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영자 의원 발언
재덕
안재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는 병원 진료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월 25일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는 진천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군민을 위해 필요한 시책인지 추진과정상 어려움과 문제점은 없는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살펴 효율적인 군정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명품도시추진단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조정실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10시01분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황금 개가 상주하고 있는 신통함과 용감함,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의 의미처럼 2018년도에도 안재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진천군의회가 더욱 발전하는 풍요로운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정관계상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27쪽부터 쭉 보시면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도약해서 작년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금년에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는 진천군민들에게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엊그저께 진천자치신문에서 아마 1면 탑 기사로 난 것 아시죠?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김상봉의원
2016년도 재정분석종합평가 최하위 수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군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지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 우리 군민 여러분들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번 소상히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진천군은 우리 도내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재정운영 건전재정을 운영해왔습니다. 세수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지방재정자립도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군입니다. 여기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안전성 부분에 대한 분석결과를 내주셨는데,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채도 필요하고 또 BTL사업처럼 이렇게 부채적 성격의 사업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또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개발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 이런 시책사업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앞서서 이런 부분을 끌고 가다 보니까 BTL사업에서 지금 잘 아시는 부분처럼 우리 지역의 상하수도 사업 이런 부분에서 특히 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이런 부분을 BTL사업으로 예상 사업으로 끌어서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이 지금 깨끗한 백사천이 돼가고 있는 거고 이런 사업을 앞당기다보니까 이런 BTL사업해서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어떻게 보면 부채적 성격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당기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채성이 늘어나서 재정의 안전성과 효율성, 이런 것이 떨어졌다 이렇게 지적받는 부분이고, 또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우수기업을 유치해놓으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 지방세수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 같은 이런 군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은 다소 재정건전성이나 효율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좀 가져 왔습니다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틀 속에서는 우리 진천군은 도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가장 앞서간다. 단지 이 부분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받은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있었던 부분이고,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에 따른 약간의 부작용 쪽인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민 여러분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지방건전성에 ‘다’등급이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김상봉의원
그럼 지금 실장께서 말씀 하셨던 대로 그게 BTL사업 또 산업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무가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렇다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 것 뿐이지 큰 빚은 아니다 이렇게.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다른 쪽에 우리가 낭비성 또는 행사성 이런 부분에, 그런 낭비적 요소에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도 군민들이 잘못 알고 ‘우리 진천군에 빚이 많지 않느냐’라고 오해할까봐, 인터넷방송이 지금 나가고 하니까 군민들이 정확하게 알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이런 항목에 대해서 평가부분에서 이런 걸 제외해달라는 건의나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네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의 건은 어떻게 보면 ‘재정을 그냥 안정적으로만 운영했다’. 지금 우리가 순수한 부채는 97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97억 원도 지역개발에서 쓴 일정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것을 일정부분 상환을 할 수도 있지마는, 많지 않은 부채인데 이것도 상환할 수는 있지마는 그걸 상환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개발을 끌고 가고 조금의 부채를 가져가는 것도 지역 큰 틀 속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평가의 건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부분은 이게 꼭 안정적으로 건전하게만 운영해서 재정을 운영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평가의 부분에서 그런 것은 어떤 예외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그럴 필요가 꼭 있다고 봅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이라고 나왔는데 앞으로 군에서 공감대 형성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이 부분 업무가 행정과에서 추진되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에 대한 심도있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는 다 못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이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쪽에 이런 국정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발 맞추어가지고 큰 틀 속에서 재정규모라든가 국정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큰 틀 속에서 국가 틀이, 계획이 확정이 돼야만 그 틀 속에서 맞춰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것을 저희 군민들도 알아야 되고 저희 공직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군민들을 모셔가지고 지방분권에 대한 설명도 듣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서 같이 토론도 해보고 이런 시간도 마련을 하고, 또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래포럼 또 혁신대학 이런 걸 통해가지고 혁신대학에도 우리 분권 강사를 모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같이 한번 분권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방향 또 우리 국가의 계획안 이런 것을 한번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염정환의원
