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은후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같은 내용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경제진흥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교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 2018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7쪽의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2,950억 4,500만원, 그중에 일반회계가 2,784억 7,300, 공기업 특별회계가 103억 200만원이고 재정자립도가 8.86%,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4만 5천원,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은 9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변화에 대한 선제적 기획․조정, 재정운영 관리 내실화, 전략적 홍보 마케팅, 법과 원칙을 바로잡는 열린 감사운영, 행복고성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변화에 대한 선제적 기획․조정으로, 군정의 기획․조정 역량강화로 업무보고 순기조정을 통한 군정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군정현안의 철저한 이력관리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부서․주민과의 정보 공유 및 의견수렴을 통한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보고와 각종 공모 사업 및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정책공약은 5대정책 81개 과제에 대해서 90%이상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고성 만들기 정책자문위원은 정례간담회, 개별방문, 서면,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서 수시로 최대한 많은 자문을 받아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고성 만들기 아이디어팀은 4개팀 21명에게 지정과제 및 자유과제를 부여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사기를 높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2019년 정부합동평가는 주요국정과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 온라인 평가, 만족도 조사, 현지검증 등 합동평가 대응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직원교육, 도 주관 컨설팅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과 협력을 위해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회와 행정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의정활동 관련 요구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교류 추진입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5개 교류단체 외에 김포시하고 안산시가 교류의사를 타진해 와서 프로그램 추진을 협의중에 있고, 교류는 상호 실익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정책 소통을 위한 제안․제도는 전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도하고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멘토 지정은 현재 14개 부처 30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확보 및 공모사업 등 현안에 대해서 공유하고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 컨설팅은 강원연구원에 5천만원을 출연해서 신속한 정책방향 그 다음에 주요 공모사업 유치, 정책동향 분석 등 수시로 정책자문 서비스를 받아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개 사업에 213억 6,900만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8개 사업 정도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 이상의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1월중에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회 고성통일명태축제는 지난해 축제평가에서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었고, 올해 20회 축제에 걸맞게 한단계 발전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재정운영 관리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국비 확보는 대규모 국비사업에 따라서 매년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모사업 등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단계별로 예산확보 체계 구축을 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매년 보통교부세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역현안 및 재해분야 중심으로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접경지역 특수성을 살린 보통교부세 산정지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접경지역 특수상황이 자료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금년도에 118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처럼 동결을 해서 보조금 심의를 철저히 하고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등을 통해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축제예산은 총액한도제가 금년부터 폐지가 됐지만 저희는 자체적으로 42억 9,100만원으로 자체 한도액을 설정해서 사전 심사라던가 사후 평가 등을 통해서 행사축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무는 현재 없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73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및 재정운영 주민참여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정정보는 연2회 살림규모 및 재정여건 등 8개 분야 59개 항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사업 심사기능 강화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운영을 내실화 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운영 강화와 학술용역비 사전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는 2017년 성과보고서는 2월말까지 작성을 해서 3월중에 검토를 거쳐서 결산검사 및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19년 성과계획서는 내년도 본 예산 편성에 맞춰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목표는 상반기 55%, 하반기 84% 이상을 목표로 삼아서 일자리 사업 위주로 해서 신속집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는 매년 강조를 합니다만 크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도 하고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평가 상위진입 대책은 자체세외수입 발굴 및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와 지방채무의 관리강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유지, 재정효율성 분야 경비 절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9개기금 68억 1,000만원이 되겠고, 지난해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략적 군정홍보 마케팅입니다. 청정 이미지 브랜드 홍보는 우리 고성만의 장점을 살려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셜마케팅은 고성군 공식 SNS 및 SNS서포터즈를 활용하여 주요 관광지, 축제, 행사 등을 홍보하고 숨은 명소찾기, 지역축제 등 이벤트로 홍보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방송용 콘텐츠는 계절별 주제로 8개 정도를 제작해서 방송사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시기별로 축제, 행사, 해수욕장 등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TV, 케이블 TV, 라디오, 중앙지, 지방지, 한국 PD연합회 등 언론사 메인화면 베너광고, 극장, 지하철, KTX, 터미널, 버스 그 다음에 강원 FC A-보드광고 광고를 통한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해서 필요한 홍보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속 하고 행복고성 소식지는 내실있고 알찬 소식으로 작성해서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군 관련 보도내용이 적기에 파악이 되고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제공을 하고 실시간으로 뉴스 검색, 보도자료 관리, 온라인 기사 모니터링 등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성군정이 적극적으로 언론보도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서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바로 잡는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선제적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취약분야에 대해서 선제적 자체 감사 확대 및 예방감찰을 강화하고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공직비위 사전 차단 등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반부패 청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렴한 공직의식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는 차질없이 기간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하겠습니다. 건전․효율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는 지난해 178건을 심사해서 9억 4,593만 6천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등 대안제시로 사업의 적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투명한 정책 실현을 위한 일상감사는 지난해 224건을 검토해서 25건의 감사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취약분야, 일상감사에 대한 추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쟁송 수행입니다. 자치법규는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적시에 정비하여 업무 추진등의 혼선이 없도록하고 행정민사소송 수행 및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하며 어린이법 교실, 찾아가는 법률상담도 운영하겠습니다. 소송심판 및 세부 수행현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고성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맞춤형 규제 발굴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 관리 및 법령 위임조례 정비와 중앙부처 법령 개선등을 통한 맞춤형 규제를 적극 발굴해소 하겠습니다. 규제신고센터 및 찾아가는 규제 이동상담센터 운영으로 찾아가는 규제 이동상담센터 운영은 약 6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규제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인센티브 강화 및 주민참여 규제개선 과제 공모입니다.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과 규제개혁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민참여 규제개선 과제 공모전을 통해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국정 5개년 계획에 따른 우리군 대응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대하여 우리군의 연계사업 발굴을 부서에서 하고 있고, 발굴된 사업을 2, 3월중에 정책자문위원 등에게 자문을 실시하고 집중 과제 타당성 및 추진논리를 보완해서 부처협의를 통해서 우리군 연계사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강산육로관광중단에 따른 정부차원 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노력을 의회도 그렇고 사회단체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체산업 및 기반시설 조기추진 요구라던지 대국민 및 정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을 사회단체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 고속화 철도 사업 배후도시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지금 현재 도와 지역특성화 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는 용역실행과제로 토성면 지역에 뉴라이프시티 용역을 포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철도 고성 구간 조기 추진입니다. 북방교역 통로의 중간거점 그 다음에 금강산관광 및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수도권, 서울, 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선 고성구간, 금강산 루트를 연결하는 논리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관심을 이끌어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성통일특별자치군 지정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도와 함께 국회 세미나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고성군에서 현장 포럼 등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과 가칭 고성 통일특별자치군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당위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평화산업단지 조성은 고성만의 강점과 조화된 친환경 융복합산업단지로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해서 우리군의 실현방안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금강산전망대 상시개방도 개방시기라던가 일수를 점차 늘려나가면서 상시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업무계획 순기를 정책여건 등 분석 및 정보제공을 3월중에 각 부서에 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4월까지 하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9월에 해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순기를 조정해서 정부예산편성 시기 중에 적극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성군 슬로건 및 캐릭터 디자인 개발은 기존에 공모해서 선정된 슬로건 및 캐릭터 이미지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고 통합브랜드 대게, 문어, 명태 등 캐릭터 및 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응용분야로 지역축제 및 행사공식 슬로건 및 캐릭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겠습니다. SNS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입니다. SNS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군민과 쌍방향 소통체계 구축과 군정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역량있는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군정 소식이 흥미있고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업(Clean Up) 청렴교육 이수제 실시는 비위행위자에게 일정시간 청렴교육을 받도록 해서 비위행위 엄벌주의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청렴문화 확산 및 대국민 군정신뢰도가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법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드리고 싶구요. 즉, 살신성인 하면서 예산을 우리 지자체에 맞게 편성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높게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외 교류추진에서 경희대학교하고 우리가 돼 있는데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죠.

