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술년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이선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배윤주위원장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및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1월 22일부터 3일간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애조원 도시계획도로 대상지 공유재산 매각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심의안 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506호 2018년도 제1차 수신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지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심의안은 물론 회계과에서 올린 심의(안)이지만 업무 연속성상 관련 부서의 즉답이 필요할 수 있어서 이 업무를 봤던 도시과에서 지금 배석이 되어 있죠?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예.
배윤주위원장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잘 고려하셔서 적절한 질의ㆍ답변이 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예. 추영석 회계과장님. 통영시 행정재산이나 통영시청 내 재산 관리한다고 청사관리부터 시작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주사님들이랑.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예. 예. 이게 저번에 부결 사유도 들었었고 저번에 한번 부결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시차는 한 달도 안 됩니까? 한 달 미만입니까? 시차로 봐서는. 해는 바뀌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이 시점에 안 했을 때는 안 해줬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이 시점에 안 하면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미옥위원
예. 조금 거론을 하셨는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관련 부서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행정재산은 또 각 행정재산 관리관이 하는데 그 협의할 때 우리 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가 매입을 한 이후에 사업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반인으로부터는 사업시행자가 다 협의취득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용을 거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지금 개인사업자가 이렇게 사업 행위를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지금 하고 있고 또 분양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점이 시차가 한 달여 밖에 안되었는데. 앞전에 감사 결과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면서 하겠다는 사유로 부결을 했다고 했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서 나온 것을 한번 쭉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아마 다 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행정안전부의 중앙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문화재가 발굴되었는데 경상남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개발계획 등을 변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지금 쭉 지정사항이 나옵니다. 문화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포크레인이 땅을 파다가 토기 뭐 이런 것 접시 같은 것 하나 깨진 것 나와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 1900년대의 고지도에도 나와있고, 원문성의 존재는 이렇게 두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지적된 것이 크게 보면 세 가지네요. 세 가지 부분은 이 시점에 이행을 다 시키고 이게 지금 받으러 온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감사원 감사 결과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애조원지구에 대해서 청구한 사항이 지금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 민간사업자에게 도시개발사업권 이전 등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공모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이제 없다. 그다음에 한센인 거주지역을 50년 이상 방치되어 개발이 시급하였으나 통영시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사업 시행자를 참여시켜서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특혜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고. 그러나 2011년도 9월경부터 주식회사OO을 민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애조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를 거치거나.
김미옥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간략하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 현재 그 당시 그 업무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통영시 공무원으로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옥위원
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다음에 시에서 협의 매수한 부지 취득 권리를 민간에게 부당하게 했다는 이 부분들은 지금 소송이 되어있는 부분들은 거기 보면 창원지방법원의 토지수용 재결 처분 및 손실 보상금액 청구한 사항은 재판이 1월 30일 종료되는 것으로. 아니.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1심 선고는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금 매입해 가지고 사업시행자에게 팔려는 그런 토지 도로부분이 아니고, 민간사업 시행자인 그러니까 무전도시개발이 되겠죠. 무전도시개발에서 경상남도 지토위 수용을 거쳐 가지고 수용한 그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는 토지수용 재결 처분 취소 및 손실 보상금액 청구를 지금 재판 중에 있고 아까 1월 30일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은 이 도시계획도로하고는 상관이 없다 해도 어차피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 종결 처리했지만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결과 여하에 따라서 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도시계획도로도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강제수용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통영시는 의회도 마찬가지고 통영 시민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그런 안전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근간을 두고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월 30일에 나오면 이 도시계획도로하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업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생길 때는 이 도시계획도로는 그럼 어찌합니까? 공중에 붕 떠버리는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현재 현황을 보시면 그 밑에 바닷가 쪽으로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성토를 많이 합니다. 높이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렇게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시행자에게 그렇게 사용하라고 지금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그 도로가 완공을 시키려면 거기 구조물 즉 밑에 자갈을 깐다든지 거기에 포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배수로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은 자기들이 설치를 못합니다. 못하게 되면 저게 제일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하단부에 어느 정도 그렇게 다져지고 공사가 되어야만이 그 위에 진척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소송이 있으면 소송이 있으니까 공사를 중지하지 않겠나 그것은 일부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만 공사를 안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적 발굴 부분은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옥위원
아니오.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하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없게 한다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개인사업자도 원활하게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지원 내지는 협조하는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감사원에서까지 이렇게 지적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나서 전체적인 시민들의 그 부분에 대한 여론도 어느 정도 할 때. 저는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꼭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지금 과연 이 시점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는 부분들이 해소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아주 불요불급하고 시급하고 통영 시민들의 어떤 안전을 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닌데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의문점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급하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이런 지적되는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고 난 후에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을 득한 뒤에 그래서 이렇게 순리대로 상선약수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 이렇게 급하게 안 하면 큰일 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기초부터 해나가거든요. 기초가 안되면 실제로 위에 부분이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 공정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공사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질의를 하셔도 그 사항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미옥위원
분양신청까지 되는데. 개발행위를 전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도로가 도면에 보시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 도로를 지금 높이고 있거든요. 높이면 위에 경사면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물도 같이.
