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황수배 의원 발언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황재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월 24일까지로 하여, 오늘은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외 1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1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3일간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황철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09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호입니다.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개정안 요지를 보니까 지침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사항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종전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보통 폐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민간영역에서 이를테면 일반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이 있고, 그와 반대로 공공기관에서 통영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는 그냥 산업체 것은 그냥 폐수배출시설이라고 하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이렇게 구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고요. 안정국가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은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 국가공단이 잘 될 때 1일 2,000톤 처리용량을 했는데 그게 자꾸 업소가 들어서다보니까 부족해가지고 1,000톤을 증설해가지고 그때 돈을 20억 투입을 해가지고 1일 3,000톤을 지금 처리하고 있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3,000톤을 처리하는데 그동안에 국가공단이 잘 운영되면 다행인데 아시다시피 지역경제에 텅텅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애로점은 알겠는데 진짜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애로점은 어떤 것입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현재 수탁자로 결정된 기관이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시설운영관리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지난 2010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운영상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주 폐수처리를 잘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평가기관 1위에 선정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운영상 문제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정국가산업단지 내에 회원단체가 50개에서 30개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용량 3,000톤에 유입되는 폐수량이 1,50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운영비, 부담금이 많이 줄어드는 애로점 때문에 전력사용량이라든지 전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충당금이 22억 정도 적립이 돼 있는데 이부분을 일부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걸 개정하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이게 국가공단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활성화 되고 그러면 그때는 어쩔 겁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어쨌든 처리용량이 3,000톤이지만 그용량을 초과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 분야는 알겠고요.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국가공단 내에 처리되는 폐수만 하고 있는데 인근 주변에 안황지역에 마을 하수처리 관련해가지고 지난해부터 1일 800톤 규모로 해가지고 233억 들여서 시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폐수처리는 동시에 같이 처리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 관계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 관계는 하수관리를 하고 있는 상하수도과와 협의를 하겠지만 저희들 의견은 어차피 용량이 남으니까 남은 만큼 800톤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지 말고 유입해서 처리하면 설치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고 바꿔말해 운영비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거는 좋은 생각이고, 그래서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그 업무를?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어느 정도 의견교환은 했습니다.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조례안 용어와 관련하여 상위법에는 사용료를 시설개선충당금을 포함한 운영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시설개선충당금도 부과하고 사용료도 부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각각 부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충당금이 있고, 사용료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사용료는 뭔가 하면 아까 조금 전 강정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 지역에 민간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받아들여주려고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담금이나 시설충당금이나 용어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 취지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조례안 제2조에 정의된 사용료는 시설개선충당금을 뺀 운영비와 그밖의 부대비용으로 봐야 하는데 상위법과 혼돈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다른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용료를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운영관리비와 시설충당금인데 현행 이렇게 안대로 해도 크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상위법상 별문제는 없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그렇게 해도 큰 법령상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운영비와 사용료가 따로 따로 하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런데 여기 사용료를 보면 …….
수배
황수배위원장
질의 다 마쳤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답을 아직 …….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 예. 과장님, 답변이 지금 그러면 별도로 토론시간 때 한번 검토를 더 해주십시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께서 잠깐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나중에 토론시간 때 별도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토론시간 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편안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조례안 제2조 사용료 정의부분은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사용료의 범위가 일부 제한돼 있으므로 사용료를 운영관리비로 변경 수정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 제2조5, 제15조, 제16조, 제17조 용어를 수정할 것을 제의하며 또한, 개정조례안 조례와 아울러 별표1, 별표2 서식도 함께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께서 토론 중에 상위법과 여러 가지 용어 자체에 혼란의 여지가 있어서 조례안 제2조에 정의된 사용료를 운영관리비로 변경하여 관련된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용어 수정과 아울러 별지 서식 제1, 2에 대한 수정을 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순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510호 통영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호입니다. 통영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야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 야구장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야구장을 건립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여기 야구장요?
