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청주의료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오후에는 보건복지국과 충북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60년 만에 맞는 황금개띠해인 2018년 무술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신태하 원장님을 비롯한 부장님, 과장님, 그리고 전체 보건환경연구원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신종감염병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도민의 건강한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금번 인사이동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필기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임종헌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춘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종숙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이광희 미생물과장입니다. 양승준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진탁 약품화학과장입니다. 황재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유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신현식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조성렬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신필식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황금무술년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그리고 주요현안 및 신규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課) 2팀, 2부 9과(科)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67명이며 일반직공무원 1명과 2017년 12월 28일 자 정원 증가에 따른 환경연구사 2명이 공석으로 현원은 64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11억 3,9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94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20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는 대기측정망 추가 설치를 통해 당초 3개 시 지역에서 2개의 권역으로 대기오염경보제를 확대 시행하였으며 노후화된 측정소와 장비를 교체하여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기오염 자동경보발령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부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24시간 상시 발령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7종 추가에 따른 진단 및 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자동시료 주입장치 설치를 통해 식품 중 방사능 검사를 상시 실시하여 검사능력을 약 3배 강화하였고, 농수산물 안전성을 위한 검사항목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 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는 최우수 분석능력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위해요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중앙부처 업무이관 등으로 보건 및 환경 관련 업무는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담조직 및 검사장비 확충에 더욱 대응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 쾌적한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기후변화와 해외교류 증가에 따른 각종 감염병 증가와 질병의 다양화,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감염병 조기진단 및 2차감염 발생 차단을 신속한 검사체계의 요구에 대응하여 신속·정확한 감염병 실험실 진단체계를 확립하고자 신속한 감염병 진단체계의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한 감염병 진단체계 운영입니다.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사업을 통해 잠복결핵,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를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더 함양하고 메르스, 댕기열 등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검사와 가을철 발열성질환 등 계절적 검사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실험실 감시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병·의원과 연계하여 인플루엔자와 호흡기바이러스 등을 검사하여 질병의 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한편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모기밀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집단발생 원인균 오염도 조사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검사와 병·의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유행주의보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겠으며,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여 하절기 호흡기계 냉방병 환자발생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식·의약품 등 미생물 검사입니다. 유통 식·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 규격기준 유전자 변형식품 및 식품용수 중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추진하고 식품유형별 저위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여 위생안전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등 위해 예방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유통 식·의약품별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계 교역량 확대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위해 불량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오염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다소비·위해우려 및 건강기능식품의 정밀검사와 영세업소의 자가 품질 위탁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명절 제수용품 등 특별점검에 따른 검사와 급식재료에 대한 식중독 예방검사 등을 통해 먹거리 위해성 선행적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해오염 관리 강화입니다. 곰팡이독소 발생이 우려되는 수입 및 유통 가공식품을 검사하여 과학적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 구축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방사능 식용유지류 벤조피렌 등에 대한 정밀분석과 농수산물 유해중금속 검사로 신종 유해물질 함유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의약품 등 제조 유통관리 안전성 확보입니다. 의약품 등 품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의약품 등 기획검사와 최초 수입 의약품 등 규격기준 검정을 실시하고 유통 중인 화장품 및 한약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정 및 불량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수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입니다. 부적합 이력이 많은 농산물과 계절별 성수 농산물을 중점 수거하여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다소비 수산물의 잔류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농수산물 유통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국내외 화석연료 사용증가 및 개발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심화와 유해화학물질 대기배출시설 등으로 인해 대기환경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도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강화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중금속 등을 실시간 측정하기 위해, 도내 총 19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겠으며,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공개하고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경보제를 24시간 운영하여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설치된 소음측정망 운영을 통해, 반기별 1회 도시 소음을 측정하고, 도시지역별 연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소음저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사업장 배출시설 오염도 확인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연료용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를 실시하고,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검사를 실시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검사입니다. 대합실, 의료기관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이용자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장 및 공사현장 등 민원발생 지역 소음·진동을 검사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먹는물, 하천수, 폐수, 폐기물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신속 정확한 검사 추진으로 청정한 환경을 보전해 나가고자 공공수역 수질실태 조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수역 수질실태 조사입니다. 수질측정망 33개소를 통해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분석하여, 물환경 정책수립 자료를 확보하여 제공하고,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수 등 오염 우심지역 수질 검사를 통해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사업장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수질 검사와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적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먹는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 시중 유통 먹는 샘물 등 먹는물과 생활용수, 지하수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의 규격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발생 폐기물 등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오염도 및 쓰레기매립시설 침출수,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추진하여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도내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골프장 잔류 농약의 적정관리로 주변 하천 및 농경지의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도민에게 감동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 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분야에서는 도내 참진드기의 분포와 매개병원체 감염실태 조사 등 4개 과제를, 환경분야에서는 빗물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세정효과 연구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 연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업무 관계기관과 환경기초시설 및 정수장 수질검사 기관을 방문하여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자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다음 도내 농촌지역 소규모 초등학생들에게 양질의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 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체험활동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환경 자료를 홈페이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하고, 지역특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홍보 등 지역축제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탁월한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태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2쪽에 보면은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제일 마지막에 미세먼지에 관해서 돼 있는데 우선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잘 모르겠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오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업무이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관돼 있으며 우리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지역이 미세먼지가 높은 이유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에 데이터를 분석한 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청주지역이 이제 내륙지역이 되고 또 우암산이나 낙화산, 것대산 등 청주시내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못하게 하는 그 요인이 하나 저희들이 분석이 되고요. 또 풍속이 저희들이 현저히 타 지역보다 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가 환류가 잘되지 않는 부분 또 농번기나 이럴 때 논둑 태우기나, 농업 잔재물 태우기 등 이런 것들 또 아파트 공사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또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저희 우리나라 지형상 남서부 지역의 지리산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백두대간이 국토의 중앙으로 남부로 가로막고 있어서 공기의 흐름이 저희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게 그 원인이 되지 않나 하는 저희들 분석내용입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관련해서…

아니 지금 우리는 거의 다 중국의 황사로 인해 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그거는 미미하고 언론보도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량 특히 경유차량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제한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런지 의구심이 저는 솔직히 들어요.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중국의 먼지 황사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대기오염의 원인은 중국발 유입되는 거 한 50, 자체발생 50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도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들 이 데이터를 퍼센티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지역에 미세먼지가 PM10으로 표현되는 미세먼지가 배출량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비산먼지가 65%, 도로이동 오염원이 10.6%, 제조업의 연소가 8.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로 분류되는 PM2.5 이게 비산먼지가 29%, 도로이동오염은 26.8%, 연소에 의한 게 17.3%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요. 자동차도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2부제나 5부제를 시행한다는 등 이렇게 또 전기자동차나 이런 친환경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장려를 하고 지원을 해서 보다 더 강력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런 배출오염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링을 더 보강해서 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책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하신 비산먼지는 어디서 주로 많이 나오나요, 그게?

비산먼지는 개발이나 건축 이런 데서 주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쪽에 보면 청주공단 있는 데 그쪽에서는 특별히 미세먼지하고 관련이 없나요? 그게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쪽에 공단에서 나오는 먼지가 이게 청주로 유입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일단 청주의 지리적인 위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원인이 가장 크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산업단지도 영향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부고속도로에서 영향이 미친다면 지금 확·포장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경부하고 중부고속도로가 서쪽에 있거든요, 청주지역의 서쪽에 위치를 하고 관통하고 교통량도 가장 많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중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고. 또 서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는 보통 서풍이나, 남서풍이나, 북서풍이나, 서서풍이나 이런 쪽으로 서풍이 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경유자동차 이런 것들이 청주지역으로 서서히 밀려들어오면서 거기서 연소된 배출가스들이 가장 큰 영향이 되고요. 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풍속이 굉장히 타 지역보다 낮습니다. 풍속이 일반 타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풍속이 2m 정도 되는데 청주지역은 초당 0.8m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풍속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대기가 오염이 정체가 안 되고 대기로 확산하는 역할을 해 주는데 풍속이 너무 작은 것은 분지형 구조인 청주지역의 특성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전담조직, 대응책 좀 설명해 주시죠.

앞서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검사인력이 환경연구사 2명이 정원이 확보된 상태고요. 저희들 이동형 측정장비 시스템도 저희들이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지역들은 저희들이 즉시 이동차량에 의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한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청주지역에는 호흡기질환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어떤 대응책을 잘 마련하셔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잘 마련하셔 가지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다음에 5페이지에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생물테러에 대해서 위협도라든지 또 건수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사업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유해물질에 대한 것은 그거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유해화학물질 검사항목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감염병 분야도 검사항목이 국가에서 하던 진단기능을 저희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이관하면서 매년 몇 항목씩 늘어나고요. 식품의약품 쪽에도 유해한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식약처에서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정비하면서 저희들에게 이관을 해서 이렇게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생물테러 대응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인체에 대한 검사만 가능했는데 이 사업은 환경검체까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실험실 검사능력을 갖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광역권 단위로 해서 환경검체는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렇게 의뢰가 돼서 거기서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지금까지 생물테러가 발생해서 문제가 된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 생물테러는 북한의 어떤 테러에 대응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모든 위험요소에 다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사전 대응훈련도 하고 도, 시군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정남이 북한에 의해서 테러를 당했는데 그 부분도 조사를 해 놨습니까? 무슨 어떤 가스인가 이런 그 부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능력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난 것 같고요. 국가 차원에서 아마 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국가기관에서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저균 같은 경우에 전에 미군부대에서 많이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한테도 청주나 충청북도에도 그런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차피 신규로 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기 보니까 네트워크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여튼 사전에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인체 및 환경검체까지 저희들이 검사능력을 갖춰서 문제발생 시에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업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적극 참여해서 검사능력을 적극적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공공수역 수질실태 조사에서 두 번째 오염우심지역 등 하천 수질검사에서 3항에 도내 주요하천인 괴산 쌍천의 수질개선방안 조사를 새로이 사업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계획을 하셨는데, 신규로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쯤에 전 시군에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도, 시군에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그런 사업 중에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그런 분야 중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좀 의견을 달라 그래서 괴산군에서 쌍곡계곡하고 거의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청정계곡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쌍천이. 그런데 거기에 거품이나 오염이 많이 돼서 찾아오는 분들도 적고 민원이 자주 발생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쌍천이 상당히 청정지역인데, 괴산군 전체가 다 거의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럼 어떠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어요? 미리 파악한 바는 없으신가요?

