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대상 농가가 584농가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584농가. 많이 줄었네, 폐업했나보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거기서 지금 완료 농가가 82농가 돼 가지고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580농가라고 하면서 완료농가가 82농가면 미미하다 이거야. 나머지 500농가에 대해서, 참 본의원이 몇 년 전부터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농정과에 업무보고에 반성과 개선방향에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실적 저조라고도 이렇게 자체반성을 했지만 제 책에 건축사무소 8개소와 중앙…… 중심으로 무허가축사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이것은 몇 년 전부터 하신 말씀이야. 쉽게 말해서 건축사무소에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9월, 10월 이후부터는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대한 건축 이것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안 받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안 받는데 실질적으로 1월달에 무허가축사를 내가 양성화 하겠다고 부여에 있는 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의뢰 자체를 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을 세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결국 그 화살은 지금 국회에서도 무허가축사 양성화 관련해가지고 연장을 하려고 했어요. 농림축산위원회에서는 했는데 환경 쪽에서 거부해가지고 유예를 못해줬다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럼 이 상황에서 결국 화살은 중앙정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500여 축산농가에 원성과 민원은 부여군한테 집중된다고. 그게 뭐냐 뭐라고 하냐 축산농가에서는 “해준 게 뭐있냐 군에서.”이런 부분을 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두 달 정도 남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획기적인 방법을 찾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하셔가지고 한 농가라도 더 양성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윤근 의원 거수) 박윤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3쪽에 명품쌀 생산 활성화에 대한 기반 구축 지원, 볏짚환원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박윤근의원

올해 17년도에 이게 지원이 됐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했습니다. 작년까지 2회째, 재작년하고 작년. 금년 세 번째 하는 겁니다.

박윤근의원

삼강벼 종자지원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삼강벼가 우리 부여군에서는 타시군에 비해서 지원이 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강벼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삼강벼, 저도 농사를 짓지만 삼강벼 농사를 지어보니까 쌀 뭐 미질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는 좋다고 인정을 하는데 사실 농업인들한테는 농사짓기가 어려운 품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타시군은 들은 이야기로는 지원이 조금 삼강벼 심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부여군은 특별히 그런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길래.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여기에 나타난 삼강벼 종자비 지원은 포대당 20kg 한포대에 3만 2천원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포대당 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친환경 명품쌀 생산할 때 그 품종을 삼강벼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헥타의 단지는 삼강벼를 재배해야 되고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볏짚환원사업하는 농가들은 반드시 삼강벼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한해서 볏짚환원사업

박윤근의원

그러니까 볏짚환원사업하는 그분들이 전업농이나 전 농가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생산한 삼강벼쌀은 충남쌀 청품명월골드라고 거기로 납품하는 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695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규암RPC로 해서 1억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한테.

박윤근의원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밀기울 사업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윤근의원

그것 좀 연락처도 드리고 했으니까. 근데 그 밀기울 사업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친환경 쪽에서 주로 밀기울 사업은 친환경 쪽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도. 다른 걸 토양개량제를 하면 미생물이나 모든 게 전멸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밀기울 사업만큼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단가랑 이런 걸 다 조사해서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에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박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점심시간이 다 돼가지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래도 과장님 저는 칭찬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농촌지역 여성농업인들 재가복지서비스 바우처카드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충남에서 1위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1위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이 자기 본인부담금 3만원인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송복섭의원

본인부담금 3만원을 하면서 12만원의 예산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여성농업인들한테 이런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도 지금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월 달에 이걸 신청을 받으실 거예요? 신청을 조기에 받아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12월까지도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기에 신청을 받아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모든 농업 신청사업은 1월에서 2월 사이에 신청을 받고 홍보를 하고요. 사업계획서 내려가고, 행복카드는 수시로 농업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렇게 해서 빠짐없이 해서 기왕에 행복함을 부여군에 전체 여성농업인들이 행복한 농업을 경영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열심히 홍보해서 누락되는 거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리고 우리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이번에 예산 세웠네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송복섭의원

