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첨부1) - 도시재생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공원녹지과 - 환경청소과

복지경제국장 배복환입니다.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복지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 - 별첨

전영원 위원입니다. 특별히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우려의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25쪽, 행복상자 및 생필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 대한 인권을 최우선으로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요. 이런 게 제공될 때, 정말 그분만 알 수 있게, 이걸로 사진을 찍거나, 외부에 알리는 이런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30개 정도 나갔는데, 그런 과정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플래카드를 보고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그것은 안 한 것만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의원이 되어서 제일 처음으로 제가 뭘 물어보기 위해서 만났던 공무원들은... 제가 사람을 기억 못하고, 이름을 못 외우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FM이셔서 공무원의 전형적인 모습이구나! 저는 굉장히 좋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47쪽입니다. 영유아플라자 개관하고, 장난감 나눔축제를 정말로 4월에 한다고 하면, 센터장이나 사람에 대한 인선은 더 먼저 이루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5분발언을 통해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고, 앞으로도 문제제기를 더 치열하게 할 것인데요. 구체적인 기획안을 나중에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참고하고 싶거든요. 정말 영유아플라자가 우리 동구에... 모든 게 필요하죠. 지금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체험센터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다 필요한데요. 재생센터를 영유아플라자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때는 1층에 한정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지금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1, 2층으로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설계도면을 보면 1, 2층을 잡아먹어요. 2층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재생센터가 아니라 영유아플라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영유아플라자 센터장이 재생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보다 더 급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주 기관으로 영유아플라자가 그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제가 이번에 순천에 도시재생관련 공부를 할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정말로 먼저 순천의 도시재생 지역, 우리가 선도구역으로 할 만한 그 지역의 도시재생센터 옆에 건물에서 주민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정말로 재생센터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꼭 공무원들이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건물에는 마당이 있는데, 그 집은 순천사람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잠도 잘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1층에서 메이커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젊은 엄마들과 아이들이 앉아서 만들기를 하고 있고, 그 옆에는 DIY 나무가구점 같은 공방이 있고, 그 옆에 갤러리가 있고, 그 안에 우리가 꿈꾸는 지역주민들이 할 만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한쪽에 공유냉장고도 있었고요. 저는 그 재생센터 건물이 그런 공간으로 정말 쓰이길 바랐던 것인데, 그 좁은 데서도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1, 2층을 영유아플라자가 차지해 버리면 나머지 공간에서 그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맞지 않아요. 저는 이걸 끝까지 제 소신으로 이건 아니다. 영유아플라자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재생센터의 의미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4월이라고 하니까 미리 공모도 뜰 것 같은데, 그전에 자료를 다 받아보고 싶고, 의원 한 사람으로서 이건 아닙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 싶어서 일부러 순천도 갔었고, 다른 지역 군산이나, 이런 데 나오는 자료로 공부도 하고 있는데, 우리 청이 자칫 오점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심에서 이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꼭 부탁드리고, 한 번 꼭 가서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생센터 전문가는 어떤 분을 전문가라고 얘기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들으시는 게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금 그 관련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어떤 도시재생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그냥 활동만 조금 하면 그 분들을 전문가라고 초대해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너무 심하겠더군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저희 동구 관내에 게스트하우스가 몇 개 쯤 되나요?

8개 입니다.

동구 관내에 8개인가요?

네.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가요?

동구가 많은 편입니다.

규모가 큰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방이 10개 이상 되는 곳이 몇 군데쯤 됩니까?

10개 이상 되는 곳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바로 문화전당 옆에 오마 있습니다. 오마가 1관이 있고, 2관이 있어요. 충장로 안에도 있거든요. 합쳐서 방이 30개가 넘어요.

거기는 저희한테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게스트하우스로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 잘 모를까요? 바로 문화전당 옆인데요. 바림은 지금도 계속 게스트하우스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만뒀나요?

네.

오마가 규모가 커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시에는 되어 있는데, 동구에는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도시민박업을 게스트하우스라고 하고, 저희는 지금 한옥체험업이라고 해서 국내인도 받을 수 있는...

한옥체험업은 국내인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한옥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게스트하우스 전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게스트하우스를 동구에서 하려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동구에 알려진 데가 10군데인가요?

