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전통업소 및 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전통업소 및 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7쪽, 의안번호 2619호 천안시 전통업소 및 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해서 전통문화 기능을 발굴, 보존, 계승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첫째 조례의 제명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천안시 전통업소 및 명인 등 육성 조례”를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로 개정을 하였고, 나, 둘째 조례의 목적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천안시에서 장인정신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 셋째 “명인”을 “전통명인”으로 명칭을 개정하였고, 라, 넷째 전통명인의 정의를 개정하였습니다. 마, 다섯째 전통업소, 전통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의 ‘대한민국 명장 선정계획’을 준용하는 명인지정 분야 및 직종을 준용을 해서 발생되는 폐단이 발생되고 있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619호 천안시 전통업소 및 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안건은 전통업소와 전통문화 기능을 보존, 계승하는 전통명인의 자긍심 함양을 위해 “명인”을 “전통명인”으로 하고, 업소 운영 및 천안시 거주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며, 전통명인의 자격요건에 전통문화 발전 기여 요건을 포함하여 전통명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서 전통업소와 전통명인의 지정범위와 자격요건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전통업소가 몇 개가 지금….

3개소….

3개고, 명인은 여섯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천안시에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예산지원이 얼마 정도 있어요?

전통업소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 및 제품홍보비라고 해서 400만 원, 연간, 이렇게 처음 지급이 되고요. 명인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2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천안시에서 그래도 명장 아니면 전통업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천안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들인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되는 거보다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 농업 쪽이나 다른 쪽에, 다른 부분들에는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보조금,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급하는 부분에 약간의 어떤 그런 게 있었겠지만 문제가 안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지원이 더 돼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설비는 그렇고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주셨지만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내년도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전통업소나 전통명인들이 활동하는 실비 보존차원에서 시간당 1만 원 정도씩 이분들이 어떤 특성화고의 강의, 어떤 지도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당 1만 원씩 실비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타 지자체도 좀 한번 보고….

아니, 명인들도 보니까 후배양성을 위해서 어떤 하는 일들이, 후배양성을 위해서는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예, 그럴 때 시간당 1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종혁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정한다는 거는 인간 구본영 시장이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하는 행위를 시장의 명의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행정의 수장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죠.

그리고 전에도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전통업소도 할 때도 위원회에서 전부 발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행정부 내에서 업소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하고 해서 위원회에다 심의를 통해서 절차를 정해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명인, 우리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통명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직종에서, 그 내용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업소 선정하듯이 명인도 그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 구본영 시장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부에서, 또는 여러 사람들이 발굴해서 그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민원과장입니다. 21쪽 의안번호 2620호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역 우방아이유쉘아파트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동남구 신부동 일부 지번 및 인접지역을 서북구 성정동으로 조정하여 행정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3쪽 별표 2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동남구 신부동 401-341, 342, 344번지 및 401-143번지 4필지 65㎡를 서북구 성정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620호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안건은 이에 대한 관할구역 변경 안건으로 금번에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도로변 녹지로 조성한 천안시 소유의 토지로서 해당 위치에서 현재 시민들은 서남쪽을 성정동으로, 동북쪽을 신부동으로 인지하고 있어 구역변경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지번이라든가, 인접지번을, 주민들 편익에 따라 경계 조정하는 거는 잘하셨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천안시의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겪는 데가 꽤 있어요. 저의 지역구인 쌍용동 같은 경우도 쌍용동인데도 불구하고 법정동은 봉명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아예 쌍용동으로 편입하든지 아니면 아예 동도 법정동과 동일하게 봉명동으로 바꾸어 주는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쌍용1동에도 생활권과, 실제로 거주지와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곳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쪽 충무병원 뒤쪽에 신방동하고 경계지역인 아파트들도 꽤 있어요. 그 부분들은 오히려 신방동 생활권이고 그런데,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들은 쌍용1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불일치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천안시가 70만 또는 100만 도시로 나가면서 이런 부분의 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도 우리가 계획에 포함시켜서 나갈 방향인 것 같은데, 혹시 그럴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민들이 그런 걸 상당히 요구도 하고요. 불일치되니까 어느 한 곳을 선택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쌍용동으로 편입하든지 아니면 법정동인가 그 부분은 도로를 잘랐을 때 봉명동이면 봉명동으로 나누든지 이런 작업들을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쪽 의안번호 제2621호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통·리를 증설하고 현지 생활여건 변화로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부합하지 않는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 일부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3쪽 별표 3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 및 두남리와 북면 은지리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34쪽 별표 5의 천안시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31개 리·통 및 34개 반을 증설하고 1개 리 14개 반을 폐지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는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를 7개 리에서 6개 리로 조정하고, 두남리를 2개 리로 분리하였으며 북면 은지리도 2개 리로 분리 조정하였습니다. 동남구 일봉동은 일봉산 해피트리아파트 입주로 1개 통 1개 반을 증설하고, 신방동 신방통정지구 개발로 인해 인구과밀지역에 4통 4개 반을 증설하였으며, 청룡동 49통과 52통을 조정하여 2개 통을 증설하고, 신안동 힐스테이트천안신부아파트 외 3개 공동주택 신축으로 7개 통을 증설하였습니다. 쌍용1동 22통에 누락된 지역을 1개 반 증설하여 조정하고, 쌍용2동 및 백석동은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각각 1개 통 1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불당동 신도시 지역의 1개 통 2개 반을 증설하고, 아파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성1동 e편한세상두정3차아파트 입주에 따라 2개 통을 증설하고, 43통, 44통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각각 2개 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성2동 1통에, 천안레이크타운푸르지오 외 2개 아파트 신축에 따라 8개 통 8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작년 2017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621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 간 실제 생활환경을 반영하고 현지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심지역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여건의 변화로 주민생활권에 부합하지 않은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 일부를 조정을 해서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잘하시는 건데요. 근데 주민들이 원치 않는 곳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성남면 봉양4리, 또 수신면 해정3리 거기가 1개 마을이에요. 근데 1개 마을이 수신면, 성남면으로 갈리다 보니까, 사실 1개 마을인데 이장이 두 분이에요. 그런데 동계를 같이 하고 있어요, 원래 한 부락인데. 이런 거는 수신면으로 통합해서 수신면으로 편입을 시키든, 성남면으로 편입을 시키든 이건 행정 차원에서 뭔가…. 주민이 원해야 가능한 건가요?

