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경영
이경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전총괄과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강동규입니다. 부여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경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안전총괄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중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중우입니다. 평소 선진의정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영 의장님과 이삼례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건설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물억새공원 있죠? 물억새공원을 보면 서천에 신성리 갈대밭 있죠? 신성리 갈대밭하고 군수리 물억새공원하고 면적으로 보면 어디가 넓습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더 넓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근데 신성리 갈대밭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우리 군수리 물억새는 사람들이 안 가요.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가 50만평에 총 사업비 30억 그래가지고 사업기간이 2018년도에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접근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사업을 완료하는 단계에 있어서 한 번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 하면 본의원도 신성리 갈대밭을 가봤지만 좀 영화촬영으로 인해서 유명세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조건을 비추어 보면 신성리 갈대밭보다 우리 군수리 물억새단지가 더 괜찮지 않습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인 거 같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번에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준공 연도이기 때문에 그전에 한 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연초에 검토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국화축제라든가 가을철에 실질적으로 신성리보다 상당히 넓고 위치적으로 좋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고 보니까 국가하천유지관리평가 1위해서 인센티브 3억 받은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집행부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심사숙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군도 7호선 있죠? 이게 지금 보니까 몇 년째 마무리를 못하시는 거 같아요, 이유가 뭐죠? 한 50m되나? 100여m 남아있는 구간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거의 토지협의는 완료됐어요. 근데 예산이 11억 정도가 부족해요.
종수
김종수의원
마무리하는 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못 세웠고 추경에 예산계하고 예산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 짓는 걸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가장 보면 소하천하고 건설과에서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서 농어촌공사에 예산 공기업사업대행으로 해가지고 2억인가 준 거 있죠?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지금 유관부처에 있는 용배수로는 괜찮지만 토공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농업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정비를 해야 비오고 그랬을 때 수침이나 이런 것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읍면에다가 하셔가지고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 자기들이 과거에는 자기들이 자기 옆에 있는 용배수로나 이런 데 수초 같은 경우는 제거했습니다. 지금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또 지금 아시다시피 대부분 비닐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수침하고 물빠짐이 나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군으로 오지 않습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왜냐 하면 농어촌공사에 섹터이면 당연히 농어촌공사가 그것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농어촌공사에 관리책임이 있는 구역도 최종적으로 군에서 민원인을 받지 않습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또 농어촌공사 쪽 그분들은 항상 우리는 예산이 없다,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군의원한테 얘기해라, 군청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좀 관리해주시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백마강시설하우스 용수공급 세도 청포리인데 장산리 쪽 일부는 포함 안 하실 겁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은 장산리 쪽은 아직 관로만 분기만 해놓은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된다고 하면 관로만 갈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 사업이 하자 없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문화관광과 사업설명회 때도 질의 한 번 한적 있는데요. 백마강둔치 사실 저희 군에서 전에는 백마강둔치를 관리하던 부서가 있었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있었죠.
김남호의원
언제 적에 있었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한 3년 전이죠, 시설사업소.
김남호의원
왜 없앴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김남호의원
사실 우리 백마강둔치에 문화관광과도 소관이 되어 있고 건설과도 되어 있고 백제교 아래쪽에 코스모스 식재하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나요? 여러 부서에서 백마강둔치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강을 낀 도시들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여에 백제문화도 매장 문화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백마강이라는 굉장히 좋은 조건의 강을 두고 우리 전담부서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백마강 마스터플랜트를 미래전략담당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저희가 윗부분부터 양화면 시음리까지 46km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쪽에서 보고를 못 드린 거 같은데 저희는 관리하는 지역별로 지구별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전부 계획을 세웠거든요.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문화관광과하고 건설과하고 미래전략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그래서 백마강둔치를 관리할 수 있는 신설부서를 하나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려보는 거예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사실 저희도 하천관리하면서 현재 46km 라는 부분에 거의 지금 하천공사 하면서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앞으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어요. 왜냐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돈은 주지만 돈 자체가 액수가 자꾸 줄다보니까 저희도 한계가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 겨울 아직 다 안 갔지만 그동안 겨울 눈 최대한 빠른 속도에 도로 결빙을 막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책 215쪽 보면 교통약자 교통안전시설 정비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임천 시가지에 약국, 병원, 노인시설 있는 곳 중심지를 한 번 살펴보셨는지.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노인 교통약자안전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지정고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노인회관이라든가 노인시설은 있는 부분은 가능하니까 그건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서 지정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은 저희가 차후에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거기는 정말 분산합니다. 식당도 있고 그래서 시가지에 어떻게 보면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병원과 약국이 길을 건너다보면 어르신들한테 정말 상당한 사고위험성이 많거든요.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216쪽에 위험교량 점검 및 보수가 점검 6개소, 진단 4개소 하셨는데 이곳 중에 혹시 장암면 점상2리 진입로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교량 한 번 보셨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위험교량은 법정도로 안에 있는 교량만 저희가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소규모시설 같은 건 않고 법정도로 안에 위험교량이 있으면 점검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점상2리 한 마을을 들어가는 교량이에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굉장히 위험한 교량인데 2년, 3년차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작든 크든 우리 안전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건설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요. 물론 건설과 업무계획이 주요업무계획이 보고를 하셨는데 그 외로도 건설과 업무가 무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다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시간이 10시 49분입니다. 오전 일정을 이걸로 마치고 나머지 2개과를 오후로 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경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도시건축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용