등록 되어 있는 도시민박업소는 7개소입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동구하고 전혀 연관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62쪽입니다. 15회 추억의 충장축제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미리 보는 미니 충장축제 개최라고 있어요. 목적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세한 계획은 세워져있지 않지만, 축제를 사전에 알리는 붐 조성을 위해서 예선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축제 전에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선전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아직 프로그램이 짜여있지 않지만, 작년을 예를 들면 7080댄스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선을 했고 본선만 축제기간에 했기 때문에, 이런 예선전을 모아서 붐 조성을 위한 미리 보는 충장축제로 해 볼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59쪽,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있습니다. 아시아 음식점 창업자 1차 모집은 끝나서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습니까? 시작했습니까?

7개 팀이 1월까지 입점건물 계약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몇 개 팀이었나요?

원래 9개 팀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개 팀은 가게까지 본인소유로 마련이 됐는데, 저희는 1차이기 때문에 입점시기를 1월 안에 계약해서 2월에는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 했는데, 그분은 2차에 본인이 하겠다고... 가게는 이미 본인 소유로 매입해 놓은 상태이고, 한 팀은 본인이 처음으로 창업하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포기한 상태여서, 지금 7개 팀이 입점업체와 계약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동안에 컨설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요즘 우리 주민과의 대화 때, 청장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5,000만원은 그냥 주고, 5,000만원은 최저리로 융자해 준다. 1억이 나가고 있어요. 이게 이 사업이죠?

1억 이내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맞죠?

네. 맞습니다.

2차 모집은 언제하나요?

1차로 7개 팀이 창업한 것을 어느 정도 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남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결과를 보고 2, 3월 중에 2차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1차 모집할 때, 원래 계획을 몇 명 뽑았습니까?

1차 모집 할 때, 24개 팀이 접수돼서 1차 과정에서 18개 팀이 서류와 면접을 거쳐서 선정됐고, 그 이후에 컨설팅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본인들이 창업계획서를 내서 통과한 팀이 9개 팀이었습니다.

이 자료 있죠?

네.

모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물을 사셨다는 분이 혹시 동명낭만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5,000만원이 지원되나요?

5,000만원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월세가 안 들어가는데도 지원해줘요?

월세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월세가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계약서를 보고 판단을 할 것이고...

그런 분은 인테리어 비용만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그렇게 다 알고 있나요?

저희가 설명할 때, 모든 것은 증빙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인테리어 비용도 3,000만원이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3,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사실은 이 오감만족 풍류산책 사업범위 안에 지산동 일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나열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빠졌는데요. 지산동에는 석탑이나, 자운사의 국보, 오지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문화재를 활용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페이퍼토이 개발도 오층석탑으로 해서 개발비로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 둔 상태입니다.

네. 문화재청 공모사업...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먼저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 - 별첨

아까 물어본 것 도시재생과에서 물어보라고 해서요. 재생전문가는 어떤 분들을 전문가라고 하는지 정의를 내려 주실 수 있나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당초에 센터장, 사무국장, 도시재생지원팀장, 사회적경제ㆍ도시농업팀장하고 창조행복마을팀장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그만두고 현재 천혜원 사회적경제ㆍ도시농업팀장 한 사람만 있거든요. 센터장은 비상임이고, 천혜원 그분은 도시농업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사람은 다 그만둬서 인원이 하나도 없어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인원확보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문가는 어떤 분들을 전문가라고 호칭하는지 그런 정의 좀...

천혜원 팀장은 도시농업전문가...

그러니까 도시농업 전문가인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사회경제적 농업프로그램을...

실은 제가 국민의 당, 사회적경제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도 뽑아보고,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중앙에 전화해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실제 보니까 뚜렷한 어떤 정보를 안 가르쳐주고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 전문가로 활동했던 사람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한 사람을 모셔 와서 전문가라고 부르는지도 좀 그렇고, 이런 게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이시니까 그런 것에 정의가 내려져야 어떤 분을 모셔다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을 하고...

도시재생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500조를 투입해서 5년간 도시재생 뉴딜사업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도 관련 과 전문교수님이나 거기에 관련된 예술전문가들,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보수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 저희 전문가들은 교수님들이나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얘기할 때, 전문가라는 교수님들도...

그니까 그 과에...

그쪽에 전문분야가 없으시더라고요. 당신들이 오셔서 활동하셔도... 말하자면 전문분야라는 그 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물만 담가서 일 좀했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인이라고 와서 교육도 시키고 이러는데, 과연 과도 없고, 그런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교육을 몇 년 이수하고, 그쪽으로 몇 년을 활동했고 이런 종합적인 것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번에 광주대 교수 어떤 분이 와서 했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가 도시재생전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가 이론상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지역역량 강화 및 새로운 도시기능 도입 등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회전문가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주로 전공으로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지역개발을 주로 전공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것이 옛날부터 딱히 전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중반에 와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전공이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와서 얘기하니까 넘어가시고 이런 식이시더라고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우리 동구만이라도 정확히 우리 동구에 맞는 도시재생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정의내리고 목표를 갖고, 그 목표에 맞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 타 지역 분들은 우리 동구하고는 전혀 안 맞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서울에서 내려와서 우리 동구 사정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여기서 활동을 하신다면,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해 보셨으면 싶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9쪽입니다. 생생프로젝트 사업이 1회 사업 3억, 2회 사업 3억이지 않습니까? 그게 시 사업이죠?