사실 이 토양개량제 의원님들이 매년 하시는 말씀이 거의 회관에 쌓아놓고 못한다 살포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토양개량제를 노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살포를 지원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전체 농가에 지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전체 농가입니다. 금년도가 홍산 서부여농협이 해당되고 또 세도농협이 해당되거든요. 3년 1주기로 공고하는데 농협에서 자부담이 40%를 부담하고 행정에서 60%를 부담합니다. 포대당 500원을 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을당 3명에서 5명 살포단을 구성해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래서 정말 고령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보험료가 해주는데 1년씩 계약이잖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다 그렇습니다.

송복섭의원

1년씩 계약을 하는데 한 번 들은 분들은 재계약을 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아요? 농협에서 1년 끝나면 만기됐다고 연락이 돼가지고 다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송복섭의원

그렇게 하면 한 번 들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안 드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보험료가 부여군이 보통 전체 보험료 중에 20%가 자부담이거든요. 근데 우리 부여군은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서 10%를 군비로 1년에 3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농가 작년 같은 경우는 벼 같은 경우는 2800%가 증가됐어요, 재작년보다. 그러니까 28배가 증가됐는데 전국 1위 했어요, 지원을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건 1헥타에 자부담이 얼마드냐면 4만원뿐이 안 들어가요, 벼 1헥타에 15마지기.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만 열심히 하면 농가들이 다 신청을 하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송복섭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만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하셨는데 홍보가 부족했던 거 같으니까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보험, 우리가 자부담 10%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송복섭의원

많이 들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거에 대해서 월급제로 받으시는 분이 여기 50명이라고 표기가 돼 있네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올해 목표가 50명입니다.

송복섭의원

목표가 50명?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작년에는 25명이 하셨거든요.

송복섭의원

25명이 하셨는데 하시면서 그 25명이 하시면서 어떤 면은 불편하고 어떤 면은 좋더라는 얘기 그런 얘기 한 번 들어보셨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인식이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뭐하는데, 정기적으로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월급이 들어오니까 계획 생활을 할 수 있고 농업인들이.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송복섭의원

이것도 역시 홍보잖아요. 이것도 역시 홍보인데 25명이 기 받으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이 어떤 면에서 이게 참 좋더라 그것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장단점을 파악해서 단점 같은 건 보완하고 장점은 널리 홍보해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종수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ICT융복합사업 이 스마트팜사업이 상당히 우리가 꼭 농민들이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한 번 임천지역에서 놀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해야 농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꼭 짚어서 잘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론 농정과 업무 오늘 보고한 것은 주요업무계획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농정과가 계획했던 업무가,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무허가축사 양성화 관련해서 사실 지금 580여건이 신청했는데 82농가 지금 됐다고 하는데 사실 나머지 농가들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적법한 법절차에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기간만 연장해가지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무허가를 양성화하는 데 기간만 연장시켜서 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이제 우리 각 시군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법을 유도리 있게 해서 이왕 기왕 무허가를 양성화시키려면 그런 법까지 완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채택해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농정과에서 각종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신청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월에서 2월 초에 신청하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몰라서 나는 신청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각 읍면에 통보를 해서 신청을 해서 꼭 필요한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청취와 군정발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의장님과 이삼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경제교통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엘피지 도시가스가 부여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공영아파트 같은 데밖에 보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주로 아파트하고 연립하고 집단주거세대로 했는데 지난해부터 개별주택도 들어가고 있는데 1년에 많이 공급을 못하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남호의원

사실 도시 가스가 가정 집집마다 들어가면 연료절감이 상당히 될 걸로 기대되는데 사실관로만 와있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구에 들어가지 않으니 번잡하게 도시공사만 했지 혜택도 못 받는 주민들 원성이 높은 거 같아요. 도시공사랑 협의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원하는 가정에는 인근에 관로가 지나간 관로에서 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죠? 미터당 얼마씩 들어가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가스공사를 중부도시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도에서 조금씩 예산을 지원해줘서 군에서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중부도시가스 자체 부담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중부도시가스도 부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을 거의 다 다루다 보니까 부여군에 많은 예산은 투자를 못 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민원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좋은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이 와있는데도 가정에 공급이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거고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을 원하는 가정이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쌈지주차장을 이곳저곳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신전화국 뒤 공용주차장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벌써 3년째인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남호의원