학교하고는 최근에 교류한 사항은 진척이 없어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사항은 금방 생각한게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희대학교가 고성보다는 속초에 주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성에 노크를 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 보다 의견개진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먼저 13쪽에 국내외 교류 추진에 보면 매년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하고 변모된게, 국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늘상 이런 부분에 개선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4년내내 보면 개선사항 개진에만 의견만 받아들였지 변모한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렇게 끌고 올 부분들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정리좀 해달라, 늘상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변모가 된게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구요. 다음 대(代)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중앙부처 멘토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멘토지정 운영을 보면 저희들도 이것을 봤거든요. 멘토들을 봤는데 예전에 도(道)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연초에 도에 올라가서 도에 직원분들 있잖아요. 고성 출향 직원분들하고 미팅 자리가 있었는데, 중앙부처에 관련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사실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이쪽하고 더 밀접하게 저희들이 스킨십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매년 했었구요. 중앙부처 멘토들하고도 매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저희들이 갔다왔고, 금년에도……

가실 때 의회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었나요?

그때는 제가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중앙부처 멘토하실때도 의회에도 통보를 하셔서 같이 참여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할께요. 40쪽을 보면 금강산육로관광 중단에 따른 정부차원 지원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사태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으로 인해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길이 두군데로 요약이 되는 것 같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거하고 반대로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북한 오시는 분들의 관광부분을 저희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기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할애라던가 통일부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중에 하나가 화진포에 김일성 별장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별장을 이용한 관광, 이런 부분을 매치하면 이게 저희들 고성군에 아까 뒤에서 나오는 특별자치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홍보가 대단히 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러한 것까지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처음 북한대표단이 참가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금강산육로를 이용해달라고 건의를 했구요.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이쪽으로, 지금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 할게 아니라 저도 관광문화과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주관적으로 복안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행사에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쪽, 행복고성만들기 정책자문위원 운영,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명 계시는데 사실 큰 효과가 없었거든요. 자료를 보다보면, 금년에는 활발하게 자문도 하시고 우리가 정책자문위원으로 두셨으면 그만큼 써야 되거든요. 활용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1월 25일날 이중에 한분을 모셔다가 저희들 실과 부서장 교육,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교육계획도 갖고 있고, 구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매치될 수 있도록 1월부터 준비해서 금년 활성화되고 저희가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년도 같은 경우 한건도 없으신분도 있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 주시구요. 47쪽, 고성군 슬로건 및 캐릭터 디자인 개발용역, 작년에 얘기나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선정된 캐릭터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조금 약하다는 그런 부분의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것은 이미 기본캐릭터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보완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대게라던가 문어라던가 명태라던가 이런 부분을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를 보완을 시키고자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슬로건 만큼은 저희가 고성군을 전파하는 메시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구요. 실장님 임기도 크게 안남았는데 퇴임전까지 70%정도 일해 주시고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어제 끝내고 사실은 거기에 인구정책팀이 기획실로 오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받아볼수 있지 않을까하고 기대를 했어요. 팀에서 신설사무에 대해서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이 나열되어 있고 한데, 그러한 부분에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는 아직 실려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그게 어제 조례 통과된 사항이라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왔다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지시가 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실지를 못했구요. 이게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차원에서 인구를 컨트롤하고 정책을 컨트롤하고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합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게 정부에서부터 도(道) 이렇게 내려와서 된 것 같구요.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나름대로……

추진은 언제쯤 이루어질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받고 기구가 저희한테 돼서 인사발령이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 어떤 내용일까 기대를 하고 찾아봤는데 전혀 없어가지고 아쉬웠습니다.