네. 100%...

그러면 2회 사업까지 이미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생생프로젝트에서 기적의 동밖골 주민 협의체 2019년 예산은 6,800만원이 아직 안 되어 있고, 현재 2억 800만원만 2018년까지...

1회 사업팀하고, 2회 사업팀하고 팀이 다른 거죠? 돈은 우리 청으로 오는데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기획안을 올린 건가요? 아니면 이걸...

개인이 했습니다.

개인이 한 거잖아요. 1회 팀에 있는 사람하고, 2회 팀에 있는 사람이 다르죠?

기적의 동밖골 팀하고 땅콩마을 팀은 다릅니다.

팀이 다르죠. 그런데 마을은 딱 붙어있던데요. 마을이 붙어 있는 것은 시에서 일부러 그렇게 해 준 건가요? 아니면 우리 청하고 이야기 돼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개인들이 신청할 때 땅콩마을하고 나눠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그런데 그 팀들이 서로 만나서 같이 움직이던데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이 안됐는데, 저희들은 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아한 게 땅콩마을 팀하고 기적의 동밖골 팀이 서로 다른 사업 기획안을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너무 마을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걸 시에서 알고 있나요?

시에서 따로 사업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에서 도시재생 선도구역이니까 그 주변에 일부러 3억씩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동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동명동, 하나는 지산동 내지는 산수동이니까, 전혀 다른 거리인줄 알고 해 준 것인가,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동구 입장에서 시너지는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동구에서 이렇게 가길 원해서... 200억만 가지고는... 재생이 우리가 건물위주로만 되다보니까 마을재생이 안 되서 이걸 부탁한 건지, 저는 어쨌거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6억이라는 사업비가 주민한테 내려가는 거라서...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어요. 80쪽, 무등중에서 구현대교통 간 도로개선사업이 2019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계획을 잡아놓으셨죠? 지금 예산 확보가 얼마가 돼 있죠?

현재 예산이 8억 2,9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2019년도 예산 15억원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으로 2월 중에 손실보상을 하고 나서...

이 도로가 개설 안 된지...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은 꽤 오래됐거든요. 한 20년이 다 돼 갑니다. 계획대로 꼭 2019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2월 중으로 손실보상부터 들어가서...

전부 다 그것도 교부금으로 아마 시의원님들이 여기저기서 하시고, 우리 예산계하고 해서 갖다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해서 적재적소에 돈을 써가지고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77쪽, 재개발정비사업 관련해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동명1구역 해제 절차 진행 중이죠?

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나요? 절반이 넘었나요?

현재 동의가 51.6%니까, 약 52% 정도 동의가 됐거든요. 1월 22일까지 동의해 놓은 것을 검토해서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공고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시로 올려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동의가 되면 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주변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동의를 안 한 사람들도 거의 절반 이상은 해제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어차피 해제를 바라겠죠. 그러면 해제한 후에 1구역 쪽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첫 번째로 주민들 요구를 들어보니까 제일 시급한 것이 도시가스를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민동의가 있으면 주거환경개선으로 비좁은 도로나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낙후돼서 오랫동안 불편이 있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도시환경정비에 박차를 가해서 해제가 됐을 때 바로 그쪽 부분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86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새로움이 묻어나는 충장로 가꾸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17억 2,000만원인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7억 2,000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충장로 1가에서 3가, 황금로, 예술의 거리 쪽에 도막형 바닥재 시공이라는데, 판석을 철거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막형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도막이라는 것은 일전에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ACC호텔 앞에 포장해 놓은 곳을 보시면, 그게 도막형 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걷어내고...

아스콘포장하고요.

아스콘포장하고, 도막을 내서 모양을...

예. 그렇습니다.

ACC 앞에 했던데, 그게 예산도 적게 들고 보기도 좋던데요. 그러면 1가부터 3가까지 하고, 그 주변은 어떻습니까?

그 주변까지 다 파악한 사업비입니다.

같이 다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판석을 보수를 해 놓아도 다시 똑같고, 똑같고...