김미옥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런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한 연후에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과 질의도 있을 것이니까 저는 일단 나중에 추가로 하더라도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당초 땅이 통영시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통영시. 통영시 땅이잖아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때 용도는 뭐였습니까 이게. 땅의 용도.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땅의 용도는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도로를 하기 위한 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무전개발에서 사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도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도로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도로를 사가지고 통영시에 기부채납하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가 이전한 동시에. 동시에 기부채납 받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완공되면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완공된다는 것은 완공 시점에서 우리가 등기를 무전개발 그 회사로 넘겨주잖아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와 동시에 통영시에 기부채납 바로 받죠? 인터벌 안 주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매각을 하게 되면 일단 일반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나중에 기부를 받는 부분들은 또 행정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은 제가 저기서 좀.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가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철회하거나 잘못되어 징계를 받거나 하는 사례는 없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도하고는 좀 있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래서 제 생각은 도로를 통영시가 활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땅을 민간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할 때, 또 공시지가 기존 매입가격보다 좀 더 비싸게 받는 이런 상황, 또 그걸 개인 공동주택 개발사업자가 도로를 내서 그걸 다시 통영시에 기부채납한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그 땅을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그런 용어를 써도 적절하다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좌우간 저희들이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우리 일부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왜 사업자 편의를 드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는데 그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하면 아까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의 등기하는 절차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절차를 우리 행정에서 일반재산이라 잘 모르겠다 하면 안 되고. 도로가 다 되고 나서 매입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업자에게 도로를 만들고 나서 등기를 해줄 때 그 즉시 기부채납 해달라는 조건을 가지고 해야만이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잠깐만.
병일
전병일위원
절차가 어떻게 돼요? 도시과 직원. 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방 추과장님 답변처럼. 나와 보세요.
그것만 얘기해 달라고.
자. 그러니까. 도시과 직원도, 추과장님도 들어 보시라고요. 우리 일부가 오해하는 부분은 그럼 중간에 하다 못할 수도 있지 않냐 하거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면 땅을 팔고 나면 그 업자가 주택지로 경남도라든지 이런 어떤 인허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감사원 지적되고 경남도에서 이 부분을 해서 소송 중이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우리 통영시하고 관련도 없으니까 깊이는 안 알아봤는데 만약 우리 담당자께서 말씀하시듯이 다 되고 나서 받는다면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공사가 안된다면 그건 다시 우리가 공동주택 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판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몇몇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볼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 때문에 그렇거든. 그런 절차를 해주고 전체 조건으로 하고 우리는 하면 이 부분에서는 바로 받겠다. 그럼 하든지 말든지 되든 안되든 그건 도로는 영원히 도로로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배윤주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담당.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배윤주위원장
안되면?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의원들은 어떤 또 다각적인 생각이 있겠지만 내가 한번 더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그 갭을 시간을 두니까. 그럼 이거 나중에 땅은 시에서 팔았다. 물론 한 3억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판 것은 좋다. 이거 공영이라고 해서 세금 안내나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저희들은 세금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3억 정도 수익을 남겼다고 팔고, 또 공동주택이니까 사업 편의상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런 부분은 일견 이해가 된다고 보자. 그럼 만약에 이게 경남도 등등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공사가 중단된다. 아예 허가권이 취소되어 버린다면 금방도 말했듯이 통영시에서 그 좋은 땅을 공동주택 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팔았다 결론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어야 되거든. 우리가 그렇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넘겨줄 때 바로 받아라. 금방 담당자 말씀하시듯 절차적으로 무슨 상하수라든지 다 하고 나서 우리가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몇 년이 가잖아요. 그죠?
합해서 몇 년이 가잖아요. 몇 년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런 조건이 되면 부담이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기부.
