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업무 추진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이므로, 의문시 되거나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부시장 직속은 담당관이, 행정자치국, 해양관광국 소관은 담당국장이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장이 보고를 하고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한 해를 설계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황진학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황진학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자치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술년 한 해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와 의회가 평소 소통하며 시민 불편 해소와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올 한 해 늘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 펼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과장 소개)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업무보고를 위해 행정자치국장님과 행정과장님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행 정 자 치 국 - 행 정 과
10시 03분
그럼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황진학입니다. 업무보고는 2018년도 계획업무 중에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고생 많습니다. 계장님도. 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자치 특성화 공모사업 추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특별한 것보다도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떠나서 공모분야가 마을가꾸기하고 공동체 형성, 자치기반 조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을환경개선사업은 담장에 벽화를 그린다든지 담장허물기를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사물놀이, 스포츠댄스 이런 차원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걸 조금 벗어난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각 읍면동별로 자치 뭐 이런 거 특별한 것을 해보겠다 그 이야기인가 보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계획서를 내면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공모는 당선되어야 그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보통 한 개 동에 얼마 정도 지원이.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600만 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600만 원?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600만 원. 돈이 제법 많은데 나중에 또 경쟁 붙어서 각 동별로 갈라 먹고 이런 것 아닌가 또.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래도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성격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이거 한두해 하고 나면 각 동에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다른 동에는 600만 원 지원받아 했다는데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동에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국에는 한동에 100만 원, 200만 원 갈라 먹기로 되는 것 아닌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렇게 했다가는 이 공모사업의 어떠한 기대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어쨌든 정해진 이 기준에 충실하게 이행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엊그제 김이순 위원님이 질의를 할 텐데 이통장들 건강보험인가 지원하자는 것 있잖아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어떻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어떤 타 시군에 예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또 다른 단체 예를 들어 자생단체 중에서도 봉사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도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통장은 자원봉사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게 이통장도 가능하나? 그런 거 하는 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또 그런 차원은 좀 틀리죠. 왜냐하면 이통장은 일단 정기수당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단체보험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나름대로 월급 정도는 아니라도 상당히 처우개선이 다른 단체보다는 형편이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일단 저는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황진학 국장님하고 우지연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이 전부 김씨 집안에서만 뽑으셨네요. 15페이지 통영시지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필요한 사업이고 이걸 700질을 2018년 6월까지 인쇄 완료할 생각이시네요. 그럼 이 700질의 배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배부처는 일단 공공기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지 자체가 역사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디 베스트셀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공공도서관, 자치단체, 대학 그런 쪽으로 무상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김미옥위원
무상배부하는 것으로.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공공기관 같은 데나 학교, 도서관 위주로 배부를 하겠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하여튼 통영시민들이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또 개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지금 5억 1,000만 원입니까? 예산이.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이렇게 들여서 좋은 취지에 이런 시지 증보판을 발간했는데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하셔서 시민들 많은 분이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18페이지 보면 2018년 추진계획에 러시아 사마라시의 날 행사 추진계획 지원계획이 있더라고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게 지금 세부적인 지원 내역이 잡혀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아직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호도시로 되어 있고 사마라시도 시장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혹시나 바뀐 시장이 여성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추진이 된다면 저희들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사마라시민의 날을 혹시 개최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만 일단 해놨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요. 그래도 추진될 세부내역이 그나마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있었으면 좀 받아볼까 했는데.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13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행정자치국장
주민생활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다 고생 많습니다. 우선 14페이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권역별로 하는 것이 언제까지 권역별로 할 겁니까? 이것을.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전국 3,500여 읍면동을 다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는 저희들이 4개 권역을 묶어서 했는데 작년 7월 이후 미수동에 4개 권역 외 미수동에 따로 하나 더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제가 뭐 다른게 아니고. 물어보는 것보다도 제가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앞으로 좀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륵권역에 봉평동 경우를 예를 들어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에 복지팀이 사실상으로 봉평동 직원인 것으로 생각하고 미수동이나 산양읍에 대해서는 전혀 출장도 한 번도 안 가고 내용 파악도 안되고 그렇거든요. 사실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말만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차라리 한 명씩 나눠서 각 동별로 나눠주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물론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발전방향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그리해도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은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사실상 이 부분에서 이 앞에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도 많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사실 자기 소속이 봉평동 또는 광도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자기 업무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예산도 자기 동만 위주로 집행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인지를 해서 출장도 나가고 해서 가급적이면 절반 이상은 타동에 좀 하라고 그렇게 하고. 앞으로 아마 이런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지직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면 조금씩 연차적으로 많이 늘립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팀은 구성이 안되더라도 복지직 공무원이 예를 들어 산양읍에도 주고 한산도도 주고 욕지도 주고 확대해서 아마 그렇게 되도록 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가급적이면 권역별로 주면서 아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 1,000만 원 주면 동별로 조금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복지팀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나서.
