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정관 의원 발언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업무 추진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므로 될 수 있는 대로 감사성 질의는 삼가 주시고 의문이 있거나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보고 방법은 안전수산개발국과 해양관광국 소관은 국장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소장이 보고를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한 해를 설계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업무는 상세히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수산개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안전수산개발국장 임채민입니다. 평소 안전수산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불편해소와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무술년 한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수배
황수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중 안전총괄과, 수산과, 어업진흥과, 지역경제과, 교통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은 보고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 배석하신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 안전총괄과
10시 03분
그럼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안전총괄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안전총괄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전총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국장님, 안전총괄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개발국에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 되시죠?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닌데 예산이 다 흡족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예산상의 애로는 없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지금 안전총괄과는 주로 재해예방사업에 저희들이 침수지역이라든지 붕괴위험지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도비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가 노력하는 부분은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런 재해예방사업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호만지역에도 276억을 추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총괄과는 재해예방사업에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화포지구까지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국비확보 부분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국비확보 부분이 아니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죠?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매칭사업에 시비가 충당되잖아요. 시비가 충당되는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국장이나 국에 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안전총괄과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개발국에서 예산이 앞으로 시민이 바라는 기준에 대해서 그 기준이 어딘가는 우리도 정확한 기준은 제시할 수 없습니다만 시민이 바라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시가 흡족하게 이 예산을 전부 다 편성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이 100% 다 아는 거는 아니죠, 내가 볼 때에. 과가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우리가 개발국에서 11개 과.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질문하는 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사흘 뒤에 국장님 계속 배석을 하시죠, 그죠?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예. 계속 보고 드릴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내가 과장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시비충당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시 재해시설관리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재해예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8일 날 제1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인데 조암마을 앞 유휴지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광도면 죽림리 70-32번지인데 거기 지목이 유휴지가 돼 있어요, 유휴지 글자 그대로. 그래서 이 면적이 위에 빼고 밑에 유휴지가 5,545㎡인데 소유자가 챙겨보니까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땅만 사놓고 관리를 안 하고 방치시켜놓으니까 쓰레기니 뭐니 관리는 하나도 안 하고 지역주민들은 큰 폭우가 오면 물이 찬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추경할 때에 용역비 2～3,00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고, 현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시설물을 보강할 거는 보강하고 일단 어쨌든 주민이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큰 비가 오면 위험이 따른다는 거는 사실이니까, 우려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조암마을 도로개설부분은 실제 수해 대상자가 조암마을 주민들이 대상이 됩니다. 실제 마을 주민들이 이 곳을 침수지역을, 그러니까 뒤에 있는 유휴지를 개발하고 도로를 내달라고 하면 건의서가 있든지 의견이 있으면 되는데 실제 조암마을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 그래서 조암마을 주민들이 저희들을 보고 통영시를 상대로 해서 침수지역이니까 용역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건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을 개발하지 말라고, 도로를 개발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국장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휴지의 소유자가 개인이거든요. 개인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없고 주민들은 또 큰 비가 오면 침수위험을 예상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부딪혀서 이거는 의논을 해볼 사항입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하고 직원들 다. 2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장비가 6종인데 장비가 어떤 장비들입니까? 28페이지에 민방위 장비 있지요? 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장비가 교통신호봉하고 휴대용조명등, 전자메카폰, 지휘용엠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 장비들을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난 번 제천참사 때처럼 소방대 무전기가 혹시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위험스런 그런 장비들은 없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이후로 우리가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다중복합시설, 목욕탕, 찜질방, 헬스장 이렇게 있는 거를 그 시설을 전체 소방서하고 지난 번 1월 달에 화재가 난 이후에 바로 전체 점검을 하고 장비도 점검을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제 말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항상 그 뒤에 여파가 여기 저기 단속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기존 우리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6종 장비 거의 500점 가까운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장비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하느냐는 겁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민방위 훈련을 보면 매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때 수시로 합니다.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때 다 활용을 하는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제때 해가지고 급하게 유용하게 쓸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그래주길 바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인사 때 두 분이 가시고 오시고 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재해시설이나 안전총괄과는 특히 안전에 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과입니다. 이번에 오신 계장님들께서는 업무를 빨리 익히셔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통합관제센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죄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통영경찰서와 CCTV 추가증설에 대해서 논의한 게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10대를 설치할 겁니다. 요구하는 사항은 70건을 요구하는데 이 사항은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경찰서하고. 주로 범죄 관련,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든지 주요 그런 게 돼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육상에는 10대가 있고 차량방범용이 6대, 한산권에 해상권이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해상관제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상안전시스템용 정보통신실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2청사 4층, 통영시 편찬위원회가 끝났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지금 아마 6월 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6월 달까지 합니까. 이게 이 장소 말고는 없습니까, 사무실로 쓸 만한 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다른 데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에 주부단속요원들, 단속요원들이 쉴 곳이 없어요, 마땅히. 그래서 아침에 오셔가지고 업무를 보시고 하는데 제가 전에 과장님과 의논을 했었는데 이거는 공간이 하나 생기면 다른 또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논을 한 번 해보세요. 교통정책과하고 과장님하고 거기도 공간이 없어가지고 편찬위원회를 마치고 나면 아마 그 공간을 주부단속요원들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봅시다, 라고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걸 한 번 의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국장님하고 참 임 국장님이 거기에 계실 때 아주 정말 모든 해상관제센터라든지 모든 부분에 잘 해놨는데 그런 걸 좀 홍보를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어업권에 보면 불법조업을 하고 즉 말해서 어촌계 관할구역에 불법 나잠어업을 하고 있는 그런 데에 불법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부락 주민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고 있다는 걸, 전부 감시ㆍ감독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좀 해가지고 널리 홍보가 됨으로 해서 불법조업이나 이런 부분에 근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주민들이나 통영시민들한테 우리가 여기 앉아서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든 걸 눈여겨보고 있다는 걸, 그럼 다른 범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은 도움에 될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 관제센터에 와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근절이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위원님, 그거는 작년부터 사량권역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욕지권역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유관기관 단체 특히 바다해상안전시스템은 어업인들과 관련 있기 때문에 어촌계나 수협이나 지역의 어업인들 대상으로 2,500명 정도 저희들이 관제센터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물 동영상도 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5,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어촌계 단위로 수산 관련단체를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어촌계 단위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 해가지고 다른 그런 부분에서 근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 산 과
10시 24분
수배
황수배위원장
다음은 수산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수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총 척수로 보면 1,650척을 감척을 했는데 아직도 계속 지속적으로 감척수가 나오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올해까지 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더 할 겁니까, 마지막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더 할 겁니다. 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1,650척을 했는데 올해 하면 약 1,700척을 하는데 그정도 감척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 숫자는 이대로 감척이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됐는데 배 숫자가 줄어든 게 보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거는 이제 어선은 실질적으로 감척이 일어나고 있는데 레저선들은 어선하고 다른 겁니다. 그거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통영시에 어선이 총 몇 대나 등록돼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3,600척 정도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통영시 전체를 보면, 이걸 하기 전으로 보면 약 5,000척 정도는 되나 보네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약 2,000대가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봐서는 배가 줄어드는 게 안 보이던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조금 그게, 양식장 관리선은 일반 어선어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양식장 어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관리선은 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기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어업을 하는 배들은 이만큼 줄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허가권에서 하지 말고 이제는 노후됐다든지, 선주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어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야기를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도통 이야기가 안 먹힌다는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구조조정의 목적이 어선 세력을 줄여서 자원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기준이 잘 안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는 걸 보면 선령이 오래된 순, 그다음에 감척하는 배 중에서도 톤 수가 큰 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선령이 오래돼도 예를 들어서 한 2년 정도 작업이 안 된 배들은 아예 그 대상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다음에 연안어업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지원이 2,964척인데 아까 어선 수가 3천 얼마라고 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3,600척.