너무 지연되는데 원인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택인가 3층짜리 건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분이 건물 매입하는 데 건설과하고 얘기한 결과는 협의가 안 돼가지고 협의매수가 안 돼서 결론적으로 수용을

김남호의원

강제수용하는 방법?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수용을 하는 수밖에 없다.

김남호의원

강제수용?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집을 빼놓고 주차타워를 하면 주차타워의 여러 가지 안 맞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수용……

김남호의원

어떻게 강제수용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줬고 우리 군에서는 그 부지가 꼭 필요한 거고 강제수용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건설과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남호의원

그곳에 주차장 생기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되고 지금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전에 말씀하셨던 한사랑교회 바로 민치과 뒤에 그쪽에 주차장도 매입한다고 말씀을 들은 거 같은데 그쪽 진행은 되고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민윤기치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남호의원

예, 민윤기치과 바로 뒤쪽에.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오대양 횟집.

김남호의원

그 옆쪽 건물.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토지소유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권리나 이런 것이 형제분들끼리 다 있어서 자기가 혼자 결정하는 게 어렵고 또 서울에 있는 형제분들이 호응을 잘 안 해준다고 해서 지난해 매입을 못했습니다.

김남호의원

결국에는 돈이 적다는 핑계일 테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돈보다도 팔 의향이 없다고, 왜 그걸 팔아야 되냐고 서울에 있는 형제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기 부여에 있는 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결정을 못한다고……

김남호의원

그곳이 우리 문화제나 행사 때 보면 거기에 주차장만 있었으면 하는 항상 바람이죠. 우리 부여 바람인데 그런 분들이 조금만 설득 좀 한 번 해보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추가로 만나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다고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S등급을 맞았다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난해 전국 기업환경지도라는 것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S등급을 받았다고 이렇게.