상식
구상식위원
얼마 정도 되는데?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작년 5,000만 원에서 올해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 권역을 단위로 우리가 예산 배정을.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한 1,000만 원 정도 나가는가 보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권역별로 주는데. 권역에서 솔직히 말해서 봉평동 예산으로 주다 보니까 봉평동 저소득 주민이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동네만 하면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야. 이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산양이나 욕지. 미륵권에 욕지까지도 있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국장님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도개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행정자치국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좀 완화된 것 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차상위계층. 그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떻게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언론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하는데. 조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참고로 1단계는 작년 11월부터 완화가 되었습니다. 노인세대와 부양의무자가 있는 노인세대. 또 수급자가 부양의무자가 있는 장애인세대. 노노세대, 장애인장애인세대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게 크게 언론을 해서 많은 혜택이 있는 줄 알았더니 저희들 실제 해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한 15세대 정도가 실제적으로 혜택을 봤어요. 아주 미미한 세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1단계가 시행되었고. 2단계는 2019년 1월부터 중증 장애인세대에 또 부양의무자 제도를 하는데 그전에 올 10월에 주거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방침은 그렇는데.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금년 10월에 주거급여. 생계급여가 아니고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없애고. 이제 3단계로 2022년에 가면 기초연금수급자 포함해서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려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장기 로드맵 아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뭐 노인세대가 아니거나 하면 부양의무자가.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적용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부양가족이 실업상태에 있든지 이렇게 하면 그건 안되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부양의무자 제도는.
상식
구상식위원
현재는 안되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현재는 적용 안되고. 단지 올 가을되면 주거급여 지급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단계별로 조금씩 연차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주거급여야 뭐 별다른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보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사실 생계급여가 제일 큰 건데. 이게 지금 계획은 2022년 정도 되어 있는데 아마.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10시 24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행정자치국장
행복나눔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찾아가는 120민원기동대 운영 관계. 읍면동에 좀 예산이 실비 정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3,0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씩 되나. 이 단체가.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이번에 당초예산에 50만 원씩 올려서 각 읍면동에 200만 원씩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50만 원 올렸다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동에 생활민원이 생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실상으로 수도꼭지 이런 것도 이 돈에서 사야 되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하고 올라왔을 때 보니까 전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잘 되는 120봉사대는 1,000만 원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일부 또 안되는 데는 그 부분도 사실 정산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분해서 읍면동에 나눠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50만 원 올려서 200만 원 하면서 또 내년도에 어떻게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다른 것 잘해봐야 별로 잘했다는 소리도 못 듣는데 이런 것은 좀 잘하면 잘했다는 소리는 듣잖아.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뭐 잘하는 동에 열심히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보충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따지고 보면.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일단은 읍면동에 각자 예산이 일부를 많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후원자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예산은 동별로 경쟁을 시켜서 좀 열심히 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어제 IP 방송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 봉안당 관계.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보건소에서 올라와서 보건소만 일단 공설납골당을 공설봉안당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거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원래 주무부서가 행복나눔과인데.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 관련되는 조례가 있을 텐데?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왜 같이 개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봉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봉안당으로 되어 있어?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봉안당은 보건소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보건소가 늦었네. 나는 보건소가 빠른 줄 알았더니 보건소가 늦었네 그럼. 알았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예. 성명만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행복나눔과 만의 소관은 아니고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되겠는데. 어차피 찾아가는 120민원기동대에서 취약계층에 생활민원이라든지 상황 발굴을 하고 일단 행복나눔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한번. 간혹 다니다 보면 민원을 어떤 것을 받느냐 하면 폐가가 되어 집이 허물어져 있고 그 바로 옆에 아주 취약계층이지요. 