그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담당 과장하고 담당자가 출장을 다녀온 게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쌍천계곡 관련해서 지난해에 괴산군에서 의견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사전조사를 해서 유량하고 유역을 조사를 한 결과, 물론 대략적인 원인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사전조사 때 1차·2차 조사한 결과로는 그쪽이 한우 가축사육시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그 유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역을 집중적으로 올 2월, 3월, 4월, 5월까지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BOD 부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괴산군에다가 의견을 줘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원인은 한우 밀집지역으로 한우의 분뇨라든지 여러 가지 등에 의해서 주로 그게 오염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오염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올해는 더 정밀조사를 해서, 다른 원인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현재 판단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2·3차 몇 회 더 출장을 해서 정확한 유역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농가는 대개 몇 호 정도가 됩니까?

두수로 따지면 보통 한 2,000두, 3,000두 가까이가 됩니다.

농가로는?

농가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연풍 반대쪽에서 내려오는 유역이거든요. 그 유역 자체가 전체가 한우농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우뿐만 아니라 거기 염소도 많이 기르는 것 같은데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배출물이 어떠한 표현을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동글동글한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 이게 잘 관리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우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시설이 지금 돼지축사 사육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밀폐가 돼 있지만 한우시설은 중간이 뚫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이럴 때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깥에 두엄으로 쌓아놨던 것들이 결국은 강우에 의해서 그게 씻겨져서 유출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염소도 축사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영향도 미칠 수가 있어요.

네, 조사를 하겠습니다.

미칠 수가 있고, 그 지역은 괴산군에서 축산 밀집, 즉 축산을 운집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지역인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허가절차에 의해서 거기에 한우 등 축산업이 발달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그 지역이 정부에서 허가가 난 이런 축산업 지역인지 이것도 기본적으로 먼저 파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요청한 데가 얼마나 있어요, 시군에서? 시군에서 수질검사를 요청한 지역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수질검사를 요청한 지역은 지금 이런 신규시책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요청한 데는 괴산군이 있었고요.

몇 군데요?

그다음에 충주시가 있었습니다.

아니, 하천 같은 데.

하천은 늘 저희들한테 문제가 되거나 오염사고가 되면 수시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현재는 그럼 여기 쌍천 하나만 의뢰를 했어요?

오염사고가 난 시료, 채취한 시료를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것은 수시로 의뢰가 가능하게끔 지금 제도화돼 있고요.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으로 쌍천에 대한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한 거는 이제 수질 쪽은 지금 현재 괴산군에서 의뢰한 쌍천 하나뿐입니다.

도내 시군에서 괴산군에 쌍촌만 의뢰를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 누가 보든지 여기는 청정지역인데 이렇게 특별한 사안이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은데요. 괴산군 하면은 그야말로 전국에서 참 산수가 아름답고 오염이 안 된 이런 지역으로 인정이 돼서 관광객도 많이 올뿐더러 우리 시민이나 도민도 많이 찾는 곳인데 이런 오염으로 인해서 괴산군의 이미지가 참 훼손되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도민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도 거기 여름철에 휴양이나 뭐 이런 거 등등 오지도 않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것을 대응해서 잘 앞으로 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하고 21쪽에 있는 신규사업으로 감염병 유행주의보를 알린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미세먼지주의보처럼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염병 알림서비스를 문자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예측하는데 이것도 어떤 그 모니터링을 하는데 같이 미세먼지하고 같이 그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질병관리본부하고 병·의원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세먼지하고 연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연구원에서 이것까지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의문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매주 전국의 데이터를 종합을 해 가지고 주간 소식지를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저희 지역 것만 발췌를 해서 이렇게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서 발췌해 가지고 알린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몰라도 글쎄 여기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런 것까지 할 능력이라고 그럴까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또 사업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예, 저희들이 받은 데이터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또 분석한 결과들하고 같이 종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정보 받아 가지고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실험실 감시사업이라고 그래서 일부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종합해 가지고 분석해서 이렇게 알리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에서 홈페이지 문자 서비스 신청자에 이거를 알려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신청하는 방법은 널리 공지가 됐나요?

저희들이 이거 개인정보 뭐 이런 어떤 제약이 있어서 한계가 있긴 한데요. 이거를 그 대상은 저희들이 미세오염 알림 서비스 같이 이렇게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미세먼지 문자 서비스 이 사람들만 현재 앞으로도 일단은 알려줄 거 아니에요?

신청자 이외에도 감염병 관련되는 거는 집단급식소나 도시락 제조업소 관계자들하고요 영양사, 조리사, 도내 시군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정보를 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글쎄, 거기 밑에 보면은 영양사, 조리사 또 시군 공무원 지금 말씀대로 대상인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분 미세먼지 그 서비스는 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대개?

신청한 분들은…

신청한 사람이야 극히 일부 일 것 같고 한데 사실 또 일선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게 감염병 관계 이런 거 등등 식품하고 상당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많이 전달이 되고 해서 참고로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말하자면 전문직인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 문자 신청하는 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원 홍보 브로슈어를 연초에 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계자들한테 배부를 해서 이 사업을 알리고 적극 활용해서 다수인들에게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영양사, 조리사 아니면 또 관계 공무원 이 사람들은 필히 연락이 돼서 서비스를 받아서 하는 길에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홍보가 어떤 방법으로든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공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우선 순위에 두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은 ’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부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5년 연속 A등급 획득, 응급의료기관평가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여기에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청주의료원장 손병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보건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양질의 진료 부분, 그다음에 공공보건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경영에 관한 사항, 또 책임자의 책무능력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 점수화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거로 돼 있고,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시설, 인력, 인력 중에서도 경험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했느냐 그다음에 의무기록, 그다음에 의무 응급환자의 보고체계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일단 체크를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모든 상황을 전부 종합적으로 다 A등급을 획득하신 건데 A등급 위에 또 있어요, 등급이?

없습니다. A등급…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실질적으로 6년 연속 받았는데 아직 정식으로 발표를 안 해서 저희가 5년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6년째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계속 6년씩 A등급을 종합적으로 해서 획득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부담도 많이 가지실 거 같습니다. 항상 앞서가다가 그거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또 자칫하면은 또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고 뭐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긴장하고 기획팀에서 이걸 주관하는데 기획팀 직원도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에서요 병원 홍보의 다변화 추진이 미흡하다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청주의료원에 와서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주의료원의 실상을 지역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항상 애닳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하고 잠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영화관에도 청주의료원 특히 심장센터, 신장센터를 개소하면서 영화관에서도 지금 홍보하고 있어서 지난 목요일부터 영화하기 전에 스크린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SFX하고 그다음에 롯데시네마 거기에서는 전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수고하셨고요. 다른 사업은 매년 듣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간단히 2쪽에 인원현황에서 보면은 의무가 6명이 부족하고 약무가 2, 간호가 31명이 부족하고 의료기술 10명, 간호조무 15명, 관리 2명 해서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많이 보강이, 보충이 된 거같이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가장 많은 것이 간호인데 간호는 저희들이 재활센터하고 중환자실 또 이번에 개소한 심장센터하고 신장센터 거기에 대해서 TO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더 뽑으려고 이렇게 해서 TO 확보차원에서 지금 31명이 채용이 안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맞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호등급도 3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높은 등급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사는 중간에 나가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에는 거의 청주의료원에 오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좀 더 아마 확보율이 높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강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호부장님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전에 간호원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충당이 된 거 같아서 또한 든든하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이들 인원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하여튼 연속 6년 동안 A등급 받은 거는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8쪽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마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진짜 불의의 사고가 발생돼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한 진료환경조성에 그런 부분이 이게 포함돼 있습니까?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손병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주로 이대목동병원의 문제가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이번에 보도가 됐듯이,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이대목동병원도 인증을 받은 기관이고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로 2주기 인증을 받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감염, 최근에 마지막 2주기 인증을 받을 때 가장 강조된 것이 감염 부분하고 화재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염에 대해서 철저히 받고 있고 청주의료원은 감염관리 1등급 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전문의사가 감염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격을 받은 의사가 3명, 전문간호사가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관리 간호사는 감염관리만 합니다. 그 인원이 5명이고 대신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전문간호사가 상시 움직이면서 감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두 번이나 보건복지부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간호담당 책임자가 상을 받았고, 하나는 두 번은 줄 수 없어서 그 부서가 상을 받았고 또 질병관리본부가 바로 오송에 있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장관상을 두 번이나 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씻기 운동도 지금 인증에서도 90, 100%해야 되는데 지금 100%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90%를 넘게 이 환자 손씻기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격리철저 그다음에 감염병 보고 철저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다른 어떤 병원에 못지않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전문의 3명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전담간호사 5명,

전담간호사 5명, 전문의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야 1등급을 줍니다.

이대목동병원은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그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대목동병원도 틀림없이 그 정도는 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는데 하여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또 상도 받았다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더욱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우리 원장님의 관심을 좀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하나 더 구체적으로 돌아와 가지고, 4쪽에 2018년 주요예산 사업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네네.

우선 제가 보고 싶은 거는 UPS 교체공사하고 컴퓨터 외 4종인데 UPS를 지금 잘 못써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밧데리만 교체하는 건가요?