병일
전병일위원
자. 됐습니다. 담당자가 가셔서 답변을 가져오시라고. 이것은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이거든. 이 부분의 답변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라고. 됐어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저희들도 매각할 때 조건으로 해가지고 매각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본의 아니게 이 사안이 연결되어서 감사원 결과 보고 부분이 참고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그 감사원 결과를 보면 2011년 9월경에 민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협약을 하고 그리고 2011년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서 통영시가 의회의 동의 절차는 밟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내죠? 그렇죠? 도시계획도로 지정해서 내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당시 통영시가 주도적으로 이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통영시가 사서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통영시가 살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묻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 업체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민간이 실시 계획을 신청을 할 때 그 내용 안에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길을 놓고 진행하는 것이 맞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이 부분은 도시개발법에 관계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이게 2011년도, 2012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시에서 시비로 할 수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제 말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으니까 하셨겠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2011년도 보면 이 개발계획 환경개선 안에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애조원 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 수립 착수가 되었어요. 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착수가 되었거든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 말은 이 감사원 보고와 마찬가지로 2011년 9월경에 이미 민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협약을 하고 시작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민간사업 시행자를 거쳐서 진행을 하면 그 관련되어 사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허가를 할 때 공동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무전개발도시 여기도 반드시 이 도로를 사야 되는 것이죠 그죠?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도로를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되는 것이지 있는 도로를 써도 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만.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답변을 드리는 부분들은.
배윤주위원장
예. 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배윤주위원장
예. 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다음에 일반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는 제가 듣기로는.
배윤주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당시 의회의 의결은 거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시가 도로를 사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목적으로 그 당시 주민들에게 도로 개설 목적으로 통영시가 땅을 사신 거죠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와서 꼭 지금 그 땅을 파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팔아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배윤주위원장
16억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닙니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만일에 기존에 있던 도로라도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다른 용도로 쓰지를 못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다음에 수의매각을 사업시행자에게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볼 때는 그것은 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분하면 참 좋은데 이게 다른 법에 의해서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법이 그렇게 제정되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영시가 굳이 그 땅을 통영시가 직접 나서서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나고 돌아보니까. 통영시가 그 땅을 사용하겠다고 매입을 하고 또 새롭게 민자가 되면서 그 도로 부분을 일단 취소하셨지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취소를 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취소됐죠? 그럼 그 땅은 지금 도로가 아닌 것이지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것은 그렇게 보면. 계획 시설을 취소한 부분들이지.
배윤주위원장
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기존 또 일부는 약간은 도로로 쓰고 있었습니다. 임시 도로로 쓰고 있던 부분이 있었고. 사업시행하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배윤주위원장
취소하시면서 그 땅을 수용하실 때 목적이 정지되어 취소하고 난 다음에 그 땅 주인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셨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은 좀 그렇지만.
배윤주위원장
예. 어쨌든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께서 이게 통영시가 나서서 한다고 하다가 개발계획을 취소하고 새롭게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시가 되지 않아서 재산권에 부당하게 땅이 수용되었다고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고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앞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도로 부지가 아니고. 도로부지는 저희들이 협의보상하고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배윤주위원장
예. 맞습니다. 아는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저 부분은 일반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서 경상남도 지토위의 재결을 받아서 수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시한 안이 현재 무전도시개발에서 해가지고 한 그 절차가 아마 부적절하다 그래서 소송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하고는 실제로 관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왜 매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차 말씀드리지만 행정에서 사업구역을 지정하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당신 사업해라. 일반인 토지는 다 사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배윤주위원장
예. 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게 일부 소송이 걸린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서 하라고 행정에서 시장이 하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과연 안 줘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안 주면 됩니다. 안 주면 그냥 안 주면 되는 겁니다. 안 주면 되는데. 그러면 자기들의 전체적인 공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번째 의문점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자리에서 원문성이 발결되고 난 다음에 조치를 제대로 취해달라는 취지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부서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감사 결과를 보면 우리 6대 때 있었던 일은 지나간 것이니까 지나 간 거고. 지금 현재 우리 7대 때에도 원문성이 나와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자산이 없어서 전설같은 신화같은 것을 고의적으로 만들어서라도 그에 관련된 가설을 해서 관광지로 끌어 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데 우리 통영시는 정말 통제영의 통영시답게 자산이 충분하다. 문화재 자산들이. 그리고 지금 아직은 우리가 통제영에 대해서 제대로 복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세울 수 없지만 차후에 통영시의 미래가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이 판단이 통영시도 동의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요. 원문성은 그냥 뭐 도자기 몇 개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가 스스로 드러난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 통영의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자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가 건설하시는 아파트 분들한테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변수가 생겨서 사업지구 내에 문화재가 발굴되었는데 통영시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었다는 것이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죠? 충분히 시민들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원문성 지키겠다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지역에서 충분한 여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영시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속이 더 중요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배윤주위원장
지금 보시면.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니. 위원장님. 그 약속은.