성덕
문성덕위원
3,600척인데 왜 전체가 안 되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이거는 10톤 미만 어선. 10톤 미만의 연안어선에 해당됩니다. 10톤 이상의 근해 어업은 해당이 안 되고, 무동력선이 3,600척 중에 78척이 있고, 그렇게 빠지니까 그 숫자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휘발유를 쓰는 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경유를 쓰는 배만 적용이 되다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무동력선 빼고, 10톤 이상 빼고 나면 2,900여척 되네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다음에 낚시어선도 안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재해보험 가입지원 해가지고 1,259척이 돼 있는데 재해보험 가입. 이부분은 10톤 미만은 안 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10톤 미만이 안 되는 게 있고요. 또 어선은 10톤 미만 어선이고 어선원은 근해도 해당이 됩니다. 톤급별로 적용해주는 율이 차이가 나고 대상은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여기는 보면 연안어업 유류비는 10톤 미만만 하고, 재해보험은 10톤 이상만 하고 그렇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재해보험을 보면 3개가 있거든요. 어선, 어선원, 1,259척은 10톤 미만 어선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자부담분을 35%까지 지원을 해주고 어선원은 관계없이 전 어선에 다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단지 5톤 미만은 40% 자담분에, 50톤 이상은 10% 이렇게 차등지원해주고 어업인들은 어선 관계없이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업인이 다 해당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꾸 헷갈리게 돼 있어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수산직불금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조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이 아니라 얼마 전에 사량도에서도 지역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등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이번에 또 욕지에 이 사건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수산직불금을 갖다가 지급을 하는 데가 이렇게 오늘도 업무보고에 돼 있는데 이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해마다 지역민들에게 벌금이 나오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왜 그렇게 자주 생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이거는 어업인의 유무, 어업의 유무를 따지는 게 사실 어촌계에 마을위원회에 확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량도에 초창기에 했던 것은 제일 첫 해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어업인을 적용하는 것을 잘못 적용해서 문제가 생겼고요. 이번에 욕지사건 같은 경우도 마을어장에서 생산된 어획물을 분배했을 경우에 그걸 연간 120만원 이상의 판매고가 있을 경우에는 어업인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아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서 그부분들을 마을 어촌계에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부 허위로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진술을 하면서도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부분을 해수부에 유권해석을 해서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어촌계단위로 올라오는 연간, 지금 어업경영을 통한 연간 120만원 이상만 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다음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는 종사한 실적이 있다면 가능하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다면 어촌계원으로 전부 다 돼 있단말입니다. 그렇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어촌계에서 올라오는 공동 수익금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러니까 그부분의 해석이 마을에 올라온 공동수익금을 분배했을 경우 거기에서 자기가 직접 어업에 종사해서 생산된 것만 인정을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잠수기나 나잠어업에 위탁해서 생산된 것도 인정해 줄 것이냐, 그부분이거든요. 그부분을 저희들이 해수부에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각 마을마다 수산직불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벌써부터 이런 거는 뚜렷한 규정을 우리시에서도 어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해야 이런 피해를 안 보지, 지금 현재 어민들한테 벌금이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이번에 벌금 얼마 받았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어촌계장은 300만원은 일반 어민은 100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지난 사량도에서 일어난 사건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거는 벌금액이 없이 기소처리가 안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야기돼가지고 이번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민들이 수산직불금을 받는다고 해서 어업인 개인이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마을공동기금조성으로 30% 들어가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갖다가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에 벌써 벌금을 300만원이나 되고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각자 돈을 일부 각출을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대응을 하려고. 어민들이 촌에 있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벌금이 1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나오니까 밤잠을 못 잘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환 규정을 어민들에게 홍보가 덜 됐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받아들이는 쪽에서 잘못 이해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동네 사람들이 벌금 때문에 잠을 못자고 있어요. 아마 이거는 과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걸 우리시에서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어민들에게 명확한 걸 우리가 홍보면에서 좀 미흡했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욕지만 처음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사량도 이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이런 사건이 어느 지역에 확산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왜 유달리 우리나라에서 통영시만 이렇게 이 사건들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번도 아니고 올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민들에게 과장님께서 행정적으로나 충분하게 어민들 입장에 서가지고, 무조건 이걸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해경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해경이 수사권이 육경으로 넘어가서 도에서 와가지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민들에게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을 뭣도 모르고 어촌계에서 도장 찍어달라고 하니까 찍어줘 가지고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내용을 확실하게 자기도 모르다보니까 진술내용이 이사람 다르고, 저사람 다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거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어민교육할 때나 좀 명확하게 이런 부분이 됐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무래도 우리시가 전 도서지역이 다 해당되다보니까 사실은 집행하는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어민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해 줄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실은 이게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좋은 쪽으로 질의ㆍ회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저도 며칠 전에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만 문자내용을 방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건 좀 어민들이 그냥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타지역에도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게끔 욕지에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우리 행정도 책임을 지고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에서도 책임을 지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에게 그런 게 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올해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 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도 어민들과 같이 호흡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남해 EEZ골재 점사용료 사업에 대해서 올해도 이렇게 할 거다 했는데 지금도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채취 안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안 하고 있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올해는 점사용료를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거는 무엇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이거는 2017년도 채취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17년도도 후반기부터는 안 했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적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2017년도 일부분에.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2017년도 작년 12월 달에 사업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각 수협별로, 단체별로 사업비를 이미 다 확정을 했습니다. 대상자 확정을 다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전년도에 17년도에 협의를 본 내용을 올해 집행을 할 거다 이 말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저번에 협의한 내용을?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부분에 이 사업내용을 여기에 해놨네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앞으로 EEZ사업은 어떻게 할 전망입니까, 계속?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아마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채취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남해EEZ는 현재까지 채취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실제로 남해 EEZ에서 골재 채취한 데에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많다는 걸 직시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전부 다 거기에 같이 대응을 해줄 겁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해수부에서 아마 어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 수용이 돼야 만이 채취가 될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좀 이거는 우리가 EEZ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굴박신장 폐류위생정화시스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이때쯤 돼서 노로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서 연중에 굴값이 굉장히 하락돼서 어민들이 피해를 봤죠, 작년에?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현재 10㎏ 한 박스 굴값이 얼마나 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5만원에서 6만원 선 왔다갔다 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도 좀 싸네요, 싼 편이네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보니까 폐류위생 정화시스템지원사업으로 금년부터 앞으로 100개 사업장에 작업장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해놧는데 현재 그래서 보니까 도ㆍ시비가 60%, 자담이 40%네요. 그럼 한 개 평균해서 5,000만원 정도 시설개선비가 드네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총 굴박신장 작업장이 몇 개인데 시설 개선된 게 몇 개, 안 된 게 몇 개, 구분된 게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굴박신장이 전체 155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화시설이 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도에 이 앞에 2016년도에 국비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현재 7개를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 군데는 박신장이고 네 군데는 수출업체 가공공장입니다. 그래서 빠른 업체는 3월 되면 일부는 준공이 되고 그리 될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박신장 시설개수한 거하고 정화시설하고는 별개다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거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물어본 거는 시설개수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시설개선사항도 보면 한 개 5,000만원 든다는데 이게 굴박신장을 하는 작업하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하면 다행인데 보면 영세한 사람들은 빌려서 하는 작업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위생시설을 갖춰가지고 생산해서 출하하는 그 굴하고 비위생적으로 까서 출하하는 거하고 공판장에 가면 같이 하죠? 구분해서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노로바이러스 등 세균이 검출되는 게 비위생시설에서부터 오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저는 그 작업장 개수가 우선이라고 보는데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작업장 개수요?