저희한테도 구체적으로 이게 없어가지고……

인구정책팀이라는 말에 맞게 새롭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고 실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그런 일들을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추진방향, 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계속비,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1월 9일 현재 490명인데 어제 의결해서 492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기 자료에 실린 것으로 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방향은 새로운 출발 행복고성의 실현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차질없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13일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진하는데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30,029명, 선거인수는 25,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날 후보자 등록이 있어서 저희들은 선거태세에 예산 확보등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군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그동안 이장님만 하던 단합대회를 이반장을 통해서 새로운 화합의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행정이 공개문서로 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너무 무분별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다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공개에 차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고성군 사회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에 통합 49개 항목, 고성군에 15개 항목 총 64개 항목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사회조사를 해서 고성군의 행복지수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성군민상 수상자 홈페이지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994년부터 수상한 사항이 군민의 날 행사에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이 가는 조직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방직 인사운영을 해서 인사민원방 상시운영, 인사예고제를 해서 사전에 인사사항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분위기 쇄신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을 지금부터 착수를 해서 7월달에 의견수렴을 해서 10월까지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민간교육기관 위탁, 직장교육, 교육훈련기관을 통해서 공무원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공감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직원 휴게실 조성이라던지 우수직장 동호회를 적극 지원해서 직장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은 현재 기록물 관리는 92,901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달에 평가를 해서 11월달에 심사위원도 구성해서 알찬 기록물 관리가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긴밀한 민군협력으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자치역량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응모사업이라던지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행복만들기 우수마을 등을 추진해서 알찬마을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사업 확대에는 그동안 강원도에 우수동아리 등 여러 가지 참여해서 많은 수상을 하고 나름대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월달에는 읍면 자치 종합평가를 해서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10개단체 18개 사업에 5억 9,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름대로 사회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軍)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한해 민관군 체육대회도 성대히 치뤘는데 시상제도가 없어서 말미가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시상제도를 도입해서 군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건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복고성 맞춤형 인구늘리기 사업추진입니다. 12월 31일 현재 30,029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입세대, 제대군인의 정착지원금이라던지 주택수리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인구늘리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성군 발전 및 인구늘리기 연구용역 시행이 작년 10월에 발주가 돼서 올 4월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이 상황은 작년연말에 지역주민 대표자 간담회도 거치고 해서 올 4월달에는 용역이 마무리돼 가는데 아까 함명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구늘리기 정책이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뤄서 누수가 없게 인구늘리기 사업이 되도록 인수인계라던지 자체적인 추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55억의 장학금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의 장학금 출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년도 목표액 60억에는 약 2억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조기에 60억이 달성되도록 기금조성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성향토장학생 선발계획 역시 103명을 이미 공고한바가 있습니다. 기간내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학제휴협약은 총 7개대학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많은 우수학생들이 우수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진로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토인재 육성 공무원임용시험 대비반 운영은 1월 현재 30명의 대비반이 돼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고성군의 인재가 공무원에 합격될 수 있도록 뒷받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보화마을은 3개마을 화진포, 진부령, 동트는진등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정보화마을 사업에 적극 지원을 해서 정보 활성화 운영지원이라던지 주민정보화 교육 인터넷운영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 전체 행정의 시스템은 공동기반 시스템 등 총 5가지의 시스템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5가지의 큰 틀에 의해서 정보화, 전산화가 이루어지는데 본 정보화 기반구축사업도 정부에 발을 맞춰서 안정적인 운영과 정보화 기반구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난 당초예산에 3억의 어려운 예산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전체 19가지 홈페이지를 짜임새 있고 알차고, 정보화가 된 사업으로 홈페이지를 연말까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행복고성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안에는 353대의 시스템이 점검해 완료를 다 하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도는 10대 정도가 더 추가될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인력배치라던지 기존에 설치된 영상 화소수를 높인다던지 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고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26일날 고성군에 성화가 오게 됩니다.