할머니 혼자 사신다든지 이런 집에 불량 청소년들이 거기 집도 허물어지고 하니까 넘어와서 바깥에 나갔다 오면 안방에 턱 앉아있고 잠을 자고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옆에 폐가 그것이 허물어지면 완전히 철거를 해버리든가 어떻게 좀 담을 쳐서 외부에서 불량 청소년 또는 불량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는데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동에서는 동자체에서도 힘들고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 말해서 처리를 좀 해주라고 하니까 그게 또 건물주가 원래 처리를 해야 하는데 건물주가 연락도 돼도 안 하고 그렇게 된 세월이 몇 십 년이 되도록 허물어져 이상한 풀도 길어 엉망이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이 답답함을 누가 호소하느냐 하면 바로 인근에 살고 있는 혼자된 할머니라든지. 그럼 기껏 해봤자 문단속 제대로 하시고 잠시 나갔다 오시더라도 하시라고 그런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뭐 좀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찾아가는 120민원기동대 차원에서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120민원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상당히 어렵고요. 사실 건축디자인과에서 규모에 따라서 빈집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인이 신청을 해서 빈집 철거비를 받아서 철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120에서는 지나가면서 한번 찾아뵐 수는 있지만 그걸 읍면동 전체적으로 다 관리라기보다는 상당히 방문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통장들이라든지 각종 단체에 협의를 해서 방범대라든지 연결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
그게 비일비재하거나 흔하지는 않은데. 보면 단독주택들이나 열악한 지역들 오래된 살고 있는데 보면 그런 부분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딱 선을 긋더라고요. 그것은 소유주가 철거해야 된다 하고. 민원은 동이든 시의원이든 각계각층에 자꾸 민원을 넣고 옆에서.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들을 행복을 나눠주는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좀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서. 이것은 한부서만의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업무협의를 좀 하든지 그래서 좀. 동네마다. 오래된 동네는 더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참 방법은 없고 가서 보면 답답하고 그런 상황을 많이 봅니다. 이럴 때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안 드리면 언제 하겠나 싶어. 예. 이상입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화장장은 검토를 혹시나 해봤습니까 한번.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검토를 해서 시장님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앞에 보고시 때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한번 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에서 반려동물 화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옛날에 하다가 시에서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추세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그레이트 인정제 있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단체가 45군데 1,03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레이트를 인정해 주는 목욕이라든지 정해져 있잖아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종류가 몇 가지. 그냥 봉사한다고 그레이트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 뭐 있습니까? 목욕봉사라든지.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거의 시설에 지금 현재 목욕.
근식
강근식위원
목욕밖에 안되는 거예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레이트라는 것이 시설에 가서 목욕이라든지 아니면 봉사라든지.
근식
강근식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압니다. 꼭 목욕밖에 다른 것은 별로 없네 지금.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 사실 시설에 가서 특별하게 봉사자들이 가서 청소도 할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시설에 가서 특별하게. 간병 보조도.
근식
강근식위원
간병 보조도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사랑의 밥차가 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다른 시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랑의 밥차 혹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 권역별로 해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권역별로 하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은 없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봉사단체에 다니다 보면 무료급식하는 곳이 상당히 많잖아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리고 동별로 또 무료급식하는 곳도 있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한번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통영시 안에서도 사랑의 밥차가 운영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는 8페이지인데요. 장애인 관련해서 등록 현황이 나왔는데. 8페이지.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의외로 지적하고 뇌병변 등록이 있습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뇌병변 같은 경우는 가내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병원이나 시설 같은 곳에 계시겠죠? 파악이 됩니까? 집에 계신 분하고 시설이나 병원에 계신 분.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사실 장애인등록은 되어 있어도 바깥으로 안 나오고 집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사실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안에 조사하고 이런 것은 사실 부족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등록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거주형태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아예 그것도 안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뇌병변 같은 분들이 등록을 하면 이분들이 가정에서 케어 받는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있다든지 시설에 있다든지 이런 거주형태에 대해서는 등록이 안 되나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그런데 뇌병변이 사실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다 있습니다. 사실 집에 있는 부분도 수급자분이 많고요. 뇌병변은 중풍으로 인해서 뇌병변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배윤주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그게 파악이 안되냐고요. 안되면 안 된다 하시면 되는데. 아는데 계속 설명을 하시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모르죠.
