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성영근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550만 원을 출연하고자합니다. 자치단체별 출연금 배정기준은 우리군은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 해당되어서 550만 원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입니다. 첨부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우택입니다. 의안번호 2018-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영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근거하였고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여철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철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17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수당에 관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영동군민장 군청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더 명확하게 변경하고, 영동군 장례위원회에 관한 규정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이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위생업소 이미지를 제고함과 더불어 외식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서완석 전문위원 손우택 민경식 의사담당 전우국 속 기 사 성인환 차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