정관
강정관위원
예.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장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에 보면 앞에 23페이지 사업과 다 연계가 됩니다. 굴박신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용하는 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25페이지 보시면 굴박신장 세척용수 수질조사분석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관내 박신장에서 조사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달을 조사해 보니까 일부 사용용수에 문제가 있다는 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좀 더 해보고 문제점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그걸 좀 개선시키려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24페이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23페이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절실히 필요한데 사실상 어업인들은 별로 필요치 않는 것 같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화시스템 고도화 용역사업을 통해서 정화시스템의 효과, 그다음에 박신장의 보급형 시설의 매뉴얼을 표준화해가지고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실제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사업을 안 하지만 당하면 그런 걸 갖다가 알고 있는데 안 당하면 또 예사로 넘어가는 게 평상시 그렇거든요. 일단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도 시민에게 점검하고 지도를 해가지고 노로바이러스가 진짜 발견이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발생이 되고 하면 큰 일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어제 저녁에도 뉴스를 보니까 노로바이러스 뉴스가 나온던데요, 벌써.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시기적으로 지금 나오는 시기입니다. 다행스럽게 현재 저희들이 어장조사를 하고 있는 데서는 현재까지 불검출로 돼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무튼 어민들 지도를 잘 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버리세요, 마이크도.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장님 러시아 다녀오고 나서 지금 현재 러시아 수출은 어느 정도 성장은 되었는지, 올해 계획은 어떤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현재까지 러시아에 한 거는 정확하게 수치를 뽑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거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안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하는데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다음에 문성덕 위원님도 질의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감척사업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계속 사업량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정해져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어느 정도 감척하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않았나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사업량은 줄고 있는 추세거든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올해도 40척이네요? 신청을 2월 말까지 받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1년 내내 받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닙니다. 2월 말까지 받아가지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제가 지난 번에 이런 전화를 한 번 받았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감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안어선만 할 게 아니고 조금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이 꼭 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대상은 아니지만 이걸 갖다가 조금 확대를 해서 감척사업에 사업자체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근해어업중에서는 일부 연성이나 이런 건 좀 했었고, 기선권현망을 좀 했었습니다. 기선권현망 업계에서도 그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도.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무튼 조금 확대를 해달라는 그런 문의전화가 오면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게 금액이 좀 적다는 이런 건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적다라는 건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러시아 수산물 수출요, 기존에 해왔던 업체 말고 신규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현재는 한 개 업체만 하고 있습니까?
강혜원위원
그 업체는 우리가 하기 전에 기존에 해왔던 업체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업체는 그 이후에 이렇게.
강혜원위원
우리가 거기 가서 많은 시비를 들여서 통영인의 밤이니, 통영인의 날인지 뭔지 그걸 하기 전부터 그 업체를 해왔고, 거기 가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한 업체가 있냐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현재로서는 한 업체가.
강혜원위원
그러면 무슨 성과입니까? 연두순방 때 러시아 수출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러시아 가기 전에 기존 해왔던 업체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
강혜원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성과로 인해가지고 다른 신규업체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으면 성과라고 보지만 우리가 안 가도 기존 해오던 업체를 그걸 성과로 잡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수출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품목이 늘어났고.
강혜원위원
수출물량은 자연적으로 기존 거래를 하다보면 수출물량은 늘어나기 마련이지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새로운 업체를 갖다가 신규업체를 갖다가 그쪽에다 많이 해야죠. 그래야 그게 성과가 되는 거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새로운 업체가 다시 …….
강혜원위원
자료를 좀 해가지고 지난 번 연두순방 때 뭐 러시아가가지고 상당히 수산물이 얼마 수출되고 한다고 해서 내가 알기로는 기존 하는 업체 말고 새로운 신규업체가 있는 줄 알았더만 기존 하는 업체가 그거는 자기가 거래상 하는 걸 우리시에서 실적으로 잡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다른 업체가 가서 수출을 하고 그리해야 그게 실적이 잡히는 거죠. 기존 해오던 걸 그거를 성과로 잡으면 안 되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잠깐만요. 그런 거는 수출업체가 증가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한 업체라도 제대로 된 …….
강혜원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기존 해오던 걸 갖다가 그거를, 우리가 거기에 가면 신규로 …….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아니. 강혜원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어떤 수출업체가 한 업체,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업체라도 제대로 된 물량을 갖다가 수출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강혜원위원
그거는 자기가 사업상으로 해오던 거래업체를 갖다가 우리시에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다른 또 사마라시에 수출할 수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수배
황수배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업체를 늘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강혜원위원
물량이 늘고 하는 거는 그 회사에서 영업전략에서 하는 부분이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위원님, 그게 수출창구를 한 개 업체를 해서 이 수출업체가 우리 다른 수출업체에 수산물을 수집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
강혜원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걸 함으로써 그게 확대가 돼가지고 우리 수산물이 러시아 사마리시에 수출이 많이 된다고 지난 번 연두순방 때 상당한 성과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거는 수출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강혜원위원
그래서 나는 기존 해오던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증가가 된 줄 알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더니만 기존 업체에서 하는 그걸 가지고 성과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강혜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작년도나 올해 수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만들어서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업진흥과
다음은 어업진흥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어업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어업진흥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해삼 씨뿌림사업이, 우리가 언제부터 해삼 씨뿌림사업을 해오고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해삼 씨뿌림은 종자가 11월에.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말고 이게 올해 처음이 아니고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2015년부터 지금.
