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하고 이어서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보건환경연구원과 건양·대전대학교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 3.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이재면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보직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원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서원호 인사) 평소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박희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협약 체결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과 건양대학교·대전대학교와의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의 목적은 지역대학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개발과 연구영역 확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 분야의 인재양성 지원과 상호 인적·학술적 교류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연구 현장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실습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며,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를 통하여 시민 건강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2월 13일 건양대학교와 12월 21일에 대전대학교와 상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의 주요내용은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 및 인턴십 제공, 우수 인력 양성 및 인력 지원, 양 기관 간 보유 장비 활용, 공동 관심분야의 연구 및 기술개발 이전 등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협약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협약 이행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협약 체결은 총 6건으로 각 협약 내용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과 충남·충북보건환경연구원과의 보건·환경 분야 시험·검사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충청권 식·의약 분야 부서장 간담회와 기관별 건의사항 등 지역 보건 현안을 논의하였고, 연구사업 발표회 및 내부 정도 관리 평가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으로 우리 원에서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등 대전·충청권 보건·환경 분야 연구업무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의 보건·환경 검사업무 등 위·수탁 협약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이후 세종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보건·환경 연구 분야 전문기관이 없어 업무협약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환경 분야 오염도 검사 17건, 감염병 분야 검사 233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충청권 환경질 정보공유의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지역환경 분야 유관기관 간의 환경오염물질 측정자료를 공유하고, 환경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환경 정책을 모색하는 등 충청권 환경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대학교의 산학취창업본부와의 관·학 협력 협약을 추진하여 관내 식품 등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감마핵종분석기, 시료자동주입기 등 장비를 지원받았고, 식품 방사능 검사 등 모니터링 사업을 120건 추진하였으며, 식품 방사능 분야 전문가와의 학문적 정보교류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상호 협력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건양대학교 및 대전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기제 실습생 11명에게 연구 현장경험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기회 제공 및 현장교육을 통해서 지역대학의 우수인력 육성·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와 업무협약 및 이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연구원은 시민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박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의 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 호흡하기 좋으셨어요?

다행히도 오늘 미세먼지가 보통이었습니다.

예, 근래에 경보가 많이, 횟수가 많았지요?

예, 어제 특히 많았습니다.

저도 실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숨이 막힌다는 느낌을 미세하게 느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좀 전에 보고하신 바와 같이 대기질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측정?

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제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시와 공무원이 협조를 하면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검사업무와 분석업무인데요, 지금 세부적인 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비라든가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현재 시설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해봐야 그 필요성을 아는 것 같고요, 요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극성이다 보니까 대기질 관리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중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의 대기질 관리 또는 측정 및 분석 그다음에 그에 따른 대응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 초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여러 가지들이 좀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본 위원이 지난주에 미세먼지 관련하여 빅데이터 전문가들 그다음에 IT 전문가 그리고 IOT 전문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1분마다 측정치를 취합할 수가 있어요, 1분마다, 매 1분마다 그 측정치를 취합하고 그 취합한 데이터가 바로 그 지역에 관련된 연락체계 데이터에 접속을 해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안내할 수가 있고 대응할 수가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고 매일 아침 7시 땡 하면 문자가 와요, 6시 측정한 값을, ‘미세먼지가 보통입니다, 나쁨입니다’ 이렇게 와요. 아시지요?

예.

그런데 6시에 측정한 값을 7시에 보내서 그날 하루의 일과를 조정할 수가 없는 현실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더군다나 대전시에는 정기현 위원께서 퇴직하신 ETRI, 전자통신연구원 같은 아주 굴지의 국책연구기관도 있고 거기에서 개발한 IOT 기술, 빅데이터 취합 및 분석 그리고 적용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좀 협의해서 잘 접목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미세먼지에 민감한, 생업 또는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우리 대전시와 함께 연구원이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연구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과 협약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과제를 13개 과제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력과 장비가 충분합니까?