배윤주위원장
무슨 약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어떤 의도로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아까 약속은 그것입니다.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사업을 해라 그게 약속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신 약속은 알겠고요.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회계과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초창기에 양해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보면 다른 것은 지났으니까 그렇다 하더라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신뢰 문제입니다. 행정의 신뢰 문제. 행정은 무전도시개발사업자와의 행정의 신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영시민을 위해 헌신하셔야 될 본연의 책무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문화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개발계획 변경을 우선하셔야 되니까 일단 중지를 시키시고 거기에 관계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된 부분이 개발계획을 변경할 부분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변경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유적 발굴된 부분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도시개발사업은 자기들 구간에 착공은 2016년 11월에 했습니다. 11월에 아마 원문성이 있음을 인지해서 작년 4월에 1차 시굴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유적 정밀조사 발굴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정밀조사 발굴조사를 착수하고 6월 5일에 문화재 발굴조사 자문회의를 하고, 6월 7일 유적 정밀발굴조사 완료보고를 사업시행자가 문화재청에 했습니다. 그다음 6월 26일 문화재청에서 전문가 검토회의를 하면서 삼도수군통제영과 연계하여 조선 후기 수군병의 중요한 감방 시설로써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행정조취 완료시까지 유적은 현지 보존해라 되어있고. 6월 27일 거기서 조건부 가결된 부분들이 성벽 내외벽 기조부로부터 각 7m씩 현지보존 조치하고 성토 그다음에 현지보존 조치된 사업대상지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 부분은 지금 현재 그 발굴된 부분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다음 7월 28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유적 보존방안 조치사항을 통보받았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인 보존방안은 위원 자문을 거쳐 문화재위원회에서 재심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이 길게 많은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 의원님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처럼 문화재청으로부터 결국은 원문성이 발견이 되었고 지역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원문성을 도로 묻을 수는 없었겠지요. 어쨌든 원문성을 지키는 적극적인 지원이 시에서 부족했다는 것은 여론으로 드러난 사실이고요. 어쨌든 시는 2016년 11월 10일 사업 지구 내 문화재인 원문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문화재청으로부터 2017년 6월 28일 문화재 내외벽 기조부로부터 7m를 현존 보존 조치하고 성토한 후 문화재위원회에서 재심의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통보받았을 때 통영시가 해야 할 행정절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배윤주위원장
업자가 문화재 위원을 찾아가서 문화재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문화재위원회 결정을 따라서 하는 것은 업자의 역할이지만 문화재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이런 통보를 받았을 때 통영시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영시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결과 보고에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통영시는 이런 절차를 위반한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에 개발계획 등 변경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 이행해야 되냐 통보를 받으셨거든요. 통보. 이행해야 될 통보를 받으셨는데. 이 이행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행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와 관련된 변수가 생겨서 원문성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개발계획 변경사항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생기는 것을 우선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파트를 짓는 것이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저희가 담당자가 지금 없는데 고민하고 있는 것을 답을 가져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통영시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관련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뜻밖에 분양승인을 바로 했습니다. 분양승인을. 이 절차가 맞습니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합니까 이게? 분양승인을 해주고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통영시에 감사 결과에 따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양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행정의 신뢰 부분인데. 6대 때 있었던 것은 착오가 있었다고 넘어가더라도 저희는 7대입니다. 7대에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니까 양해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기 변경하라는 부분들이 기존 공원면적인데. 왜 그런고 하면 공원면적이 도시계획구역 지정할 때 일정 부분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아까처럼 원문성이 제외되다 보니까 공원면적이 실제 그 면적으로 하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변경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여기 도로 부분이 원문성에 저촉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것은 실제 저촉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아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저촉된 사항이 아닌 게 아니고. 지금 보면 도시과장님 마치고 오셨다고 하시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7대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 문화재가 이렇게 원문성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통영시가 시민을 대변해서 통영시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거죠.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아파트를 짓고말고에 연연하지 마시고 제대로 이 부분을 정말 중립적 입장에서 시민의 뜻이 대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길 당부를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를 보니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시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층수를 높여주는 조치를 취하시고 분양을 승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것을 공사를 중단시키고 성곽 문화재가 발굴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용역이 필요하다면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면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님. 이 절차가 맞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의 절차 부분은 층수 높이는 것은 건축디자인과 주택법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 결과 내용으로 보면 그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층수 높이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층수를 높여서 아파트 사업하시는 분들의 손해를 줄여주시는 배려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서 당연히 통영시의 자산이 되는 문화재 원문성에 대해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문화재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지표조사부터 시굴, 정밀발굴조사까지 문화재청에 신고하고 발굴하고 하는 과정이 문화재법의 절차에 의해서 문화재청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고.