배윤주위원장
거주형태는 지금 파악이 안되죠. 그럼 지적장애도 마찬가지입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렇구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부분들은 생활을 같이 하는데 지장이 덜하고 활동이 본인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교류가 일어나기가 쉽고 한 가정에서 감당하는 것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치매나 아까처럼 어르신들의 뇌병변 문제나 또 지적장애 아이가 성장했을 때 어른들은 노쇠해지게 되면서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사회의 도움이 없으면 힘든 장애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등록 현황할 때 다른 부분들은 주로 어른들이고 생활이 가능하고 또 다른 식구의 도움을 적게 받고도 장애관리가 되는 분들인 것 같고. 지금 보면 뇌병변이나 지적장애 이쪽 부분에서는 충분히 한 가정에서 케어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능하다면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한 가정이 할 수 없는 일을 사회가 돕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앞서서 우리 지역사회가 파악을 하고 있다가 정말 어려움에 취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전에 먼저 좀 더 가까이에서 조언도 하고 케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도 제시를 하면서 사회가 그런 과정에 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거주시설 같은 것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우리 사실 장애인단체에 보면 지적장애인 단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인들은 사실 어린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기들 단체에 등록을 해서 각자 생활 구성을 해서 모임이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병변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장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상관없지만 크게 되는 경우 나이가 들게 되는 경우 충분히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케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 성 가 족 과
10시 40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행정자치국장
여성가족과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엄청나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아동수당하고 지금 양육수당하고 중복되어서 지급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중복지급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상관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13개소에 한 3~4년마다 돌아가면서 100만 원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100만 원 해주면 내용을 어떤 것을 합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는데. 사실은 그간 평가인증 어린이집에는 우리가 환경을 좋게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면 평가인증 신청할 그 시점부터 저희들이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도배. 장판을 했다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아주 소수리지만 저희들도 한몫 주면서 돈을 좀 많이 해서 시작할까 했는데 그래도 어린이집에 다른 분야로 지원되는 것이 있어서 우선 100만 원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저는 생각할 때 100만 원 가지고 과연 뭘. 물론 장판 이야기하고 도배 이야기했는데.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근식
강근식위원
환경개선 사업인데 제가 볼 때 금액이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전에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첫해로 하고 다음부터는 조목조목 해서 조금 더 상향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 때문에 문의를 좀 드릴게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처음에 할 때 죽림문화센터 안에 같이 하는데 복합공간인데 출입구를 따로 한다는 그런.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출입구는 완전히 별개로 해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별개로 하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여성가족부에 자문까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완전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18년 1월인데 언제부터 정확하게 됩니까 이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아시다시피 수영장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3, 4층에 거의 전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1, 2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분은 조금 아무래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아까 평가인증 어린이집 관련한 환경개선비가 전체 어린이집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전체 어린이집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위원님 아시다시피 3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올해부터.
이순
김이순위원
받고자 신청하는 어린이집 전 대상에.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통과된 어린이집에 한해서 전 대상입니다. 이게 3년, 4년 만에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지금 113개인데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니까 1년에 30개씩 정도 되어서 일단은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열린어린이집 있잖아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것은 비예산으로 아마 선정을 해서 현판만 달아서 공신력만 있게끔 만드는 건가 보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아주 세밀하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90점 이상을 통과한 어린이집이라야 우리 시에서 일단 지정서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항목이 여러 개 있는 중에서 전부 다 한 항목이라도 90점 미만이 내려간 곳은 중앙에 올릴 수가 없고 그 올린 곳 중에 통과할 텐데. 항목을 한번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너무 세분화되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열린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준비과정은 정말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지원이 너무 없어서 올해 하반기쯤부터는 학부모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비를 조금 편성해서 준다든지 그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 올라올 때 우리 위원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만에 하나 여기 다섯 개 선정, 우수형 하나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신청 시설이 많고 또 그 점수를 통과한 시설이 다섯 개가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지금 다섯 개소, 열 개소까지 하라고 올해 계획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실은 우리가 다섯 개만 할까 몇 개소를 할까. 다섯 개소, 열 개소 지자체 내려왔는데. 일곱 개소가 들어왔는데 다행히 다 점수가. 아, 한 군데는 안되고. 여덟 개소가 들어왔는데 한 군데는 안되고 일곱 개소가 되어서. 이렇게 노력해서.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다섯 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개를 다 통과를 시켰고. 이게 또 영원히가 아니고 1년 만에 다시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또 1년 후에는 재평가를 해서 다시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놓였기 때문에 일단 신청 들어오는 것. 올해도 10개소 정도 되면 다 통과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요. 인센티브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수고를. 우리가 평가인증할 때도 보면 많은 수고를 상당한 기간에 수고를 하는데.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또 우수 열린어린이집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는 상황에서 신청 시설이 많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8개소였습니다. 신청한 시설이. 그중에 7개가 점수가 되어서 통과가 되었고 1개소는 미달되어 안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그 후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그 후의 여론은 일단은 이렇게 어린이집 쪽에서는 뭐라고 하는 측은 없고 홍보를 저희들이 그래도 열린어린이집이라고 조금 많이는 나름은 우리 계획대로 해드렸는데. 우선 우리가 너무 어린이집에 아무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시설을 올 예산에 일단 올려 볼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는 시설은 뭔가 차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업무가 복지 영역의 업무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디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하다가 여성가족과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역이 성동조선의 위기로 인해서 가정이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역에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국장님.