성덕
문성덕위원
그 야구장을 만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야구장으로 사용된 지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야구장을 만들었다기보단 임시로, 가설식으로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그때가 2014년, 2015년 그때 2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걸 야구장으로 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저도 정확한 연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많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한 부분은 그대로 그냥 두고 이때까지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77호선 사토장으로 쓰는데 산양읍에 스포츠파크 만들면서 시설을 일부 옮겨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야구장을 만들고 불과 사용한 거는 2～3년밖에 안 됐을 겁니다. 야구장을 쓴 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생각도 못하고 예산을 소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실 그 매립지는 제가 그때 당시 도시계획도로 평인일주도로를 내면서 매립면허를 받아가지고 매립한 그 장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사토장으로 쓰고 있다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야구장으로 몇 년을 쓰다가 다시 최근에는 67호선 사토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쓰레기매립장 복토용으로 쓰고, 돌은 일부 어항시설에 들어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비용문제하고 철거문제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처음에 이걸 매립을 할 때는 야구장으로 하려고 매립한 것이 아니라 폐기장시설로 매립한 거 아닙니까,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사실은 사토 처리장으로 매립이 된 것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 사토처리장으로 매립한 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사토처리장을 하면서 통영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를 가지고 매립을 했습니다, 그때는. 매립목적이 도시기본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돼 있어서 일반 사토로 매립하기 불가해서 폐기물인 콘크리트로 넣고 복토용으로 흙을 좀 넣고 이런 식으로 매립이 됐습니다, 그때.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이걸 해가지고 이 자리에 뭘 할 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여기는 폐기물처리시설이기 때문에 향후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에너지타운하고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서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 도시과장님, 오늘 배석한 박상영 계장이 도시과로 업무를 잘 모르겠지요, 그죠? 오늘 박상영 계장이 어떻게 해서 같이 배석이 됐어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이.
만옥
김만옥위원
환경과 업무다 보니까 쓰레기소각장 업무담당으로 오늘 같이 왔다는 거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래서 배석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여러 시설을 도시계획차원에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레기소각장에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증설함으로 해서 시설을 증설한다고 했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광역자원화회수시설.
만옥
김만옥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하나도 위배되는 게 없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실 국토의 이용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 관계라든지 화장장 관계, 이런 거는 여태까지 혐오시설로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지확보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 조성돼 있는 폐기물처리장이기 때문에 이 장소가 아니면 할 데가 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이 관계하고 적합하기 때문에 국토 이용의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조금 전 과장님이 언급을 했는데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시가 다른 타 광역시 쓰레기소각장을 견학한 결과로 그 곳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설 수 있는 게 적합합니까?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배사항이 없냐는 말입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위배사항은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없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다른 이야기는 공원녹지과에 업무보고할 때 알아봐야 되는 문제다,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환경과.
만옥
김만옥위원
아, 환경과에.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 문성덕, 김만옥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묻고자 하는 게 공유수면 매립실태 점검결과에 의해서 당초 매립목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위배된다고 지적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야 된다고 이리 말씀을 하셨죠, 과장님이?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적된 사례가 있다는 거를 액면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사유로 해서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당초에 도시계획 목적을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물론 우리시는 그당시만 해도 야구장이 없어서 동호인들의 건의에 의해서 조성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조성시에도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 바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야 좋은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런 검토가 없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여기에 폐기물 이거는 아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상에 그때 2025 도시기본계획,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이게 폐기물처리장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공유수면이었지만 그때. 미리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립목적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돼 있어서 지금 금번에 도시관리계획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결정사항이고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필요한 시설이 되겠죠. 그 당시에 야구장 관계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언급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저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게.
