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의원 발언

예.

예,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 우리 군민 여러분들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번 소상히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진천군은 우리 도내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재정운영 건전재정을 운영해왔습니다. 세수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지방재정자립도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군입니다. 여기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안전성 부분에 대한 분석결과를 내주셨는데,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채도 필요하고 또 BTL사업처럼 이렇게 부채적 성격의 사업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또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개발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 이런 시책사업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앞서서 이런 부분을 끌고 가다 보니까 BTL사업에서 지금 잘 아시는 부분처럼 우리 지역의 상하수도 사업 이런 부분에서 특히 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이런 부분을 BTL사업으로 예상 사업으로 끌어서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이 지금 깨끗한 백사천이 돼가고 있는 거고 이런 사업을 앞당기다보니까 이런 BTL사업해서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어떻게 보면 부채적 성격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당기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채성이 늘어나서 재정의 안전성과 효율성, 이런 것이 떨어졌다 이렇게 지적받는 부분이고, 또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우수기업을 유치해놓으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 지방세수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 같은 이런 군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은 다소 재정건전성이나 효율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좀 가져 왔습니다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틀 속에서는 우리 진천군은 도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가장 앞서간다. 단지 이 부분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받은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있었던 부분이고,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에 따른 약간의 부작용 쪽인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민 여러분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다른 쪽에 우리가 낭비성 또는 행사성 이런 부분에, 그런 낭비적 요소에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의 건은 어떻게 보면 ‘재정을 그냥 안정적으로만 운영했다’. 지금 우리가 순수한 부채는 97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97억 원도 지역개발에서 쓴 일정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것을 일정부분 상환을 할 수도 있지마는, 많지 않은 부채인데 이것도 상환할 수는 있지마는 그걸 상환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개발을 끌고 가고 조금의 부채를 가져가는 것도 지역 큰 틀 속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평가의 건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부분은 이게 꼭 안정적으로 건전하게만 운영해서 재정을 운영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평가의 부분에서 그런 것은 어떤 예외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투자는 그게 출자규모입니다.

예, 농림부에서 70억 원을 하고 자치단체인 우리 군에서 15억 원, 센트럴 그 투자 파트너스에서 15억 원을 출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출연금을 내는 거죠.

아, 연구개발 그 저기에서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투자회사에서 5억 원을 더 플러스해서 10억 원을 주자고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광고비가 7,000만 원 선정이 됐는데 이것도 어떠한 프로그램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15초에서 20초당 많게는 한 1,500만원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작년도에는 케이블TV 연합뉴스 전후로 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케이블TV로 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이 광고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은 것 같아서 공중파 3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부군수님이 부임하시면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게 과연 금액적으로 맞을까 해서 이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사실상으로 이 7,000만 원 갖고 광고를 하려면 부족합니다. 그리고 3,000만 원 갖고 제작을 하려해도 광고 CF모델을 쓴다든가 이럴 경우에 비용적으로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고민하고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공중파 3사입니다.

예.

예, 적게는 한 300～400만원에서 2천만 원까지도,

현재 우리 계획으로는 100% 군비로 해서,

직접운영은 사실상은 어렵고요,

예, 그래서 12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운영비 측으로 그래서 한 3～4년은 자립할 수 있는 기간 정도에는 운영비를 좀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로 갈 것이냐 법인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이걸 갖다가 또 일부를 자부담해갖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농수산물 유통은 사실 의원님들에 잘 아시겠지마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많이 남는 저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걸 하는 거는 제로인 상태에 불과하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그런 농산물을 갖다가 적극 이렇게 판매해 준 데는, 소비시켜준 데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타 시군에 벤치마킹해 본 데 2군데를 들자면 옥천은 농협에서 센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완주는 법인으로 해서 군수님이 대표로 해갖고 법인대표로 해서 그걸 갖다가 경영자,

경영자 CEO한테, 전문경영인한테 맡겨갖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농협을 배제를 못한다는 게 옥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게 롤 모델로 되고 있는데 거기도 농협 내에서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행업체를, 입찰로 그걸 가야 되거든요. 입찰로 가야되는데, 지난번 회계정보과에 의뢰를 해서 결국은 작년까지 했던 아이젠소프트가 다시 입찰에 응해서 한 군데에 입찰을 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난번에 행정감사에 지적하시고 염려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 달까지 저희들이 저기를 받았습니다. 2월 달까지는 쌀에 대해서는 완비를 하고 나머지 그 가공식품이나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5월까지 홈페이지를 갖다가 의원님이 보여줬던 그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구축을 하기로 저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가축분뇨법에 돼가지고 강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법에는 지금 3년 유예를 시켰는데 금년도 3월 24일까지.

예.

그 부분은 법이 개정이 돼야 하는데 지금 그 단체 쪽에서 국회 쪽으로 좀 유예를 더 시켜달라, 그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다행히도 지금 총 정비대상이 280개 농가인데, 3월 24일까지 한 70% 정도까지는 정비가 될 가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군에 비해서는 한 20～30%가 높게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도내 평균을 봐도 25%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저희군은 한 40% 정도 정비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축분뇨법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업무가, 그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30%에 대해서는 지금 축산팀 쪽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나 분석을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가능한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사실상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예를 들어서 국가땅인 구거부지에 물렸다든지 불가항력적인 것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뜯어야 되는데,

사용료를 안 내고서 불법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안 되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농가별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거이면 관련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안전건설과 구거냐 건설과 구거냐, 농림부 구거냐 구분이 되는데 그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