진학
황진학행정자치국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그중에서도 저희가 관심있는 부분이 이혼가정이 늘면서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되는 상황에 접하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혼자 아이를 갖는 경우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주민생활복지과에서도 위기가정이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위기가정이라 하면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하다 보니까 위기가정을 아주 정말 위기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가 지금 물질만능에 이렇게 만연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부모 책임에 대한 부담을 부모들이 못 견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언론에 여러 가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 상황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위기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아버지가 버스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주 어려요. 한 3살, 2살 되는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다른 양육대상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버스 운전을 하니까 새벽 4시 갔다가 밤 10시 넘어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고 또 아버지 자체도 자기 삶이 지치다 보면 어떨 때는 술도 마셔야 되고 이럴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이 아이가 혼자 있는 거죠. 이런 가정들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통영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계시는 여성가족과에 이 문제를 던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지 영역이 있다.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이렇게 기본 보육료로 안되는 가정이 분명히 수시로 생길 수 있다. 그전까지는 아이가 부모 밑에 있다가 가능할 수 있었지만 중간에라도 이런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는 충분히 신고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이 아이들을 일시적이라도 24시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국공립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국공립에다 예산을 인건비 전액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맞춤형 어린이집 같은 민간에서 하는 형태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9시 온다. 그럼 9시 와서 4시나 5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상 아이들이 있으려고 하면 부모가 맞춤형에 맞는다는 걸 하고 필요하다면 부모가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우리가 맞춤형에 있는 민간에다 맡겨야 될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학
황진학행정자치국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장애인복지관 안에도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시설을 볼 때만 하더라도 그 시설이 그렇게 금방 그렇게 부족함이 있을 거라 생각 안 했는데 실제로 지금 부족함이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진학
황진학행정자치국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이런 장애아동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국공립이 좀 더 열린 장애와 비장애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민간영역에 던져 놓는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민한 바를 국장님 계시니까. 업무가 다 다르고 하니까 어디다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서 한번 제 생각을 이 자리에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드려봅니다. 조금은 위기가정에 대해서 폭을 넓혀서 최소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부모가 너무 힘들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이런. 지금 보도를 보면 대부분 그렇거든요. 편모ㆍ편부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그 속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되지 못해서 학대 당하는 이런 사실들이 지금 언론에 드러나는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정말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학대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 부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전해 드립니다.
진학
황진학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도 되고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부서가 3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들이 부서장들하고 한번 이런 실태도 얘기도 해보고 읍면동도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0시 54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행정자치국장
세무과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박과장님.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자동차 관련 세금 문제를 하니까. 자동차 검사 안 하면 나오잖아요. 세금.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지연 과태료.
병일
전병일위원
과태료. 우리 지역에 모 이장님이 그러는데 어업을 하다 보니까 통지서를 못 받았다 하는 거라 본인은. 그런데 어느 날 과태료를 내라고 40만 원 나왔다던가.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자동차 등록하는 교통정책과에서.
