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은후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같은 내용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경제진흥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교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 2018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7쪽의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2,950억 4,500만원, 그중에 일반회계가 2,784억 7,300, 공기업 특별회계가 103억 200만원이고 재정자립도가 8.86%,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4만 5천원,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은 9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변화에 대한 선제적 기획․조정, 재정운영 관리 내실화, 전략적 홍보 마케팅, 법과 원칙을 바로잡는 열린 감사운영, 행복고성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변화에 대한 선제적 기획․조정으로, 군정의 기획․조정 역량강화로 업무보고 순기조정을 통한 군정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군정현안의 철저한 이력관리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부서․주민과의 정보 공유 및 의견수렴을 통한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보고와 각종 공모 사업 및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정책공약은 5대정책 81개 과제에 대해서 90%이상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고성 만들기 정책자문위원은 정례간담회, 개별방문, 서면,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서 수시로 최대한 많은 자문을 받아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고성 만들기 아이디어팀은 4개팀 21명에게 지정과제 및 자유과제를 부여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사기를 높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2019년 정부합동평가는 주요국정과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 온라인 평가, 만족도 조사, 현지검증 등 합동평가 대응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직원교육, 도 주관 컨설팅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과 협력을 위해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회와 행정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의정활동 관련 요구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교류 추진입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5개 교류단체 외에 김포시하고 안산시가 교류의사를 타진해 와서 프로그램 추진을 협의중에 있고, 교류는 상호 실익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정책 소통을 위한 제안․제도는 전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도하고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멘토 지정은 현재 14개 부처 30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확보 및 공모사업 등 현안에 대해서 공유하고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 컨설팅은 강원연구원에 5천만원을 출연해서 신속한 정책방향 그 다음에 주요 공모사업 유치, 정책동향 분석 등 수시로 정책자문 서비스를 받아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개 사업에 213억 6,900만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8개 사업 정도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 이상의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1월중에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회 고성통일명태축제는 지난해 축제평가에서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었고, 올해 20회 축제에 걸맞게 한단계 발전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재정운영 관리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국비 확보는 대규모 국비사업에 따라서 매년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모사업 등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단계별로 예산확보 체계 구축을 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매년 보통교부세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역현안 및 재해분야 중심으로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접경지역 특수성을 살린 보통교부세 산정지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접경지역 특수상황이 자료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금년도에 118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처럼 동결을 해서 보조금 심의를 철저히 하고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등을 통해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축제예산은 총액한도제가 금년부터 폐지가 됐지만 저희는 자체적으로 42억 9,100만원으로 자체 한도액을 설정해서 사전 심사라던가 사후 평가 등을 통해서 행사축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무는 현재 없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73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및 재정운영 주민참여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정정보는 연2회 살림규모 및 재정여건 등 8개 분야 59개 항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사업 심사기능 강화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운영을 내실화 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운영 강화와 학술용역비 사전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는 2017년 성과보고서는 2월말까지 작성을 해서 3월중에 검토를 거쳐서 결산검사 및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19년 성과계획서는 내년도 본 예산 편성에 맞춰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목표는 상반기 55%, 하반기 84% 이상을 목표로 삼아서 일자리 사업 위주로 해서 신속집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는 매년 강조를 합니다만 크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도 하고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평가 상위진입 대책은 자체세외수입 발굴 및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와 지방채무의 관리강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유지, 재정효율성 분야 경비 절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9개기금 68억 1,000만원이 되겠고, 지난해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략적 군정홍보 마케팅입니다. 