위원님, 2019년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광주를 방문하게 될 텐데 가장 큰 얼굴이 충장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특별하게 예산을... 저희들도 노력해야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아마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시작을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86쪽 그 분야인데요. 예술의 거리에 판석을 철거하고 도막형 바닥재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술의 거리에 판석을 한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충장로 1, 3가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의 거리는 2012년도, 지금 6년 정도 됐는데, 시공을 보시면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충장로 1, 3가나, 4, 5가...

예술의 거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4, 5가 같은 경우는 시공이 잘 됐고, 저희가 했고요. 1, 3가는 시에서 했습니다. 예술의 거리는 저희가 했는데, 거기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민원도 굉장히 많고, 연도와 관계없이 가장 나쁜 상태...

사람들이 그 돌 비싼 것으로 한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 해놓고 또 금방 이거 한다고, 이렇게 말이 나와요. 2012년도에 왜 판석을 하게 됐나요?

그 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거철 다가오니까 도로 깔고, 겨울 12월 되니까 도로 깔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혀 사실과 틀립니다.

이 판석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왜 문제가 있는 것을 비싼 돈을 들여서 했는지, 누가 이걸 하자고 했는지, 이런 것은 나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누군가 사후에라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거든요. 판석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걸 깔았거든요. 그런데 한지 얼마 안 되서 또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위원님, 금남로 카톨릭 회관 뒤에서 예술의 거리 오는 쪽 있지 않습니까? 수미호텔도 있는데, 거기 판석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고이고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왜 거기는 그걸로 해 가지고... 유럽 같은 데는 돌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하고 느낌은 비슷한데 이게 다른가 보죠? 공법이 다르던지, 뭐가 다른가 보죠?

공법은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판석의 두께가 5cm입니다. 차가 다니는 길은 기본적으로 7cm 정도 유지가 되어야...

왜 그런 걸 하냐는 거죠. 차가 다니면 깨질 것을 가지고...

아닙니다. 당초에 할 때 충장로 1, 3가가 가장 먼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전남대 송인성 교수로 해서 그런 도시기획전문가들이 광주에 충장로가 상징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시공했고, 예술의 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일환으로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석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처음이어서, 이것의 내구성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그렇게 했다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미 다른 데서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고집해서 이걸 설치했다. 그런데 그게 잘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돼서 이걸 다시 또 돈을 들여서 한다면, 이건 전부 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이걸로 선택을 한 과정, 회의 내용, 이런 것들이 공개가 돼야 한다고 봐요. 누군가 정보공개를 원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시민단체에서라도. 그랬을 때는 이게 다 공개 되어야 하고,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 공개는 충분히 요구하면 다 공개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쪽에 갔더니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85쪽, 도로사업인데, 하도 사업이 지연돼서요. 사실 예산이 없는 줄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 저도 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지원로 12번길 있지 않습니까? 일부 사유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은 없습니다만...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놓은 것을 아스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파이고, 물이 고이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바람 불면 먼지 날리고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자기 집 화장실로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인데, 그걸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물론, 여기만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만 해도 9개해서 35억인가요? 도로개설비로 35억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2억, 3억씩 갖다가 조금씩 하긴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계획을 세운지 10년 이상,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처리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머리를 싸매셔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매일 그분이 귀찮을 정도로, 물이 고이고, 그 고인 물이 자기 집 화장실로 와서 화장실이 파손이 되네, 어떻게 되네,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인데요. 계장님들한테, 과장님들한테 수십 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공폐가 정비사업 관련해서 주차장 텃밭조성 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폐가 정비사업을 특히 주차장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 분들도 호응이 괜찮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 괜찮고, 공폐가를 적극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96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푸른길 가로ㆍ보안등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푸른길 외에 어둡고 굉장히 위험한 곳에 가로ㆍ보안등 설치를 신속하게 잘해 주고 있다는 주민 분들의 좋은 호평이 있었습니다. 호응도 괜찮고요.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푸른길 같은 경우는 사실 산책로이기는 하지만 거기를 이용해서 지나가기 위해서 애용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언제가 가장 위험하냐면... 저도 10시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9시에서 10시 사이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산책을 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덜 위험하다는 걸 느끼는데, 10시 이후에 좀 늦은 시간에 산책로를 한번 가봤어요. 사람들이 별로 안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가로ㆍ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알아보셔서 몇 군데라도... 여기는 너무 어둡다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푸른길이기 때문에 푸른길협의회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원녹지 사항이라 그쪽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연계해서 하시겠지만 푸른길 같은 경우는 구청소관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공원녹지과하고 푸른길협의회, 시하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뭘 하나해도 복잡하더라고요. 민원에 의해서 골목길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푸른길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요. 우리 동구에 위반건축물들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위반건축물을 적발한 경우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벌금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몇 년 동안 하나요?