매년 1과에서 1개의 연구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외로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어려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1건씩 새로운 것을 내놓자 이렇게 하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생업과 아주 밀접한 연구과제를 13개씩이나 선정하셔서 2018년도는 그것에 대한 조사까지 해서 여러 가지 방법, 방안까지 강구하는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필요하면 시하고도 자꾸 해서 인력을 좀 충원하시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 조사 인력을 보완하셔서 이 과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연구조사 중에서 어린이집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가 있었어요. 100개소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100개소를 어떻게 선정하실지는 결정하셨나요?

…….

55쪽 11번.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1월 중에 추진하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어린이집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헷갈리시지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의 다 교집합되기도 하고 합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기존 근간을 이루는 것은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이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한 4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각각의 어린이집연합회라고 해서 단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쪽으로 연락하셔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다 해서 의견을 한번 자문을 구하시고 그러면서 방법을 좀 같이 논의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가미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은 우선 소규모, 430㎡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말씀해주신 각 단체와 협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규모가 있는데, 소규모가 돼 있는데 신규는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하세요, 규모가 크든 작든.

예, 알겠습니다.

신규는,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연구 조사 사업 추진, 이게 새로 하시는 거란 말씀이시지요?

예.

다 이게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다들 필요한 그런 연구사업 같기는 한데요. 지난해 연구원의 상황 중에 실험실습장비들 노후화된 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매년 정도검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더니 한 20년 된, 설립초기부터 있었던 장비들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요. 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시대가 초미세미생물부터 해서 초미세먼지까지 아주 정밀도를 요구하는 그런 시험분석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측정의 신뢰도를 위해서 검사를 매년 하더라도 이게 하는 과정에서 오차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비들의 현대화사업을 본격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매년 그때그때 급한 것들 위주로 대체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3년 내에 장비현대화사업 추진해서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예산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우시고 사업들을 추진해야지 연구하시는 분들의 사기도 진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지난해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일단 조사를 했는데, 5개년을 하다 보니까 223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추정해봤더니 약 84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이것을 일시에 구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2022년까지 일단은 나눠서 급한 것, 우선순위 정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봤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오래돼서 고장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검사건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써가면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협조하고 이게 데이터의 신뢰성을 늘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데, 그런 장비의 현대화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가운데 중금속 조사를, 여기에 포함돼 있네요, 여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특성 분석에 중금속 오염도 측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4개소가 있는데 이 4개소 위치가 어딥니까?

…….

여기 있네요, 50쪽에. 구성동, 정림동, 문창동, 읍내동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중금속 오염을 조사한다면 이걸 열 군데 다 하면 안 되나요? 왜 네 군데만 합니까?

이 네 군데만 측정장비가 설치돼 있고요, 다른 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치선정도 왜 이곳을 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문평동, 우리 공단이 있는 문평동이 중금속에 연관성이 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어제인가요? 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난 곳이 대덕구, 중구, 서구인가요?

예, 처음에는 동부지역이었다가 나중에는 서부지역까지 다 확대되었습니다.

전역에?

예, 전역에 걸쳐서.

전역, 유성구까지 다?

예,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자료에서도 보면 주의보, 경보 발령은 둔산동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둔산동 쪽에 이렇게 오염도가 높은, 주의보가 잦은 그런 곳에 측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위치가 좀 썩 연관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중금속 관련 장비는 추가로 확보를 해서 같이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에 AI 문제도 있고 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은데요. 이게 사람 인체로 보면 신경계통이나 임파선 같은, 늘 24시간 감시체계가 돌아가서 사전에 유해사항들을 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기관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늘 긴장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올해도 우리 시민들의 여러 보건환경 안전을 위해서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 보니까 달라지는 시책들이 중앙에서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 강화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3쪽에 보면 2018년도 연구 조사 사업 추진 계획을 이렇게, 총 13건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 연구에 대한 활용실적을 보니까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도 추진 계획을 보니까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많이 선정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에 보시면 두발용 샴푸의 헹굼 방법에 대한 잔류 계면활성제 저감화 연구인데, 이 계면활성제가 좀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

계면활성제가 무엇이지요?