그거는 시설관리팀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관리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산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병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전기가 나가면 중환자실, 수술실 정말 응급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게 나가서 UPS가 작동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전산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백업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전체적으로 백업시스템이 잘 돼 있고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번에 교체하면서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게 고장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희한하게, 그런 점이 있으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맨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의료원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3년 지나고 이제 4년째 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완숙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부족합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의료원이 우리 충북 도민들의 아마도 저소득층 의료를 책임지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더 우리 의료원도 수익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만큼은 우리 의료원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제천 화재사건도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정말 처음 발화점은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대피시킬 수도 있었고 지금 다시 그런 화재가 있었다라면 그런 참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보겠지만 우리 의료원도 소방훈련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걱정스럽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저희 지역도 12월 12일인가요 축사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돌이켜 보면 바로 막을 수도 있는 건데 소방관 한 분의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36억이라는 재산피해를 일으킨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 그것도 의료원에서 어느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가까이 있는 분의 순간적인 대책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내 근무처에서 화재가 났다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주지시켜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것도 드는데 그런 대책을 좀 ’18년 새해가 됐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증평가에 가장 강조됐던 것이 화재와 감염 그 두 가지였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인증을 받았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천 화재 이후에 화재담당 우리 시설팀 직원이 와서 정말 실질적인 교육을 개인 1 대 1로 할 필요가 있다 부서별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야지 말로 하는 것, 인쇄물로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구 사용법 이런 것도 하고 그때 인증 받을 때도 혼자 화재장소를 발견했을 때, 두 사람이 있을 때 발견했을 때, 세 사람이 있을 때 발견했을 때 이거에 따라서 다 우리가 방법이 다르도록 업무분장이 다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걸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직원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한 번 하고 지난번에 시설팀에서 얘기한 대로 거의 1 대 1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정말 장기환자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만 하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환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것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여튼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됐든 환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또 타인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전기가 나가면 비상발전기가 물론 돌아갈 수도 있지만 혹 안 돌아갔을 경우가 또 발생이 돼요. 그랬을 때는 그 환자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가 이런 제2의 안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천 화재 참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가 나가니까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미리 우리가 대비를 못 했다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비상발전기가 있으면 물론 엘리베이터도 타고 에스컬레이터도 타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과연 어떻게 환자들을 대피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있는 시설보다 안 됐을 경우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2018년도 청주의료원 업무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도에 수립한 계획이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농정과 농정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인사에 과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개인별 맞춤형 복지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충북복지넷’ 홈페이지를 개통하여 복지서비스의 확대 제공에 기여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숙원이었던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충족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질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7월 16일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총력구호 및 사상 최초 의연금 특별배분 13억 원 확보, 제천 화재피해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행복지키미·나누미,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사업 등 전국을 선도하는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전국 평가에서 대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들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보건위생 분야는 정부합동평가 5년 연속 ‘가’등급을 달성하여 전국 최우수 보건위생정책 기관으로 국가의 인정을 받았으며, 음식 명품화를 위한 ‘밥 맛 좋은집’ 확대 지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오송 유치 등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고 지역사회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노인의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 권익옹호와 자립·정착 환경조성,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각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고품격 안전 먹거리와 의약품 생활환경 조성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충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포용하는 맞춤형 복지강화, 노인과 장애인의 행복 구현, 도민이 행복한 맞춤건강 실현, 도민건강을 지키는 식의약품 안전강화 등 4대 전략목표, 1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포용하는 맞춤형 복지 강화입니다. 공감하는 복지체계 구축, 도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구현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공감하는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편견 해소를 위하여 도민 복지의식 체험형 교육을 강화하고, 지난해 개통한 ‘충북 복지넷’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도민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와 사회복지단체를 활성화하여 지역복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전망 분석을 통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위하여 헌신 희생한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한 보재 이상설 기념관 건립 등 보훈 사업들도 소홀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 활기차고 신뢰받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법인운영, 안전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법인 지도·점검 강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조금 전용카드제 활성화 등으로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의 내실화 및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힐링타임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보수교육비 지원, 대우수당, 대체인력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도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구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5만 4,000명에게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양곡할인, 의료급여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근로 빈곤층을 위한 자활사업과 청년희망키움, 내일키움 등 자산형성 사업을 확대하고 자활생산품 순회 전시·판매, 노숙인 사회복귀 등 일하는 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전 읍·면·동으로 확대 설치하고, 통합사례관리 강화, 위기가구 先지원 後조사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꿈과 희망이 넘치는 건강한 아동 육성입니다.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아동수당을 금년 새롭게 도입 추진하고,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결식우려 아동 급식 내실화,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을 통하여 민관협력의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12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 증가 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326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33개소에 대한 환경개선과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운영 등 보육에 대한 공공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처우개선,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노인과 장애인의 행복 구현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 장애인 기본생활보장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2만 500여 명으로 확대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니어클럽, 기초연금 확대를 통하여 안정된 노후 소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31개 시책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14개소, 9988 행복지키미,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9988 행복나누미, 경로당 및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격있는 여가활동을 선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시설노인의 권익증진과 인권보호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3,600여 어르신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과 재가급여를 지원하고 치매전담형 시설 8개소를 확충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어르신 인권보호 및 시설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장례문화 조성을 위해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장애인 기본생활보장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만 9,000여 장애인들에게 장애연금과 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의료비 및 중증장애인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과 장애아 양육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및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 상담·교육·권익증진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1만 2,000여 개소를 전수조사하는 등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장애인 자립지원 및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운영, 안마사 파견사업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장애인 직업능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봉사센터, 체육관 등의 기능보강과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거주시설 안정적 운영 및 장애인 인권보호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7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실비거주시설 이용료 지원, 시설이용 청소년 도서 및 문화체험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50개소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및 교육, 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권익옹호기관 운영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과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 등 공공의료 기반구축, 건강한 의료체계 확립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 등 공공의료 기반구축입니다. 충주시보건소 현대화를 위한 이전신축, 옥천군보건지소 개·보수와 시설개선, 장비보강 등 보건기관의 기능강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청주의료원 의료장비 보강과 충주의료원에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인력을 지원하고 공립요양병원 시설장비 보강, 도립요양병원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료 취약계층 2,400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보건지소·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도민 행복지수 제고입니다.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 절주, 치매 등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며, 국가 5대 암 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건강검진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잠재적 불임예방을 위한 월경곤란증 여중·고생 한의약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및 산부인과가 없는 단양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등 모자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6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건강한 의료체계 확립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및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9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충북대학교 내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과 응급의료기관 20개소에 대한 발전프로그램 지원, 구조 및 응급처치 도민 교육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주요외빈 의료체험, 홍보관 운영 등 의료관광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감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49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재해 및 감염병 대응 방역활동 강화와 어린이·노인 예방 접종비 지원 등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에이즈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에이즈 및 성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한센인 관리 및 지원사업, 대학생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전문인력교육, 경동맥 초음파검사 지원을 통해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경감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건강을 지키는 식의약품 안전강화입니다. 향토음식 명품화 및 위생수준 선진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5쪽, 향토음식 명품화 및 위생수준 선진화입니다.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해 향토음식경연대회, 향토음식거리 명소화를 추진하고, ‘밥맛 좋은 집’을 13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도 인증 음식점 가치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위생수준 등급화로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당류·나트륨 줄이기 운동, 외국인 편의시설 지원 등 도민 건강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숙박 등 공중위생업소 2,200여 개소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선진화하겠습니다. 26쪽, 도민 중심 안전한 먹거리 확보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유통·접객업소 8,50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생활밀착형 우려식품 수거검사와 허위·과대광고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지수 휴대폰 문자 서비스,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실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등 식중독 예방대책도 적극 추진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와 HACCP인증 지원, 어르신 건강 식생활 교육 등 유통식품 관리 및 건강식생활 안심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 안전한 의약품 관리체계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와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의약품 판매업소 1,500여 개소를 지도·점검하고, 학교와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농가 지도를 통하여 마약류 불법행위를 방지하겠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 75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화장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의료기기와 화장품,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사업은 도내 장애인단체 사무실 통합 운영으로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장애인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 원이며 부지면적, 접근성 등 장애인회관으로서 기능에 적합한 최적의 부지 확보를 위해 장애인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현지 확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최종 부지를 매입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하반기 설계 용역을 거처 2019년 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충주시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현 충주시 보건소는 불특정 다수인 출입이 많은 시 청사 내에 위치하여 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 발생 시 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2016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구 충주의료원 부지에 총사업비 128억 원을 투자하여 복합보건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입찰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부터 43쪽, 2018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보고를 그냥 받은 것으로 하고…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요즈음에 경로당을 상당히 다녀보니까 매년 하는 얘기가 또 반복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90만 원 드리나요? 그리고 난방비가 160 그렇게 해서 250이 지원이 되는데 부족한 경로당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어느 경로당은 한 80명, 어느 경로당은 10명 이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또 빨리 소진되는 그런 경로당이 많이 있고 또 적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용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얘기는 요즈음에는 데이터가 거의 다 나와 있으니까 인구 비례로 해서 1인당 얼마를 책정을 해서 운영비 정도는 이렇게 해 줄 필요성도 아마 있을 법도 하고, 난방비는 아무래도 10명이 앉아 있으나 20명이 앉아 있으나 요즘 심야보일러나 기름보일러를 가동했을 때 그런 난방비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현실적으로 다녀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 1월 달에 그 면에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지금 카드로밖에 지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와라 하니까 적게는 운영비가 50만 원 남은 경로당도 있고 또 30만 원, 20만 원 남은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카드를 쓰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쓸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할머니들이 밥을 해 잡수시는데 그런 데로 운영비를 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어디 쓰는 얘기를 해 주셔도 그걸 인지를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셔서 운영비가 이렇게 남아 있어서 회수조치를 한다니까 또 아우성을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사전점검을 11월이나 12월 초에 우리 각 시군 공무원들이 좀 나서서 사전점검을 해서, 그런 분들이 충분히 쓸 수도 있는 건데 사장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 점검이 필요한데 아직 그걸 못해서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1월 달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사전에 11월이나 12월 초 정도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또 안 된 곳은 왜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모자라요, 모자라는 데도 그걸 몰라서 못 쓰고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 것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말씀 주신 사항 중에 경로당 운영비 90만 원을 인원별로 이렇게 배분하는 방법 그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공평하게 운영비가 배분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시군과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지금 카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교육도 해 드리고, 어떻게 쓰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아직도 어색해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교육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어르신들이 쓰시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교육 그런 것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촌에 외지 같은 데는 사실 생선을 하나 사러 가더라도 지금 카드는 마트 수준밖에 지금 긁을 수가 없어요. 일반 조그만 구멍가게나 또는 동네로 찾아오는 차량용 판매시설 같은 데서는 사실 살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과년도에 그런 불상사가 자꾸 일어나서 카드를 시행을 했는데 사실 70대·80대 어르신들이 카드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거든요, 지금은. 젊으신 분들은 당연히 마트를 이용하시고 백화점을 이용하니까 카드 쓰는 것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어르신들은 안 쓰던 것을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쓸 수가 없어요. 또 여기 코앞에 찾아온 차량에서 생선도 사고 두부도 사고 거기서 음료수나 이런 걸 살 수도 있는데도 카드 기계가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마트까지 가야 되면 거꾸로 이중으로 교통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또 난방비에 수리비가 또 지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보일러 수리나 수도 수리 같은 것. 또 막상 수리하러 들어왔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카드를 끊을 수가 없어요. 현금을 지출해 주면 어떻게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없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것들을 점검을 해서 항목 변경을 좀 해서 그 어르신들이 정확히… 우리는 확인이 중요한 거잖아요. 정확히 사용이 됐나 불법적으로 사용이 됐나 그런 것만 확인이 되면 승인해 줄 수 있는 이런 틀을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도 익히 계속 건의를 받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금년도에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첫해에 카드를 하다 보니까 모순점들이 있는데 어르신들 기왕에 드리는 것 복지정책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또 그냥 주는 돈이니까 옛날에 호주머니에 넣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소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풀지를 않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 반납한다고 그러니까 놀래 가지고 막 난리 나고 동네 간에 있는 걸 왜 안 내놓느냐고 싸움이 나고 이런 경우를 몇 군데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는 다 아시다시피 보니까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냉난방비를 지급하는데 카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뭐냐 하면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난방비는 좀 남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용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도적으로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해를. 왜 난방비가 남는데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쓰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책적 건의를 하셔 가지고 확인만 되면은 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하시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노인 회장님들이 저나 노인장애인과장을 만나면 항상 말씀주시는 게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냉방비가 대개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 냉방비가, 그래서 냉난방 남는 거를 운영비로 돌려쓰게 해 달라라는 건의는 제가 수차에 받고 그리고 저희들도 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제도적으로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주신 대로 복지부에 정책적 건의를 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행복지키미 사업하고 행복나누미 사업이 공약사항이네요. 이게 전에부터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인가 아마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새로운 공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공약이에요?