주택인 경우에는 5년간이고, 주택 외에는...

5년 끝나면요?

그때는 부과안합니다.

그런데 요즘 원룸 아래에 주차하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구가 주차공간이 좁은데, 원룸 지을 때 필로티라고 하죠. 단층이 주차공간으로 6면이라면 6면으로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막아놓고 카페로 활용한다든가, 그것도 불법건축물에 속하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해 가고 계시나요?

그것도 시정 지시 내려서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하고 있습니다.

5년이 넘으면...

주차장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부과를 합니다. 단독주택만 5년 동안...

내부가 잘못된 것은요? 이미 짓기 전에 누가 신고를 한다든가 해서 짓기 전에 가서 못하게끔 하는 예방차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지어진 다음에 하면 집행부가 나쁘니, 좋니, 다툼이 일어나니까, 미리 단속하고... 지금 위반건축물 단속계획 수립 및 시행을 1월 중에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번 1월에 단속하면 몇 건이 나오는지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페이지에 푸른길공원 돌봄이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2017년에 실시했고, 기간을 연장해서 그 업체 그대로 하려고 재계약 연장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것인가요?

네.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구간을 지정해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2017년 몇 월부터 하셨나요?

3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3월부터 12월까지 인가요?

네. 협약을 맺어서 했고, 금년에는 그 업체로 연장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업체였나요?

단체입니다. 뒷장에 보면 구간별로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반응이 어땠었나요?

전체적으로 깨끗해 졌다는 반응을 많이 받고 있고, 이 구간은 어느 단체 구간입니다. 이렇게 간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단체도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달 푸른길공원에 봉사활동으로 환경정비 관련해서 청소를 해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갈 때 마다 참 많이 깨끗해 졌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깨끗해졌을까, 물론, 주민들의 의식변화도 있겠지만, 본래 깨끗한 곳에는 쓰레기를 더 투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고 느꼈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면 여기를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와서 청소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노인일자리는 아니었고, 자체적으로 푸른길공원 관련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환경정비로...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서석교회 주변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조끼 입으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투입한 게 아니고 노인일자리를 별도로 추진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뭐냐면 모니터링이나 공원이용 안내, 홍보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정비 같은 부분도 중요하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봉사단체라든가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환경정비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이나... 어떻게 보면 공원 내 이용불편사항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정비는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어서, 여기 보다는 모니터링이나 공원 이용안내 홍보 등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3쪽에 분산에서 녹동마을 연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요. 칠전마을 진입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건설과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정할 수 없어서 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에서 건설과로 완전히 넘어 갔나요?

네. 그 도로는...

그렇습니까!

칠전마을 위쪽은 저희들이 했는데, 그 밑에 부분은 제한구역해지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너릿재공원 4월까지 가로등 설치...

그것은 건축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물어볼 것은 아니고, 제가 다니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아까 조승민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셨는데, 푸른길공원 같은 데는 관리원을 미터를 정해서 예쁘게 관리원 누구라고 적어놓으면, 어느 구간을 누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지금 간판은 단체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12쪽 보시면 하단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간별로 붙여놨습니다.

그런 생각을 전부터 했어요. 관리원을 두면 어느 구간이 더럽고, 어느 구간은 깨끗하면 어느 단체는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보이니까...

단체명으로 붙여놨습니다.

네. 그게 얼른 눈에 띠여서 구간을 비교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옆에 앉아계시는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청소과 미화요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인원충원이나 모든 계획들을 개선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나요?

연ㆍ병가에 대비해서 직원 공백 기간에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인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두 명 정도 더 확보를 해서... 그리고 금년에 환경부에서도 환경미화원 안전법을 제정을 해서, 그쪽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좀 더 개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의 쾌적한 근무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체국 집배원 아저씨들 근무환경이 올해 바뀌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인원보강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근무환경 개선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칙은 금년 1월부터 해야 되는데, 계획변경 시기가 좀 늦어서 작년 위탁업체에 1개월만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2월 1일부터 해서 6개월 단위로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해서 1인 1개소 내지 2개소로 해서 직영체제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너릿재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한 노선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군데를 관리하게끔 하고, 동적골... 현재 14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젊은이를 포함해서인데, 아무래도 연령이 있으신 분을 우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너무 고령자는 어려움이 있어서 면접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광주 관내에도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위탁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일자리창출에 포커스로 맞춰서 전환을 계획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