병일
전병일위원
교통정책과에서 나오나요?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 2017년도 부과되어 체납되면 올해부터 저희들이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통지 안되었을 때는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통지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본인은.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아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편으로 다 송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병일
전병일위원
예. 우편으로 되는데 하니까 자기는 바다에 나다니니까 못 받았다고.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우리 지방세 고지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송달하면 전부 우편배달하는 요원들이 정확하게 번지 내에 투입을 합니다. 아마 그래 분실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의신청 제도는 있죠? 교통정책과에 해야 되나 세무과로 해야 되나? 체납으로 오면 세무과로. 기간내면 교통정책과로 가야 하고.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래 세무과가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유일한 저희 행정에서는 과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체납액을 징수하는 문제가요.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지금 보시면 5년 계속해서 평균 징수율을 넘어서 초과로 기록을 하고 계시거든요.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통영만세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민생에 의해서 일어나는 체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올해 혹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까. 징수에 대해서는.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현재 그러니까 2017년 12월 31일 현재로 72억 8,300만 원이 지금 지방세 체납을 우리가 최종 집계를 했습니다. 앞에 나간 자료는 그당시 보고서가 나갈 때 그렇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체납액이 3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2월 31일 체납액보다는 2017년 12월 31일 액이 3억 정도 감이 되었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매일 2시경 되면 우리 체납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나가서 번호판도 압류를 하고 또 번호판도 저희들이 떼고. 그런 식으로 재촉을 하고 있고. 그다음 여기 뒤에 있습니다만 ARS 시스템이라든지 또 남들 안 하는 부분 PG 매출채권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통영만세가 저희들 세무직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규칙이라든지 어떤 세법상으로 일상에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지난번에 행자부 지방재정 평가에서도 성과가 있었고. 하여튼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올해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빠뜨린 게 있어서. 미안합니다. 우리 주택요원 활용한 무허가 건축물 조사 있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니까 책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보면 농어촌 지역에는 그게 많거든. 달아내고 하는 것.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여기 보니까 세무과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무허가 건축물 전수조사해서 단속한다는데 조사요원까지. 너무 또 업무에 의욕이 충만하셔서 촌에 민원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달아내는 그런 걸 전부 하면 사실은 박과장님 어른들도 다 촌에 살고 계시지만 달아낸 것이 전부 무허가거든. 의욕이 넘쳐가지고 너무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전병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주택조사요원의 무허가 건물 조사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몇 년 전에 한번 조사를 전체적으로 안 했습니까? 이게.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저희들이 개별주택 조사를 합니다. 가격 조사를 합니다. 인원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면에 세 사람, 육지 쪽은 네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걸 저희들이 표준 주택가격이 공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걸 그 주변에 있는 개별주택을 이 네 분들이 조사를 하면서 그 대장을 가지고 나가서 현재 실태되어 있는 부분하고 대조를 하다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과거에 무허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최근에 일어난 부분이 있으면 건축디자인과에 통보를 해서 확인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면 엄청날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그게 또 저항도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8페이지 아까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 책임보험 미가입이 지금 정리목표가 4억 9,600만 원 이렇게 되어있고 차량 검사 지연해서 1억 5,8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량 검사 지연에 대해서는 물론 세무과에서는 세금이 미납이 되었을 때 통보를 하는데 이게 아까 전병일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시가 많이 하고 있고 또는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도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검사 지연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간혹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빨리해서 많은 지연이 안되고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1시 06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행정자치국장
회계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통영관광개발공사
11시 10분
다음은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듣고, 보충 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통영관광개발공사
김영균 평소 존경하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사장님하고 직원들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연두 업무보고에서 도서를 연결하는 1천억 대 케이블카 연장사업 구상을 발표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능한 사업입니까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장
사장
김영균 그 사업은 아마 케이블카 사업은 민간자원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민간자본으로 한다. 전액으로.
사장
사장
김영균 민간자본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민간자본이다.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케이블카가 올해 보고서에 보니까 조금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주는 감소 추세에 있었는데 2017년에는 좀 증가되었거든요. 이것은 뭐 시장님 말씀도 그렇고 보고서에 보면 전부가 루지로 인한 일시적인 증가 효과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케이블카 사업이 가까운 거제까지 다 왔지 않습니까. 남해, 거제까지. 그죠? 우리 통영시는 케이블카의 대체사업이라든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
김영균 케이블카 사업은 구상을 하고 있지 않고.
병일
전병일위원
관광공사에서. 예.
사장
사장
김영균 작년에 사실상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탑승객이 늘어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140만 7,000명인데. 루지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직 그럼 대체사업에 대해서는 구상을.
사장
사장
김영균 대체사업은 올해 어드벤처사업.
병일
전병일위원
어드벤처 그거 하나.
사장
사장
김영균 예. 대체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다음에 본부장님. 용남생활체육공원.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용남생활체육공원이 그 안에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운동기구. 운동기구는 체육지원과에 보수를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개발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성근
정성근본부장
소규모일 때는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고.
