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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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및 도시철도공사 소관 조례안 1건 및 보고의 건 3건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황인호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안전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능과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교통안전분과위원회”의 명칭을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로 수정하여 기능과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대행하고 있는 교통위원회의 기능과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15일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8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황인호 의원님이나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보고의 건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해지 및 체결 보고 3. 교통건설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해지 및 체결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일 자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규창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규창 인사) 김윤기 운송주차과장입니다. (운송주차과장 김윤기 인사) 전일풍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일풍 인사)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해지 및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업무협약 해지 및 체결보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교통카드 2기 사업 및 휴면선수금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 해지사유는 2008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한꿈이카드 통합 협약과 2015년 12월 2일 대전광역시 교통카드 2기 사업 및 휴면선수금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합해 2017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교통카드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해지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통합 체결한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교통카드시스템의 고도화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범위와 역할, 비용 부담, 협약의 효력과 휴면선수금 활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 이유는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통건설국의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사업추진 협약 등 총 9건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양호하였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양승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4쪽, 최첨단 대한민국 대표버스 도약 하셨는데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기버스를 도입하신다고 하셨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버스 1대당 보니까 일반 버스보다는 당연히 비싸겠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비쌉니다.

송대윤위원

3억 8백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넘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토털로 치면 약 4억 6천 정도 됩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여기는 국비와 시비 계산 비율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표현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국·시비 포함해서 해줬으면 저희가 더 이해를 할 텐데, 어쨌든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2대 하는 데 8억 7,600,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중에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게 전기충전소 하는데 보통 약 8천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1대당.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두 곳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대를 우선 운영하는데 노선과 노선 끝과 끝에 하는 게 맞겠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여기에 따른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된 부분이라든가 현재 있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 사례를.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창원인가가 시작하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서울도 이미 했고요, 경기도에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부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지금 몇 킬로미터 정도나 운행하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어떤 것을 말씀?

송대윤위원

한 번 충전했을 때 버스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건 기종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약 300∼400㎞ 사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1일 한 번 충전하면 거의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 되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긴 합니다만 시내교통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로 다 채우긴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장거리 노선이 약 85㎞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또 하나,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어쨌든 우수기관도 선정되고 여러 가지 좋은데, 시내버스 증차를 저희가 계획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지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타 시·도도 이미 운행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보다 최소한 1년 전부터는 운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보지 못해서, 예측을 해보면 현재 이게 우수하고 친환경적이다 싶었을 때는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듯이 20년 만에 버스를 증차했다,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은 그러면 저희가 증차를 한 50여 대 했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51대 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했는데 너무나 빨리 증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전기버스가 저희들이 올해 시범도입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동안 배터리 문제라든지 충전의 문제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가 증차할 버스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도 있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서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범으로 2대만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송대윤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고 조금 안 맞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이 이미 타 시·도에서 잘되고 있다는 것은, 잘되고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1년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운영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2대를 우선 시범으로 구입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게 조금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기버스를 시범으로 운행하다가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버스를 들여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국내기술과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올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타 시·도의 사례는 조금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은 타 시·도에서 잘 운영된다고.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미 하고는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래도 저희는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되 그래서 2대만 우선 시범으로 국·시비 포함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 제가 참고자료로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면, 대전시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서비스가 맞나 해서 언론에서 한번 나왔더라고요. 보면 73세 서구 갈마동 사는 어르신이 버스가 너무나 불친절해서 승용차를 구입해야겠다고 해서 승용차를 구입하셨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학생이라든가 바쁘신 분들이 버스가 정차되어 있는 걸 보고 달리면 그 앞에까지 다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냥 출발한다, 또 하나 대전 지리를 잘 모르는데 어디를 물어보면 정말 불친절하다, 이런 것들이 기사가 실린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을 철저한 교육적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 언론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친절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시민들께는 제가 대표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절기사 교육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끝으로 요즘 연일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다소,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지난 과정에 공모를 12월 27일 마쳤지요, 28일 마쳤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12월 8일에 끝났습니다.

송대윤위원

12월 8일에 마쳐서 27일 선정을 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2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송대윤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 업체를 대전시에서 컨소시엄하는 업체들을 공모를 마친 다음에도 발표를 안 했어요. 발표를 처음엔 하신다고 했다가 발표를 안 했…….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발표했습니다.

송대윤위원

발표를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했습니다.

송대윤위원

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하주실업을 비롯한 3개의 업체 이름을 다 공개했습니다.

송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컨소시엄한 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컨소시엄이 아닙니다.