배윤주위원장
결과가 아니고. 지금.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 보존이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심의할 계획을 보고받았지 않습니까. 성벽을 기분으로 해서 7m 보존한다는 계획을 받고 난 다음에 당장 그에 관련되어 추가적인 조치. 개발계획 변경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계획이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에 경관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당장 이게 변경하였으니까 변경 실시를 하고 경남도에다가 이런 위원회를 통과했으면 원문성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았겠습니까? 무조건 아파트를 이만큼씩 올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니. 지금 현재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문화재가 나온 부분은 구역을 실측을 해서 일체 손을 못 대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못 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고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과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문화재 관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절차는 개발사업이 되었든 어떤 도로사업이 되었든 모든 사업에 변경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 변경이 되면 즉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다른 변경과 모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당시에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고 그게 변경이 진행 중에 있어 놓으니까 절차를 왜 먼저 안 밟았냐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밟으면 되는 것이고. 밟으면서 경관심의위원회나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완을 한다든지 그걸 반영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문화재 보호계획에 대해서 경상남도 경관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통보받으셨지 않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절차는 어디까지 밟고 어떤 단계를 밟고 계십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 그것은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람ㆍ공고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식으로 고시까지 실시인가 변경 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배윤주위원장
예. 예.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래서 우리 시 관련 부서 협의 공람ㆍ공고까지는 거쳐 놓은 상태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그 정확하게 변경인가 절차가 마무리가 될 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마무리 다 되고 난 다음에 이 도로가 매각되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급할 게 없는 거죠. 지금. 절차를 하는 것도 지금.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공유재산 매각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회계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사전 협의 때 협의된 내용이고. 그러니까 법상에 절차에 다른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전에 협의가 된 부분이고 해서.
배윤주위원장
특별한 결격사유 유무라는 것이 행정에서만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지금 판단할 수 있잖아요. 시의회도.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배윤주위원장
시의회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보면 어차피 원문성 발견을 통해서 새로운 행정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결과가 3월이나 되어야 결정이 나는데 지금 매각을 굳이 1월에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아까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뭐 굳이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도를 조금 이해를 잘못했는데. 환매절차가 있죠. 그죠? 우선 환매. 다시 받는 것. 도로로 쓴다고 했는데 도로로 안 하면 다시 우리가 돌려받는. 우선권 협상자. 금방 이과장님 맞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일에 도로로 해서 매각을 했는데 도로로 안 쓸 경우에는.
병일
전병일위원
다른데 못 팔고 우선 시에 팔잖아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어떤 보완 절차가 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있다 하더라도 이과장님. 우리 담당팀장이 가서 설명한 것. 우선적으로 도로 부분은 통영시로 기부채납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혹시? 받는 방식?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기부채납 부분은 도로를 다 완성하고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담당자 얘기로는 아파트가 모두 되고 나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금 여기 문제가 뭐냐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몇몇 위원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편의를 봐준다 특혜를 준다 왜 그렇게 급하게 팔려고 하느냐 그런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시키려면 땅을 부지를 매각하면서 우리가 3억 더 받고 팔지 않느냐. 3억 더 받고. 대신에 도로인 땅을 도로의 용도로 팔면서 3억 더 받고 당신들이 중간에 사업이 안 되면 다시 우리가 환매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찾아올 것 아닙니까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갭이 지금 이게 또 경남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 먼저 파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팔 때. 그 도로 팔 때. 우선 자기들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했으니까. 처음에 통영시에서도 공동주택이 들어온다 할 때 그럼 우리가 기반시설 문제는 통영에서 해주겠다 해서 도로를 우선 파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과장님.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니. 그건 조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좀 빗나가나? 그럼 그 문제만 확대하지 말고. 그래서 그걸 바로 받을 수 있나 이 말이지. 기부채납 바로 받자. 하고 나서 바로 기부채납 받자.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 도로를 완성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바로 받을 수 있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문제가 없다.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시설 안 하고는 받지를 못하지만 시설하고 나서는 가능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까 저쪽 분은 시설이 전부 되고 나서야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도로만 하고 나서 받나? 도로를 다 하고 나서 받아야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보면 도시개발사업하는 부분이 있고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해서 따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안 지어져도 도시개발사업 쪽에 준공이 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안돼도.
병일
전병일위원
안돼도?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안 해도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잖아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도시개발사업이 따로 있고 공동주택 사업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다 되는 것과 관계없이.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렇죠.