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큰틀에서 이색적인 세리머리 행사, 지역축제 행사가 열립니다. 본 행사에도 초점을 기해서 성대한 성화봉송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림픽 단체입장권 구매에 따른 경기 관람도 현재 250매에 단체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고성군에 저소득층과 단체들이 관람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림픽 개최 이후 홍보 시설물 활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반암리에 대전차방호벽, 한참 공사중인 미시령도로 올림픽 현수막, 제2청사 정면 외벽의 홍보물들은 올림픽이 끝나면 고성군 행정홍보물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관광문화체육과,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유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화진포 정보화마을 정보화센터 신축은 작년말까지 건물의 설계라던지 구 초도어촌계 사무실을 모두 철거해서 이달에 착수를 해서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에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바와 같이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유익하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독립만세 기념탑으로 건립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온나라 공통서식 등록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아직도 정보화, 전자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결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품위라던지 검수조서라던지 공적조서가 전부 실과장들 대면을 통해서 직원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온나라 시스템에 넣어서 전자화 결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것이 전자화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연계 투자유치 Action Promition입니다. 본건은 업무가 새로 기획감사실에 조정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라던지 경제진흥과, 보건소에서 흩어지는 사항을 종합해서 인구늘리기 연계 추진 활동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 역시 나름대로 투자유치를 구성해서 연말까지는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거진읍사무소 행복복지센터를 지난해 12월에 행정안전부에 공모해서 특별교부세 1억 2,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거진읍사무소 로비라던지 주민자치 사무실이라던지 정․후문을 보완해서 안락한 주민자치 건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행복한 유연근무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의 근무시간 형태는 1시간 먼저 나와서 1시간 먼저 나가던가 1시간 늦게 나와서 1시간 늦게 가는 그러한 8시간의 근무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시간 먼저 나와서 1시간 더 추가로 9시간씩 일을 하고 금요일날은 2박3일의 휴식을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너무 확대되면 일의 저해 요소가 있어서 각 팀별로 1개월 정도씩만 보장을 해서 조금은 휴식시간을 더 주는 걸로 특수시책을 제안했습니다. 계속비 및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1억 2,2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발전 및 인구늘리기 연구용역 역시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올 4월달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중간보고는 이달에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올 4월달에 알찬 용역이 마무리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신축 역시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상반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포털 4단계 구축사업은 이것 역시 고성군 각종 시스템에 전산화 강화인데 이게 18개시군과 동시에 일어나면서 강원도가 통합입찰에 지연이 되면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올해는 강원도가 『지트』라는 회사에 낙찰이 돼서 7월달까지는 공공데이터 개방포토를 구축완료하겠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지원사업 역시 올 1월 26일 행사 때문에 약 5,600만원이 넘어온 돈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차게 지출해서 행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미시령도로 올림픽 홍보 현수막 게시대 역시 5,160만원이 넘어온 돈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 1월 22일날 준공이 되는데 철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쪽, 실향민 역사사료관 이용이 있습니다. 실향민 역사사료관이 1층이 전시실로 돼 있고 2층이 회의실로 돼 있는데, 전시실에 실제 가보면 용도에 맞지 않게, 전시에 대한 기록들이라던가 자료들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용도에 맞게 이용이 안되고 있어요. 안타깝더라구요.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사실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그냥 용도에 안맞게 얼렁뚱땅 쓰고 있는 예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실향민 역사사료관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실로 만들어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 의원님 말씀대로 나가보니까 조금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운영부분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미진한 부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 향토인재육성 공무원 임용시험대비반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부탁을 드린적이 있는데요. 검토를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대비반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시간에 관련해서 죽왕면이라던가 토성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시간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검토를 해서 토성에 증설을 할까 아니면 이 내역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테잎으로 녹화를 해서 운영반을 해줄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버스 배차시간 부분만 해결이 되면 무리없이 고성군 전체학생들이 여기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하구요. 그 다음에 굳이 실시간이라서 그런지 그쪽하고 교육시간을 조금만 더 단축을, 2, 30분만 단축을 해줘도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현재 교육하는 내용을 봐서도 월화수목금 5일중에 하루 정도는 단축해서 끝나는 시간이 있더라구요. 수요일 정도가 단축해서 끝내는 것 같던데 그러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분명히 죽왕이든 토성에서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 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을 연계해서 해결방안을 꼭 찾아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행복만들기 우수마을 선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정위원회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누가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죠?