예,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군민투표로 지방분권을 개헌한다고 하는데 군민들이 투표하기 전에 이 분권에 대해서 뭐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분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군민들을 홍보해서 군민투표를 붙인다 하더라도 차질없이 선거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염정환의원
군에서 물론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아시는 분은 알 테고 잘 모르면 모르는데,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가 돼서 군민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군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회, 토론회 이것도 개최하고 3월이나 4월 중에는 우리 혁신대학을 통해서도 분권 이 부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교육하고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물론 각 면별로 이장들도 교육을 하겠지만 면민들도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지방분권에 대한 중요성을 알도록 확산시켜서 군민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상징조형물 관계는 지금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 관계를 알아봐가지고 용역계약 의뢰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이 완료되면 지금 우리 금년 상반기 중에는 용역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해가지고 군민들의 의견까지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최종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본 공사를 해서 금년 내에 상징조형물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지난번에 조형물 제작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되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조형물 용역이 되거든 중간발표회도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용역과제 기간 중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계가 진행이 될 때 이 부분을 중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25년까지 15만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신수도권 중심분야에서 스포츠 테마타운 조성 등 6개 분야에 한다고 했는데 상세한 내역이 어떻게 되죠?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장기종합발전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동현
장동현의원
예.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저희 장기종합발전계획 분야는 크게 3개로 나눠가지고 신 수도권 시대의 주인공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혁신도시와 연계한 공간 글로벌화 이 부분을 또 확대 정착하는 쪽하고, 스포츠테마타운 조성하고 있는 마무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평택～ 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 간에 철도망 구축 이런 기간산업 이런 부분을 한번 잡아봤고요, 잠재적 자원 활용을 한 생거의 증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진천 융복합 기업도시 개발하는 부분, 전통시장 이전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개발하는 것, 이상설 선생님의 선양사업 글로벌화, 한반도지형 초평 복합단지 개발 부분이 여기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생활 관광자연생태융합 분야는 송강문화동네 조성사업, 그린필드, 책마을 조성하는 초평사업 그다음에 농다리 주변 지방 정원화 사업이라든가 청소년행복도시조성 이런 큰 사업에 18개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지역의 아파트라든가 여기에 와서 살고 계신 분들의 불편한 사항은 우선 선과제로 해서 해결을 해 줘야 이분들이 들어와서 살 건데,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종합병원 같은 것이 들어오고 또 교통편의시설이 좀 더 확대돼서 이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어야,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출퇴근하는 버스가 한 30여대가 아침, 저녁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애로 사항이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교육적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되고 있는데 기왕이면 거기에 대학이라도 유치를 하면 더 좋은 입주조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미분양아파트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획 중인 아파트 분양계획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컨대 서울, 청주 같은 경우도 미분양아파트가 속출을 해서 아파트가 남아가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인구 추이를 보면 아파트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서울 같은 경우는 100만호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울의 인구가 지방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람이 나가면 들어오지 않고 빈 아파트로 돼서 또 우리가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도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발전가능성이 있는 요소가 되겠지만 잘못해서는 저해요소 요인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군에서 잘 계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장동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희 지역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이제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2025년까지 앞을 내다보고 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계획들은 우리 진천군이 앞으로 갈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쪽의 연구를 통해서 나온 과제들 위주로 진행이 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발전가능성을 내다보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혁신도시처럼 저희 지역에 큰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이런 분위기가 함께 가고 있지마는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서울이나 이쪽에서 이전기관들이 함께 여기에 와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구축, 문화, 환경조성 이건 참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천, 음성이 이제 같이 혁신도시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것 저희 진천 같은 경우는 음성보다 2배 이상의 많은 자금 예산도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많은 노력과 사업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마는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교통부분이라든가 또 문화, 환경부분, 교육적인 부분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고, 또 철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진행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만 완성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조건들이 많이 완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국 혁신도시 중에 이렇게 농촌지역에 별도로 떨어진 데는 저희 지역밖에 없습니다. 대개가 혁신도시도 대도시 주변에 대도시 인근에 붙여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를 같이 안고 가지만 저희 진천은 그런 어려움을 함께 안고 시작한 혁신도시가 저희 진천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하신 공직자나 기업인들 이런 분들을 설득하고 이런 환경이 조성돼서 함께 진천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말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면 사람이 거기에 쏠림현상이 나타나는데 미분양아파트가 속출이 되면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입주 그쪽으로 이사 오려고 하는 분들이 멈칫하거든요, 이 멈칫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된다, 이게 짓기만 하면 아파트가 빨리 분양이 되고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쉽게 사람들이 빨리 와서 입주계약을 하는데 관망하는 추세로 나간다고 하면 한없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걱정도 되고 또 인구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보다도 내부에서 이렇게 자꾸 유동인구가 생기다 보니까 크게 혁신도시에서는 좀 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하지마는 진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부의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다. 