병일
전병일위원
도시개발 행위만 완공되면 다 받을 수 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 사업만 해당되면 도로가 완성이 되면 준공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안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완을. 여기서 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예. 그리고 그 땅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부기등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문제가 자꾸 보니까 지금 회계과를 상대로 공유재산 매각 처분 관련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물론 연관되어서 나오겠지만. 원문성이라든지 또 고도제한까지 나오는데 이러다 밤새우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좀 공유재산 문제만 집중해서 된다 안된다 해주시고. 저번에 우리 1차 부결시킬 때도 다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뭐 감사원 감사 중이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감사 결과 보고하자 해서 지금 올라온 문제이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도 생각을 달리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세상 사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색안경 끼고 쳐다보면 전부 다를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볼 때 색안경 끼고 보는 그 사람을 역으로 당신도 색안경 끼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보이지 않냐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자고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순수하게 봐주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과장님, 책임지고 하세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한 시간 정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좀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질문이 없으면 표결로.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앞에서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30일 재판 결과가 나온다는 것과 이 도로의 여부 관계가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관계가 있으면 저희들도 실제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법원 판결하고는 이 땅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김미옥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심의하는 사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 지연이 된다든지 공기가. 그럴 시에는 그 사업을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도시계획 도로 부분을 자기가 사 넣어서 아까 토목공사라든지 해서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직접적으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굳이 이 도시계획도로를 이 시점에. 이 재판이 30일 난다해서 관계없어서 이것은 빨리 팔자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제가. 소송은 우리 공유재산 부지 내가 아니고 축사 쪽입니다. 축사 쪽에 네 분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소송 내용은 다른 거의 90몇% 협의보상된 데는 상관이 없고요. 지특위에서 공특법상에 강제수용된 사람. 그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이게 절차가 잘못되고 돈이 작고 해서 지토위에다 소송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당사자가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 강제수용된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새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전체 사업 도시개발사업하고도 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저는 이것을 우리가 매각을 해가지고 지금 업자들이 몇 군데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시에 수입도 올리고 또 기부채납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 같으면 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애조원에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재판 중인 사람들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재판은 강제수용된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강제수용은 아닌데 굉장히 억울하게 되어서 재판을 준비하는 또 부류가 있더라고요. 이게. 토지주들이 여럿이 되다 보니까 이 재판을 하는 것을 자기들은 몰라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빠진 사람들끼리 너무 턱없는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하겠다는 여론이 많더라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것은 소송이 두건이 있었는데 한소송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인들. 협의보상되어 가지고 돈이 작아서 소송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패소를 했어요. 법원에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김미옥위원
오늘 아침에도 내가 통화를 했는데. 사람을 못 모아서 자기들은 아직 안 했데요. 또 할 거야.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것은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역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판사가 그렇게 해놓은 것이기에.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의 자세한 것은 시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우리 입장을 좀 대변해 주고 우리를 좀. 우리는 방법도 모르고 재판하는데 우리는 빠지고 합류도 못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입장도 대변해 주고 몰라서도 못하고 방법도 모르고 누구한테 가서 말해야 되는지도.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런 분들 오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시면. 위원님하고 같이 오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김미옥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고 오늘 아침에 답변을 했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윤주위원장
뭐. 같은 상황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을 그렇게 하셔서. 저도 판단하기에 물론 이 땅이 통영시가 길을 나는 주변에 땅으로서 주변 편입을 하면서 무전개발에서 강제수용 때문에 들어가서 문제가 빌미가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소송 자체가 무전개발에 건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에다 걸어 가지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두 군데 다 걸었습니다. 무전도시개발도 걸고 지토위도 걸고.
배윤주위원장
행정절차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전 부분은 차후에 같이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이 부분 취하를 하려고 했는데 취하를 안 받아 줘서 그렇다고 저도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판결이 날 것이 30일에 판결이.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 부분도 판결을 할 건데 그분들이 무전도시개발한테 패소가 예상되니까 취하를 했는데 무전도시개발에서 동의를 안 해줍니다. 재판까지 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판결까지 가자는 내용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계시고.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두 가지 같이 보상까지 같이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보상은 이제 이쪽은 아예 안 하려고 취하를 했는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니. 1월 30일에 결판이 난다니까요. 그 건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결과를 보시면 알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1월 30일 결과 나는 그 자체가 토지수용위에서 결정나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행정절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법원에서 이번에 결판이.
배윤주위원장
강제수용이 잘 못되었다는 것에 대한 판결이 나는 것이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렇죠. 예. 강제수용이 적법했느냐 안 했느냐.
배윤주위원장
만약에 강제수용을 한 것이 공익 목적으로 강제수용한 것이 잘 못되었다고 판단이 나는 거잖아요. 보상금이 적다 많이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두 개 다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제수용 자체를 거부하시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거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분들은 알고 먼저 소송을 한 것이지만 우리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 어쨌든 합의를 했다지만 수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되면. 이게 공익 목적으로 한 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토지수용위에서 만약 결정이 나면 좀 더 큰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건 소송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상식
구상식위원
질의 끝난 것 아닙니까?