전에 공약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시행을 하고 저희들 도가 선제적으로 해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된 그런 사업입니다.

글쎄,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옆에 표시를 해놔 가지고 이게 다 시행하고 있던 걸 갖다가 별도로 이거는 금년부터 새로 하나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그건 아니죠?

예예, 그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9988 행복나누미, 지키미뿐만 아니고 9988 노노케어사업이 시군에서는 부담이 너무 많다 지금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시군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9988 행복나누미 사업 같은 경우는 도가 30%, 시군이 70%고요. 행복지키미는 이게 퍼센티지가 행복지키미는 퍼센티지는 없어서 그런데 지금 한번 보면 금년도 사업비가 170억 3,200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75억 9,800, 도비가 21억 7,800, 시군비가 7,256만 원 그러면 이게 퍼센티지가 얼른 계산이 안 되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퍼센티지 알면 퍼센티지만 먼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지금 노노케어 사업 관련은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지금 1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비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비 매칭비율이 10 대 40이라는 얘기죠, 도비하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시종 지사의 대표 공약이라고도 얘기하고 잘 했다고 칭찬받은 사업인데 그 칭찬은 도에서 받고 왜 돈은 우리가 더 많이 내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매칭 비율을 높이는 게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겠지마는 이 부분을 잘 감안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매칭비율이 반반은 돼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여러 사업에서 다 지금 도비 매칭 비율이 너무 낮고 시군에 부담을 많이 지운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 재정형편도 보면 많은 사업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자꾸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조금 전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차제에 국비를 좀 더 달라 요청을 하셔 가지고 국비 한 10%, 20% 정도 이렇게 더 추가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부분은 복지부하고 이야기하고 하여튼 재정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어느 쪽을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편의시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5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매년 샘플로 일정비율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점검했던 리프트 아니면 점자블록 전반적인 것을 다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5년 전에 다 조사해 놨다는 얘기네요, 5년 전에도 그럼.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건물을 또 계속 짓고 이게 편의시설이 계속 확충되고 변경되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 신축하거나 그럴 때는 당해 연도에 일단 가서 조사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시 또 5년 후에 어떻게 바뀌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증축이 되고 개축이 되고 또 신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5년 단위로 일제조사를 하고요. 그 전에는 매년 신축하는 부분은 가서 조사를 하고 증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정 비율을 정해서 매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조사만 5년 단위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매년 조사를 한다 그런데…

다 조사를 못하니까…

이 건물은 그러면은 공공건물뿐만이 아니고 개인 건물도 다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건물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가 어느 정도죠?

잠깐만 그 부분은 123페이지… 저희들 그 조사지침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 지금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규모나 조사대상 이런 부분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뿐만 아니고 개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다 포함되는 건지 그리고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안 돼 있는 데가 태반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나중에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에 연명의료결정제도 신규 시행이 있습니다. 여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서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연명의료 결정이 제도 시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통과돼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시행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그 뒤에 일반법률이라든지 또는 시행규칙이라든지 또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거 만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시행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언구 위원님께서 호스피스 관련 토론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작년도 8월 4일 날부터 시행하는 거고 지금 2월 달부터 하는 부분은 연명의료 분야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중증질환에 걸려 있는데 내가 의사결정을 해서 산소호흡기나 이런 것을 거부하는 그런 제도가 연명의료 분야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면 그 주치의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추가 산소호흡기라든가 이런 것을 치료를 안 하고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교육하고 홍보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도 2월 달부터 시행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하고 홍보해야 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는 사인하고 하지마는 자기가 불의의 사고에서 무의식 상태에 있다 그러면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보호자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식이 있으면 본인이 하고요. 본인이 무의식 중이면 그 환자 보호자의 가족들이 2명 이상이 동의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지금 명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보호자가 이제 가족 중에서도 큰 아들은 찬성할 수 있고 작은 아들은 반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일정비율이나 일정 인원이 동의를 하면 의사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 2월부터 시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자료 지금 있는데 가족이 몇 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건지?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해야 되는데 의사 2명이 확인을 하고 환자 의사능력이 없고 환자의 의사를, 의사능력은 없으나 환자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가족 2인 이상이 일치하는 진술을 의사 2명이 확인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환자가족이 1명뿐인 경우 그 1명의 진술로도 가능하고 다음은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을 때에는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사 2명이 확인을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결정을 하고 의사 2명이 확인해 주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이번 법령에 반영을 해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명의료 중단하는 것이 그렇게 또 보편화돼 있지는 않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엄격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거를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도 안락사 문제가 상당히 대두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여튼 인간의 존엄의 가치가 이렇게 훼손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물론 이렇게 신규 시행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마는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이게 무의식이, 의식이 있는 경우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의식인 경우에 환자가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그 가족끼리 환자의 가족들을 이런 부분을 잘 숙지를 시켜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홍보를 해서 그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4쪽에 맨 밑에 보니까 2017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수준 최우수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또 보건 분야에서도 받았는데 우선 장애인과 소관이죠? 최영지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지난 1년 동안 직원들이 참 부단한 노력으로 큰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평가기준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어요, 평가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관련 평가는 매년 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시도별로다가 그 지표에 의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거기서 이제…

지표가 그럼 어떤 내용들인가?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지표가 한 2개 분야에, 그러니까 2개 분야에 지표가 근 한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50개 종류가?

예예. 그러면 그거를 각 시도 거를 받아 가지고 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자기네들이 그거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 도하고 대전시가 광역 중에서는 최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우수는 이게 ’17년이죠? 그전에 ’16년도, ’15년도에는 최우수 한 번 못해 봤어요?

’16년도 거를 가지고 평가한 결과가 ’17년도에 결과는 나오고요…

또 ’17년도…

그전에는 최우수보다는 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는?

예예.

수고하셨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각 시군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한 거를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도 장애인과에서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시군에서 열심히 했고요.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도에서 하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도를 비롯해서 시군 다 열심히 한 결과로다가 이게 평가가 된 겁니다.

시군에서 열심히 한 걸 이제 전부 수집을 해 가지고 도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공적조서를 만들어서 상부에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평가해 가지고 상을 받은 거니까 장애인과 과장님은 그렇게 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린다면 솔직히 7 대 3 비율 됩니다, 7 대 3.

3은 됩니까?

예, 3은 저희들 도 저기고…

수고하셨어요. 예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어서 장애인과장님! 15쪽에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이게 신규사업인데,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이걸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왜냐하면 5년마다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도에 신규사업으로다가 책정이 된 겁니다.

5년 만에 또 다시 하기 때문에요?

예예.

연속적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 밑에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과 장례지도사의 양성에 대해서 예산은 없는 거죠?

지금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 관련은 저희들이 예산 자체는 없습니다. 이건 예산 자체는 없고…

그 밑에 장례지도사 양성에도 예산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예.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200명, 120명 교육하고 뭐하고 하는데 예산 없이 가능하겠느냐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기관에서 받는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기관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A라는 사람이 교육기관에 가 가지고 일정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이 저기를 취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를 말씀…

그러면 장애인과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예, 그거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예예.

이것도 역시 괜히 생색만 내는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면 보건위생 분야 정부합동평가에 5년 연속 ‘가’등급을 달성했는데 이건 김낙주 과장님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기준이…

정부합동평가에 의해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위생 분야 16개 분야의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12개 정도가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5년 연속 이렇게 ‘가’등급을 받아 갖고 그 인센티브로다가 상금도 나와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한 490만 원 정도 상금도 받아 가지고 지금 갖고 있고, 담당 직원들은 오키나와 작년에 갔다 오고 했습니다.

글쎄, 이거 한 번도 아니고 5년 연속해서 이렇게 ‘가’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참 획기적인데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른 시군 보건소에서 한 것 취합해서 한 게 아니죠?