정관
강정관위원
이 과장한테 지금 책임 추궁을 하는 게 아니고 옛날 거기가 매립장 시설인데 어느 날 보니까 야구장으로 변했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매립지실태 점검결과 당초 매립목적인 폐기물처리시설에 위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적되어” 이리 나오는데 공무원이 당초에 검토가 안 돼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인 시설로 한 게 아니라 임시로 하는 걸로 이리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지적사항이 2012년도 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임시야구장을 사용하면서 검토가 좀 미진했던 거 같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5 통영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 보고와 관련하여 PPT 장비 설치 및 점검을 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PPT 장비 설치 및 점검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 통영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5 통영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충환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과업을 수행중인 용역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511호 2025 통영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유신 김동세 부장으로부터 PPT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신 조경부장 김동세 안녕하십니까? ㈜유신에 김동세 부장입니다. 2025 통영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관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설명)
수배
황수배위원장
㈜유신 레저ㆍ조경부에 김동세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김동세 부장님, PPT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호입니다. 2025 통영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용역을 맡으신 관계 회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공원별로 전체 면적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따라서 공원기본계획을 보니까 면적이 많이 축소되지요? 축소되는 면적에 대한, 앞으로 증설이 될 대안은 없습니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9페이지를 보면 내죽도공원 문제입니다.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어려운 지역이다, 28,899㎡인데. 그래서 공원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죽림에는 인구가 지금 현재 신도시에 21,000명입니다. 곧 3만명이 됩니다. 그런데 내죽도공원이 유일한 공원인데 이걸 제척시킨다면 대안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제척을 시킬 계획입니까?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이동민원실. 일부, 이거는 전체가 아리고 일부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변경되는 면적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전체 면적이 28,899㎡ 중에서 그 내용에 보면 검토결과가 제척을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예. 20평 정도 돼 있는데 그게.
정관
강정관위원
전체 아니고 그러면?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아닙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밑에 빨간 부분 그겁니까, 그러면?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민원실1, 2 돼 있는데 그 부분,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하단에 보면 빨간 줄표시를 해놨네요.
정관
강정관위원
그것만 제척을 시킨다 그 말입니까?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죽림공원이 보니까 내가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완전히 해제시킨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전에 광광정비공장, 그쪽에 전부 다 쭉 해서.
정관
강정관위원
쭉 가는 거. 아, 완충녹지지대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밑에 그부분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완전히 해제시킨다 그 말입니까?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 아 그거는 좋은 조치구요.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들고 나고 하기 힘들고.
정관
강정관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확장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부분이 미진해서 이번에 전부 다.
정관
강정관위원
해제를 시킨다?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거는 좋습니다. 다음은 검토를 좀 더 해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통영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보면 87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 아니고 71페이지부터 봅시다. (사진설명) 71페이지 이게 미륵공원인데 저기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옆에 골프장도 보이는 것 같고. 그 위치가 정확하게.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여기가 정상입니다. 케이블카 정상입니다. 여기가 골프장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하부역사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저기가 가만 있어보자, 어디입니까, 저기가?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가 담안마을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담안마을이고.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여기가 군부대 쪽에 있는.
강혜원위원
그러면 옆에 동원리조트 옆에 그쪽입니까?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여기가 군부대입니다.
강혜원위원
그쪽을 넘어가면 띠밭등, 용화사로 넘아가면 띠밭등하고는 어찌 되노?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띠밭등은 여기가 주차장 쪽입니다. 여기가 루지쪽이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동원리조트 옆에 그쪽인 모양인데.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여기는 골프장이고 아마 이쪽으로 리조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미수1공원 어린이공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밑에 보면 통영시 용남면 미수동 이래놨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아, 전에 것이 들어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 같습니다. 휴먼시아입니다.
강혜원위원
아, 휴먼시아.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이쪽에서 바닷가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농경지로 남아있는 땅입니다. 여기를 어린이공원으로 현재 지정돼 있는 그부분을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걸로, 도시계획상으로 돼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어린이공원으로 뭐 존치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공원구역이 없어가지고. 여기라도 공원구역이 하나 생기면 나중에 어린이들을 위해서나, 지금 현재 거기가 주거밀집지역으로 변형돼가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 위가 도레미유치원이고.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지금 개발이 굉장히 앞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게 그 밑에 통영항이 들어서기 때문에.