쾌환
손쾌환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자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해삼 자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옛날에 해삼 씨뿌림사업을 할 때는 수출을 목표로 해서 했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중국수출이 전략적인 목표였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목표로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벗어나고 있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중국과의 교역문제에 사드로 인한 무역적인 갈등이 생겨가지고 해삼을 정상적으로 수출하는 데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국제적인 관계의 개선과 맞물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도록 하고, 국내 소비로 당분간은 전환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우리 해삼이 몇 년산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150g 정도가 상품 사이즈인데 3년 정도 키워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해삼이 3년까지 큽니까? 보통 다년생이 아닙니까? 몇 년생인데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주로 50g에서 100g 정도는 1년생으로 성장이 되는데 150g의 수출용 사이즈는 3년 정도 키워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3년까지 큰 단 말입니까, 해삼이?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생년기간은 몇 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정도 된다고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7～8년 이상은 생존을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해삼이 7～8년 간다고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생존을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생존한다고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15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해삼에 대한 효과가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더마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아주 집중적인 해삼종자 양식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생산공급의 과잉공급으로 원가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만 2,000원에서 지금은 5,000원, 6,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상당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것은 국제적인 교역의 문제, 수출의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품성의 가치가 수출용으로서 상품이 뒤쳐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중국에서 홍해삼을 선호하다보니까 한국의 흑해삼은 선호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기부분이 뚜렷하게 형성이 돼야 상품가치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량상품을, 우량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해삼만 일반 해삼을 할 게 아니고 그런 데 대응을 해서 우리도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중국 수출의 장벽이 크기 때문에 지금 방류량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이고, 품질도 홍해삼이나 돌기해삼으로 전격적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저번에 예산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자원조성에 대해서 개조개,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개조개하고 코끼리조개, 그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올해는 사량도에서 코끼리조개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원이 상당한 고부가 가치의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량도에 집중적으로 올해는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종자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이 종자가 패류의 종자생산체계는 배양장에서 다 기술이 확보돼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사량도 해역을 중심으로 이런 조개를 살포를 해서 자원량을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산이 아직 안 잡혀있죠, 그부분에 대해서?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수산종자방류사업이 올해 3억 5,000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 그래요. 그부분은 개조개하고 코끼리조개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인데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부분에 종묘생산이 돼가지고 어민들에게 많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 용남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기본계획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6년부터 용역기간으로 해가지고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기본계획 수요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매립예정지 지반조사,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용역 등 5개 항목인데 지금 항목별로 결과는, 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매립예정지 지반조사, 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렇게 되면 조만간에 해양수산부하고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전협의를 해서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 일부 주민들은 일반 매립지도 아니고 굴패각을 매립한다니까 수시로, 수시로 하니까 냄새문제, 그런 걸 많이 우려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런 문제를 환경영향평가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실시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거는 굴패각이 지금 까고 남은 게 패화석공장에 일부 가고 남는 게 그리 매립을 할 거란 계획 아닙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한 6만 톤 정도의 패각이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야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패각을 처리하기 위해서 패각매립지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사업목적에 비하면 동의를 하는 사람이 있고, 냄새, 뭐 그게 일시적으로 매립되는 게 아니고 몇 년간 사용할 계획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 매립은 매립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10년 이상은 매립이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특히 환경문제, 냄새문제, 이 문제를 각 해역별로 산재해 있던 이 패각의 처리를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집중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일어나는 악취문제가 제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반해 올 때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건조를 해서 온다든가 흙과 적정량을 7대 3으로 혼합하는 과정에서 그런 악취문제를 줄여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그게 첫 단계부터 야무지게 돼야지, 지금 보면 왜냐하면 굴패각 공장에 들어가는 패화석도 상당히 경유하는 마을에는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많거든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한 번 지나가버리면. 그런 걸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에, 용역할 때에 단단히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부터 우려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보충 질의를 좀.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업용 폐스티로폼 수거처리인데요. 지금 우리 인고트를 생산을 안 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작년부터 생산을 해가지고 인고트 판매비가 7,500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그러면 처리가 많이 안 되는 모양인데 쓰레기매립장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재여 있거든요. 그게 양이 많아서 용량이 너무 많아서 처리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동을 안 하는 겁니까, 지금?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친환경부표 공급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표를 공급하면서 폐스티로폼을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반납이 많이 되니까 일부 산적이 돼 있는데 이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가동시간을 하루에 3시간을 늘였습니다. 그리고 토ㆍ일요일도 가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용역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처리량보다 30% 이상 더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되면 이런 누적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차를 타고 가보면 상당히 많이 적재된 게 보이는데 그부분은 그럼 위탁하고 나면 해소될 수 있단 말이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작년까지는 처리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누적되는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량을 하루에 3시간을 더 늘이고 토ㆍ일요일도 가동하게 되면 지금 처리량의 30%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되면 한 2년 정도 가동하게 되면 산적돼 있는 폐스티로폼 처리를, 그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인고트가 작년도에 7,000만원 팔았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7,000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단가가 올랐습니까, 용량이 늘어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3,000만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동안에 화재로 인해서 다시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안 됐습니다. 작년부터는 정상가동을 해서 해가지고 인고트처리가 많이 된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1시 23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도시가스공급 사업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이걸 오늘 자료를 준비를 한다는 게 준비를 못 했네요. 지금 마산에서 보면 창원, 그러니까 밤밭고개, 마산으로 넘어가는 밤밭고개에서 진동으로 가는 그 길이 가스를 지금 기존도로가 있고, 국도 구 도로가 있고, 신도로 자동차전용도로가 있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게 밤밭고개에서 어디까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태봉병원 밑에서 옛날 구 낚시 뭐 이렇게 팔고 줌아울렛 비슷하게 아웃도어 파는 가게들이 있어요. 태봉병원 밑에 내려오면.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 밑에 산기슭으로 도시가스가 묻혀나가고 있어요. 그게 길이가 얼마쯤 되냐면 내가 볼 때에 아마 밤밭고개에서 진동으로 가는 도시가스공급로인 모양이라. 그럼 우리 통영 같으면 꿈이나 꾸겠어요? 통영 같으면 꿈도 못 꾸는데 거기서는 지금 그러한 시설들을 도시가스 공급관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10㎞ 이상은 나올 겁니다, 내가 볼 때에. 그런데 우리 통영시에서는 주택이 없고, 상가가 어떻고, 이래서 기존 있는. 통영시가 도시가스보급률이 아파트 외에는 전무한 상태인데 거기는 깔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창원시에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을 하려고 창원시 관계되는 과에다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려고 지금, 오늘 이걸 마치고 나면 확인을 할 겁니다. 우리 통영시는 아파트 외에, 공동주택 외에는 가정주택은 전무한 상태라. 시내 한 가운데 4%, 4%도 항남동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쪽에 보면 금성센타빌 같은 거 거기 조금 어떻게 해서 명정동으로 올라가는 길에 조금 하고 있고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다, 시민들이 빗발칩니다, 이제는 목소리가 . 담당주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날 중앙동에서 시장님 연두순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계장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국장이나 과장, 시장이 이러한 현안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다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동원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 내가 아까 이야기를 드린 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장님, 예산상에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게 돈 170억 부채 갚는 것도 다 중요하고, 나도 갚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갚은 사항이지만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해하고 있는 사항들을 뭔가 이리 하나, 하나 해결해 가면서 이런 빚도 갚고 하는 것이지, 통영시민이 지금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빚 갚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내가 볼 때에 안 맞는 이야기라. 그래서 지금 창원에 구 도로로 해서 공급관이 가고 있는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과장님하고 주무계장하고 의논을 한 번 합시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주무계장님 아시겠죠? 지 계장님?