이것도 역시 도에서 단독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거의 시군 일선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해야지, 촉구도 하고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 여기도 비율로 따지면 7 대 3 정도 되겠네요?

저희는 한 6 대 4 정도 됩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말씀대로 지도·점검도 하고 뭐하고 했으니까 이런 큰 수확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축하드리고, 직원들도 격려차원도 있었다니까 좀 기분이 좋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김낙주 과장님! 20쪽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서 밑에 보건지소·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그래서 보건지소가… 과장님!

예예.

보건진료소가 그전에 상당히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취약한 지역에 보건지소가 있었죠?

보건정책과장 김낙주입니다. 그렇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도내에?

지금 158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료소가?

예예. 마을단위 한 2∼3개 마을 합친 거에 1개 보건진료소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진료소 소장들이 그 진료소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주소지를 그리로 옮겨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해서 야간에 응급환자가 온다든가 하면 진료를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무슨 헌법 규정인가, 거주이전의 자유 그거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자기 자택에서 출퇴근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출퇴근을 해도 되고 거기 거주를 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주를 할 시에는 전에 말씀드린 지역주민들 야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러한 때에 갑자기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는 진료소에서 우선 1차적으로 응급처치라든지 또는 병원을 안내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거주하는 건.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서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전기료니 수도료니 집세니 이거 하나도 안 내고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2층이나 별도의 건물에서 저녁 6시면 다 진료소 문 닫고 불 끄고 저녁에 환자니 이런 건 돌보지도 않고 더군다나 일요일 이런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많이 지금 얘기가 대두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외국여행도 한 20일씩 1년이면 두 차례씩 다녀오고 뭐하고 해서 아우성입니다. 며칠 전에도 얘기 들었어요, 그런 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청원군 보건소장한테 얘기를 해서 알아보라고 해 가지고 알아보고 뭐하고 한다고 했는데 별 얘기도 없고 지금 그대로 있다고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그런 거 어떻게 단속을 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정책과장 김낙주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장을 통하거나 진료소장 회의 때 누차 얘기를 하고 부득이하게 며칠씩 빠지거나 어디를 가야 된다든가 하면 사전에 그 홍보문구를 붙여 가지고 동네사람한테 미리 알려서 이렇게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진료를 못 한다든가 무슨 사정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비워놓으면 환자가 와도 헛걸음을 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1년 365일 붙어 있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20일씩 비우고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그전에는 별정직인가 뭐였다가 얼마 전에 6급으로다가 책정이 됐죠?

보건진료직이라고 직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7급으로 들어오고요. 일정기간이 되면 6급으로 승진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 6급이죠, 진료소장들이? 인사이동은 시군에서 하는 거고?

예.

인사이동이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진료소장들?

시장·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군 내에서는 일정기간 되면 순환보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즉시즉시 그때그때 하고…

글쎄, 지금 순환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에는 한 사람이 18년, 20년씩도 한 장소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 것은 아시죠? 전에 보건 무슨 직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7급, 6급 되기 전에는 그냥 한 곳에서 20년, 18년씩도 장기근무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교환을 하려고 하면 다른 데 가기가 싫어 가지고 그 지역의 직능단체라든지 노인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거기 있게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쫒아와 가지고 잘 있는 사람을 왜 보내려고 하느냐고 막 지팡이 가지고 삿대질 막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도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순환이. 그런 거 어떻게 앞으로 신경 써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김낙주입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 진짜로 열심히 동네분들한테 친절하게 잘하고 진짜 가족처럼 해 주고 그러니까 동네분들이 그 사람은 여기다 계속 있게끔 해 달라고 이렇게 군수나 보건소장한테 이렇게 건의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본인이 다른 데보다 편하다고 생각해서 거기 그냥 계속 있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대부분 평범한 사람이라면 순환보직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해서 보건소장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정이 들어 가지고 또 진료소장이 있게 해 달라고 그러면 같이 동의를 해서 공조를 하는데 막상 바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근장진료소하고 청주에는 월오동진료소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18년, 20년씩 근무한 사람을 그냥 아우성치고 뭐하는데 본 위원이 그걸 바꿨어요, 청주시 복지위원장 할 때. 더군다나 오근장이 지역구인데 그 시민단체, 직능단체 다 쫓아와서 막 저기하는데 안 된다고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바꿔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잘 하는 사람을 바꾼다고 아우성치는데 막상 바꿨는데 새로운 사람이 분위기가 다르니까 긴장을 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니까 한두 달 지나가니까 박종규 의원이 바꾸라고 그래 가지고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더니 바꿔놓고 보니까 아주 잘했다고 아주 열심히 어르신들 다 찾아다니면서 저기하고 뭐하고 그냥 하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래 거기서 계속 있으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하니까 분위기도 새롭고 여러 가지로 긴장도 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잘해 가지고 그렇듯이 그것도 과장님 순환보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종규 위원님, 20분 다 돼가니까요. 일단 지금 질의는 종료해 주시고 이따 잠시 정회했다가 나머지 못한 부분들 요약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예, 다른 분들 또 하실 분 있으면 또 하고…

예예, 정회한 다음에…

저까지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희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간단간단하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치매 정책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답변서를 보면 별로 이렇게 새로운 게 눈에 띄지 않아서 제가 그냥 답변이라기보다도 제안을 좀 드리면 일본에 치매정책이 지자체별로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면 참고할 만한 게 되게 많아서요. 기왕에 국가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 저는 좀 자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누구에게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노인 열 분당 한 분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심지어 일본의 경우는 치매와 관련돼서 치매인들을 고용하는 형태도 있고 막 이렇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장애인회관이 우리가 애초에 그 장애인회관 건립하기로 한 예산이 얼마죠?

저희들 장애인회관 하는 게 80억 범위 내에서…

땅값이?

저희들 10억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 추경에 12억 5,000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어쨌든 1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더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게 올려서 살 예정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에서는 1,000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얼마냐가 문제이고 사실은 의회에서는 어쨌든 저희들은 10억 정도면 되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해서 10억 정도에 한 건데 지금 예산 올라올 때마다 땅값 자체가 올라가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저희가 삭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주변의 의견을 들어봐도 그 이상 계속 나가면 그다음에는 또 12억짜리 보다가 안 되면 13억으로 14억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의회를 길들이려고 한듯한 느낌,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 애초에 1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10억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12억이 올라왔고 분위기상 추경에서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애초에 의회하고 상의했거나 한 것은 전부 무효가 되고 그냥 그 단체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수용이 된 형태로 도가 운영이 되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나서도 의견을 나름 이렇게 들어본 결과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안이 지난번 저희들 추경에 5억을 계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각서라도 받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장애인단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80억 범위 내에서 장애인회관을 짓는 걸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염려하시는 대로 이제 추가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또 요구를 하면 참 난감하기는 합니다. 난감하기는 한데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장애인단체에다 대고 80억 범위 내에 땅값이 올라가면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부담을 못 한다 이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단체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에서는 1,000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한 20개소 정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게 나머지 지금 부지를 봤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싫다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것을 저희들이 가보면 물리적으로 진입로가 사유지가 끼어있다든지 여러 가지 필지로 나눠져 있다든지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봤을 때 불합리한 장소도 있고 그래서 아직 장소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근장동 쪽의 경찰기동대에 한두 군데 정도를 지금 또 물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한 100만 원 정도면 1,000평이면 10억 정도로 될 거같이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물색이 되면 이제 지난번에 해 주신 대로 그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지가 확정이 안 돼서 조금 더 땅값이 비싼 데로 되면 지난번 이마트 부근의 부지같이 그렇게 좀 땅값이 비싸게 되면 추가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80억 범위 내에서 가급적 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를 설득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염려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80억이면 예컨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20년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이나 비용이 장애인에게 지급이 되는 게, 장애인에게 도움 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단체에 지원이 자꾸 된다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불만도 심하고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인이나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장애인회관 건립과 관련돼서 어떤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게 돌아가는 건 아닌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80억에 한다고 그래놓고 지금처럼 하다 보니까 또 땅 좀 넓히고 싶고 좀 더 증축하고 싶어서 이미 돈이 이만큼 투자가 됐는데 더 들어오겠다고 하면 안 올 수도 없고 도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결국은 마지노선은 의회에서 지켜야 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의회에서는 강력한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저는 말씀을 드리거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또 끌려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올해 어쨌든 사업을, 우리는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그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에 아주 틀림없이 전달을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988 행복나누미 관련돼서 고용실태 조사를 해 봐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셨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그 만족도 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결과는 제가 아직 못 받아서 그런데 우리 장애인과장이…

제가 그거를 했다는 얘기도 듣고 현장에서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못 들어서 결국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이 좀 돼서요.

예, 저도 아직 그 결과를 못 받아 봐서 장애인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한테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못 받아봤는데 아마 그게 다음 주까지는 저희들한테 올 거 같습니다, 그 후에.

제가 몇 가지만, 이런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립니다. 실지로 문제제기가 너무 많습니다. 불만도 너무 심하고, 심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면은 안 될 거 같아서 다른 식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돼서 결국은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 지금 작년 연말정산 혹시 누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시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강사와 전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담은 전담을 따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강사 중에서 전담을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강사 인력을 가지고 행정전담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강사 전담 중에 원래 강사로 들어온 사람을 전담으로 쓰고 있죠?

원래 임용을 할 때 자원은 강사 자원이지만 행정전담인력으로다가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전담이 연말정산을 해도 되는 겁니까? 연말정산을 하면은 개인당 세무사에다 맡기면 10만 원씩 줘야 돼죠. 그렇죠? 1인당 10만 원씩 줘야 됩니다. 지금 전부 여기 비정규직들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전담이 맡으면 돈을 10만 원씩 안 줘도 돼요. 그렇죠? 운영하는 데서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분들은 만나 보면 다 강사로 들어왔지 전담하라고 그래서 그냥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요. 고용강사를 현재 고용하고 있는데 그게 12개월씩 고용하고 있죠?

1년 단위로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 아닙니다. 11개월짜리도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1개월로 고용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그럼 그 차액은 누가 갖는 겁니까? 다시 도에 되돌려 받는 거 아니죠?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반납을 받고 있습니까? 반납 받은 적 있어요?