외부의 인구가 유입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 틀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정말로 지금 아파트 짓는 업체들도 좀 저기하지만 그런 아파트에 입주가 빨리 속히 돼야 그래야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인구유입이 더 빠르고 도시 성장이 더 빨리 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그런 계획을 잘해서 정말로 2025년까지는 15만이 안되더라도 한 12만, 13만이 될 그런 저기로 가더라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도 가장 빠른 인구증가와 발전을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 혁신도시가 세종시와 버금갈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 진천이 지금까지 한 2년간에 걸쳐서 전국에서도 인구증가율이 군단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혁신도시가 그래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혁신도시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진천의 인구가 1년에 한 3～4천 명 이상씩 늘어나는 이런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는 건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외부유입인구가 많아서 인구증가율과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는 부분에 이게 같이 발전이 맞춰 들어가면 되는데, 인구유입은 적고 숫자는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한번 주저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걱정이 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군에 지금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아파트라든가 건립계획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충북도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출장소를 다시 부활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양 군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혁신도시업무는 미래전략실소관이기는 한데요, 지금 음성-진천, 진천-음성이 양쪽에 걸쳐서 개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진천은 적극성을 갖고 대응하는 반면에 음성은 다소 소극적인, 이런 부분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기초시설로 양쪽에 안배해서 설립하려던 이런 시설들이 다소 음성 쪽에서 문제점이 걸리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 또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신도시가 형성되는 데에 따른 이런 부작용과 발전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 대응해나가는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도에서 이 부분의 것을 검토하는 걸로, 그래서 도에는 또 조례나 이런 부분이 개정이 돼야만 이런 기구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게 조속한 시일내에 될 것으로, 아마 2월 중에는 도에도 액션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출장소로 보면 양군에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거기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혁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탄생을 다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진천뿐 아니라 음성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해 줘야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도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알고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같이 이 부분에 발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21페이지,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정운영방침에 대해서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예, 2016년부터 지금 2017년도 9월 1일까지 이렇게 시행을 하고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실시라든가 방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지금 송기섭 군수님이 재선거를 통해서 취임하시면서 정한 군정운영방침의 모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위민 행정, 열린 행정, 책임 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핵심적으로 군정,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영방침을 정한 사업이 10대 핵심과제, 90개 세부사업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가 군수님의 임기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맞춰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건은 지금 계획된 부분들이, 애당초 목표했던 부분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 검토를 통하고 점검을 통해서 진행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일단 군민이 피부로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이 옛날 같지를 않아서 정말 열린 행정을 하고 계시지만 군민이 가까이 또 느껴야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이라든가 핵심과제가 이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군도 보이지 않게 겉으로는 많이 이렇게 저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속에 곪아있는 상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청년실업 또 아동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됐을 때 부여로만 끝나지 말고 이분들에 대한 꾸준한 격려라든가 이런 게 지속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이영자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우리 진천군이 대규모 위주의 지역발전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나 이런 재정적 운영 부분도 그런 파트에 많은 부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소하고 좀 작은, 피부로 느끼는 이런 부분의 예산 투자가 약간 덜 간 부분도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 주민편의적 위주의 군정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고,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군정운영방침을 끌고 가면서 직원들이 동참하고 열심히 하는 이런 부분의 모티브를 제공해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인데, 이런 부분의 것도 우리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상으로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물론 이제 새로운 업무를 또 맡다보면 우리 공직자분들도 많이 힘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공감해서 공유해서 좋은 군정운영방침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게 기획조정실하고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젠가 그저께 혁신도시 토론회를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재덕
안재덕의장