창근
지창근에너지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계장은 한계가 있어. 과장이하고 국장이라. 그리고 윗선에서 시장이 ‘아, 이게 통영시민이 불편해 하니까 어떠한 식으로든 예산을 들여서 경남에너지하고 효율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이제는 기 갖고 있는 예산하고 추경에 돈을 이렇게 정리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야, 문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논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사적으로 의회에 서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김만옥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는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생활여건입니다. 봉평동 같은 경우에 용화사 방향이 있고 밑에 종우라이프 방향이 있는데 용화사 방향은 현재 대성아파트까지 공급이 됐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 위에도 보면 50세대 미만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옆에는 다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고. 그래서 내가 “올 상반기 중으로 공급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올 상반기 중에 공급이 됩니까? 그 위에는 제가 볼 때는 대성아파트까지 올라갔으면 그 위에 광우고 천우고 50세대 미만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평하고 미수지역 올해 공급계획은 종우라이트 주변은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강혜원위원
종우라이프하고 천우. 거기는 언제 계획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쪽으로 하고 돼 있고요. 이미 그거는 경남에너지와 거의 협의를 한 상태가 돼서 작업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수동 쪽은.
강혜원위원
미수동 쪽은 얼추 됐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쪽은 이미 도시계획 그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협의가 다 된 상태에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봉평동이 그 위에, 용화사 밑에 50세대 미만 아파트들이 거기가 아직 공급이 안 됐거든요. 거기는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도 저희들이 별도, 어쨌든 미수동이 이번에 공급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봉평동하고. 그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에 한 번 가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기는 내가 볼 때는 경남에너지에서도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지만 인접해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경남에너지에 수익성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별 문제는 없을 건데요. 거기는 주택이 아니고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하여튼 올 상반기 중에 거기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난 번에 계장님 하시는 말씀을 도로포장을 해서 안 된다는데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 설득이 안 가죠. 도로포장을 안 하더라도 그분들 도시가스를 넣어줘야죠. 안 그래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분들도 우리가 시민의 삶에 형평성 부분이 있는데 옆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안 들어가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옥 위원님이나 강혜원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도시가스 공급관계는 정말 지역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지역에 도시 관을 매설하는 장애요인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지역에는 어떤, 어떤 문제 때문에 관을 매설하는데 장애가 있다, 그 순위를 정해가지고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확보가 1번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동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어느 동에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어느 동에는 어디까지 하는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아마 이렇게 지시가 돼서 지금 관련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용화사 방향 그쪽 주민들은 담당계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도로포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굴착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 지역주민들이 도로사정이 안 좋더라도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안 그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가 조금 굴착을 해서 노면이 안 맞더라도 굴착을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야지, 그 기간 기다렸다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이야기가 돼야지. 그러니까 포장을 어제했더라도 오늘 굴착해서 도시가스 공급해야죠. 안 그래요? 그걸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27페이지에 안정 천연가스발전소 건설 관련해가지고 하나 묻겠습니다. 본 사업이 2013년도부터 거론이 되기 시작했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사실상 안ㆍ황 지역민들은 그 사업이 되길 굉장히 갈망하고 있고, 또한 용남면민을 비롯한 연안 지선면민들은 그걸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 정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동안에 잠잠해 있다가 지금 또 거론이 되는 사항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승소를 하고 패소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우선 회사에서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보면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고등법원에 승소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행정심판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고,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3월경 되면 2차 변론이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대법원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허가취소처분 본안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이 일단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본안 자체가 3월 중에 2차 변론이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이렇게 돼가지고 승소다, 그래서 성동조선 회생과 함께 안정 천연가스발전소 건설도 시작된다, 이런 말이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행부에 물어보는 바입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어쨌든 그부분도 물론 승소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자체는 본안이 소송중에 있어서 본안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쨌든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아마 승소해서 희망적으로 보지 않나 저희들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언론을 보니까 다소 희망적이더라고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고요. 다음 하나는 죽림신도시 관련해가지고 그때 과장님이 업무를 안 봤는데 지금 신도시가 상당하게 인구가 많다 아닙니까. 지금 거주 인구가 2만 1천명이거든요, 밑에만.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3만명이 멀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생활상권이 이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할인마트, 대형마트로 해서 이뤄지는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은 재래시장을 한 번 만들어보자, 그런 말이 나와서 몇 년 전에 죽림신도시 전통시장 조성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뒤에 그냥 용역실시한 결과에 뭐, 주민들에게 옳은 설명도 없이 지지부진하게 여태까지 넘어와 버렸는데 이때까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봅시다. 당시에는 점포가 50개가 돼야 재래시장이 조성된다는 그런 말만 하고 그 뒤로는 구체적인 말이 없었어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전통시장은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건만 되면 가능을 합니다. 가능한데 단지 어떤 주체가 조건을 갖다가 어떻게 충족할지 그부분이 중요한 거고, 만일에 일부 하고자 하는 분들의 뜻이 있으면 우리시에서도 나서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그정도의 기본적인 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듣기로는 시에 공식적으로 문의가 들어온 바는 없고 앞으로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때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다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 말이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하여튼 설치를 하는 방향을 추진을 해보십시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활어시장을 중심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라, 영 불가능이 아니라.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가지고 하면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소 허가 관련해가지고 담당계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면담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 강 위원님, 방금 태양광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다가 왜 이야기를 ……. 지금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아무 데나 신청이 가능하고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태양광은 우선적으로 저희 부서의 주 일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1,000㎾까지는 시에서 허가를 해주고 1,000㎾ 이상이 되면 도지사 허가인데 단지, 저희 법은 맞지만 그 내용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 즉 농지라든지 산지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개발행위가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허가자체가 안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 미만은 우리시에서 해준다고 그랬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 위치선정이고 어떤 예를 들어서 조건에 부합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내 주겠지만 지역주민들의 그런 여론을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해버리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해놓고 난 뒤에 지역주민들은 그에 대해서 다른 타지역에 해서 문제가 야기돼서 결국 하다가 못한 지역들도 속출하고 있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시에도 그리 크진 않아도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시에서 각별히 지역주민들에게 인근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가지고 그런 것도 의견수렴을 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가 적은 거는 별 관계가 없지만.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옥상 위에나 그런 거는 관계없지만 지금 보면 욕지 지역도 섬에 허가가 나서 나간 게 있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 밭이고, 인근 지주들한테 아무런 동의도 없이 하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욕지 그부분은 현재 보면 하나의 풍력발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거는 바다의 풍력발전이고 그거 말고도 태양광 그부분이 하나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인근에서 민원이 안 들어갔어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민원이라고 특별히 들어온 거는 없지만 허가하기 전에는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동의는 없지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미리 협의를 하라고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주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고. 