예, 반납 받은 적 있습니다.

어디, 어느 기관이?

지금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결과를 지금 받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반납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도에서는 12개월씩 하고 주라고 한 건데 지금 안 줘서 반납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돈을 교부를 해 주면은 가능하면은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는 다 지금 지급을 하라는 게 저희들 원래 도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별로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 데들은 어쨌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는 그런 불만 없애기 위해서 1년씩 계약하라고 줬는데 그렇죠?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이 지금 불만이 되게 심해서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한번 여기서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막대한 예산을 돈을 다 물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말고도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조사를 만족도 조사든 고용실태 조사든 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여기 위탁하고 있는 그것들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여기가 심해서, 도에서 이게 전국에 파급시켰었던 아주 훌륭한 사업이고 실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임은 분명한데 운영과정에 투명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면 원래는 우리는 분명히 발을 다쳤는데 이 손가락을 다쳐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우스워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생각했었던 방향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의 임무고 그러면 이걸 다시 한 번 잘 이렇게 하셔 가지고…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이런 것까지 제가 상황 한번 상세하게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제가 할 말은 되게 많은데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할 말은 아닌 거 같아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별도로 말씀 주시면…

아, 말씀이 아니라 검토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한번 운영실태를…

하여튼 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조사하라고 그랬더니 원래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가장 껄끄러운 사람이 하라고 갖다놓고 앞에서 하라고 그러면 그거 조사 제대로 합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해서 어쨌든 그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직 못 받고 계셔서 이거의 심각성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받아들이는 게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으시는 거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해서 그때도 따로 말씀드렸을 때가 행정사무감사 때 굳이 얘기를 하면 피차 이러니 따로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문제니까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정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끝내죠, 뭐.

어차피 저기가 있어요, 4시부터.

아니, 뭐 사실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정회를 했다가 하고요. 다음 질의는 요약해서 이따가 쉬고 난 다음에는 5분 이내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위원님들도 어차피 이후에 또 다른 기관 충북연구원이 예정이 돼 있어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잠깐 했다가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 대 4, 7 대 3 얘기했었는데 사실이에요, 그거? 상 받은 거에 기여도를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님 잠깐 생각해 보니까 도가 4 정도는 되죠, 비슷하죠 6 대 4. 그렇게 나눌 것은 아닌 것 같고, 도나 시군과 또 시군에서도 읍·면·동의 담당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 분야에 관해서? 그분들이 다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임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조화롭게 된 것이고. 또 그렇게 따지면 상 받는데 국장님은 몇 % 역할 했고, 과장님은 몇 % 역할 했고, 팀장님 몇 % 하고, 주무관 했을 것 같습니까? 나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역할에서 그렇게 했고 또 도민들이 잘 평가를 해 줬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격려를 합니다. 잠시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던 놀이마을을 지금 시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실적도 적고 그래서 그거를 폐점을 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진천하고 음성인가 분소 개념으로 해서 지금 시군에서 사업비를 부담을 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공간 마련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점하기로 한 것은 확정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에서는 3개를 운영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2개가 아니고.

예, 3개입니다.

내덕동에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별도로 장난감도서관이라고 그래서 목련사회복지관 내에 별도로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을 줬다가 성화동이 분소로 생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성화동이랑 이렇게 생길 때도 분점으로 할 건지 별도의 하나의 시설로 봐서 다른 기관·단체에 위탁을 할 건지 고민했다가 분점으로 가는 것 같고 권역별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지역구 성화동에 있는 것은 아마 그게 제안하고 이래서 도에서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시설비하고 장난감 사는 것들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인건비나 운영비들은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도에서 운영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설기관 정도 되는 겁니까, 장난감 대여소가?

부설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1개의 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인데 장난감…

그러니까 장난감 대여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부설기관은 아니고요.

그럼 분소로 가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시군 분소…

그러니까 분소로 가는 게 맞는가 이건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분소로 가는 게 맞는가. 도 센터에서 대여소가 없는데. 그리고 장난감대여소라고 하는 것하고 구분할 필요도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지금 옥천이나 음성에 생긴다고 그러면 분소로 할 것인지 그 장난감대여소를 별도의 시설과 사업으로 봐서 별도의 단체나 기관에다가 운영을 위탁할 건지 이건 고민을 좀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분소는 서원대학교에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운영하거든요. 서원대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분소로 가는 개념인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언론에 보면 비판적인 여론이 있죠? 왜냐하면 그 시설 운영하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근거리에 있었고 계속 이용을 했었는데. 그리고 운영실적을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적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교통불편, 차량주차불편, 그다음에 아이를 가진 장난감을 수혜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주변에 굉장히 적어요, 공단지역이고 아파트 하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른 곳에 이전하겠다고 하는 청주시가 몇 개 권역별로 늘리기 전에도 논의는 좀 있었어요. 그런데 불만이 있고 이용하시던 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떻게 설득하고 해소를 하셨나요?

지금 그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저희들이 민원 해결방안을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난감대여에 대한 분소가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분소 개념으로 해서 그 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일부 추진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난감대여사업에 대한 분소 개념이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분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장난감만 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에서 다른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것까지 같이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른 것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육종센터의 분소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불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하는 거를 육종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청주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방법, 다음에 그게 안 된다면 청주시에 또 하나의 분점을 개설하는 방법 이런 거를 계속 협의해서 주민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에도 얘기를 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는 곳보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이용자나 수혜자가 더 많으면 도에서는 그렇게 또 정책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이용했던 분들에 관한 불만보다 다르게 더 이용해서 혜택 받는 범위가 넓다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소외된 부분에 관해서는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청주시도 아마 우리가 청주시에 권역별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의 권역별로 장난감대여소를,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장난감이 한 번 사면 계속 몇 년 쓰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지겨워해 갖고 어린 아이들이 몇 개월 쓰다가 안 쓰면 이게 굉장한 가계 지출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령기에 따라서 대여했다가 다시 새로운 것들하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가계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청주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복대동 이쪽 지역에 정도 하나는 더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권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청주시하고 추가로 개설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요. 어제 KBS 9시 우리 지역 뉴스에서 장난감 대여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잘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청주시에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종규 위원님 추가적으로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경청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시부터 또 다른 기관의 일정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질의 답변을 안 하신 과장님들 두 분 계신데 오셨다가 또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시면 서운하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 김상규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업무하시다가 이쪽에 복지국으로 오시니까 어떻게 뭐가 다른가요?

제가 사실은 복지정책 팀장을… 가기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1년 3개월 정도 팀장으로 제가 보직을 받아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네.

그래도 농업정책과보다는 복지정책과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업무가 많죠?

예, 많습니다.

전에 조금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윤곽은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8쪽에 보면, 과장님!

네.

민간협력, 지역복지 역량강화 여기에서 네 번째에 충청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4년 단위로 복지 관련된 환경변화나 이런 부분이 수시로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4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년도까지 4개년 계획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라고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로 하는 내용들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보시면 복지수요·공급 전망에 대한 그런 흐름 분석도 같이 다루고요. 그다음에 복지자원 인프라 확충 계획이라든가, 재정확보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만큼 복지에 관련해서 재정확보 계획이 있느냐 어떤 사업에 대해서 투자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종합적인 그런 걸 다루는 계획입니다. 저희 향후 4개년도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4개년 동안 계획하고 새로 4개년 계획하고 어떤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전에 4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요 지속적으로 검토가 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수요에 맞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사업이 대두가 되면 그리고 정부의 어떤 새로운 시책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업계획하고 새로운 그런 부분이 같이 믹스가 돼서 4개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4개년계획 수립한 데에서 지속적으로 지속사업을 해야 될 사항은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또 사업을 계획하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 4개년은 주로 핵심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이 이번 에 새로운 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복지 분야 쪽에 상당부분 많은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어떻게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제대로 관리하느냐 그래서 사회보장은 지역별로 제가 명칭은… 안 납니다마는, 복지 무슨 보장원인가 이런 것도 설립하는 그런 쪽이니까 아무래도 복지 분야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쪽의 사업이 조금 더 대두되지 않을까,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사업 발주를 할 때 기본적인 그런 계획을 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아 가지고…

용역은 발주했습니까?

용역 발주는 아직 안 했고요. 이게 사회복지센터로 저희가 위탁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쪽이 어쨌든간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계획을…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복지 쪽에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것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또 너무 서운하거나 저기한 점이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하시면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님! 25쪽에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선진화에서 네 번째 항에 충청북도지사배 미용기술경연대회 개최를 매년 하고 있죠?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미용이니까 주로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또 대회도 성황을 이루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미용 분야는 이렇게 매년 큰 행사를 하고 하는데 남자 이발사, 이발사의 어떤 경연대회라든지 이런저런 저기는 없는데 혹시 도내 이발사가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 좀 알고 계신가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 도내에 648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 700여 개도 안 되는데 자꾸 침체가 되고 또 미용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발하는 이런 분야에서는 계속 침체가 되고 지금 거의 어르신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그냥 이발영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도 이분들 무슨 격려라도 하는 차원에서, 맨날 양성평등이니 이런 것만 따져서 그냥 저기를 하지만 이런 거 보면은 남자들한테 하나 어떤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한 670여 곳이 되니까 그분들이 도저히 수용을 하기가 어렵다면 할 수 없지만 한번 설문이라든지 의사를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평소에도 있는데 그 소외감이나 좌절감 이런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것 좀 한번 어떻게 해 보실 생각이 없어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이 분야도 한번 단체장의 임원들하고 한번 상의 좀 해서요 참가할 수 있다든가 이런 때 행사가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 그분들한테 위로나 격려 차원에서 한번 그런 의사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래도 낫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고 뭐 하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27쪽에 마약류 불법행위 방지 및 치료비 지원 해서 두 번째 항에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이거 단속을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귀비나 대마는 대개 산속 깊은 곳이나 으슥한 곳에 감춰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재배를 적발하기가 상당히 난해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거 해마다 계속 연속적으로 재배하는 시기에 검찰청 마약단속반하고 시군에 전문담당자들하고 해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배시기에. 그래서 이거 오래 전부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우리 담당 보건소나 검찰청에서도 주로 이게 어디서 나는지를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있을 거라는 걸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건은 적발이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있는 건 위법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어떻게 됐습니까? 적발이.