했을 때 거기 토론자 전체가 다 음성.진천 혁신도시는 발전을 하려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내놓은 것 같아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음성하고 진천군을 갖다가 통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혁신도시를 진천에서 음성으로 떼어준다든지 음성에서 진천으로 떼어준다든지, 이제 이게 가면 갈수록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진천군에서 무슨 대응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혁신도시토론회에 있었던 부분은 미래전략실장이 여기를 다녀왔고요, 그쪽 소관이고, 지금 여기에서 거론됐던 혁신도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하나의 행정구역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진천.음성 어느 쪽도 이거를 떼어서 내가 그쪽에 한쪽으로 지역을 주겠다 라는 승낙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 관점이지마는 장기적도 아니고 불과 몇 년 있으면 이 현상이 아주 가시화되리라고 보는데 여기가 3만 넘고 4만 정도, 3만만 넘어서기 시작하면 혁신도시 내에서 이런 요구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건은 장기적 과제로 앞으로 대응하는 장기라기보다도 당장에 닥칠 미래에 대한 이런 과제로 우리 진천군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머리 맞대고 상의하고 이 부분의 것은 미리 준비를 해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큰 발등에 불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것은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도 관심 갖고 대응을 해나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다가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땅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그런 저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했으니까 군에서 적극 그런 일이 있으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친환경농정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10시37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신영목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안재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친환경농정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359페이지 농식품 유통촉진을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이것이 금년에 사업선정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서 우리가 먼저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고 저는 다른 의견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 이걸 하는 관계로 인해서 유통분야하고 관계가 있는 농협을 배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때 농협도 같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될 때 좀 더 좋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어제 오후 2시부터 우리 진천군을 대표하는 농업인들 생산자 대표들하고 이 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기탄없는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나왔지마는 어떠한 특정인에 대해서 결정되지는 않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사업이 전부 다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는 관계로 해서 농업인들 어제 그 말씀 들어보기는 이것이 자기들의 가장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군에서 시작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들을 우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협을 같이 유통체계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제 저도 그 농업인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농업인들이 마음놓고 이 농산물을 생산해놓고 행정기관은 지원이나 이런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고 농협은 사실 그 기관이 유통을 책임져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유통에 대해서 너무 막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들고 나오게 됐는데, 글쎄 그것은 아직 어떤 식으로 가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결정은 못해봤고 그런 것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그 의견을 더 수렴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어제도 의견들이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년에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이게 처음으로 생기는 사업이고 이것이 항구적으로 계속 가야 되고, 가장 필요로 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하나 정비를 하고 완비해가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의견은 농협도 이렇게 꼭 배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선상에 놓고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농협을 또 이렇게 배제하면 대다수 농협이라는 게 조합원이 농업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또 배제를 한다는 건 또 저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놓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유통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농협이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많은 자문도 또 구하고 농업인들이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많은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게 잘만 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정말로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다음에 362페이지에 궁골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하고 있잖아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이게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감독해서 하시는 거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농어촌공사로 위탁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위탁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궁골마을은 풍경있는 마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게 끝나고 나서 다시 창조적 마을로 연계해서 하면 정말로 마을이 예쁘고 또 지역 외부에서 거기에 귀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이미지를 잘, 그 동네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잘 선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우리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해보면 농어촌공사에 자꾸 위탁을 줘서 했는데 우리가 감독하시는 분들을 좀 더 세워서라도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문백이나 다른 데 농촌중심지사업 덕산이나 이런 데는 초평이나 이미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시작을 했고, 백곡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인원도 보충이 좀 안 됐었고 했는데 이번에 군수님이 직원 한 사람을 더 보충도 시켜줬고, 그래서 백곡중심지 활성화 사업부터는 우리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렇죠, 이미 준공나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직접 하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민원해결도 쉽게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해보니까 상당히, 그 민원해결이나 이런 문제들도 결국은 관리감독이 농어촌공사에서 했으면 최종감독은 우리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서 이게 민원 해결할 때 그 농어촌 공사에 감독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얘기해서 또 안 되면 군에 얘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이면 우리가 직접 인원이 좀 부족하면 채워서라도 해서 직접 하는 것이 낫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앞으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거잖아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338쪽 모태펀드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당초에 그 운용사에서는 2016년이나 17년도에는 10억으로 투자를 하기로 돼 있는데 15억이 늘어났고 연구개발 및 유통업체에서 5억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건 삭제가 되고 운용사에다가 15억 원을 다 투자하는 걸로 보고를 하셨네요? 그 투자하는 업체가 없어서 운용사에다 다 15억 원을 투자하는 걸로 했나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투자는 그게 출자규모입니다.