장성용의원
(의석에서) 네, 본의원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234쪽에 도로개설 잔여부지 쌈지주차장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사실은 주차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보면 차폭간 거리가 2.3에 길이 5m, 공간 회차할 수 있는 거리 6m 두잖아요. 주차장으로 법적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주차장 규격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 공간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요, 도로를 샀는데 잔여지가 남은 데 그런 데다 주차를……
성용
장성용의원
도로에다 직각 주차하는 데 법규정 없이 그냥 무작위로 한다는 얘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규정은 맞춰야죠.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그 폭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도로변에 있으면 출입을 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성용
장성용의원
규정에 안 맞으면 않는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규정에 안 맞아도 도로에서 직각주차해서 바로 뺄 수 있게 공간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잔여지는 대상이 안 되나보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일단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게 조성하는 데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뭐 법적공간이 안 나온다고 해도 좀 불편하지 않게 조성 좀 하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239쪽에 우리가 뭐 소재지정비사업, 테마마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건설과 농촌개발팀에서 도시과로 넘어왔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원래 여기서 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일반지구 2지구라고 해서 별도로 이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좀 틀립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사업내용이 똑같지 않고 건설과의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여기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일반 2지구로 명명이 돼 갖고요, 이게 원래 공모는 저희들이 공모사업할 때는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읍단위 지역은 해당 안 되고 시단위만 해당된다고 해서 그것이 농림부로 넘어가다보니까 명칭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명명이 된 겁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사업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내용이 틀리죠.
성용
장성용의원
내용이 틀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구체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244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내가 개인적으로 담당자한테 얘기한 거 같은데 우리가 멸실신고나 건축 주택철거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슬레이트 건물이라고 하면 슬레이트 처리여부를 분명히 명시를 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하니까 저희가 …적으로 처리결과를 안 물으니까 자기들이 처리를 해서 버리든지 쌓아놓던지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갖고 슬레이트가 지붕이 슬레이트로 돼있으면
성용
장성용의원
처리를 분명히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슬레이트 처리결과서를 첨부해서 멸실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46쪽에 취약계층 중심지 주거복지실현, 수급자들 예산 들여서 환경개선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세입자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빈집에 수급자가 갈 데가 없다 신청을 했어요. 그럼 해줘요, 안 해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급자관리는 상위소득 43% 이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는데, 빈공간은 안 되고 현재 사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가구를……
성용
장성용의원
언젠가도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헌집에 없는 사람이 들어가 사는데 자기 집이 아닌데 살다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상수도도 놔주고 수리를 대충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요. 집주인이 내가 쓰겠다 비워달라고 하면 꼼짝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자기 소유 아닌 주택은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수리할 때요,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건 좋은데 집주인이 “나가주세요.”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글쎄 그거까지는……
성용
장성용의원
내가 주위에서 몇 사람 그걸 봤는데 싹 정리해주니까 좀 비워달라고 와서 살고 이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의 하여간 이 사업은 자가구는 본인이 신청하고 임차가구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일단 하는데 수리를……
성용
장성용의원
알고 있는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나가라고 한다고 하면 참
성용
장성용의원
집주인이 싹 정리를 했는데 비워달라고 하면 상수도고 전기고 다 해줬는데 나가라고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뭐냐, 군비만 낭비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앞으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지금 그거 처리는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쌍방 간에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성용
장성용의원
최하 3년 이상 사는 조건으로 동의를 해준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런 경우를 봐요, 주위에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건 한 번 저희들이
성용
장성용의원
확인해보시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한 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 있나 확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민원이 걸려서 내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봤어요. 개발행위 농지에 대해서는 2m이상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 군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법이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조례를 봐도 2m라고 규정해 놓은 데는 한 군데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부여군에서는 2m이상 성토를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할 때는 성절토면 50cm이상 성절토를 할 때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받도록 돼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우량농지조성 말씀하시는 건데 우량농지조성은 지금 현재 그거는 농정과에서 우량농지다, 아니다 이걸 지금 판단하고 저희들은 우량농지라고 하면 저희들이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우량농지 조성을 하는 데 얼마 전에 여자분 한분이 군청에 왔다 갔어요. 2m이상 성토를 했을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듣고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를 봐도 2m를 성토를 했을 때는 농지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2m명시된 데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글쎄 답변을 어떻게 했나는 몰라도 저희들이 그렇게는 않고 말씀드린 대로 우량농지조성을 한다면 우량농지 대상은 농정과 농정기획계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그쪽에 이렇게 문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결론적으로 우량농지는 5m고 10m고 민원만 없으면 돋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국회법에는 우량농지라는 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높이제한이 전혀 없더라는 얘기예요, 2m라는 제한이. 근데 부여군에서는 2m를 고집을 하고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그건 뭐 2m를 고집했다는 것은 저는 저희 부서에서 2m라고 규정하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그건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확인을 해서 법에 없는 걸 2m로 규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우량농지는 저희들이 국회법에 우량농지라는 게 없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성용
장성용의원