계면활성제가 표면적인 것과 그것이 활성되면서 물질과 이렇게 된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친수성, 소수성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물과 기름 표면에 활성을 줘서, 활성화를 시켜서 이것을 씻게, 노폐물이 씻겨 내려가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게 계면활성제거든요.

이 계면활성제가 샴푸에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샴푸 성분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는 한데 유해한 성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대로 잘 관리되고 그러면 유해하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 샴푸를 하면 머리 속에, 비누도 계면활성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잘 씻지 않을 때 나타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부 말을 참 잘 듣습니다. 20여 년 전쯤에 TV에서, 정부에서 홍보한 게 있어요. ‘샴푸를 많이 쓰면 하천이 오염되니까 가급적 샴푸를 사용하지 말고 비누를 사용합시다.’라고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0∼20년 동안을 머리 감을 때 비누로 감았어요. 그런데 10여 년 전쯤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빠질 확률이 높고 머리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당연히 일리가 있는 것이,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도 샴푸나 린스를 왜 만들었냐면 비누로 머리를 감는 것보다 샴푸로 감고 린스로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상품을 만들었겠지요. 그래서 이거 내가 정부 말 듣고 이렇게 비누로 머리를 열심히 감았는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하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로부터 제가 샴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머리가 탈모가 되고 안 되고는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선천적인 것이 더 많겠지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샴푸를 쓰면서 느끼는 것이 제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젊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샴푸를 쓰면서부터 또는 치약을 사용하면서부터 두 가지를 꼭 하고 있어요. 샴푸는 3분 이상 헹궈야 된다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3분 이상까지는 모르겠고 충분히 헹궈줘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어느 분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공신력 있는 분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헹군다는 개념이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자기는 3분 정도를 권장한다고 해서 실제로 3분 헹굽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계면활성제가 머리에 남아 있으면 노화가 촉진된다면서요?

예, 피부염도 올 수 있고 탈모도 될 수 있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그렇게 머리를 3분 이상 헹구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치약 같은 경우도 광고에서 치약을 듬뿍 짜서 거품을 많이 일으켜서 양치질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많은 양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그것도 헹굼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치약 같은 경우는 보존제의 영향,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치약도 양치질을 하면 꼭 가급적 10번 이상 헹구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렵더라고요, 머리 오랫동안 감는다는 게. 또는 양치질을 하고 오랫동안 입안을 헹군다는 게 어려운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돼서, 그냥 그것도 시간 좀 더 투자하면 된다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요. 자,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 연구 조사하는 분야가 13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계면활성제를 덜 쓰고도 샴푸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그리고 치약도 그런 형태에서 조금 보존제를 덜 쓰고도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것 덜 쓰고보다 지금 얼마큼 헹궈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대부분 충분히 헹궜다고 하는데 그것이 머리 속에 남아 있나, 이런 것들을 더 파악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연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덜 넣고 덜…….

예, 적정량이 얼마 정도인지 그것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연구를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연구 종목을 잘 고르신 것 같고 이 결과를 잘 도출해 내서 홍보도 하시고 시민 건강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대전형 복지체계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대표님과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에도 더욱 분발하셔서 대전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도시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제점을 지적했던 대전사회복지회관, 통칭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이전 내지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자 내지는 여론형성층들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한테 상당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모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보다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말씀하신 복지회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시의 지원을 받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또 방안을 강구해 드린 것이 그 당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관계자들과 또는 이해당사자들과 공유를 하시고 의견을 수렴하신 다음에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중에도 있는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그리고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우리 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이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할 예정이고. 복지재단의 고유업무하고 좀 동떨어지지 않나요?

성격적으로 보면 동떨어졌다기보다도 약간 간극은 있다고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저희 재단이 해도 크게 어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답변하기가 좀 궁색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재단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 및 정책개발 또는 정책에 대한 시범적인 운영 그 정도 선에서는 괜찮은데 이렇게 사업부서가 하는 역할까지 도맡아서 하면 대전복지재단의 기본 취지, 설립 취지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홈페이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대전복지재단의 목적 취지가 다 있어요, 복지재단 설립 취지가. 그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돼서 대표님께서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또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조정해서 대전복지재단 고유의 업무, 기본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복지재단 고유의 업무영역인 연구 개발 그리고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영연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서 새로 수탁된 인생이모작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도 관련 본부를 통해서 시민들이 아니면 그 관련되는 수혜자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두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공단 아시지요?