김상봉의원
글쎄, 출자규모.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농림부에서 70억 원을 하고 자치단체인 우리 군에서 15억 원, 센트럴 그 투자 파트너스에서 15억 원을 출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출연금을 내는 거죠.
김상봉의원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2016년도에는 운용사에서 10억 원으로 하기로 했고 그 연구개발 및 유통업체에서 5억 원출연하기로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15억 원을 다 여기에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아, 연구개발 그 저기에서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투자회사에서 5억 원을 더 플러스해서 10억 원을 주자고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서 그 변경이 된 거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래서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리고 신규사업 357쪽 TV 홍보.광고를 제작해서 유통을 하실 것 같은데, 제작비가 3,000만 원이고 TV광고비가 7,000만 원, 그러면 공중파나 지상파로 송출을 한다면 7,000만 원 가지고 몇 회나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단 한 차례밖에 못하잖아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광고비가 7,000만 원 선정이 됐는데 이것도 어떠한 프로그램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15초에서 20초당 많게는 한 1,500만원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작년도에는 케이블TV 연합뉴스 전후로 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케이블TV로 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이 광고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은 것 같아서 공중파 3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부군수님이 부임하시면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게 과연 금액적으로 맞을까 해서 이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사실상으로 이 7,000만 원 갖고 광고를 하려면 부족합니다. 그리고 3,000만 원 갖고 제작을 하려해도 광고 CF모델을 쓴다든가 이럴 경우에 비용적으로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고민하고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서 어쨌든 홍보효과가 가장 좋은 게 지상파 3사,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공중파 3사입니다.
김상봉의원
3사잖아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초당 한 번 하려면 2천만 원 이상 들 텐데,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적게는 한 300～400만원에서 2천만 원까지도,
김상봉의원
예, 그렇다고 2～3번밖에 못하는 실정인데 그래서 좀 더 부군수님이 잘 챙겨보셨네요. 그러시고 지금 유통촉진 공급지원센터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12억의 예산이 드는데 100% 군비로 이걸 준비하시는 건가요? 혹시 자담은 포함이 안 되고 그냥 100% 12억 원만,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우리 계획으로는 100% 군비로 해서,
김상봉의원
군비로 100% 한다면 군에서 직영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직접운영은 사실상은 어렵고요,
김상봉의원
위탁을 줄 것 아니에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서 12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운영비 측으로 그래서 한 3～4년은 자립할 수 있는 기간 정도에는 운영비를 좀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김상봉의원
어쨌든 위탁을 주려면 위탁받은 단체나 이런 데서,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로 갈 것이냐 법인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이걸 갖다가 또 일부를 자부담해갖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농수산물 유통은 사실 의원님들에 잘 아시겠지마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많이 남는 저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걸 하는 거는 제로인 상태에 불과하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그런 농산물을 갖다가 적극 이렇게 판매해 준 데는, 소비시켜준 데는,
김상봉의원
그렇죠, 그 답변을 제가 얻어내려고 자꾸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동료의원께서는 농협 같은데 유통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았는데, 그런 데에 가면 수익을 우선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게 센터로 갈 것이냐, 아니면 법인으로 갈 건가 고민하시는 것 아니에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면,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김상봉의원