일단 그런 것도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는 건 그렇고 제가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천안시 공동주택 통장, 1개 통에 가구 수를 지금 얼마를 잡고 있나요? 기준이 있나요, 공동주택일 경우?

리·통 반 설치기준을 보면 공동주택은 한 100 가구에서 2,250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100 가구에서?

2,550 가구요.

그러면 1개 통장이 맡을 수 있는 게 2,000 세대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예, 저희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공동주택일 텐데, 대부분 아파트일 텐데 어디는 100 가구, 어떤 데는 2,000 가구라는 얘기잖아요. 2,000 가구라는 얘기예요?

부성1동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대림아크로텔 천안 두정동 838 세대, 그런 게 전부 다 오피스텔 그런 계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수시로, 입주는 한두 명이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완전히 정착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거 제외한 일반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이, 그러면 100 가구도 한 통이고, 그러면 2,000 세대면 전체 어마어마한 것도 한 통을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현재 기준을 잡는 거는 사오백 가구를 한 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250가구를 하지만 보통 한 통을 사오백 가구 정도를 한 통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오백 가구. 사오백 가구이면….

400에서 한 600 가구 정도….

기존에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동주택 보면 어떤 데는 800 가구인데, 800 가구도 채 안 되는데, 700 가구인데도 통장이 네 분, 세 분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똑같은데도 두 분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 오륙백 가구가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좁은 범위 내에서 통장님들의 역할이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300∼400 가구 정도를 한 통으로 했었는데, 현재 조금 더 늘려도 된다는 여러 의견이 있어 가지고 한 400에서 600 가구 정도로 한 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통장님들 숫자를 조정해서 그 기준으로 맞춘다면 기존에 있는 통도 좀 줄여야 되지 않나요? 사실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400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통 수를 통폐합을 시켜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디에는 예를 들어 200 가구 내지 100 가구의 1개 통장이 일을 하시고, 어떤 데는 400 가구를 한 분이 맡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불만의 소지라든가 업무의 과다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시에서 400 가구이면 400 가구로 정했으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제는 통폐합을 시켜서, 예를 들어 200 가구 했으면 통장 1명 없애서 400명으로 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룰(rule)을 정해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 통장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이삼사백 가구에서 한 통이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할이 범위에 비해서 좀 약해가지고 근래에 500 가구 정도까지는 한 통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그래서 전에 해왔던, 수십 년 전에 해왔던 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실 통을 줄인다는 것은 좀 그렇고….

아니, 임기가 끝나면….

아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우리 시가 과거에 아파트를 지을 때 대개 고층이 아니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지, 2단지, 5단지 이렇게 따지면 대개 5층, 4층 이 범위였었는데 지금은 30층 이렇게 고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을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과거에는 단지별로 자르다 보니까 200 가구도 있어요. 5단지 이런 데, 1단지 이렇게 쭉 지나보면, 근데 지금은 무려 30층, 40층 되다 보니까 그거로 기준 해서는 할 수가 없는 여력이 되겠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경기도 같은 수도권에서는 통장을 없애거나 줄이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 특히 반 같은 건 없애는 데도. 그렇다면 이게 행정의 변화라고 봤을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정 부분, 우리도 통·반을 어느 정도 형평성, 공평성 이런 부분을 본다면 한 번 쯤 판단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통장이 한 동에, 예를 들어서 다른 가구보다 2배가, 200 가구가 늘어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일은 똑같은데 어디는 400 가구에 통장 한 분 하고, 어디는 100 가구에 한 분 한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기한다면, 시에서도 그런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면 향후에는 400 가구이면 400 가구를 기준으로 삼아서 기존에 있는 통장님들은 임기 마치고 나서 통폐합을 시켜서 400 기준으로 단지를 줄여 나가는, 그러한 효율성을 기할 때도 도래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여기는 100명당 통장 1명 계속하고, 신규로 생기는 데는 고층아파트 40층이 생겨도 한 동을 안 시키고 800 가구를 하나씩 둔다든가 이런 거는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라든지 업무행정의 효율을 봤을 때는 맞지 않다. 그러면 그게 맞으면 이걸 늘리든가 아니면 여기에 맞춰서 통장의 임기와 걔를 맞춰서 통장의 숫자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게 아마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가는 길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