작년에 총 19건이 됐습니다. 19건 적발했습니다.

19건 적발?

예.

그분들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마나 이런 경우는 50주 미만 같은 경우는 그냥 불입건 해 가지고 훈방, 이 정도 훈계 정도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50주에서 100주 정도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주 이상이 기소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소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기소인 건수는 지금 기소유예 건만 200주 하나 있어 가지고 1건이고 나머지는 불입건 18건, 불입건으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다행히 대규모로 재배하는 건 없는 모양이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성에 젖어서 지금 말씀대로 그동안 재배했던 사람들, 재배하는 지역 이런 데만 주로 신경을 쓰고 관철을 하고 적발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데 전에 안 했어도 또 새롭게 재배를 하고 있는 데도 여러 군데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분야까지도 시군에서라도 수시로 염탐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신고도 받고 이렇게 해서 좀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군에나 우리 직원들 같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이런 분야가 그렇게 대중적으로 그냥 깊은 관심도 없고 또 적발한 그 담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 좀 상기시켜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박종규 위원님이 말씀 안 했으면 저도 한마디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서기관 승진하고 처음으로 의회에 이렇게 출석 답변 데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도 안 했으면 얼마나 서운했을까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2018년도 업무추진 과정에 대해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도에 수립한 업무계획이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연구원 원장 정초시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사하는 걸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위원님께 인사! (인사) 먼저 2018년 충북연구원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평소에 많은 격려와 관심과 또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충북연구원이 매년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나눠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18년도 충북연구원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전과 마찬가지로 2실과 4개 연구부서가 있고 남·북부 분원 2개 분원이 있으며 8개 특별조직과 그다음에 2개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조직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9명에 현원은 32명으로 지금 7명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실적으로는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은 총 연구실적이 152건, 이 중에서 24건은 현재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실적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은 2017년 95억에 비해서 약 109억 정도의 연구원 운영예산 세입이 예상되어 약 13억 6,000 정도의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로서는 전체 109억 중에서 작년에 비해서 13억 6,300만 원 정도의 운영 세출예산 증액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청사 신축비용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세입은 2017년에 비해서 4억 2,200만 원이 증가한 58억 1,400만 원 세입예산이 되며 세출예산도 동일하게 58억 1,4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금은 올해 당초 100억에서 80억을 청사신축으로 쓸 예정이었습니다마는 76억 정도를 신축예산으로 쓰고 나머지를 기금으로 해서 토털 기금은 24억 8,9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남을 예정입니다. 기금현황은 현재 예치현황은 5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2017년도에 나름대로 성과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은 저희 2017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저희 연구원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모든 부분에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2040 미래비전을 설계를 해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것을 실행에 들어가는 이런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이런 연구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R&D연구개발 특구 같은 이런 정책 연구도 수행을 했습니다. 좀 미흡한 점은 저희가 운영재원을 도에 많이 의지하지 않고 저희가 자주재원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 자주재원은 전적으로 수탁과제를 많이 하는 건데 이것이 작년에 수탁과제 개수는 많이 했지만 실제 금액이 작아져 갖고 전체 수탁과제 금액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하고 해서 가격경쟁입찰이 아니라 제한입찰 방법을 좀 제안을 했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많은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장, 이양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탁과제를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재원을 확보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해서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저희 연구의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큰 가치로서는 풍요와 공존과 개방이라는 이 세 가지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미래 신성장거점의 행복충북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4개의 전략과 16개의 세부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를 지향하는 창의 연구에는 첫 번째 세부과제로 공유 상생 미래 경제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세 가지의 기본과제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그다음에 공유경제, 이런 기본과제를 설정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인간중심의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에서는 기본과제로서 보호수, 도시재생뉴딜 정책방안 등의 연구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인구변화 대응 안정적·친환경 정주기반 연구에서는 기본과제로서 소규모 공동노후주택 효율적 관리방안, 그다음에 사람에 중심을 두는 마을만들기 추진전략 등의 두 가지 과제를 설정했고요. 사회 통합을 위한 충북 정체성 확립 방안으로는 기본과제 1건과 생태공동체 주제 1건과 창의과제로서 충북장소의 영혼 100년이라는 충북이 가지고 있는 1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명소들을 찾아서 이것들에 대해서 사회경제 의미를 부가해서 이거를 적극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이런 창의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큰 전략으로 도정을 선도하는 실천 연구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경제성장을 위한 R&D 대외협력 확대방안입니다. 기본과제로서 의료R&D 조사 분석, 그다음에 수출입 현황 대응전략 등의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서비스 개편으로 도민 행복 증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복택시를 분석해서 인구 과소지역에 교통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라는 주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물환경·재난안전 연구를 통한 생활안전 기반조성입니다. 기본과제로서 도시 안전도 개선 과제와 창의과제로서 기후안전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방안입니다. 앞으로 기후문제가 굉장히 많이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줄 거로 예상이 돼서 이런 기후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어떻게 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시킬 수 있을지 이런 시스템 구축방안을 연구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행·재정 혁신으로 선진도정을 실현하는 주제로서 기본과제 세 주제를 설정해서 선정했습니다. 공기업 재무건전성,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주민소환제도, 그다음에 지방세 세외수입 관리체계 개선방안 이 세 가지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상생을 실현하는 정책연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책사업 연구기획 및 소통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국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수시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이것을 국비를 얻도록 하는데 기초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대내외 교류협력을 확대해서 국제·국내 세미나나 대외 연구기관들과 MOU 등 주요 정책자료 공유 이런 대외협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도내 전문가들을 풀을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진을 활용해서 연구의 질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부 분원 운영으로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북부 분원은 남부분원, 북부분원 지금 재작년에 비해서 2017년도는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인력을 좀 많이 활용해서 남부와 북부를 좀 효과적으로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지방, 주변지역과 연계한 상생협력 구축입니다. 기본과제 2건으로 충북과 세종자치시 상생, 도시 네트워크에 근거한 국토공간해석 이런 주제로 설정을 했고요. 네 번째로 복지확대·치유를 통한 지역민 삶의 질 개선입니다. 3건의 기본과제로 시군별 건강불평등, 노인 일자리사업, 명상의 사회적 치유 이 세 가지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맞춤 연구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생산·고용구조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문제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로 기본과제로 일자리 거버넌스 효율화 방안과 창의과제로 소상공인 실태분석과 지원방안 연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과제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소위 피해가 예상돼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연구조직 운영 및 도민친화사업의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9개 특별연구조직이 있고 2개의 자체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연구조직을 저희 연구원의 연구사업으로 할 수 있는 데와 코어웍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잘 판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연구원과 같이 하도록 하고 사업위주로 하는 것은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충북학연구소는 우리 연구원의 연구인력에서 인문학 쪽의 연구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이 충북학연구소를 조금 확대해서 인문학 베이스를 좀 더 강화시키고 충북의 정체성이라든지 과거 충북의 역사문화를 미래적 관점에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이런 충북학연구소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연구센터도 7개 낙후지역을 선정해서 특별회계 자금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이 낙후지역에 실제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연구사업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미래기획센터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차 산업혁명을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을 도민들에게 많이 교육기회를 주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또 발간물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투자분석센터도 앞으로 우리가 충북에서 대략 자체 재원으로 쓰는 돈이 한 3,0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효과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타당성이나 사업타당성 분석들, 사업아이템을 아예 최초부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투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재난안전연구센터와 중국연구센터, 충북환경연구센터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도적 정보전달체계를 통한 도민홍보 기능강화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발간하는 많은 발간물들을 효과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연경관 자원을 활용한 신관광생태계를 조성하는 겁니다. 기본과제로서 생태관광 가이드라인, 충청북도 축제 활성화방안 이런 주제를 가지고 2018년도 연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9월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지금 2018년 12월까지 주차장 공사를 전부 마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동안 진행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철에 혹한과 눈과 이런 것이 겹치면서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가능하면 공기를 너무 다그치지 않고 좀 여유 있게 하도록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에 입주하는 거를 원래 4월 중에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이것이 한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건 완급을 조절해서 하되 주차장 공사까지는 연말까지 다 마치는 걸로 이렇게 시공사하고 지금 잘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조언을 해 주시면 올해 연구원 경영하는 데 많이 반영해서 연구원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 세 번째 충북환경연구센터 운영에 그 밑에 환경이슈에 대한 금강·한강수계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이러한 금강·한강수계의 연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한강수계에 대해서는 공동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많이 하고 있는데 금강수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과 충남연구원과 대전연구원 연구원 중심으로 조금씩 하고 있지만 이것을 지자체 단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히 금강수계가 한강수계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게 작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 환경연구센터가 중심이 돼서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원도 좀 얻어내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수계 공동연구에서 인접한 충남, 세종, 대전 우리 도와 같이 연합해서 연구를 하시는 건데 공동연구하면 분야별로 나누어서 연구를 하나 아니면 지역별로 나누어서 연구를 하나요?

이게 전에는 수계관리를 행정구역 단위로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이게 관리가 안 됐는데요. 점차로 이걸 유역단위로 확장해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금강이 하류가 세종이고 충남으로 간다 하더라도 상류지역 따로 하고 하류지역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금강 전체를 하나의 유역으로 보고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수계 전체를 연구한다면 범위가 큰데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연구원이 환경연구센터에 지금 투입하는 재원이 한 6,0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거 갖고 부족하고 그래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고 아니면 저희가 공동수탁과제로 환경부에 공모를 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으로 하지만 아무래도 도별로 자기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색깔을 내기 위해서 뭔가 특색을 많이 강조하고 이렇게 연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몇 군데 지자체에서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종합적으로 그걸 갖다가 연구한 내용이 검토를 해서 하나로 묶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강수계 관련해서는 저희 충북은 주로 상류 쪽에 있기 때문에…

전에는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제일 혜택은 하류에서 주로 많이 보는데 많은 규제가 상류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 문제를 지자체 단위에서 논의를 하면 규제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걸 유역단위로 금강이라는 전체를 보고 이걸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연구해서 지자체를 움직여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예산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연구소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움직여야 되는 이런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이견이 많을 텐데 그거를 잘 정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부분별로 해당 지역을 연구하게 되면 하류 쪽에 여러 가지 이익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수계를 각자 이렇게 연구한다는 것도 그렇고 전문가들을 각 지자체에서 몇 번씩 같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상류부터 하류까지 연구를 하는 게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조언하신 대로 그렇게 인력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미호천개발도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연구를 하는 중입니까, 지금?