대학교수분들하고 우리 실과장님들 몇분 들어가 있고 해서 민간단체로 같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대상이 1천만원이였던가요?

예.

어느 마을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너무 1개 읍쪽으로 등수가 뭉쳐 있더라구요. 죽왕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은 5개읍면인데, 물론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맞는 평가 자료에 의해서 했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마을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더라구요. 어느 한쪽에만 등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선정하실 때 최소한 각 읍면에 하나 이상은 배정될 수 있게끔, 행복마을 이게 10개 마을이죠, 상 나가는게!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중돼서 안받는 읍면이 발생하지 않게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해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3쪽,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교류를 하고 있는 단국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는 포함이 안돼 있잖아요. 관학체 협약이 돼 있는 곳이.

협력에 경희대학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조금 더 대학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대학도 포함이 안돼 있다보니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고성군 주민자치협의회로 돼 있죠, 임기가 같이 종료 될 수 있게 방법을 찾아보셨나요?

찾아봐서 그것은 별도로 표로 해서 김 의원님께 설명하려는 준비는 다 돼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점검을 해보니까 사전에 5개읍면하고 군위원회하고 협의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잔여기간 남는 부분은 자기 지역에 있는 것을 겸직해서 1년을 같이 하면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도록 서로 협의를 했다는데, 그것은 표로 해서 별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인구변동현황도 있고 주요시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별도의 자료로 인구 실제 현황 우리가 여기에서는 3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3만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인구동향의 변화추이를 년도별로 받을 수 있나요?