제가 자꾸 돈 자부담 얘기하는 게 수익창출로 목적을 갖는다면 이거 분명히 실패됩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타 시군에 벤치마킹해 본 데 2군데를 들자면 옥천은 농협에서 센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완주는 법인으로 해서 군수님이 대표로 해갖고 법인대표로 해서 그걸 갖다가 경영자,
김상봉의원
경영권만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경영자 CEO한테, 전문경영인한테 맡겨갖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농협을 배제를 못한다는 게 옥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게 롤 모델로 되고 있는데 거기도 농협 내에서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기관을 준다면 계속적인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잘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천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우리가 대행업체를, 입찰로 그걸 가야 되거든요. 입찰로 가야되는데, 지난번 회계정보과에 의뢰를 해서 결국은 작년까지 했던 아이젠소프트가 다시 입찰에 응해서 한 군데에 입찰을 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난번에 행정감사에 지적하시고 염려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 달까지 저희들이 저기를 받았습니다. 2월 달까지는 쌀에 대해서는 완비를 하고 나머지 그 가공식품이나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5월까지 홈페이지를 갖다가 의원님이 보여줬던 그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구축을 하기로 저기를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리고 어쨌든 이 품목도 좀 다양하게 보니까 쌀, 잡곡, 된장, 청국장, 들기름 이런 수준인데 다양한 품목을 받아서 진천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348페이지 시설원예현대화 시설 지원 나왔는데 이거 원예시설을 어떤 식으로 현대화 시키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품질개선을 위한 그 시설현대화입니다. 그래서 오이나 토마토, 멜론, 수박 등에 대해서 무인방제기나 양액시설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아니, 왜 물어보느냐 하면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이 딸기 같은 것도 이게 양액 재배한 거지요, 높여가지고? 그래서 서서 따는 거,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염정환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농촌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농민들이에요. 이나마 군에서 시설보조나 모든 보조를 안 해 주면 군에서 해 준 시설이 들 가운데 다 흉물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나마 이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덕산에 이관섭이라고 딸기농사 짓는 사람 있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 사람이 2만 평을 농사짓는데 수도작이 1만 평, 원예시설이 1만 평이에요. 그런데 수도작에서는 연 소득이 2,000만 원이고, 2만 평에서는 한 4억 5천 예를 들어서 조수익이 올라가는 모양인데 수도작에서는 2,000만 원, 나머지 4억 2천～3천이 하우스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농민들이 앞으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게 하려면 이 시설을 현대화로 갖출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앞으로 다른 부분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친환경농정과 기본시책도 앞으로는 시설하우스를 늘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선에서 멈추고 개보수나 그런 쪽으로, 지금 현대화사업도 이런 쪽으로,
염정환의원
그래서 토양개량 같은 것을 잘 시켜서 연작장해가 안 나오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현안사업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국비 70%씩을 갖다가 사업을 해서 농촌의 환경을 바꿔주고 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 소리는 못하는데, 국비를 내려줄 때 공사업체를 위탁하는데 농어촌공사를 꼭 주라는 조항이 있어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농어촌공사를 꼭 주라는, 거기만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아니,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 같은 것 몇 건을 농어촌공사하고 사업들을 해봤을 텐데, 농업지원과에서?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염정환의원
잘 합디까? 아니, 왜냐하면 답변하기가 어려울 테지만 우리가 봐도 걔들 이것 공사 맡아서 똑 털어먹고 사는 애들인지 모르는데, 지금 덕산 소재지 정비사업 한 것도 현재 준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거기도 사실 준공은 된 걸로.