방금 풍력발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말은 다음에 드릴 건데 사실 그게 맞는 겁니까, 지금?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 풍력발전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산자부 허가사항인데 그부분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 돼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광업권 알지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압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꼭 그런 행사를 하려고 지금 어느 개인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어디서 할 거니, 할 거니, 자기 허가권만 취득해놓고 하나의 광업권 취득해 놓는 식으로 아마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부분도 이미 허가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관할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현재 중앙에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광업권 그거 풍력발전이 나왔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그런 거 내주면 어업인들한테 원성 많이 듣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거는 아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자기 허가구역만 광업권식으로 자기 구역 해놓고 나면 다른 사람이 거기 접근을 못합니다. 어업인들 어디 가서 작업할 겁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할게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임채민 국장님, 도시가스공급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간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잘 해야 되는 게 지금 소포부락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순에 준공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 계장님 그렇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좀 충당해서 약 3억여원에 예산을 들여서, 지금 몇 세대? 80세대, 70세대?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금 60여 세대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다 소로길인데 가스가 들어간다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그동안에 올라가는 골목길이 좁아서 하수관로가 있고 그래서 못한다 했는데 다 거기 사업을 해가지고 내일 모레 준공이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앞으로 지역민 민원을 없애려면 전수조사를 잘 해야 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위원님, 그걸 장애요인을 극복한다는 이야기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다 소포부락 알잖아요. 다 골목길이 한 사람 올라갈 정도의 길인데 다 가스공급관을 매설해서 각 가정마다 해서 내일 모레 준공이라. 준공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잘 해야가지고 전자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길이 좁아서 못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거기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큰 파이프를 묻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가 지금 시내나 공동화가 돼 있는 지역에 그래도 나름대로 골목이 옛날보다는 커져가지고 몇 10파이프 이정도는 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전수조사를 똑바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그리고 과장님과 국장님이 있을 때 내가 건의를 좀 드리겠는데 지금 어업권에 대해서는 엄청난 국가지원이 있는 거라. 어업진흥과나 수산과나.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비생산적이더라도 노인들이 있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런 지원사업을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연부락, 자연부락에 국비지원을 해서 그 자연부락에 100세대가 있는데 한 5억이 들어가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래가지고 5억 들어가면 분할하면 얼마든지 된다는 이야기라. 그걸 왜 좀 안 하냐 이겁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자꾸 도심공동화 돼 가는 지역이나 고령화 돼 가는 사회지역에 어른들이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건의를 하란 이야기입니다, 건의를. 기안을 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산자부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자꾸 건의가 오면 우리하고 같이 의논을 하자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면 통영시 자연부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통영시 골목길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데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앉아서 자꾸 그런 식으로만 행정에서 아이구 뭐,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임 국장? 내가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정리를 잘 하십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 전통시장에 시설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됐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앞으로도 큰 사업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소소한 부분까지 계속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서호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맞구조물 설치하든지 기타 등등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작은 골목, 골목, 큰 아케이드 밑에 말고 예를 들자면 서호시장 들어가는 입구 쪽, 그다음에 시락국집 산고기전과 서호시장 공중화장실 쪽 있죠. 그사이 통로로 이어지는 남서로 또는 동서로 이렇게 된 골목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 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앉아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똑같은 상인회비를 내고 물값이나 다른 기타 등등 상인회에 내는 요금들이 많은데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들어줬음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고. 한번 현장에 내려가셔서 사업을 계획하실 때 물론 상인회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 아케이드가 거기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아케이드가 꼭 아니더라도 천막이라든지 맞구조물 형식으로 해서 그분들과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올해 당장 사업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분들하고 만나셔가지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도 좀 해드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상반기는 힘들 거고 하반기라도 조금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최저임금이 오르고 난 이후에 우리시 관내에 업체,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격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가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런 경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월 달에 파악한 결과로는 현재까지 여파는 없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특별한 물가상승한 부분은 없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단지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기본요금이 오르다보니까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데서 기본인력에 신청이 많아가지고 그런 위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2월 달이 되면 설도 다가오고 하는데 설 대비 관련해서 물가 대책은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설 전에도 전통시장을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정책과
11시 56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교통정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저는 부분적으로 4페이지에 보면 추석연휴ㆍ축제기간 적극적 교통행정 추진,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연휴가 겹치면 대한민국 관광지에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차가 자기 지역에 다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이야기한 대로 9월 30일부터 10월 9일에 경주에서는 대한민국 차가 경주로 다 온 줄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9월 30일부터 10월 9일에 경주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 차가 전부 경주로 다 모인 줄 생각을 한다니까. 그정도로 수도권의 차가 1,000만대 이상이 쏟아져 내려오니까 대한민국 관광지는 추풍령 이남으로 내려오면 오육십 군데밖에 더 되겠어요. 그 차들을 소화를 시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경찰관들이 엄청 고생을 하지요. 그래서 고생을 하는 만큼 우리가 고맙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런 걸 갖다가 주요성과라고 표시를 하지 말고, 주요성과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돼요. 이 내용자체가 틀렸네요, 내가 볼 때는. 주요성과, 우리보다 더한 지역에 관광차는 말도 못하게 차들이 쏟아져 들어가는 그러한 이런 시기고 때입니다, 때. 그래서 이걸 주요성과라고 하지 말고 이걸 갖다가 정말 효율적으로 어떤 식으로 오는 분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우리 지역민들도 불편해하지 않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걸 갖다가 교통행정 추진을 좀 해야 되지 내용적으로. 이걸 2017년도 주요성과 이거는 안 맞는 이야기라, 내가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담당주사님들도 잘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부산이나 여수나 차들이 대한민국 차들이 다 왔다고 이렇게 관광객이,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 통영도 이정도 오면 어마어마하게 온 거죠. 그런데 이걸 효율적으로 우리가 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다른 과에서 해야 될 것도 있고, 교통과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통과는 주차장이나 교통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덜하게 하는 그런 업무이지. 앞으로 잘 하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오거리 교통체증 해소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대책이 발표된 게 있어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별다르게 현재까지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지금으로부터 20일 전에 통영시 항남동하고 어느 한 곳에 교통체증 해소에 대한 발표가 나왔어요. 메인 뉴스에. 그래서 내가 시의원도 모르는 방송이 메인뉴스에 나오나 싶어서.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한 20일 정도 됐는데. 한 보름 됐지. KBS 메인뉴스에서 ……. 도로계? 그럼 왜 교통체증에 대해서 도로계가 왜.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교통인프라다 보니까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건설과 도로계에서 지금. 그럼 알아야 될 교통과에서는 그러네 좀. 그게 왜 그러냐면 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오거리잖아요, 오거리. 교통신호등을 계속 건의를 하는데 사거리 같으면 신호등을 다는데 오거리니까 항남동 농협에서 내려오는 소로길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양쪽으로 틀어서 나오는 게. 이걸 잡을 수가 없다, 이래서 자꾸 주민들이 건의하는 걸 갖다가 교통심의위원회에다가 올리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차를 갖다가 신호를 못 잡는다, 하는 그런 게 지속적으로 있어가지고 교통신호등이 정리가 안 되는 모양인데, 계장님 그 말 맞죠?