중간보고회 정도 지나면 그러한 윤곽을 설명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들이 있는데 일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도 분석된 내용들이 있나요?

나름대로 기존에 우리가 추진했던 자료에 보강을 해서 안을 몇 개를 더 줬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궁금해 하시는 인구 정책팀 생기는 업무 부분이라던지 이 용역의 부분을 보완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자료를 기대를 하구요. 그리고 재밌는게 인구늘리기 연계투자유치 액션 프로모션 기대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월달에 나오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용역결과가 광범위하게 나올 경우 우리가 일부를 추려서 거기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그런 과정인데 용역결과가 맞물려서 같이 나갈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핵심추진안도 같이 정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라고 생각해왔었는데 기대가 됩니다. 꼭 잘 운영하셔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실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행봉입니다. 2018년도 경제진흥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 2018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현원은 4개담당 정원은 16명중 15명입니다. 사무분장부터 10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인프라를 전망으로 서민경제 안정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든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친환경 에너지 기반구축, 선진 대중교통 환경조성 및 이용화를 목표로 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고객층 확대 및 활성화 사업 추진은 천년고성시장 마케팅사업 지원은 3월부터 11월까지 시장상인회 주관으로 세일경품행사 등을 추진하고 거진전통시장 왁자지껄 마케팅 지원사업은 6월부터 11월중 장날 1일을 선택하여 이것도 시장상인회 주관으로 공연 및 체험, 경품행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연계 지역경기 활성화 캠페인 추진은 구내식당 쉬는 날 각자내기 오찬 실시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군청직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은 설과 추석명절에 간성과 거진 시장에 연4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거진전통시장 시설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는 전통시장 안전요원 3명을 배치운영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은 가입비 60%를 지원하고 거진 전통시장 유도 안내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5천원권과 1만원 2종을 발행하여 기관단체, 기업체 정기구매 릴레이 협약 지속 및 공직자 등 정기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 당직수당 및 복지비 등 상품권 지급 검토와 각종 행사, 입장권, 시상품 등 상품권 대체지급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물가 중점관리로 가격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벼룩시장 주말장터 운영은 지난해 지역생산 특산품을 홍보하고 주민소득증대 차원에서 관내 콘도, 관광객 대상으로 운영한바 콘도 규모에 따라 소비차이가 컸었습니다. 올해는 5월에서 10월까지 구매력을 높이고자 소비층이 많은 통일전망대, 콘도, 해수욕장, 축제장 등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사업은 24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상하반기 총 348명을 배치하여 행정업무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등에 배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 알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1월부터 12월까지 취업상담사 1명을 배치하여 주민홍보, 상담실 운영, 구인구직 신청접수, 출장방문 상담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지원사업 추진은 1월부터 12월까지 청년 만15세이상 만34세이하, 장년 만55세이상 만64세이하를 대상으로 지원인원은 4명을 1월중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사업은 연중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3억 3,000만원, 사회보험료 5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하반기 1개소 신규마을기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제2기 실버바리스타 전문인력 양성을 1월부터 8월까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기관을 통해 1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5월중 교육을 모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연중사업으로 관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근로자․고성군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이상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규모는 107명이 되겠으며, 1월 사업시행을 홍보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일자리 컨트롤타워 기능수행은 4개분야로서 총괄은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팀에서 추진은 관련부서 및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11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40개소, 해수열 1개소, 태양열 3개소, 지열 10개소를 지원사업으로 1월중 협약체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친환경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주택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0개소에 주택지원사업을 2월중에 모집공고하여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사업은 군민의 연료비 부담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1월부터 12월까지 6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고성군 보건소-청년고성시장-고성군청 앞까지 1, 2월중 계획을 수립하여 1.28㎞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은 노후전기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안전사고예방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3월중 사업비를 교부받아 10월까지 개보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가정용 LP가스 공급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시설개선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안전장치 지원 타이머콕 설치사업은 가정용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가스안전차단 장비를 보급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협약체결후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기존 노후 조명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북부지사와 협약체결하여 90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과 난방유 지원사업으로 연탄보조사업은 대상가구 수요조사를 7, 8월에 추진하여 연탄쿠폰 배부를 11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은 수급자중 소년소녀세대, 한부모세대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사업과 동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수급자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가구 모집을 ‘18년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절약 추진은 에너지절약 체계적 추진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불필요한 사무, 전기기기 전원차단 사무실 전등 1/2 소등 등 공공기관 선도적 절전운동을 추진하고 주요시가지 에너지 절약 홍보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벽지노선 재정지원은 