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재천
송재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정기의회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양시민 되기 운동 참여 촉구안이 2018년 1월 19일 서경식 의원 외 7인 의원 찬성으로 발의되어 오늘 본회기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월 15일 부터 1월 18일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 하였고,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 골약동 주민센터·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하였고,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17일 부터 1월 18일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공공시설(골약동 주민·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총무위)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공공시설 골약동 주민·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한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총무위원장
의원입니다. 제26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규제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규정이 교부 제한으로 잘못 규정되어 있는 제26조 제4호를 삭제하고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법제처 권고사항이 아닌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을 제외하는 안 제6조제5항제2호 중 “민간전문가”를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민간전문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정비하기 위해「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 6개 조례의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총수를 현행 958명에서 1,019명으로 61명을 증원하고 직급별 증원현황은 8급 4명, 9급 57명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마동 신축 아파트인 중마2차 진아리채 아파트의 통․반 신설을 위해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201동부터 203동까지를 59통으로 204동부터 207동까지를 60통으로 신설 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광양읍 희망·용강도서관 내 장난감도서관 설치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연회비 12,000원과, 연체료 1점당 500원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개최실적이 없는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위원회 구성관련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골약동 주민·주민자치센터 건립)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골약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성황·도이 도시개발사업지구 공공청사 부지 내에 건축 연면적 3,0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총 99억 7,200만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의장
최한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7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공공시설(골약동 주민·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양시민 되기 운동 참여 촉구안(서경식 의원 외7)
의사일정 제8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양시민 되기 운동 참여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서경식 의원의 대표발의와 7인 의원 찬성으로 발의 된 안건입니다. 서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양시민되기 운동 참여 촉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 컨테이너부두,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을 기반으로 지역과 국가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의 광양시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인구 증가는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양시에 소재하는 사업장 근로자 7만 6천명 중 인근 타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1만 5천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에서 창출된 재원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경제조성에 기여 하고자 전 시민의 광양시민 되기 운동참여를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촉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광양시민되기 운동 참여 촉구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인구수는 지방교부세 산정, 자치단체의 행정조직과 공무원 정원 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자 한 도시의 시세와 품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전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인구 늘리기를 절체절명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 컨테이너부두,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지역과 국가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면서 꾸준한 인구증가와 함께 전남 제1의 경제도시, 활력이 넘치는 젊은 도시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의 광양시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1천여명의 자연증가에도 불구하고 관외 전출이 많아 인구 증가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기준 지역별 고용 조사 전라남도 시군별 취업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광양시에 소재하는 사업장 근로자 7만 6천명 중 인근 타 시군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1만 5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시 인구의 32%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광양시는 지속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인구증가를 놓고 더 많은 고심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 따라서 우리 광양시의회는 지역에서 창출된 재원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경제가 지역민의 복지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광양시민되기 운동에 전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관내 직장인 중 관외 거주자는 광양시민되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직장과 주변 지역의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거주지를 광양으로 옮기고 창출된 소득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이치다. 따라서 단체장, 기업 CEO, 임직원 등은 광양시민되기 운동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솔선 참여하여 직원의 동참을 적극 독려하라. 하나, 기업체의 직원 통근버스 운영을 지역 노선으로 변경하고 관외 운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기업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원 통근버스를 관외지역까지 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이것이 근로자들의 관외 거주의 큰 요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관외버스 운행을 중단을 추진하라 하나, 광양시는 일터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직장인에 대한 실질적인 전입유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2018년 1월 19일 광양시의회의원 일동
서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촉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 된 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서경식 의원이 제안 설명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촉구안은 광양시, 관내 기업체, 언론기관 등에 이송하고 대내외에 공표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6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