네, 작년에 우리가 창의과제로 미호천에 대해서 미호천을 전체 어떻게 발전을 시킬까 산업개발이 아니라 미호천환경을 보전하면서 거기에 인간친화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대략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 이거를 지금 저희가 정리해서 2월 중에 전체 공개 세미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주 초보적인 연구고 올해는 조금 더 부문별로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접근을 이 미호강유역의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고 또 산업분야는 조금 더 다른 쪽에서 다뤄보고 좀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문화, 역사 쪽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미호천에 주로 생태 자연환경 이런 거라든지 그 주변의 인간관계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 등을 기본적인 조사를 사실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한 게?

예.

그런데 조금 더 앞으로 발전해서 문화니 뭐 역사니 이런 거를 발굴하고 뭐하고 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시는 건데 이거는 그럼 우리 연구원 독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단체에서도 미호천 환경에 대한 연구를 관심있게 생각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기존부터 많이 있는데 이런 데하고 같이 서로 우리 연구원하고 토론이나 뭐 이런 건 해 본 적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특별히 같이 미호강유역에 대해서 한 두 번 정도 세미나 한번 했고요.

두 번 정도 했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의 기본 이 관점은 미호강을 개발하는데 이것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라는 게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공통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 그다음에 전문가그룹들 그다음에 이해당사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적인 연구자료를 제공해서 이걸 바탕으로 좀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 저희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속가능발전연구협의회 거기 공동회장으로 있을 때 이런 세미나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회도 한 번 해 보고 발표를 좀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데 여기 연구원에서도 독자적으로 그동안 연구를 해 왔고 또 앞으로도 더 세부적으로 정밀한 이런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한 두 차례 토론회 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상호 연구를 추진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단체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연구도 같이 공유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미호천 개발에 여러 가지 좋은 답안이 나와서 우리 충북 또는 청주 생명줄이라고 그럴까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미호천개발에 좀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원장님 새해 계획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칭찬해 줄 만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5쪽에 첫째 새로운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 수행이 있는데 이게 항상 제가 주장했던 바거든요. 이게 드디어 실현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국책사업 발굴을 어떻게 할지 그게 좀 설명을 좀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 국책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 코드에 맞는 이런 국책사업을 제안을 해야지 그게 중앙정부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통과되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대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정치적 로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제안을 해서 많이 따오긴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이런 국책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이걸 논리적으로 좀 잘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건의하는 이런 걸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현 정부,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을 전부 정보를 모아서 그걸 발간을 해서 우리 도에다 좀 주고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보고 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한 사업들을 철저히 연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게. 덧붙이자면은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을 모셔다가 얘기를 들어보고 앞으로 어떠어떠한 국책사업을 해 나간다 그럼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가 미리 컨설팅을 해놓는 그런 방법으로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상당히 좀 제가 바라던 바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필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이게 기획실하고 관리국에 대해 가지고 풀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서로 잘 협력해 가지고 풀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이게 이 분야를, 미리,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기획관리실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완전하게 짝꿍이 돼 가지고 정말로 국책사업을 따오는 그게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기획실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이 돕고 있고요. 또 저희 자체 예산도 확보를 해서 이거를 저희들이 연구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충청북도가 지금까지는 충청북도가 상당히 모든 것이 열악하고 하위그룹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국책사업 빨리 따와 가지고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금년에 꼭 이렇게 이루질 수 있도록 오히려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칭찬해 줄 만한 게 여기 남·북부 분원 운영하고 균형발전촉진하고 19쪽에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개선을 위해서 발전방안을 연구하겠다, 이게. 그래서 군별 발전지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발전지표가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표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꼭 GRDP라든지 개인소득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조사를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게 개인별 소득이 안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GRDP가 제일 좋은 지표이긴 한데 이거부터 시차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군별로 GRDP 자료가 지금 2015년 거밖에 안 나와 있고 그래서 한 2년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반영시키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걸 2년 시차를 가지고서라도 지금 GRDP를 지금은 가중치가 좀 작게 되지만 그래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개편을 해 갖고요. 그런데 이 소득…

이게 조사가 나와 있어요? 이게 GRDP가 각 시군별로?

시군 거는 2015년까지 돼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안 준다고 지난번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건 소득자료고요.

예, 소득 문제.

소득자료는 받지를 못하고 이 GRDP는 말고 총생산 자료…

차이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소득하고 GRDP하고 이게.

엄청 많습니다. 이건 생산자료하고 소득자료는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생산자료를 쓰고 있는 것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소득자료를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해서도 얻기가 너무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안 줍니다.

그런데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있어야지 제대로 지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거를 안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각 시군별로 지방자치 되면은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라도 이게 만들어져야지 제대로 평가가 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지표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죠? 그 점에 대해서.

아, 물론입니다. 소득자료가 제일 중요한 자료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접촉하는 데가 한 군데가 심평원 자료입니다. 건강심의평가원인데요. 의료보험 자료에 보면은 거기 소득자료도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자료를 일부는 공개하는데 그 지역 자기가 어디 지역에 살고 있는지만 알 수 있으면은 그 지역하고 그걸 매칭하면은 이렇게 자료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심평원이 올해 일정부분 공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공개가 되면은 그 자료를 여기다 넣으면은 훨씬 더 이 지표를 만드는 데 실용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예, 하여튼 그 부분 잘 참고 하셔 가지고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돌아가서 15쪽에 우리 남·북부 분원 설치가 돼서 균형발전 촉진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만들어 놓은 것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하는 역할이 좀 있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이게 좀 활성화돼야 되겠다 이게 이 자체를, 그게 예를 하나 든다면은 남부권 같은 데는 사실 생명과학농업이다 해 가지고 특구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에 활용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농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스마트팜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꼭 이렇게 스마트팜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먹고 살 것 아닙니까, 농촌에서도? 그래서 기왕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하여튼 집중적으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농업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농업·농촌을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위해서 하면서 솔직히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거기에 상근 석사 출신 1명이 있고 우리 분원장이 가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상근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가서 거기에 관계자들을 만나보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필요한 것들을 연구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인력을 좀 그쪽에 영동대 교수들이나 도립대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을 좀 동원해서 좀 이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4차 산업혁명을 이 농촌에 농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고 좀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드론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분야 또 하여튼 무궁무진하게 해야 될 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그야말로 생명농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에 우리 연구원 청사 신축사업 굉장히 애쓰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여기에 저는 신축 청사가 여기에다가 우리 4차 산업을 선도하려면 충북연구원이 이거 청사부터 인텔리전트(Intelligent)한 빌딩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 가지고 4차 산업이 뭐냐 했을 때에 보여줄 수 있는 것, 가시적으로 이렇게 눈에 나타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사실 4차 산업의 개념이 확실히 안 들어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저조차도 역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줬으면 훨씬 확산속도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산을 좀 더 이렇게 늘려서라도 인텔리전트한 빌딩 또 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 놓으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4차 산업이 충북의 앞으로 빨리 가야 되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1등, 2등을 빨리 갈 수 있는 최대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계속해 주셔 가지고 우리 충북이 잘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도 연말 국책사업에 우리 중부고속도로가 확장이 결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국비가 8억이 설계용역비가 들어왔습니다.

8억이 됐죠?

네.

그렇게 된다면 지난번에 저도 얘기했던 우리 오창사거리 지금 설계는 구 오창사거리만 지금 지하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작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에도 공문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은국토에서 4년간의 공사가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 운행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준비를 하라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도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이게 4년 공사인데, 지난번 말씀드릴 때는 중부고속도로가 확장계획이 없었을 때고 지금 어차피 중부고속도로 설계용역이 시행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 여기 17번 국도인가요, 거기가?

예, 17번 국도입니다.

17번 국도도 병행해서 설계가 빨리 좀 진행이 된다면 그 공사가 좀 당겨질 수도 있고 또 사업비도 아무래도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난번에도 토론회나 이런 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좀 빨라지거든요. 어떻게 했든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이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에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도로관리청인가요 거기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오창사거리가 청주에서 가다 보면 오창사거리 바로 직전에서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중부고속도로 지나가는 교각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도를 만들면 교각 밑으로다가 이렇게 지하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교각의 안전문제가 생각보다 지하도를 했을 때 보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로서 그 교각을 어떻게 처리해 갖고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지하도를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거기서 내놓은 안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창리사거리를 지하도를 했을 경우에 보통 혼잡하는 게 한 60% 정도는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회도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내서 그 위에서 엑시트(exit)를 만들어 갖고 거기서 저쪽에 창리사거리를 지나는 거기에 붙여 갖고 차량을 많이 우회를 시켜서 교통 혼잡을 줄이겠다 이런 방침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지하도를 만들고 그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국토부는 아주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통해서 교통량을 분산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회신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착공이 됐고 그래서 이걸, 착공이 됐기 때문에 이걸 지연시켜야 되는데 이건 지연시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청주시에도 아마 이 동일한 문제로다가 의견도 내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하고 같은 회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진천, 음성에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유치도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저희들도 아침에나 저녁 때 출퇴근 시간에 보면 거기서 평균 20분·30분은 소요되고 또 사거리 하나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지금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큰 효과는 없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금 대응방안이, 물론 중부고속도로 확장계획이 안 됐다면 문제가 지금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확장이 돼서 결정이 됐으니까, 지금 수중터널도 뚫는데 지상에 있는 교각 때문에 지하를 못 뚫는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건 대한민국 건설기술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뒤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만 있다면 또 정부에서 추진계획만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것도 해결되리라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 청주시, 진천·음성군이 합심해서 그것을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거듭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2018년도 업무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도에 수립한 업무계획이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