염정환의원
아니, 지금 어디에서?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아직,
염정환의원
덕산 관리업체가 어디예요,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소재지 정비사업 한 것 지금 현재 준공이 됐다고 그러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인계는 안 됐지마는 이 사업이 준공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인수인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염정환의원
언제 끝난 건데 여태 인계가 안 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안전건설과 도로팀으로 해 줄 것이고, 구말광장은 덕산면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하고 구말 복지센터는 덕산면 운영위원회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지금 관리업체도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준공은 됐다고 하는데 서류상 준공됐는지는 몰라도 농어촌공사하고 행정기관하고 인수인계도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준공된 지가 벌써 몇 달이 되고 어떻게 넘어가는데 공동화장실 같은 것도 현재 개방도 안 되고, 그대로 그냥 문이 잠겨서 닫혀 있는 상태이고 농어촌공사에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때 행정기관에서 걔네들 위탁 주고서 걔네들한테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일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동료의원들도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아마 농촌환경 바꾸기 위해서 활성화 사업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국비 70%를 얻어다 하느라 고생들은 많이 하는데, 업체 선정을 잘해서 일을 깔끔하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축산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안재승입니다. 산림축산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385쪽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서 도로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진입도로, 안전건설과에서 먼저 한번 진입도로 설명을 했었는데.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송림리에서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저수지 있잖아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거기에 꼬부랑 도로를 그전에 바로 잡아서 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토지보상이나 도로개설이나 모든 것을 거기에서 추진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러면 치유의 숲길 도로는 그 안에 것만?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문제점으로, 우선적으로 부지정리, 치유의 숲길, 도로 하면서 안 될 경우 건축물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치유센터하고 수채화 효소원 건물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군관리계획 변경을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협조가 됐는데, 이것이 약간 좀 딜레이가 돼가지고 금년도 5월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것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옆에 당초 했던 데보다 한 20～30미터 위쪽으로, 거기는 군관리계획 변경을 안 해도 가능한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추진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군관리계획 변경시기가 지연될 경우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벌써 몇 년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시기가 그때 협의할 당시에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 걸로 협의가 됐었는데,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 안에 묘지 이전은 다 시켰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묘지는 다 이전완료가 됐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전체적으로 몇 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묘지수요?
동현
장동현의원
예.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전체 이장한 것이 40기가.
동현
장동현의원
40기가 이장됐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이장이 다 완료됐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거기는 이장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사업이 빨리 돼야, 그쪽에 창작클러스터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저수지 상단부분 우측으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여태 이렇게 지연되면,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대로 균형집행해서 상반기에 바로 착공을 해서 기왕 어차피 됐으니까 최대한 도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392페이지에 SY에너지와 MOU체결을 해서 사업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 펠릿연료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민원이 자꾸 생기는데 환경과에서 의뢰를 해서 얘기는 했지만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365일 굴뚝에서 연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늘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우리가 권장을 해서?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 14일자로 조선일보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환경오염을 부른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가 난 사항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가 됐지마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에서 보도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연탄보다 초미세먼지가 한 20배 정도 더 유발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당초 거기에 보도된 것은 연소 제어해서 난방부분하고 소규모 가정용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것에 대한 보도가 된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큰 규모이기 때문에 목재펠릿,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유연탄의 5%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먼지하고 황산화물도 2% 이내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것이고,
동현
장동현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시각적으로 너무 365일 낮이나 밤이나 계속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도 많이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회사에도 권장을 해서 연기가 안 나도록, 좀 덜 나도록. 안 나도록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덜 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회사 측하고 한번 협의하고 또 환경위생과하고 단속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협의해서 민원이 된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 주민들도 환경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하라고는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매일 365일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금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의 주거환경도 많이 훼손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좀 더 관리를 해서 저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381쪽 맨 아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인데, 무허가 적법화 추진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가축분뇨법에 돼가지고 강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의원
대부분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도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의원
1단계 추진계획이 언제까지예요? 2월말까지예요, 아니면 3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법에는 지금 3년 유예를 시켰는데 금년도 3월 24일까지.
김상봉의원
3월 24일까지 1단계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렇다면 1단계에서 추진이 안 된다면 2단계, 3단계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법이 개정이 돼야 하는데 지금 그 단체 쪽에서 국회 쪽으로 좀 유예를 더 시켜달라, 그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다행히도 지금 총 정비대상이 280개 농가인데, 3월 24일까지 한 70% 정도까지는 정비가 될 가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군에 비해서는 한 20～30%가 높게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도내 평균을 봐도 25%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저희군은 한 40% 정도 정비가 진행이 됐습니다.