배윤주위원장
토론. 토론.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배윤주위원장
예. 저는 이제. 토론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토론 시간인데.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반대할 때 토론을. 말씀을 하세요.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다.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일단은 원안 가결 시킬텐데. 반대할 사람이 있으면 반대를 하시라고. 반대 토론을 하시라고. 절차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배윤주위원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가지고 합의가 안되는 것 같으면 정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고. 절차가 아직 이야기를 안 했잖아. 지금 토론을 하는 건지 질의를 하는 건지 나도 구분이 잘 안되는데 지금.
배윤주위원장
토론하는지 질의하는지 구별 안되는 것이 이번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구상식 위원님. 그럼 정확하게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반대 의견에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래도 의혹이 가시지 않는 부분은 꼭 이 시기에 해야 하나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행정절차에 문제 제기를 해서 강제수용되신 우리 시민들이 이 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판결이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결이 나서 강제수용 자체가 거부 당했을 때는 그렇게 될 여지가 있고 그 판결이 1월 30일 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 결과 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한 3월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시가 지금 도로 개설에 관련된 도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개발하시는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굳이 통영시가 매각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 앞부분의 상황을 살펴본 결과 저는 반대 의견을 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내십시오.
김미옥위원
저도 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위원장이 쭉 하신 그런 그런 사유로 해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굳이 이 부분을 해서는. 꼭 안되면 불요불급하고 시급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심의에서는 저도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토론.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오늘 저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저번 임시회 때 이 안건을 부결을 시켰던 이유도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 이런 뜻으로 해서 시켰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안건을 재상정해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계과장하고 도시과장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또 우리 과장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나 크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를 3월 임시회로 넘겨야 될 특별한 사유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류시켜 놨었는데 별다른 하자가 없는데 굳이 또 이것을 연기를 해서 사업시행이나 공유재산 매각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원안 가결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토론하실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을 할 때 방금 구상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다려 보자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개별 법에 따라서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또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나름대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또 나름대로 보완을 해 가면 저는 볼 때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절차상에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이것을 우리가 원안 가결 시켜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안에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게 아까 아파트하고 도로하고는 별개라고 말씀하셨고 또 30일 선고가 만약에 이 도로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빨리해 줄 이유도 없지만 늦출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이미 매각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전부 다 원안 가결을 했네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거기도 실제로 보면.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지금 현재 법에 계류되어 있는 그 이전에 심의위원회를 한 겁니까 이후에 한 겁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12월에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 11월 9일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소송이 먼저에요 이게 먼저에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소송은 그전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미 원안 가결을 시켰네. 매각하는 것을.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건 이제 지금 현재 매각에 대한 절차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반 심의위원들도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저기 도로와 이번 소송 중인 것하고 별개라고 들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해 줄 이유도 없지만 미룰 이유도 없다 하는 생각에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님. 우리 표결 관계는 정회를 좀 합시다. 조금 쉬었다가.
배윤주위원장
곧 오시겠지요. 그럼 표결이 됩니까? 한 분 기권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다섯 분이.
배윤주위원장
다섯 분이 표결합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정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
상식
구상식위원
성원이 되었으면 결정을 해야지.
배윤주위원장
그럼 다섯 분으로 정해서 합니다. 토론 결과 본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누어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애조원 도시계획도로 대상지 공유재산 매각 심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식은 거수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찬성은 본 안건의 원안 가결이며 반대는 부결되는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애조원 도시계획도로 대상지 공유재산 매각 심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3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애조원 도시계획도로 대상지 공유재산 매각 심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추연민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왜 이 잔여재산 귀속 관계가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네. 우리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 당시 조례를 아마 제정을 할 때 이게 상위법령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민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이렇게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문제지만 집행부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자체가. 그럼 뭐고. 조례 부칙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부칙에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재단 정관 제46조에 보면 똑같습니다. 재단이 해산된 경우에 그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해가지고 내용은 다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민법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 속에 넣어서 조례에다 제정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차라리 그럼 이 조항 자체가 없었던 것이 더 나았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없어도 상위법인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괜히 넣어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늦게나마 이걸 개정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운입니다. 배윤주 위원장님을 위시한 기획총무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히 올해 뜻한 바 소원을 꼭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통영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명칭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공설봉안당이라고 쓰지 말고 추모봉안당이라고 쓰면 어떻겠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이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배윤주위원장
행복나눔과.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제명에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행복나눔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행복나눔과.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래 이거 공설납골당 용어가 안 좋다고 해서 봉안당으로 만드는데 공설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추모봉안당으로 하자. 그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추모봉안당.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이게 본 조례 목적이 우리 통영시에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크게.