송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가 하주가 롯데하고 했잖아요, 교보증권하고?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참여의향서를 낸 기업이지 컨소시엄 업체가 아니고요, 이것은 단독 입찰에 들어온 겁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은 알아요, 하주하고 몇 군데, 세 곳 된 데는 아는데. 어쨌든 지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뭔가 문제가 뒤에서 있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른 것은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 1월 초에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후순위협상대상자 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일었던 곳이고, 두 번째 문제는 법적 다툼에서 있어서 대전시 발목을 2년 이상 잡고 있었던 데가 바로 지금 1순위 업체 머리가 된 거지요. 갑작스럽게 법인을 만들었지요, 이번에 하려고 갑작스럽게 법인을 만든 게 하주실업이고, 하주실업의 법인을 만든 공동대표가 바로 지난 지산, 저희 발목을 잡고 대전시민을 우롱한, 그 형태를 계속해서 지켜만 봐야했던 대전시민들, 유성구민을 바보로 만든 곳들이 바로 지산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허물만 살짝 벗고 아들로 갑자기 법인을 설립해서 다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지금 대전시의 입장은 제가 말씀드리면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 공모절차와 지침에 의해서 했다, 심사과정에서 거기가 우선협상자로 대상이 됐다, 그래서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시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송대윤위원

아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고.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입장을 발표했고요, 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의 생각이 그러냐고 제가 말씀드렸지 입장을 발표했다고 안 했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면.

송대윤위원

앞으로 입장 발표 안 할 거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필요가 있으면 발표해야겠지만요, 아직은 필요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발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관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송대윤위원

아니, 지금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류로, 행정적인 걸 볼 때 다 서류로만 하지, 그 사람의 범죄전과라든가 이런 건 제출하는 게 없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없습니다.

송대윤위원

이번 과정에서 하주실업이 어떠한, 공모절차에서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경력에 대해서는 하나도 넣은 것도 없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없습니다.

송대윤위원

아,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작년 10월에 8억 주고 법인 만든 것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상도덕이 있어요, 우리 정치에서도, 상도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다만 이것은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20년 동안 우리 북부권 터미널을 해야 된다고 줄곧 했었고, 그게 곧 실현된다고 해서 유성구민들, 대전시민들은 환영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순위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 대전시 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이 공사가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사업이 포기됐고, 결국은 이 사업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개 속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법적 절차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분명 터미널공사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대전시민들에게 과연 무엇을 줄 것인지, 2년 동안 발목 잡았던 것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며, 두 번째는 진행하기 전에 어떤 규칙과 벌칙을 정해서 도저히 이건 법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충분히 다시 TF팀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공영개발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현재 터미널 보상비가 40% 이상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상완료가, 토지보상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하주실업은 개인의 이익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오로지 대전시민과 유성구민과 대전시의 행정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개인의 목적만, 이익만 추구하기 위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들이 벌인, 일각에서 보면 범죄는 아니지만 대전시 공직자를 우롱하고 대전시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격앙되어 있는 마음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2월 말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주실업과 해서 도대체 대전시에 뭘 해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대전시민들에게 당신들이 용서받을 게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도시공사로 하여금 그렇게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분들은 정말로 대전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올해 사업이 많아서 국장님 분주해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외의 것을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감사 때 택시 감차로 인해서 회의장에 잠시, 방문이라기보다 들어오셨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리를 지나다가 본 위원도 잠시 격려차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기가 시작돼서 어제 점심을 먹고 오면서 보니까 천막에 70일째라고 하는 문구를 보고 동료위원들과 함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그러면 71일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추운 날씨에 혹시 안전사고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어제 동료위원들끼리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70여 일째라면,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이런 광경도 또 목격할 수 있었고요. 책임자인 우리 국장님, 리더로서 혹시 노동조합과 정말 대화의 필요성은 없는 건지 어제 거리를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면 우리 국장님의, 정말 설득의 지혜는 없는 건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최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택시 문제에 대해서 조속하게 해답을 내놓고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그게 잘되지 않아서 책임자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택시 문제는 저 혼자의 어떤 의사결정 가지고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과 수반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민선 7기가 오기 전에 제가 의사결정을 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고 불법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화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대화하고 또 그쪽에서 대화를 요구해 온다면 언제나 저희가 받아주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대화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물론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정말 안타까운 게, 들어줄 수 없다면 국장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득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는 대충은 알고, 본 위원도 끝까지 깊숙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까지 관광버스를 가지고 가서 외국인들에게 대전 망신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런 것이 얼마나 큰 대전에 망신이 될까 하는 우려도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무원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대전시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면은 본 위원도 분명히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71일째 저렇게 하고 있는 농성, 그 부분만큼은 정말 국장님도 찾아가서라도 그들에게 설득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는 이런 문제로 대전시민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음은 대전∼인천공항행 시외버스 노선 인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변경 인가를 충청남도에서 했다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법적사항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법적사항이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 법률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 어떻게,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도 그 점 때문에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건의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과 타당성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장님도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건의만 할 게 아니라 부지런히 움직여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전∼인천공항행 버스는 대전시민이지 않습니까, 이용객이? 그러면 인가내용에서 보더라도 기존노선에서 유성시외버스 그쪽을 거쳐서 간다는 거지요. 본 위원은 대덕구에서 항상 이 버스를 이용을 잘합니다, 인천공항을 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법률에 의거한 거다, 국장님 그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분주하게 움직이셔서, 법률이 잘못됐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을 하겠고요. 한 가지 시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유성 정류소를 거친다는 것은 전 노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운행되는 노선은 그대로 운행하고 추가로 유성 정류소를 지나가는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것은 약간의…….