청정 이미지 브랜드 홍보는 우리 고성만의 장점을 살려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셜마케팅은 고성군 공식 SNS 및 SNS서포터즈를 활용하여 주요 관광지, 축제, 행사 등을 홍보하고 숨은 명소찾기, 지역축제 등 이벤트로 홍보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방송용 콘텐츠는 계절별 주제로 8개 정도를 제작해서 방송사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시기별로 축제, 행사, 해수욕장 등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TV, 케이블 TV, 라디오, 중앙지, 지방지, 한국 PD연합회 등 언론사 메인화면 베너광고, 극장, 지하철, KTX, 터미널, 버스 그 다음에 강원 FC A-보드광고 광고를 통한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해서 필요한 홍보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속 하고 행복고성 소식지는 내실있고 알찬 소식으로 작성해서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군 관련 보도내용이 적기에 파악이 되고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제공을 하고 실시간으로 뉴스 검색, 보도자료 관리, 온라인 기사 모니터링 등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성군정이 적극적으로 언론보도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서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바로 잡는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선제적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취약분야에 대해서 선제적 자체 감사 확대 및 예방감찰을 강화하고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공직비위 사전 차단 등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반부패 청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렴한 공직의식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는 차질없이 기간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하겠습니다. 건전․효율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는 지난해 178건을 심사해서 9억 4,593만 6천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등 대안제시로 사업의 적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투명한 정책 실현을 위한 일상감사는 지난해 224건을 검토해서 25건의 감사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취약분야, 일상감사에 대한 추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쟁송 수행입니다. 자치법규는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적시에 정비하여 업무 추진등의 혼선이 없도록하고 행정민사소송 수행 및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하며 어린이법 교실, 찾아가는 법률상담도 운영하겠습니다. 소송심판 및 세부 수행현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고성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맞춤형 규제 발굴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 관리 및 법령 위임조례 정비와 중앙부처 법령 개선등을 통한 맞춤형 규제를 적극 발굴해소 하겠습니다. 규제신고센터 및 찾아가는 규제 이동상담센터 운영으로 찾아가는 규제 이동상담센터 운영은 약 6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규제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인센티브 강화 및 주민참여 규제개선 과제 공모입니다.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과 규제개혁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민참여 규제개선 과제 공모전을 통해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국정 5개년 계획에 따른 우리군 대응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대하여 우리군의 연계사업 발굴을 부서에서 하고 있고, 발굴된 사업을 2, 3월중에 정책자문위원 등에게 자문을 실시하고 집중 과제 타당성 및 추진논리를 보완해서 부처협의를 통해서 우리군 연계사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강산육로관광중단에 따른 정부차원 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노력을 의회도 그렇고 사회단체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체산업 및 기반시설 조기추진 요구라던지 대국민 및 정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을 사회단체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 고속화 철도 사업 배후도시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지금 현재 도와 지역특성화 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는 용역실행과제로 토성면 지역에 뉴라이프시티 용역을 포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철도 고성 구간 조기 추진입니다. 북방교역 통로의 중간거점 그 다음에 금강산관광 및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수도권, 서울, 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선 고성구간, 금강산 루트를 연결하는 논리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관심을 이끌어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성통일특별자치군 지정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도와 함께 국회 세미나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고성군에서 현장 포럼 등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과 가칭 고성 통일특별자치군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당위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평화산업단지 조성은 고성만의 강점과 조화된 친환경 융복합산업단지로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해서 우리군의 실현방안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금강산전망대 상시개방도 개방시기라던가 일수를 점차 늘려나가면서 상시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업무계획 순기를 정책여건 등 분석 및 정보제공을 3월중에 각 부서에 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4월까지 하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9월에 해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순기를 조정해서 정부예산편성 시기 중에 적극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성군 슬로건 및 캐릭터 디자인 개발은 기존에 공모해서 선정된 슬로건 및 캐릭터 이미지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고 통합브랜드 대게, 문어, 명태 등 캐릭터 및 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응용분야로 지역축제 및 행사공식 슬로건 및 캐릭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겠습니다. SNS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입니다. SNS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군민과 쌍방향 소통체계 구축과 군정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역량있는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군정 소식이 흥미있고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업(Clean Up) 청렴교육 이수제 실시는 비위행위자에게 일정시간 청렴교육을 받도록 해서 비위행위 엄벌주의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청렴문화 확산 및 대국민 군정신뢰도가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법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드리고 싶구요. 즉, 살신성인 하면서 예산을 우리 지자체에 맞게 편성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높게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외 교류추진에서 경희대학교하고 우리가 돼 있는데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죠.