동해상사고속 주식회사에 비수익 21개노선, 벽지 2개 노선에 대하여 운행노선 수익분석 용역결과에 따른 적자노선 손실액 감안 재정지원사업으로 3월에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은 연간 154대에 대하여 1월부터 신청을 받아 농어촌버스는 분기별로, 택시 및 화물은 매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카드 할인보전을 통한 대중교통활성화는 고성-속초간 25개 운행노선에 대하여 교통카드 이용에 따른 할인요금 보전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환경개선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승차대기소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승차대기소, 태양광 조명등 설치장소 선정 현장조사 및 설치는 5월까지 완료를 하고 승차대기소 도색은 이용객이 많은 시가지내 대기소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교통 환경조성은 교통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파손, 노후시 긴급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부에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운행시간 확대, 주말 운행실시 등 특별교통수단 강원도 단일화 추진사항과 연계해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은 통행료 요금은 50%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부당사용자 조회 및 발생시 미시령 관통도로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은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됨에 따라 3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홍보를 하여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은 불법 주․정차 후 30분 경과 시 단속하여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를 지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천년고성시장 주차장 유료화 시행은 3개소 158면에 대하여 1월 의회 주차장 운영조례 개정 승인을 거쳐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천년고성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은 2017년 8월 2018년 시설현대화 사업 중기부로부터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1월중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중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진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 추진은 2017년 11월에 거진시장 편의시설 확충 특별교부세 확정된 사업으로서 3회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월중 실시설계를 마치고 5월중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거진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증설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 신청을 1월중 추진하여 부지매입 및 건물보상협의를 5월까지 마치고 8월중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자들의 인건비 부담 경감 및 사회보험료 가입을 통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추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확정 이후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원칙은 30인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절차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시행 홍보 및 안내를 1월부터 추진하여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은 가구 모집을 4월까지 추진하고 대상지역 확정을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업용 택시를 활용한 군정홍보 추진은 개인택시 56대를 대상으로 고성군 이미지, 슬로건, 농특산물, 지역축제 홍보 등 광고내용을 1, 2월에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 사각지대 희망택시 운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하여 희망택시 세부운영 기준을 1월중에 마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농어촌버스 운수회사와의 갈등해결을 위한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추진은 상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상시 징수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거진 전통시장 특성화기반조성 사업은 전통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폐지 개편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위탁시행사업으로 1월중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핵심점포 육성지원은 간성․거진 전통시장 희망점포 2개소를 대상으로 핵심점포 먹거리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1월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은 연중사업으로 기업체에서 준고령자를 인턴으로 신규채용시 3개월간 약정임금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업체, 참가희망자 모집 등 사업추진을 3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첨단운전 보조 시스템 도입은 고성군 인가버스 19대를 대상으로 1회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복고성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은 군유지중 활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1월중으로 추진하여 3, 4월 행정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벼룩시장,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6회동안 하면서 보면 매출액이 보면 4,600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1회당 보면 이게 700만원꼴 된단 말입니다. 벼룩시장에 1회해서 700만원의 매출액이 오른다고 하면 과연 이 정책을 해야 될것인가 말아야 될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700만원 가운데 공무원들 주머니 턴 것 이외에 생각한다라면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인가 이 부분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농수산품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농수산품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벼룩시장하고의 연관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굳이 횟수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횟수를 줄이더라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기에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올해는 검토를 해봐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공무원들 위주가 아니고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것을 해보기 위해서 전망대 광장이라던가 해수욕장 시즌철 제가 작년에 보니까 백도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가리비 축제가 있더라구요. 그런 곳에 가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그런 것을 평일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법을 달리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자꾸 보다보면 문제가 되는게 저희가 아까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는 8건중에 7건이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왜 행정심판으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이런 사례들이 안생기도록 뭔가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8년도에는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진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증설 공모가 있는데, 뒤에 보면 지적도면이 나와 있는 상태를 보면 거진전통시장에 기존주차장 1면말고 나머지 부분이 이 만큼이 더 늘어난다라는 얘깁니까?