병일
전병일위원
공사에서.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금액이 좀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조를 해서 시 예산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시는 보니까 각 읍면동 마을마다 운동시설이 다섯 개 정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빨리빨리 대처가 안되더라고요. 그래 우리 관광공사에서 운동시설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고.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또 용남생활체육공원 자체가 사실 면장님도 하시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후화되었거든요. 많이. 그죠. 그런데 풋살장은 유지보수가 조금 되었는데 본 축구장은 아직 안되고 있고.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옆에 테니스코트하고 다 이렇게 있는데 축구장만 조금 시설이 아직 유지보수가 제대로 관심밖에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비난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그물망만 교체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운동장 자체가 정규 시합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운동장이 작아서.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걸 양쪽에 필요없는 면을 좀 확대해서 철조망을 바깥으로 좀 내든지 해서 정규구장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대안을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가면 물론 공차는 사람들이 벽을 보고 차고 하니까 그물망이라든지 찢어진 것도 많기는 합니다.
성근
정성근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남망산공원 수영장이 수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수리 거의 다 끝나고 현재 청소 중에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언제.
성근
정성근본부장
2월 1일쯤에는 오픈할 것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2월 1일.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기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남망산 수영장을 이용하시던 분이 산양스포츠파크 수영장으로 가시나 봐요.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새벽에 가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어두워서 수영장 찾기가 불편하다고 하네요. 그쪽에 가로등이 쭉 있다고 하는데 아마 사람이 많이 왕래하지 않으니까 불을 꺼놓고 있나 봐요. 그걸 좀 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산양읍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성근
정성근본부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마 파크 내에 가로등이.
성근
정성근본부장
파크 내 같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그리고 케이블카 탑승객 가운데 재방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에 저희들이 탑승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회 이상 방문객이 42% 되고 3회도 거의 20% 이상, 4회까지도 있었습니다. 거의 아마 통영을 방문하는 분들은 거의 한 번씩은 다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어쨌거나 외지에서 통영을 방문하면 케이블카는 탄다 이렇게 보면.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야간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야간운행이 여기 목적에 보면 체류관광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야간운행으로 인해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성근
정성근본부장
작년에 저희들이 야간운행을 17일 17시간 정도 했는데 늘어난 관광객이 약 3,824명쯤 늘어났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저희들이 29일을 예상하고 있는데 6,0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야간운행을 대비해서 CCTV라든지 조명시설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3층에는 조명시설과 전망대를 지금 준공을 다 해놨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 야간운행이 우리 통영에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야간운행으로 인해서 그 이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김영균 이사장님과 정성근 본부장님 외 각 담당파트의 실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잘 알고 계실 텐데 대비한 계획이 있으신가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루지로 인해서 우리 케이블카까지 관광객들이 동반 상승해서 1,400만까지 돌파를 하고 현재까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데. 신문지상에 의하면 양산이 올 4월에 루지가 개장된다고 보도가 되었고 동부산에 기장군이죠. 에버랜드의 2.5배 크기의 국내 최대의 놀이공원이 내년에 또 개정이 되고. 거기도 또 루지가 있거든요.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김미옥위원
지금까지는 루지로 인해서 상당히 시너지효과라든지 케이블카까지 상당히 상승 요인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러면 양산 같은 데는 4월이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개장시기가. 그리고 또 오시리아 테마파크. 부산에. 동부산에. 그렇게 했을 때 단기계획에서부터 중장기계획이 있으신지. 대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드벤처타워. 그걸 저희들은 금년 7월에 준공해서 개장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상부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조명 경관이 준공되고 또 전망대를 5억 이상 들여서 준공을 해놨습니다. 또 상부역사에서 정상까지 이르는데 지금 돌탑이라든지 야생화를 해놨는데 더욱 더 확대를 하고 특히 진달래 군락지도 더 확대를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되게 되면 유치에는 시너지효과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저도 가서 보니까 야생화 군락지라든지 관람객들의 동선에 따라서 아기자기하게 잘 설치해 놔서 참 잘 보고 왔습니다.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래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참 좋은데 지금 동부산이라든지 양산에서 되었을 때 아무래도 새로운 볼거리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에 쏠릴 때 뭔가 좀 시선을 확 잡아 끌 수 있는 그런 것이라야지 그렇게 금방 말씀하시는 정도를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은 고민이 깊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것이라야 지금 동부산이라든지 양산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예. 저희들이 작년 10월 말에 10월의 마지막 날 밤 행사라든지 그런 이벤트를 한번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금년에도 3층에는 그 면적이 전망대만 80평 또 안쪽이 40평 총 120평 되는 그런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라든지. 또 한산대첩 전망대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4월부터 이벤트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개장된 지가 한 10여년이 넘죠?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지금 10년차.