김상봉의원
타군에 비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성화를 안 할 경우에 안 하든 못하든 둘 중에 하나겠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여건상 안 되는 데가 있을 테고 못하는 데가 있을 테고, 그렇다면 불이익을 어떻게 받는 건가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가축분뇨법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업무가, 그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봉의원
그리고 양성화 추진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의원
모든 명령은 환경과에서 나가는 건가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의원
이원화가 되어 있네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의원
제가 적법화를 쭉 보다 보니까 양성화 안 한다하면 축사폐쇄가 있고 사용중지명령 6개월이 있고,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돼 있네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봉의원
이 부분은?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의원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70%까지는 가능한 건가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30%가 문제네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의원
30%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나갈 건가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30%에 대해서는 지금 축산팀 쪽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나 분석을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가능한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사실상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김상봉의원
양성화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뭔가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국가땅인 구거부지에 물렸다든지 불가항력적인 것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런 것은,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뜯어야 되는데,
김상봉의원
뜯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 담당부서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해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어차피 지금까지 사용료를 냈을 것 아니에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사용료를 안 내고서 불법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김상봉의원
안 내고 불법으로 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렇다면 그것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해 줘야지, 그냥 덮어놓고 뜯으라고 하면 그분들의 재산피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클 텐데.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안 되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농가별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해보시고, 지금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국가땅이나 우리 군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사용승낙을 다시 받든지 아니면 임대계약을 해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구거이면 관련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안전건설과 구거냐 건설과 구거냐, 농림부 구거냐 구분이 되는데 그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김상봉의원
그래요,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고 해당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농가에 최대한도로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신규사업에 초평 영구리～신통 간 임도개설 나왔는데 그것이 두타산 등산로하고 연계된다고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도면을 봐야 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수암 입구에서부터 원용호국사까지 3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염정환의원
영수사에서 어디까지?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입구에서부터 원용호국사, 절.
염정환의원
그러면 신통 쪽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나와서 물어보는 건데, 그렇다고 치고, 지난번 덕산에 나무를 내년도에 식수를 하기 위해서 제방도로를 현지답사 하셨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염정환의원
지금 나무 심어야 될 제방도로가 몇 킬로나 돼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거기가 농협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일부 식재가 됐잖아요. 식재된 끝 지점부터 다시 반대로 해가지고 소재지 다리 대교 있는 데까지 식재하는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염정환의원
그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는데 지난번에 수정예산안에 1억 2천8백 올라온 것 아는데, 한천다리 위로도 나무 다 안 심겼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안 심겼습니다.
염정환의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덕산은 산이 없어요, 그렇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염정환의원
여기 초평 영구리 지금 임도 개설하는데 13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 3년 전에 화산리에서 전망공원 올라가는 데도 또 닦는데 7～8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덕산은 녹지공간이 전혀 없는데 그 제방도로에 덕산사람들이 매달리는 것이 다 제방도로 운동코스예요. 그런데 나무 하나 안 심어 주니까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나무 심으면 식수를 해놓으면 1년에 한 번, 처음에 활착되기 전까지 퇴비를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퇴비 주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왜냐하면 척박한 땅에다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한 번만 퇴비를 줘서라도 활착이 되면 나무가 자생력이 있어서 잘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새 내가 아침에 운동을 하며 보니까 지주대가 있어요. 지주대를 다 풀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 세우는데 그때 그쪽 나무를 심는데 그 지주를 갖다 쓰면 그 예산만 가져도 퇴비 실컷 주고도 남겠어요. 예를 들어서 400주를 심었다면 3개씩 심으면 1,200개의 지주대가 서는데 지주대가 아무런 나무가 아니라 그게 다 제지회사에서 키워서 대패로 밀어서 원목으로 해서 딱 갖다 세웠더라고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염정환의원
그 좋은 지주대를 다른 나무 심는 데 이용을 하고, 그 예산 가지고 척박한 땅에 심은 나무들 퇴비를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388페이지에 목재생산시설 숯가마 현대화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신규로?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러면 3개소에 숯가마 신축개량, 비가림시설을 해 주시는 건가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러면 여기 3개소가 선정은 된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작년 11월부터 12월 두 달간 목재생산시설 공모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체 우리 진천군 관내에 총 숯가마가 14농가가 있습니다. 14농가 중에서 3농가가 접수됐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접수가 돼서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기술이라든가 감독을 잘해 주셔서 보조금이 잘 쓰여져서, 정말 이분들이 노동력 고령화로 인해서 이 신규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절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대화 식으로 할 수 있는 제공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예, 이입니다.
다음은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임보열입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명품도시추진단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명품도시추진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