학교하고는 최근에 교류한 사항은 진척이 없어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사항은 금방 생각한게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희대학교가 고성보다는 속초에 주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성에 노크를 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 보다 의견개진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먼저 13쪽에 국내외 교류 추진에 보면 매년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하고 변모된게, 국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늘상 이런 부분에 개선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4년내내 보면 개선사항 개진에만 의견만 받아들였지 변모한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렇게 끌고 올 부분들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정리좀 해달라, 늘상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변모가 된게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구요. 다음 대(代)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중앙부처 멘토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멘토지정 운영을 보면 저희들도 이것을 봤거든요. 멘토들을 봤는데 예전에 도(道)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연초에 도에 올라가서 도에 직원분들 있잖아요. 고성 출향 직원분들하고 미팅 자리가 있었는데, 중앙부처에 관련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사실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이쪽하고 더 밀접하게 저희들이 스킨십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매년 했었구요. 중앙부처 멘토들하고도 매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저희들이 갔다왔고, 금년에도……

가실 때 의회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었나요?

그때는 제가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중앙부처 멘토하실때도 의회에도 통보를 하셔서 같이 참여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할께요. 40쪽을 보면 금강산육로관광 중단에 따른 정부차원 지원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사태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으로 인해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길이 두군데로 요약이 되는 것 같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거하고 반대로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북한 오시는 분들의 관광부분을 저희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기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할애라던가 통일부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중에 하나가 화진포에 김일성 별장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별장을 이용한 관광, 이런 부분을 매치하면 이게 저희들 고성군에 아까 뒤에서 나오는 특별자치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홍보가 대단히 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러한 것까지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처음 북한대표단이 참가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금강산육로를 이용해달라고 건의를 했구요.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이쪽으로, 지금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 할게 아니라 저도 관광문화과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주관적으로 복안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행사에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쪽, 행복고성만들기 정책자문위원 운영,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명 계시는데 사실 큰 효과가 없었거든요. 자료를 보다보면, 금년에는 활발하게 자문도 하시고 우리가 정책자문위원으로 두셨으면 그만큼 써야 되거든요. 활용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1월 25일날 이중에 한분을 모셔다가 저희들 실과 부서장 교육,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교육계획도 갖고 있고, 구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매치될 수 있도록 1월부터 준비해서 금년 활성화되고 저희가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년도 같은 경우 한건도 없으신분도 있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 주시구요. 47쪽, 고성군 슬로건 및 캐릭터 디자인 개발용역, 작년에 얘기나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선정된 캐릭터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조금 약하다는 그런 부분의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것은 이미 기본캐릭터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보완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대게라던가 문어라던가 명태라던가 이런 부분을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를 보완을 시키고자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슬로건 만큼은 저희가 고성군을 전파하는 메시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구요. 실장님 임기도 크게 안남았는데 퇴임전까지 70%정도 일해 주시고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쪽, 실향민 역사사료관 이용이 있습니다. 실향민 역사사료관이 1층이 전시실로 돼 있고 2층이 회의실로 돼 있는데, 전시실에 실제 가보면 용도에 맞지 않게, 전시에 대한 기록들이라던가 자료들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용도에 맞게 이용이 안되고 있어요. 안타깝더라구요.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사실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그냥 용도에 안맞게 얼렁뚱땅 쓰고 있는 예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실향민 역사사료관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실로 만들어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 의원님 말씀대로 나가보니까 조금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운영부분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미진한 부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 향토인재육성 공무원 임용시험대비반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부탁을 드린적이 있는데요. 검토를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대비반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시간에 관련해서 죽왕면이라던가 토성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시간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검토를 해서 토성에 증설을 할까 아니면 이 내역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테잎으로 녹화를 해서 운영반을 해줄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버스 배차시간 부분만 해결이 되면 무리없이 고성군 전체학생들이 여기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하구요. 그 다음에 굳이 실시간이라서 그런지 그쪽하고 교육시간을 조금만 더 단축을, 2, 30분만 단축을 해줘도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현재 교육하는 내용을 봐서도 월화수목금 5일중에 하루 정도는 단축해서 끝나는 시간이 있더라구요. 수요일 정도가 단축해서 끝내는 것 같던데 그러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분명히 죽왕이든 토성에서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 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을 연계해서 해결방안을 꼭 찾아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행복만들기 우수마을 선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정위원회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누가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죠?

대학교수분들하고 우리 실과장님들 몇분 들어가 있고 해서 민간단체로 같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대상이 1천만원이였던가요?

예.

어느 마을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너무 1개 읍쪽으로 등수가 뭉쳐 있더라구요. 죽왕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은 5개읍면인데, 물론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맞는 평가 자료에 의해서 했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마을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더라구요. 어느 한쪽에만 등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선정하실 때 최소한 각 읍면에 하나 이상은 배정될 수 있게끔, 행복마을 이게 10개 마을이죠, 상 나가는게!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중돼서 안받는 읍면이 발생하지 않게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해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3쪽,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교류를 하고 있는 단국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는 포함이 안돼 있잖아요. 관학체 협약이 돼 있는 곳이.

협력에 경희대학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조금 더 대학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대학도 포함이 안돼 있다보니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고성군 주민자치협의회로 돼 있죠, 임기가 같이 종료 될 수 있게 방법을 찾아보셨나요?

찾아봐서 그것은 별도로 표로 해서 김 의원님께 설명하려는 준비는 다 돼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점검을 해보니까 사전에 5개읍면하고 군위원회하고 협의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잔여기간 남는 부분은 자기 지역에 있는 것을 겸직해서 1년을 같이 하면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도록 서로 협의를 했다는데, 그것은 표로 해서 별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벼룩시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도에서 몇 번 하셨는데, 콘도에서 하게 되면 별 문제는 없습니까, 콘도내 매점 이런 곳하고는!