예.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사회서비스공단이 사실 처음에 발단이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100대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의 검토과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공단보다는 명칭을 진흥원 식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공단 형태로 가리라고 하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보다도 시에서 중앙정부와의 꾸준한 교감을 통해서 그 수위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지만두레가 다 동별로 구성돼 있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각 동별로 구성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각보다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일반적으로 복지수요를 받아야 될 이용자분들을 발굴 못하는 그런 공적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심층적으로, 다각적으로 연구 조사를, 검토해보셔서 좋은 대안, 좋은 방안들을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힐링, 정말로 힘든 역할, 어려운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피로도가 많이 쌓일 겁니다. 육체적인 피로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까지 포함해서 많이 쌓일 건데 그것에 대한, 그 해소에 대한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입니다. 올해 복지재단 규모가 커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배 이상 커진 것 같아요?

조직만 가지고는 한 세 배쯤 커졌습니다, 네 배쯤 커졌습니다.

더 잘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워낙 경력도 많으시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해 나가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난 예산심의 때 예결위에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이 부분 예산이 삭감이 됐지요?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20%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때 많이 나온 이야기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초라하다. 차라리 이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주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이 주어진, 삭감됐지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믿어도 된다, 돈을 줘도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구인업체나 구직업체 그런 것과 연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어떤 소중함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위원님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실적을 보니까 청소업체에도 많은 분들이 취업하시고 했는데, 청소하는 업무 자체를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알선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많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로 교육을 많이 하지요?

예, 주로 취업문제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들 하고 연계를 해서, 이게 아주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사회공헌사업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그 교육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취업도, 어차피 구인, 구직은 상호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맞출 수 있도록 구인과 구직 두 분야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적이 나오겠지만 지나치게 또 실적에 매이다 보면 이상하게 스텝이 꼬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여기처럼 예비 노년층, 그러니까 지금 연금 받는 노년층이 10% 전후인가 그렇게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금 없이 생활하는 노년층들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또 어떨 때 보면 연금 받는 분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가져가는, 기존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금 받는 분들이 용돈을 더 받기 위한 그런 일자리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연금 없이,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60대 빈곤율이 65% 이렇게 나오는데요, 60대 이상. 그런 부분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 노인들, 연금 비수령자 또는 아주 낮은 연금 수령자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가 가서 사회안전망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분들이 일자리를 못 가지면 우리는 별도로 사실 또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예산으로 충당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우리 인생이모작센터가 기여를 한다면 추가적인 복지비용을 줄이면서 사회안전망,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올해 좀 잘 수행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그런 차원에서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두 개 분야를 하셨다가 이번에 하나를 추가하신다는 건가요?

예, 작년까지는 비전과 회계 분야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거기에 조직관리 분야까지 해서 하나를 추가, 작년에 조직관리 분야도 2개소에는 시범적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번에 4개소로.

조직관리 분야는 구체적으로 뭐지요? 뭐를 컨설팅해주는 거지요?

역량강화,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로 조직관리, 그러니까 회계, 비전설계 그리고 이번에 추가되는 조직관리 분야의 컨설팅이 성공적으로 잘된다고 하면 추가로 또 하실 분야 있으시면?

일단은 그 컨설팅사업이 시작된 게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비전제시 그런 것의 필요성에서 했는데 거기에 조직관리 분야까지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3개 분야로 하고,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고 또 사회복지 쪽에서 필요성 있는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컨설팅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컨설팅성과보고대회 본 위원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예.

느낀 생각이 공공기관에서 개최한 행사인데 참여한 단체들이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분야다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또 조직관리를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시작하시니까 계획된 것만큼 잘 돼서 경험이 아니고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기관들이 잘 성장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관성 대표이사, 복지재단 운영 출연기관 경영평가 S등급, 행정안전부 경영 우수기관 표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복지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관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내일, 1월 23일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