상식
구상식위원
관계없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공설.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그 조례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조례하고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추모봉안당이라고 해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맞추는 것은 맞추는 건데.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제가 여기 제안한 것은 납골당이 일본식 용어다. 그래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바꾸는 그런 관련.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여러 사람 의견을 물어봐야지.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이 용어 정비 부분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순화할 필요가 있어서 용어를 정비하는 부분이죠?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 이 용어가 들어있는 조례가 다른 조례가 있는 관계가 파악이 되어서 그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통영시 의회사무국에서 수정안을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배윤주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 16페이지 검토보고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게 용어 정비 과정에서 나온 부분인데. 공설납골당을 공설봉안당으로 하는 개정이 올라왔는데. 보면 공설봉안당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다른 조례들이 있습니다. 통영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가 행복나눔과에 있고, 통영시 병역 명문과 예우에 관한 조례에도 주민생활복지과 조례인데. 여기에도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입법체계를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개정할 때 부칙을 통해서 일괄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처음 들으십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조금 전에 의사국의 직원들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떤 조례의 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장기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장기를 좀 원활하게 공급받는 그런 취지인데. 아시다시피 소관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 조례에다 다른 것을 끄집어 붙여 부칙에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아니. 그 부분을 저희가 입법 취지 문의를 해보니까 용어 자체의 단순 변경이기 때문에 소관주의 저촉할 우려는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과 부서별로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구입니다. 이게 용어를 일본식 용어라고 해서 순수 우리말로 개정하자는 그런 뜻인데. 공설납골당에서 공설봉안당으로 하는 이 용어가 지금 공설납골당 용어로 되어 있는 조례가 우리 시에서 보건소 뿐만 아니고 통영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또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통영시 병역 명문과 예우에 관한 조례에 공설납골당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같은 시장님 밑에서 조례가 있는데 그런 조례가 용어가 세 군데가 나오는데 이번 개정을 할 때 모든 조례상에 있는 공설납골당의 용어를 공설봉안당으로 같이 개정을 하는 것은 우리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에 의하면 명칭만 변경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개정해도 좋을 것이다 하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사항입니다. 같이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관련 부서장들의 동의도 받으셨지요?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는 이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관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 조례에 다른 여러 가지를 붙이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입법고문의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제 소관으로서는 짧은 소견으로는 소관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것을 부칙에 넣는다는 것은. 물론 내용은 경미합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담당과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이런 사례가 이번에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몇 번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올려서 세 군데 같이 바꿔버려야지 그렇게 안 하고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데 대해서 그럼 같이 바꿔버리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차라리 해주고 저거는 올리라고 해요. 다음에.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조례에 의해서 부칙에다 그 조례의 용어를 개정한다는 용어만 부칙에 삽입하면 문제없을 겁니다. 부칙에.
배윤주위원장
특별히 문제가 없다 하는데 과장님 그냥.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저번에도 기획실을 통해서 감사할 때도 관련 부분의 용어나 이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관련되어 정비되는 부분 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괄해서 정리를 해서 기획실에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서 조례가 저번에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 사안에서 이게 좀 빠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는 김에 같이 진행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면 받으시는 것은 어떨까 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내드린 겁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저는 조금 전에 구상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간단한 용어를 바꾸는 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지는 부서에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조례에다가 다른 과에 있는 걸 부칙에다 줄줄 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뭐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면 그대로 또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만 담당 실무과장으로서는 그건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좀.
배윤주위원장
예.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는 과장님 한 분의 과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시 전체의 시장님 밑으로 본다면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같이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공설납골당을 공설봉안당으로 하는 그 용어만 개정을 하는 것인데 그 용어가 많은 조례를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행복나눔과나 주민생활복지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충분하게 이 조례의 부칙에 넣어서 그 조례의 용어를 개정해도 우리가 조례를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이것을 다른 과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왜 보건위생과에서만 조례 개정안을 내었느냐. 저희가 뭐 어떻게 일이 없어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왜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물론 시장 밑에 한 시의 조례가 되어있습니다만 행복나눔과나 복지과에서도 똑같이 저희들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구
이정구전문위원
아니. 이것이 조례에 왔으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충분하게 이 용어가 다른 과에도 다른 조례에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해 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의 과에서 하는 것은 다른 과의 조례를 검토를 안 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 입장으로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왕 개정을 할 것 같으면 다른 과의 용어도 같이 개정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미리 검토를 해본다든지 저 나름대로 했으면 했는데. 금방 조금 전에 5분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다 면밀히 못해봤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을 올린 과에서 그냥 독립된 조례로 개정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대로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