매장하고는 큰 문제점들은 없었는데요. 거리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전통시장하고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전통시장분들은 전통시장에서 해줄 것을 원하는데 저희는 홍보차원에서 고성군 특산품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콘도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올해도 좀 더 잘 되는 곳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콘도쪽하고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소 계절별에 맞게, 해수욕장이라던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에서 아까 통일전망대하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쪽하고도 장소를 한번씩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농수산품이 작년 같은 경우에 가보면 물건이 정해져 있어요. 좀 더 나은 물건이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품을 좀 더 다양하게.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해서 효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깁니다만 다시 한 번 보면서도 전통시장 살리기 거진하고 간성하고 고생많이 하시는데요.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올해는 두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벼룩시장,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6회동안 하면서 보면 매출액이 보면 4,600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1회당 보면 이게 700만원꼴 된단 말입니다. 벼룩시장에 1회해서 700만원의 매출액이 오른다고 하면 과연 이 정책을 해야 될것인가 말아야 될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700만원 가운데 공무원들 주머니 턴 것 이외에 생각한다라면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인가 이 부분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농수산품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농수산품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벼룩시장하고의 연관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굳이 횟수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횟수를 줄이더라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기에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올해는 검토를 해봐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공무원들 위주가 아니고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것을 해보기 위해서 전망대 광장이라던가 해수욕장 시즌철 제가 작년에 보니까 백도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가리비 축제가 있더라구요. 그런 곳에 가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그런 것을 평일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법을 달리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자꾸 보다보면 문제가 되는게 저희가 아까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는 8건중에 7건이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왜 행정심판으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이런 사례들이 안생기도록 뭔가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8년도에는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진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증설 공모가 있는데, 뒤에 보면 지적도면이 나와 있는 상태를 보면 거진전통시장에 기존주차장 1면말고 나머지 부분이 이 만큼이 더 늘어난다라는 얘깁니까?

예.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는 거네요.

확보가 되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구 건물이 여인숙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달랑 그것만 있으니까 모양새도 안좋고 효율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더 확보하면 주차장 규모도 나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건물주하고도 협의가 됐는데 여건이 되면 본인들도 매각을 하겠다고, 나중에 의원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을 저희가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하면 깔끔하고 그런 주차장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거진전통시장 골목에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차량들이 많이 주차돼 있어서 복잡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진전통시장, 이게 이 사업을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 거진쪽에 주차장 부족난으로 인한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한 것은 여러 군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이 먼저인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 이 빌미로 인한 다른 주차장 확보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업하고 취지하고에는 타이틀만 걸어놓은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로 비추어 질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그만큼 증가하거나 시장수요가 그만큼 증가해서 모자란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주거생활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비춰질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차장에 대비한 문제들을 세울때는 정말 그 사업에 합당한 주차장 시설인가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런 쪽에 접근해서 같이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주차장 개선사업은 이게 공모사업이고, 어느것이 우선이고 어느것이 후 이것보다도 저희가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부지를 가지고 하거나, 전통시장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잘 선정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 드릴께요. 거진전통시장이 2006년도에 17억을 투입해서 어시장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10년도에 50억을 투자해서 상설시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후에 4억 5천만원을 들여서 홍보물을 만들었단말이죠,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노력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내용들이, 하지만 시기상조였다, 상인들의 역량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하드웨어를 투자하다보니까 효과를 못봤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따오시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하드웨어를 따왔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이 나올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2006년도에도 분명히 상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시장안에서 “어시장 기능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단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17억을 들여가지고 어시장 건물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시장기능의 활성화가 안된게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강을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다 녹여들여서 이 사업이 완성될려면 현재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어시장의 기능에서 우리가 조례까지 바꾸면서 했던 부분들, 그렇다고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안하면 안되는게 현실이구요. 이제는 빨리 그 부분까지 대안까지 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 거진전통시장이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하는 만큼,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될 수 있게 만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기본적으로 다 해놨는데 과연 운영을 해나가는 상인회가 얼마만큼 따라와 주냐 그런게 제일 관건입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상인회장님하고 만나서 그러한 얘기도 하고 어시장 관계도 계속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어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것인지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변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구요. 상인들하고 대화를 통해 컨설팅 업체도 맡기고 또 직접 현장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체크를 못하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어시장 2층에 있는 것이 시장하고 잘 안맞죠!

예.

아이들이 29명이 있는데 그 건물을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드웨어들이 우리가 다 투입하고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있다고 한다면 시장자체가 완전히 안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아동복지센터 센터장님하고도 일부 댄스교실하는 곳은 상인회 사무실로 쓰는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구요. 그 다음에 다각적인 방향으로 해서 보건지소 그쪽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동복지센터가 이동하는 걸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여러 공간들이 있긴 있지만 거진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잖아요. 문화의집을 신규로 새로 하더라도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운영에 대해서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지적을 하면 담당분들이 알고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해마다 똑같이 반복이 되거든요. 담당이 바뀔때마다 내용이 바꿔서 올라와야 되는데 추진계획 제일 밑에 보면 작년에도 사전통보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기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굳이 적발된 상태에서 전화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전화를 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어차피 불법해서 적발이 된 상태인데 전화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굳이 전화하면 주민하고 분명히 다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한다고 했는데 계획에 또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은 담당이 바뀔때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로 얘기를 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