명복
임명복교통시설담당주사
예. 그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올해도 보행자 안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경점 앞에 횡단보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1기를 추가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걸 건설과 도로계장하고 교통과 계장님들하고 같이 업무를 협의를 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업무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뭔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문제에 대해서 인사사고가 계속, 인사사고가 몇 건 생겼잖아요, 그죠? 계장님 그렇죠?
명복
임명복교통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해야 건의를 할 때 효율적으로 건의가 될 수 있는데 자꾸 이런 일들이 업무제휴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건설과가 오면 도로계에 물어볼 테니까. 그게 뉴스가 나왔어요, 보름 전에. 주무부서인 교통정체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검토한 게 나온다고 나왔는데 교통과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아마 시설관계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교통운영체계에 관계된 것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서로 같이 의논을 좀 합시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10페이지에 시내버스 정보안내기 설치사업인데 버스 4대만 설치하면 됩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는 2015년도 이전까지는 73대가 설치가 돼 있고,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확보를 해가지고 2016년도에 1대, 2017년도에 4대, 2018년도에 4대, 이래서 계속.
성덕
문성덕위원
해마다 4대를 해나가면요, 지금 칠십 몇 대 했습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78대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러면 4대씩 한 것 같으면.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그전에는 초창기에는 조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이 4대, 예를 들어서 지금 총 몇 대입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102대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4대씩 하고 나면 또 돌아서서 신차 오면 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폐차 시키고 하면.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버스 정보안내기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떼 가지고 다시 옮긴다고요? 다른 데 쓰면 된다고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항상 과장님만 보면 하는 말인데 택시할증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번에 예산할 때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작년 연말하고 올 1월 달하고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우리시에서는 완전 폐쇄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던져놨습니다. 던져놨는데 지금 운수업체 운영자 쪽에서는 별다른 이의도 없고, 종사들 쪽에서 여러 노조들이라든지 대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올해 2월 달에 다시 결과를 가지고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걸 다시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저번에는 종사한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되니, 안 되니 이야기를 하는데.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자기 수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은 또 그게 안 돼 가지고 운수업자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아니고. 운수업자 사업체하고는 자기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종사자들, 자기들 직접적인 수입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있잖습니까, 어떤 기사님들은 이걸 왜 안 없애냐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기사 자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통영시가 막말로 손바닥만 하잖습니까, 그죠? 끝에서 끝으로 가봐야 얼마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굳이 할증료구간을 정해놓는 이거는 안 맞는 거고, 또 할증료가 있음으로 해서 택시를 적게 탑니다. 한 번 더 탈 수도 있는 부분인데 31%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타는 데부터 하니까. 그래서 이부분은 어쨌든 올 상반기에는 확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습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지원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때도 이야기할 때도 손쾌환 위원님도 계시고 강정관 위원님도 계시지만 3년 동안인가 콜비 그거 좀 지원해 달라는 거.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일시불로 달라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했고, 저희들이 콜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부분에 이번에 꼭 좀, 과장님 도에 가시기 전에 이부분을 해결을 좀 해놓고 가십시오. 국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자그마한 시에 할증료 있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가시기 전에 꼭 관철을 시켜놓고 가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꼭 돼야 됩니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성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안 그러면 도에 가시면 도에 잡으러 올라갈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교통운영체계개선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먼저,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고성군민버스 도산면소재지까지 연장운행하는 문제는 잘 돌아가고 있지요? 저는 과장님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관계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추진하는 담당계장님이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올해는 못다한 민원을 해결하는 그 공무원이 유능한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시내버스 배차관련해가지고 묻겠는데 정말로 시내버스 배차관계는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너무도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통영에서 출발해서 도산면 원산리 가는 버스가 있고, 월평리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 시내버스도 오전 중에는 1시간에 1대입니다. 그정도면 충분하죠. 1시간에 1대 같으면 정말로 좋죠. 안심하고 일하다가 버스를 탈 수 있는데 문제는 오후시간입니다. 오후시간에는 배차시간이 2시간에 1대인데 너무 이거는 불편합니다. 내가 보니까 오후시간에 여기서 13시 45분에 서호시장에서 출발하는 게 있고 15시 10분에 가는 게 있고, 16시 55분에 가는 게 있고, 18시 50분에 가는 게 있고, 20시 10분에 가는 게 있는데 심지어 16시 55분에 출발해서 다음 18시 50분에 가는 거는 무려 170분입니다. 170분에는 주민들이 차를 못 탑니다. 그정도로 배차에 간격이 있어도 몇 번 건의를 해도 우리시에서는 서민의 교통문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시간 조정이 물론 물어보면 손님이 없다고 하는네 이해는 가지만 이게 보면 우리가 운수업계에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2시간에 1대 이거는 너무 합니다. 너무 하기 때문에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보니까 민생탐방한다고 버스시간에 승차해가지고 서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게 언론에 나오고 하는데 정말로 오지노선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체험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70분 동안 차가 안 다닌다면 과장님, 그런 데서 살겠습니까? 그게 국도 14호선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도산면 원산리 지역입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매번 물어보면 알겠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또 넘어가고 하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누가해도 꼭 조정이 돼야 됩니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리면 저희들이 통영시에 102대의 시내버스가 있고, 128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다 적정한 배차간격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자주 다니게 했음 좋겠는데 승객이라든지 이걸 봐가지고 적정하게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만약에 원산리나 월평리 쪽으로 배차를 더 시키게 되면 소위 말해 한정된 자원가지고 하게 되면 풍선효과처럼 한쪽은 또 득을 보는 대신에 다른 한쪽은 손해를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싹 다 검토를 한 번 해가지고.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통운영체계에 개선사업을 하는 용역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관
강정관위원
2시간은 너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버스승강장 설치관계인데 지금 통영경찰서에서 해안으로 가는 길에 주영5차 976세대가 준공은 안 떨어져도 430세대가 입주를 한 상태인데, 거의 절반이 입주가 된 상태인데 주민들이 살다보니까 경찰서에서 활어시장을 가는 데 버스가 다니게 해주고 거기에 버스승강장도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건의 민원이 있습니다. 내가 현지답사를 해봤는데 그 라인에는 없고 주영5차 뒤쪽에 소방서 가는 거기는 버스승강장을 새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현지답사를 한 번 해가지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주영5차가 100% 다 입주가 안 되다보니까 임시로 소방서 쪽에 주차장을 넣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다 입주가 되고 입주민대표가 구성이 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위치라든지 확정을 지어서 설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버스는 어째도 다녀야 될 거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최적의 노선도 잡고 위치도 정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시내버스하고 도서공영버스하고 1년에 전체적으로 연간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니까 전부 우리시에서 다 해주네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전체적으로 …….