강혜원위원
이게 면적이 500평 정도 되겠는데 사유재산을 가진 소유자는 상당히 항의가 많겠는데? 그 옆에 다 사유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다가 어린이공원지역이라고, 학교도 없는데. 있다고 해봐야 도레미유치원 하나밖에 없는데 어린이공원으로서 존치를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 풀어줘야 되겠는데, 그거는. 안 그래요? 거기 뭐 학교가 있다든가 뭔가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으면 몰라도 유치원 하나 있는데 유치원 하나를 보고 거기다가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면, 거기가 맹지입니다, 맹지. 맹지인데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저거는 소유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저거는 해제를 시켜줘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오른쪽 옆에 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주공아파트?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주공아파트입니다.
강혜원위원
휴먼시아?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휴먼시아가 이쪽에 있고, 이게 주공아파트입니다. 이리 내려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주공아파트 옆에 저거는 어디인가요? 저거는?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농경지로 돼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여기도 7～800평 되겠는데 거기에 공원이 …….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이미 도시공원 집행계획이 세워진 지역입니다, 여기가.
강혜원위원
거기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어린이를 보호할 만한 시설이 없는데 거기도 어린이공원이라고 해놔 놓으면.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마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예측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에 앞으로 인구가 더 들어설 것이고 어린이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 때문에 집행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내가 볼 때는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도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옆에 학교가 있고 나름대로 밀집지역 같으면 몰라도 거기는 다 농경지인데 안 그래요? 농경지인데 그걸 공원으로 해봤자 활용가치도 없을 것 같고, 이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예. 같이 검토대상으로.
강혜원위원
그리고 98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어디입니까?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해양공원입니다. 다리 밑에 있는 해양공원입니다.
강혜원위원
그거는 공원이니까 존치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린이공원으로서 지정이 돼 있는데 어린이를 보호해야 될 그런 시설물도 없고, 또 옆에 다 농경지인데 뭔가 개발할 때는 그거와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만 딱 해놔 놓으면 뭔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두 개는 검토를 해가지고 해제시킬 것을 해제시키고. 내 지역구 부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하나만. 강혜원 위원님 처음 질의한 그부분에. 이게 3번 해놓은데 있잖습니까? 거기가 골프장 옆인데 그게 해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지라 해제합니까?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2030 도시계획에 보면 유원지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에 2030 하고 정합을 좀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하는 일에 맞춰주기 위해서 저걸 해제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유원지를 할 거라고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게 보면 전체적인 전답도 아니고 산,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그린으로 해가지고 해제를 하는 것 같은데.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유원지 계획은 실시계획을 하기 전에 이런 조그마한 계획이 섰을 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 도시계획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맞추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부분은 공원을 해제해도 관계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해제안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최종안입니까. 아니면 다음에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보고를 다시 할 겁니까?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타당성 검토는 5년, 10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는데 그럼 이게 이 안이 그대로 반영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조정을 해가지고 한 번 더, 강혜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할 겁니까?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예. 조정을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원문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원문공원이 조성돼 있는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도 2030 도시계획에 의해서 같이 만들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파트에서도 이부분을 해제해야 된다는 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하게 됐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부분만 놔두고 다른 거는 해제시킨다 이 말이지요?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도시기본계획안에 이게 포함이 돼 있다보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아, 됐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실제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에 있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지요? 그거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10년마다 구역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올해부터 작업이 들어가지요?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아마 내년도 되면 안이 전부 나와 가지고 2020년 되면 안이 발표가 될 건데, 2020년 1월이 되면 발표가 될 건데 올해부터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그거를 정리를 좀 하십시오. 쥐꼬리 같이 내려온 그런 것들,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5m 이런 것도 쭉 내려와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농로를 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실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좀 정리를 시키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미리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해제하는데 많이 필요한 부분을 확보를 좀 하십시오. 이래가지고는 공원 안에, 산양이 왜 저렇게 낙후돼 있습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저게 산양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통영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용역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정리화를 시키고 필요한 부분에 풀 건 풀고 이리 해야지, 지금 국립공원, 환경부에 그대로 맡겨놓으면 더더욱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좀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환경부 주관이기 때문에 해제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 좀 해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 통영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 3일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