선희

최선희위원

아, 추가로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언론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잘 나와 있지 않거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기자들한테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되어 있네요. 또 한 가지 44쪽 보겠습니다. 특화노선 개발이 있네요, 국장님. 여기 자료에 그대로 보면 고급좌석노선 신설 운행으로 나와 있는데 별도의 버스노선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별도의 노선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노선 중에서 고급좌석으로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현재 있는 노선 중에서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또 자료에 보면 승용차에 버금가는 수준의 통행속도, 고급차량, 요금 차별화, 노선입찰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 버스는 그래도 대표적인 대중교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본 위원이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요, 귀족교통을 만들려고 하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게 오해하셨으면 저희들이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요.

선희

최선희위원

자료만 보고……. 특화노선을 만드는 목적은 뭔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런 노선을 구상한 이유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계속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게 할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비록 대중교통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런 서비스를 받게 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런 노선을 한번 생각해본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의 대표적인 노선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하나의 맛보기로 대중교통에서도 이런 럭셔리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측면을 시민들께 제공해 드리기 위한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하락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버스 준공영제에서 벗어난 그런 정책은 아니겠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이런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해 주시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유성복합터미널이라든지 택시 감차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시내버스요금 인상이 있네요, 45쪽에. 2015년 7월 1일 자 인상되어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3∼4년 주기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본 위원도 전철카드라든지 시내버스카드, 택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전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국의 타 시·도 비교해볼 때 1,200원, 1,250원,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혹시 인상을 하게 되면 어느 수준으로 인상하실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이제.