농정과에서 하는데 그 용역사나 아니면 다들 하나같이 2m이상일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라고 하니까 왜 받으라고 하는지 규정에도 안 돼 있는데 규제를 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라는 것은요, 우량농지를 하더라도 주변에 배수로나 이런 주변에 영향이 없도록……
성용
장성용의원
민원이 없을 경우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주변에 영향 없을 때 우량농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죠, 근데 2m라고 한정을 짓는 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건 제가 보기에는 2m로 한정지은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성용
장성용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네,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우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장세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산림녹지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의원 거수) 네, 조세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등산로를 산림과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하죠?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의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풀베기를 했나, 안 했나를 확인 않는 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임천 성흥산, 등산로를 난 임천면에서 깎는 줄 알았더니 산림과에서 하는데 앞뒤만 깎는 거예요, 중간은 안 깎고. 그것 좀 확인해가지고 사업자를 어디를 줬나 내일이라도 깎으라고 좀 해주시고.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꼭 그쪽을, 그 사람들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지역 산악회라든가 각 단체, 그 지방 사람들 주세요. 그러면 잘하는데 꼭 굳이 산림과에서는 하시는 분들 주더라고.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그런 거는 다각적으로 저희들 한 것도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임천 성흥산 등산로를 그런 식으로 깎아놨어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조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258쪽, 농촌테마공원 기본설계용역 서동공원 이게 지금 서동공원 내에 연으로 식물원 한다는 거죠?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원래 계획은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를 하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그것이 사전에 그쪽이 문화재 지역이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을 않고 나중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발굴사업도 해봐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우선 기본용역 설계를 지금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요구한대로 저희들이 저기 예산 안 세웠지만 추경에 협의를 해가지고 발굴용역비를 세워서 문화재사업소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세워주시면 문화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발굴사업을 먼저 하고 같이 해서 그 다음에 기본용역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발굴조사 끝난 다음에 현상변경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일단은 발굴사업을 해보면 결과가 나와야 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261쪽 경제림육성단지 내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1,000헥타를 작성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림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는 산림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종수
김종수의원
산주가 하는 겁니까?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산주?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한주요?
종수
김종수의원
산주. 토지 소유자, 임야소유자.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종수
김종수의원
임야소유자?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분들한테 소유자가 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임야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럼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한 번하면 유효기간 10년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10년 단위로 한다?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10년이 넘은 사람들은 하는데 그걸 하면 저희들은 산림에서는 경영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각종 세금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런데 이 사업과 재무과에서 지금 업무보고 한 것 중에 산림경영계획 인가토지가 736건에 45,555평방미터로 돼 있는데 그러면 45,000이면 1,000헥타가 좀 넘……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45,000이면 45헥타
종수
김종수의원
45헥타?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좀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 그러면 재무과에서 지금 재산세 감면토지기간 만료시 …안내 해가지고 안내문을 발송한다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세율이 1000분의 0.7에서 이것을 산림경영계획을 안 하면 1000분의 2로 과세되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녜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는 것과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것을 보낼 때 산림녹지과에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을 서포트 해주겠다는 것도 문구가 들어가나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작성돼서 받는 분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도 얘기들어보면 10년이 넘어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올해는 1,000헥타 정도 더 추가 사업을 해서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직원이 지금 재무과에서 잡은 것이 736건이야, 그죠? 736건에 대해서 직원이 산림경영계획서, 이거 산림경영계획서 작성하는 데 10분이면 되나요? 하나 작성하는 데? 쉽게 말해서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일반적으로 경영계획은
종수
김종수의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괄된 양식이 있어요? 일괄된 양식이 있으면 재무과에 안내장 보낼 때 양식으로 해서 보내는 게 낫지, 이것을 행정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탁상행정 같은데? 한 번 잘 좀 검토 좀 해주시고.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지금 또 아시다시피 참 작년에 우리가 그래도 큰 산불은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산불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산불 진화보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죠?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 하여튼 올해도 산불 예방이나 진화하시는 대원들의 노고가 많을 거 같은데 그분들 보면 기본적인 복지는 해줘야 될 거 같아. 쉽게 말해서 물 같은 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준비하셔가지고 산불이 나고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서포트를 해줘야지. 그냥 몸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고. 그런 문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그쪽 분야도 잘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과장님, 산림녹지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을 벌써 다 하신 거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부군수님도 같이 계신데 좀전에 조세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그런 문제들이 사실 많이 발견이 되는데 풀베기사업이 사실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게 맞죠. 맞는데 우리 지역에서 단체들 뭐 기술적인 풀베기사업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업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도로 갓길이나 지금 말씀하신 성흥산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가 없고 예초기를 가지고 풀만 베는 이런 사업들은 적극 검토를 해서 지역에 있는 단체들한테 한 번 하면 지역단체들이 하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거든요. 하여튼 오늘 조세연 의원님 지적하신 거 충분히……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그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업체를 꼭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회계법상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방법도 한 번 택하고 하는 게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세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정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1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차 본회의는 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