김남호의원

어떤 근거로 S등급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우리 팀장님들이 일사일 분담 멘토제를 해서 기업을 찾아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일사일촌 자매결연도 맺고 이런 것이 아마 평가하는 데 들어가고 또 규제라든가 제도, 조례 같은 걸 이런 것을 많이 해소하다보니까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남호의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부여를 찾아오고자 하는 기업이 없다는 게 안타깝고요. 있는 기업들도 빠져나간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 지방에 기업한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할 텐데 처음에는 무작정 그분들도 처음에는 계획을 갖고 내려오겠지만 실례로 은산농공단지에 있는 비츠로도 처음에는 우리 지역 내에 인력들을 많이 뽑아다 쓰고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기술자로 만드려고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생들을 청년들을 데려다 써보니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랬나 사실 거기서 변합기죠, 코일 감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 섬세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변압기래요. 그러다보니까 섬세하게 코일을 감아줘야 하는데 코일을 여기서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감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해외에 수출했을 때 변압기가 많이 불량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비츠로에서 많이 손해를 본다고 해서 지역 내에 일꾼들을 쓸 수 없다 해서 요즘은 거의 안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인력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계획은 젊은 인력을 뽑아서 임천에 전자고등학교도 있는데 그쪽에 찾아가서 젊었을 때부터 거기에 들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학교에 찾아가서 협의했다고 전무님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인건비가 싸고 일을 많이 시키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사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기업도 나가려고 하고 사실 문제는 우리 부여뿐만 아닐 거예요. 다른 소도시에서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그런 걸 알면서도 기업을 모셔다가 우리 지역에서 살아남게 해주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데도 거기에 참 충분한 그런 보상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생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항상 질책하는 거 같고 그래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하시는 업무이니까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항상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물어봤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열심히 더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시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했던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실적도 있다고 보지만 이번에 재차 재정비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번보다는 훨씬 낫다는 사업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이하 경제교통과 담당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새롭게 탄생하는 마음으로 하고자 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1회 상권활성화재단의 미비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기회 삼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이 우리 부여군의 상권에 도움이 되고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이나 사업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더불어서 부여새시장에 청년몰 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미비하죠? 문제점은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셔가지고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 번 해놓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않는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본의원이 경제교통과 업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본의원이 관심가지고 하는 업무가 교통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작년에 아까 과장님도 업무보고 하셨지만 우리 교통체계에 대한 용역 1억 들여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본의원이 교통체계용역 결과보고서를 정독해 봤더니 지금 본의원이 의원 5년 동안 해본 용역결과보고서 중에서 괜찮은 보고서인 거 같습니다. 돈 들여가지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체계로 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용역결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연계해서 우리 집행부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니까 거기에 있는 교통 체계를 이번에 한 번 전면적으로 개편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버스에 주는 요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경감할 수 있고 더불어서 지금 공공형 택시 확보된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예산은 1억이 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확보됐으면 이것도 거기에 있는 노선 체계에 정비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업하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과장님 경제교통과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부여의 경제 그리고 교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주요업무보고 외에도 사실 경제교통과에서 할 일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용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환경위생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차 폐차하는 거 선착순에 의해 가지고 보상금 주나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접수기간을 통해서 오래된 차량 순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2017년도에는 선착순에 지급했습니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왜냐 하면 일부에서 선착순으로 지급 보상금을 준다고 와전돼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일정기간 동안 기간을 정해서 접수받은 후에 그 접수받은 거 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연식이 오래된 차를 우선으로 해주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일부 또 주민들이나 몇 분들이 주변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확인 차 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대기오염측정소도 운영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미세먼지를 부여군에 저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 미세먼지가 외부영향도 상당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에 의하면 한 여름 같은 때는 살수차요. 분모살수해 가지고 하면 미세먼지도 떨어지고 가로수도 물 공급도 하고 더위도 식히고 할 거 같은데 그런 문제는 한 번 고려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에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기준이 가구로 하잖아요, 주택으로. 주택에서 몇 m 이걸로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학교시설서부터 얼마, 문화재지역에서 얼마 또 우리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얼마. 이런 문제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왜냐 하면 한 번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개정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1분기 내에 전국 지자체의 유형을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수도보호구역에서 2km, 학교시설에서 하고 문화재에서 이런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정할 때 그 부분도 검토 좀 해주시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음식물 보관 플라스틱 용기를 식당에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활용이 미비한 거 같아요. 왜냐 하면 그것이 식당에서 활용 용도가 잘하는 곳은 잘하는데 잘하지 않는 곳은 있어 가지고 음식찌꺼기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왜냐 하면 음식찌꺼기가 일반적으로 놓으면 고양이나 이런 것이 헤쳐가지고 지저분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시내에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그것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챙겨보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농정과에서 가축분뇨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액비저장소나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사업, 악취저감시스템 그리고 퇴비축사순환시스템 지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을 상당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산을 받은 축산 농가에서 적법하게 않는 거 같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봤더니 이런 시설을 갖춘 것이 환경위생과에 적발이 된다는 거야. 이건 잘못됐다는 거야. 아마 올해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왜냐 하면 지도점검단속의 필요성은 농정과에서 축산농가나 이런 분들이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는 금년도에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도점검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 우리 환경위생과 소속되어 있는 지금 현재 보고드린 거는 주요업무만 보고한 거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네.
경영

이경영의장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신 직원들도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 시간에 우리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했는데 경제교통과에서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경제교통과에서 하잖아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거기에 설치돼서 여러 가지 허가 부분들도 개발행위 등등 도시과에서 하고. 근데 혹시 태양광발전소 관련해서 환경 쪽으로 혹시 영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살펴보고 우리 태양광 설치하는 데도 우리 가축사육 제한 조례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봤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외지에서 오셔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물론 우리 가축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무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 되면 청소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검토해서 그 부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경제교통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