강혜원위원
그러면 사용주가 부담을 뭘, 그냥 차량구입하고 직원 인건비 외는 우리시에서 전부 다 해줍니까? 연료비는 몇 %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
강혜원위원
그럼 사용주는 그냥 손 안 대고 코푸는 격이네요, 노선만 있으면. 차량구입도 우리가 해줍니까? 차량구입은 자기가 하죠?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도서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사용주는 뭘 부담합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결과적으로 이제 도서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서면 편리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강혜원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업주부담은 어느 선까지 합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실제로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해봐야 실익이 전혀 없고 손해만 보는 데인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도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강혜원위원
도서는 우리가 수지분석을 해볼 때 이해가 가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익성이 있을 건데 지원금액을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연간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대충? 칠팔십억 됩니까?
상종
신상종대중교통담당주사
30억원 정도. 유가보조하고.
강혜원위원
아니지요. 연료비가 30억원 정도 아닙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무료환승지원금이 16억 정도, 이거는 지원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회사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이 차를 갖다가.
강혜원위원
물론 압니다. 아는데. 그럼 전체 연료비를 100% 지원을 해줍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걸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제가 볼 때는 사소한 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전부 우리시에서 다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인건비는 자체 해결합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도서말고 일반 시내버스요?
강혜원위원
도서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시내버스는 인건비 100% 사용주가 부담을 합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시내버스는 14억, 15억 정도 되고요. 택시, 화물, 마을버스 이런 걸 다 하면 34억원 정도.
강혜원위원
연료비가. (장내 소란)
대중교통에 지원되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뽑아가지고 자료로 한 번 봅시다, 어느 정도 되는지.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에 강정관 위원님이나 강혜원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오지에 가는 버스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다른 타지역에 보면 행복택시니 하는 걸 운행을 많이 하고 있죠?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100원 택시니. 그런 방면으로는 우리시에서 관심을 안 가집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그걸 검토를 해봤는데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에는 적용이 안 되고 택시는 자기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게 아니고 승차하는 자리에서 면소재지까지만.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면소재지까지인데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무조건 시내버스만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고, 방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버스를 위주로 해서 하지 말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개선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꼭 거기에 의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갖다가 국비든 시비든 지원을 해주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진짜 시민들이 편리하게, 오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보다 교통편에서 편의를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로 하고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100원 택시니 행복택시니 하는 걸 부분적으로 뭔가 다른 방법을, 꼭 거기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묻겠는데 13페이지에 보면 무료공영주차장 유료화추진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올라오는 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대충?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금액이요?
쾌환
손쾌환위원
예. 대충 금액을, 그러면 금액이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받아도 되고.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1년에 들어오는 게 3억 3,000 정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정도로.
쾌환
손쾌환위원
무료화된 것도 유료화로 입찰을 볼 거라고 여기에 유료화로 할 거라고 올라와 있는데 좋습니다. 이부분은 좋은데 현재 유료화주차장을 만드는, 저번에도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지금 입찰방법을 무조건 최고가 입찰제로 하고 있죠?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게 어떤 폐단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유료화주차장을 운영을 하면서 서로 경쟁입찰이 돼서 최고가로 낙찰자를 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 인건비도 안 되는 데도 경쟁의식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이 할 수도 없고 시간이 긴 데는 두 사람 세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나면 우리 통영을 찾는 관광객이나 실제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불이익라고 하면 이상하게 표현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유료주자차을 하고 있는 걸 1년에 얼마라는 게 대충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입찰을 갖다가 무조건 무제한 최고가 입찰을 하지 말고 저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그사람들 수익도 보장을 해주면서 우리시도 어느 정도 실익을 찾으면서 또 여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도 편익을 도모해주는 방법으로 입찰방법을 바꾸고 개선할 논의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뾰족한 다른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예상가격을 차량주차률이라든지 감안을 해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그럼 지금 입찰을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경쟁이 붙어서 많게는 5배까지 이렇게 써 넣어버리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조달청 입찰 보는 방법을 그런 방법을 이용한다든지 그방법을 개선하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안 그렇습니까? 최고가 입찰이 아니고 공사입찰, 조달청입찰 방법에 준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해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그와 반면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친절면이나 이런 게 돼야지, 정말 볼 때는 내가 유료주차장을,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용을 하실 겁니다만 이 추운 날씨에 자기 인건비도 안 빠지는 주차장이 많다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 분들도 시민 아닙니까. 자기 업을 영위해 나가는데 요즘 솔직한 이야기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시급수당도 올랐는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그 주차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야기 하는데 주차장 입찰방법을 뭔가 다르게, 다른 타시군은 무조건 최고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은 공영주차장 입찰관계는 전부 다 최고가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도 꼭 그걸 우리시라도 그렇게 조건을 부여함으로 해서 우리시민들이 관광객들에게 친절면이나 모든 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냐 그 말입니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례규정도 돼 있고, 그리고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 걸 갖다가 하게 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걸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방법을 업을 하는 사람들도 수익이 남아야 마음 편하게 사람들한테 좋게 대할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한민국에서 시청 앞으로 버스노선이 없는 데가 우리 통영시입니다. 이부분에서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께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지, 또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노선 조정할 때 관계 사업주죠. 대중교통 사업주와 협의를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에 모든 분들이, 젊은 분들이야,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가운전을 해서 오시지만 노약자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많이 우리시를 방문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현재는 없죠?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현재는 없죠. 없는 상태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노선변경하면서 한 번도 거론한 적도 없죠? 과장님 오셔가지고는 그런 건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전자에 계셨던 과장님들도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버스회사와 절충을 하든지 노선을 하나 더 늘리든지 강력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통영시 집행기관에서 의지만 있다면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노선을 하나 신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여담인데 저희들 대중교통담당주사한테 시청사로 다니는 시내버스에서 시청사까지 오는 노선버스가 없는 데가 통영시밖에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없는 사유를 그중에서 하나 보게 되면 저희들이 통영시가 교통인프라, 도로가 원체 안 좋습니다. 시내버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승객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노선을 시외버스주차장에서 시청 쪽으로 오게 되게 되면 보건소 앞으로 해가지고 시청 앞으로 가는 큰 도로로 연결되는데 버스구배가 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도로사정도 여의치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협의를 한 번 해보세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다음에 지난 번에 제가 교통정책과에 방문을 해서 주부단속요원들 휴게공간을 하나 확보해 달라고 지난 연도에 과장님께 말씀을 한 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장소가 시사편찬 4층에 안쪽 있는 공간이었죠?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해상안전시스템구축용으로 정보통신구축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과 양 과에 과장님이 한 번은 공간활용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해주십사하고 안전총괄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한 번 시간 나실 때 그부분에 대해서 공간활용에 대해서 의논을 해봐주십시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바닷물 흘림은 단속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겨울철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봤는데 지키고 서 있으면 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적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께서도 그리하지만 저희도 아침에 새벽에 일찍 서호시장이나 이렇게 한 번씩 차를 타고 지나가보면 도로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습니다. 줄줄줄 흘리고 갑니다. 물론 제보를 받아서 단속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와 해양관광국 소관 해양관광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