선희

최선희위원

올 말로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상한 지 3년 8개월이 지났고요, 이런 시점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이 올해에는 5백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지원금에 많은 시민들의 세금이 과도하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요금 인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세금을 받아서 그대로 올리면 그게 그거지요, 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수혜자부담의 원칙이기 때문에요, 전체 시민이 부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버스 이용객들이 부담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산정을 또 해봐야 됩니다. 현재 예측으로는 1,400원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타 시·도하고의 어떤 균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타 시·도보다 조금, 그러면 타 시·도도 올해 인상계획은 알아보셨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런 자치단체도 있을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만약 타 시·도가 그대로 있고 대전시가 올린다면 거의 대전시가 최고의 운행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많은 시·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른 시·도와 비슷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하고 계신데 차질 없이, 잘 면밀한 검토를 하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도 대형사업들도 많고 현안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은데 임기가 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질의도 50%로 줄여서 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42쪽과 45쪽에 BIT, bus information terminal의 약자이고, BIS, bus information system, 이 차이가 뭡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터미널은 기계를 말하는 거고요, 시스템은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여기 BIT 80대를 설치하겠다, 이게 그러면 버스가 언제 오고 이걸 알려주는 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버스 정류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요, 그게 BIT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BIT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BIT 80대를 설치하면 대전시에 몇 퍼센트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현재 40몇 퍼센트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직 굉장히 모자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80대를 설치해도 40%?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50%가 넘지 않을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 이것 추가로 하면 50% 정도는 설치하는 거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다음에 44쪽에 최첨단 대한민국 대표버스로 도약하겠다, 아주 대단한 포부와 프라이드를 느끼게 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표버스로 도약하겠다고 하는 정책들, 그러면 타 시·도, 특·광역시라든지 이런 데와 차별성, 대전만이 하는 정책이 있으니까 이런 타이틀을 썼겠지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특·광역시에서 2위를 했습니다. 대중교통 2위를 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버스 서비스를 여러 가지 개선했습니다. 디자인부터 해서 운영체제도 일부 바꾸고 증차도 하고 노선도 바꾸고 또 유개승강장 민간 분양도 전국에서 최초로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우리 대전버스를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타 특·광역시에서도 대전의 버스정책 인정하고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잘하셨고요, 47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혹시 북대전물류단지 화물차 공영주차장 건설이 포함되는 겁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거기도 해야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올해 합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올해는 쉽지 않고요. 아직은 행정절차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이게 포함된 건 아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런데 방향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동료위원이 시 관련 집회 이야기를 했는데 요구사항은 뭔지 명확히 알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시장이 궐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결정하기 어렵다, 민선 7기 시장이 선임되면 그때 해결하겠다 이런 답변이시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권한대행 아닙니까? 권한을 준 거지 않습니까? 지금 공석이 아니고 권한대행으로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행정은 전부 하고 있잖아요, 인사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이런 문제를 민선 7기 시장 선임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다 이 과정을 반추하지 않아도 시에 분명한 책임소재가 있고,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권한대행께서, 우리 국장께서 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털고 가는 문제도 있고 또 정말, 저도 들었습니다만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가겠다, 세계인 있는 데서 집회를 하겠다, 이 문제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말씀을 드릴까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일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 일반적인 관리업무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을 부담한,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질 재정을 부담한 사업의 결정에 있어서는 시민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선출직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이것은 저희는 법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함께 계속 대화의 장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조 측에서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박성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시에서 원칙과 기준을 꺾고 협상하는 자세를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시민한테 대한 결례라고 보고요, 평창 올림픽에서 대전시를 욕보이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설 의향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제가 의사결정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법까지 어겨가면서까지 해결하라고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대전시에 책임이 있는 것도 인정하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책임을 인정했고 일부 사과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집회하고 있는 집행부에 답변하신 이런 부분도 얘기하셨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얘기도 전달했다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 문제는 일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유성복합터미널과 관련해서 교통건설국과 대전도시공사의 업무책임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구체사안에 대해서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초점을 맞춰서 질의하려고 그래요. 여기에다 질의할 건 여기에 질의하고, 도시공사에 질의할 건 도시공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은 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절차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관리책임…….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관리책임은 포괄적인, 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포괄적인 책임이고요,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전에는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번에는 단독으로 신청이 들어온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컨소시엄과 단독신청, 어느 부분이 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게 방식에 따라 장단점은 있습니다. 단독이 좋으냐, 컨소시엄이 좋으냐에 따라서는 일률적으로 뭐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컨소시엄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글쎄, 답변을 그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조금 안정된 게 아니고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컨소시엄은 그 컨소시엄을 결성하는 업체들이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고, 단독신청은 의향업체들을 단독신청하는 업체가 계약하거나, 우리 대전시에서 의향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전시는 하주실업, 2017년 10월에 급조된 자본금 8억에 수주실적이 하나도 없는 이 업체를 상대로 우선협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우선협상자가 의향업체들 참여하려는 업체들, 교보증권이라든지 동부건설이라든지 지역업체이면서도 이름도 못 들어본 태경건설이라든지 또 롯데가 입점의향서, 이런 부분들은 하주실업이 컨트롤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컨소시엄이 아닌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의향업체들이 끝까지, 우리 대전시에서 직접 상대도 못 하는 하주실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신뢰할 수 있고 앞으로 믿을 수 있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가 돼요. 조금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컨소시엄 들어온 것도 그 당시에 해지하고 단독으로 해서, 뭐 아까 얘기한 그런 언론이나 시중의 이런 얘기들은 다음 도시공사한테 질의하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데에 이 사업에 대한 의문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관리책임이 있고 전체적인 것을 총괄한다면, 본 위원도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 유성구민과 대전시민이 쇼핑몰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쇼핑몰은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도 들어올 거고, 현대 프리미엄아웃렛도 들어올 거고, 터미널을 원하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계획 자체를 한번, 터미널을 공영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말씀드릴까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단독으로 할 거냐, 컨소시엄으로 할 거냐를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둘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응모한 기업들이 단독으로 들어왔던 것뿐입니다. 또 2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 협의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단독기업들이 참여기업의 의향을 확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까지 결정하게 되고, 만약 확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본계약을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성복합이 단순한 쇼핑물이 아니고 정말 터미널 기능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이 작년 6월 해지 이후에 재공고하는 과정 절차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만약 이 재공모사업이 성과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절차에 이상 없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주실업이 하겠다고 하더라도 의향기업에 대해 대전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담보력이 확실히 있지 않으면 이것도 가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착안해서 의향기업들이 확실히 하겠다는 담보력이 뭔지 그걸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말까지는 참여의향기업들이 하주실업과 분명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있을 거고요, 그걸 가지고 도시공사가 판단할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분명한 계약 중에는 담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걸 가지고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인지 없는 것인지 따져 보고 그다음에 본계약을 맺을 겁니다. 아직은 본계약 단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