예.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는 거네요.

확보가 되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구 건물이 여인숙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달랑 그것만 있으니까 모양새도 안좋고 효율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더 확보하면 주차장 규모도 나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건물주하고도 협의가 됐는데 여건이 되면 본인들도 매각을 하겠다고, 나중에 의원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을 저희가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하면 깔끔하고 그런 주차장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거진전통시장 골목에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차량들이 많이 주차돼 있어서 복잡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진전통시장, 이게 이 사업을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 거진쪽에 주차장 부족난으로 인한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한 것은 여러 군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이 먼저인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 이 빌미로 인한 다른 주차장 확보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업하고 취지하고에는 타이틀만 걸어놓은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로 비추어 질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그만큼 증가하거나 시장수요가 그만큼 증가해서 모자란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주거생활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비춰질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차장에 대비한 문제들을 세울때는 정말 그 사업에 합당한 주차장 시설인가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런 쪽에 접근해서 같이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주차장 개선사업은 이게 공모사업이고, 어느것이 우선이고 어느것이 후 이것보다도 저희가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부지를 가지고 하거나, 전통시장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잘 선정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 드릴께요. 거진전통시장이 2006년도에 17억을 투입해서 어시장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10년도에 50억을 투자해서 상설시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후에 4억 5천만원을 들여서 홍보물을 만들었단말이죠,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노력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내용들이, 하지만 시기상조였다, 상인들의 역량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하드웨어를 투자하다보니까 효과를 못봤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따오시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하드웨어를 따왔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이 나올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2006년도에도 분명히 상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시장안에서 “어시장 기능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단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17억을 들여가지고 어시장 건물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시장기능의 활성화가 안된게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강을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다 녹여들여서 이 사업이 완성될려면 현재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어시장의 기능에서 우리가 조례까지 바꾸면서 했던 부분들, 그렇다고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안하면 안되는게 현실이구요. 이제는 빨리 그 부분까지 대안까지 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 거진전통시장이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하는 만큼,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될 수 있게 만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기본적으로 다 해놨는데 과연 운영을 해나가는 상인회가 얼마만큼 따라와 주냐 그런게 제일 관건입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상인회장님하고 만나서 그러한 얘기도 하고 어시장 관계도 계속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어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것인지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변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구요. 상인들하고 대화를 통해 컨설팅 업체도 맡기고 또 직접 현장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체크를 못하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어시장 2층에 있는 것이 시장하고 잘 안맞죠!

예.

아이들이 29명이 있는데 그 건물을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드웨어들이 우리가 다 투입하고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있다고 한다면 시장자체가 완전히 안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아동복지센터 센터장님하고도 일부 댄스교실하는 곳은 상인회 사무실로 쓰는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구요. 그 다음에 다각적인 방향으로 해서 보건지소 그쪽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동복지센터가 이동하는 걸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여러 공간들이 있긴 있지만 거진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잖아요. 문화의집을 신규로 새로 하더라도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운영에 대해서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지적을 하면 담당분들이 알고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해마다 똑같이 반복이 되거든요. 담당이 바뀔때마다 내용이 바꿔서 올라와야 되는데 추진계획 제일 밑에 보면 작년에도 사전통보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기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굳이 적발된 상태에서 전화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전화를 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어차피 불법해서 적발이 된 상태인데 전화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굳이 전화하면 주민하고 분명히 다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한다고 했는데 계획에 또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은 담당이 바뀔때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로 얘기를 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통산자원부하고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축어업인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 1만호 발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00평 정도 해서 하는데 금리가 1.75%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발벗고 나선 시군도 있고 전혀 관심이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농어민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협력해 나가고, 특히나 어민 같은 경우 상당히 수입이 적은 어민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 군유지를 활용해서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시킨다면 생활향상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군유지에 우리가 군비를 투여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보다는 임대형식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군민의 생활환경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유지 관계는 저희가 올해 사용이 저조해서 군유지에 대해서 올해 사업비를 한다고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유지는 개인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겁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군유지 전체를 조사해서 방향을 검토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00평 정도면 매월 140만원 정도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어민으로 살고 있으면서 생활이 아주 취약한 분들을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상당히 유익한 정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월 22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