김미옥위원
예. 10년차 되면 그 안에 그때그때 내구연한에 따라서 도래하는 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해 오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10년차가 되다 보니까 자그마한 그런 종류의 것은 교체가 가능한데 10년차쯤 되면 감속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굵직굵직한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도 도래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잘 운영도 하시고 수익도 많이 내고 그래서 다른 시설물까지 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주변의 상황들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고 우리 케이블카는 10년차가 도래하면서 교체되어야 되는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굵직굵직한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줄 하는 그런 것.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삭.
김미옥위원
예. 예삭기.
성근
정성근본부장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타 등등. 그런 것을 볼 때 좀 우려스러워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현재 김영균 사장님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대정비 이런 것을 미리미리 도래되기 전에 교체를 다 했고 특히 부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속을 미리 확보해서. 또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미리 수입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쉬는 날 정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한 건의 사고도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참 다행입니다.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섰을 때 그 시간이 장기화되었을 때 승객 구출하는 방법이 지상이다 보니까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특히 더 잘하고 계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저는 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야간운행 있죠. 야간운행.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야간운행이 지금 토요일에 전년도에는 17일 하고 올해는 29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요일도 좋지만 금요일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 한번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본적이 있습니까? 금요일.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시험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한두 번 해보니까 실제 오는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사실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수입하고 직결되는 부분도 있고 초과근무가 있기 때문에. 주로 성수기에는 특송기간 중에는 금요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외 기간은 주로 토요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저는 뭐 금요일도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니까 혹시 금요일도 한번.
성근
정성근본부장
8월 성수기에는 주중에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새 사업인 어드벤처타워사업.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아니고. 지금 도남동, 봉평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말씀들이 케이블카 그다음에 어드벤처사업이 들어오면 또 루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차 때문에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보니까 페이스북상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건의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근
정성근본부장
성원아파트라든지 LH아파트 그쪽에서 주차난 때문에 일부 항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요구한 부분은 없었지만. 그래서 시 교통부서하고 해양관광사업과하고 의논된 것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루지 측하고 해서 주차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주민들한테 물론 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그쪽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관광공사도 그렇고. 의논을 해서.
성근
정성근본부장
아까 사장님 보고드린 지역사회 공헌사업 중에서 우리 기획혁신팀하고 경영관리팀에서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문화체험행사는 특히 봉평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외계층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을 초청해서 케이블카 탑승시키고 통제영 그런 부분도 관람시키고 또 오찬도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삭도팀에서는 봉평동을 위주로 해서 불우세대 전기시설도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해주려고 그런 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이라든지 각종 행사할 때 저희들이 협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1,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300만 원 이게 우리 공사에 어느 정도 지역공헌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본부장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장
사장
김영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우리 수익을 좀 많이 내는데 1,300만 원 좀 작은 것 같은데.
성근
정성근본부장
그런데 여기에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드는 사업비고. 실제 우리 공사 탑승에 따른 경비라든지 또 삭도운영팀에는 전기기술자가 많이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해서 봉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고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위원님에 대해서 부가적인 부분만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그 지역의 시민들. 방금 말씀하셨던 성원아파트 쪽 시민들은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임시주차장처럼 주차장으로 실제로 임시주차장으로 차가 많이 대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 정도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에 대한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으신 겁니까?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드벤처타워 시설 대상은 사실은 청소년이 주계층입니다. 그래서.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주차장 시설이 임시주차장처럼 되어 있어 그 공간이 차가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 차가 없어져야만 그 공간에다 시설을 할 것이고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차를 하나도 안 가지고 오신다 하더라도 대어져 있던 차만큼은 어딘가는 또 차가 대어져야 하니까 우리 시민들 생각은 그 정도의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우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차장에 대한 대안을 먼저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건데요.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사실 어드벤처타워 주차장 활용이 거의 없고요. 1년에 거의 8~9천 명 이상 올 때. 거의 20일 정도만 그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이 한려초등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주차를 100대 정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고 또 트라이애슬론광장 쪽으로 해서 협의하면 그쪽으로 하게 되면 거의 3~400대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 계획들을 의회에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역민들한테 먼저 소통하고.
성근
정성근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노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근
정성근본부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자치국 소관 정보산업과,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평생학습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