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문학
전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 1건 및 보고의 건 1건, 도시주택국 및 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 1건 및 보고의 건 1건, 도시주택국 및 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도시주택국장으로 부임하신 정무호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과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무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준열 인사) 김용각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용각 인사) 배규영 토지정책과장입니다. (토지정책과장 배규영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동구 가양동 77-3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전보건대학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보건대학교는 지역 보건의료인 인재육성과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교내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서 2쪽부터 5쪽까지 계획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기초현황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안서 6쪽 도시관리계획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 5만 7,717㎡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을 기존보다 1만 973㎡ 증가된 6만 8,690㎡로 변경하고 향후 자체 종합계획에 따라 강의동, 기숙사 일부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시설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서 11쪽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교통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교) 변경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무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7년 12월 2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대전보건대학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건이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대체적으로 부지를 많이 확충한 것 같아요, 뒤에.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동쪽과 남쪽 부분으로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임야 쪽으로.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연면적은, 부지면적은 많이 늘었는데 건축면적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연구동이나 아니면 기숙사 일부가 축소된 것 같아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사 두 동 있는 것을 한 동으로 줄이고.
기식
윤기식위원
입구 쪽에 있던 두 동이 축소되고 저쪽 위쪽으로 새롭게 신설했지요? 그러면 기숙사는 총…….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총 1,200여 실에서…….
기식
윤기식위원
기존에 있던 게 2개 동이.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1,214명을 수용했다가 현재는 81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기식
윤기식위원
1,214명을 했다가 810명.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줄어듭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조금 학교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대개 보면 연구동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동들을 짓기 위해서 대개 연면적을 확충한다든지 이러는데 여기는 오히려 기숙사도 줄어들었어요. 대개 현재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10주년, 20주년 발전계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숙사거든요. 우송대, 인근에 있는 대전대학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학교 부지면적은 넓히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그렇다면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부지만 넓혀놓는, 조금 이상해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보면 교지면적을 확보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게 12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기본적으로?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기본적으로.
기식
윤기식위원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그동안 5만 7천 정도였기 때문에 48%밖에 못 확보했지요, 사실은. 기준에 상당히 부족했지요.
기식
윤기식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기준에도…….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충족을 못한 걸 부지면적을 조금 넓힌 거지요, 그러면 57% 됩니다. 그래도 여기 워낙 땅이 좁다 보니까.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도 부족하네요, 많이.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면적은 현재 상당히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면적이지요, 사실은, 연면적.
기식
윤기식위원
기본적으로 빽빽하게 건물만 들어있으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넓지 못한 거지요, 사실은, 교지면적이. 그걸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녹지를 더 많이 확보하고 이런 쪽으로 갔다?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에서 기숙사 문제는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요새 사회 문제가 되는.
기식
윤기식위원
이거는 기숙사야 대학 측에서, 왜냐하면 거기에도 원·투룸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입장에서는 기숙사를 더 넓히면 지역주민과 마찰이 발생할 텐데 오히려 이것은 학교 측에서 지역주민과 상생의 원칙에 입각해서 기숙사를 더 줄였다, 이건 좋은 일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개 학교부지를 넓히는 이유는 거기에 필요한 건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반대현상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들하고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거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주민설명회 같은 거 한번 하셨어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했는데 별 의견 없었고, 없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학교가 학생들이 캠퍼스를 활용하는 데 더 공간도 넓어지고 쾌적해지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곳이 더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재산이 증식되고 그러는 건 아니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부지 내니까 뒤에 보존녹지지역을 조금, 아까 동쪽에 말씀하신, 그걸 집어넣는 거니까 크게 부지면적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도시주택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무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사후관리 중인 업무협약은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상호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2015년도 4월 16일에 우리 시가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경실련 등 4개 기관·단체와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간의 협조와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실무협의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면서 민관합동감사, 전문가자문단 등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기존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신규시책 개발 등 시민들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선거관리 업무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공동주택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전선거관리위원회와 2016년 7월 22일에 체결한 협약으로, 위원님들의 배려로 2017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하여 2017년 11월 현재 69개 단지에 동대표 선거와 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을 위한 전자투표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직은 제도 시행초기로 서비스 이용률이 다소 낮은 실정이나 앞으로 선관위와 함께 적극 홍보하여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무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새해에도 우리 국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민선 7기 6개월 전에 부임하셨네요. 어느 해보다 국장님의 지혜 모음이 필요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난개발 방지하면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의 문제, 공사중지 피해보상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있는 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 또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중에 이 세 가지,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 가장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다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꼽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말씀하셨듯이 대전교도소 문제, 그것도 현안사업입니다, 사실 조속히 추진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걸 민간개발이 아니라 공공개발로 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LH든 도시공사든 연계해서 마스터플랜을 빨리 마련해야만 방동 저수지 주민들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똑같이 중요한 게 갑천친수구역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공사중지되면 될수록 그 피해는 시민한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조건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저희들이 그걸 계속 환경단체에 알력을 가짐으로써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의 불안으로 오고 시민들의 피해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시민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대전교도소 이전 관리, 올 안에 마스터플랜을 하시겠다, 또 갑천친수구역도 시민단체들과의 설득의 지혜를 최대한 해보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74쪽 셉테드 사업 또 한국FM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범죄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좀 나타났나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아직은 모니터링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아직 모니터링을 안 했고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조만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면 우리 관에서 항상 보면 하기만 했지 모니터링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과 후에 범죄예방 자료 데이터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거길 이용하시는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선희
최선희위원
금년도에는 3개소 추진 예정이시네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 오시기 전인데요,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3개소 추진을 예정, 정해졌나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시지요? 과거에 범죄 빈도수가 많았던 곳 아니면 향후 발생우려가 있는 곳 이런 곳을 선정해주시고 또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시면 전 지역에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는 대전시 행정의 신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올 한 해, 부임하셨는데요, 민선 7기 출범 전만이라도 우리 국장님 지혜의 모음을 가득 쌓으셔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정무호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송대윤위원
제가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우리가 만난 지 6년쯤 전에, 그때는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이었고 도시국장으로 만났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송대윤위원
반갑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도 현장중심, 정말 잘 펼치셔서 많은 일하셨는데 거듭 대전시민을 위해서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우선 73쪽 도안 2·3단계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보면 현재 민간통합개발 및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자료에는 돼 있는데 국장님 답변은 공공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3단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3단계 아까 교도소 관련돼서.
송대윤위원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그 지역은 3단계입니다. 3단계 말씀드린 거고.
송대윤위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책자 있는 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제가 메모해 놨어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3단계 말씀드려서.
송대윤위원
제가 또 딴말은 잘 안 해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2·3단계 관해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설명서는 민간통합개발 및 관리방안으로 하겠다는 것은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걸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공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고, 자료와는 좀 다른 답변이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이해하셨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맞습니다. 지금 도안 2·3단계는 오래된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대전시의 큰 사업인데 지금 2단계, 3단계가 잘되지 않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탄력을 받았지요, 대전교도소 이전으로 인해서. 특히 시가 조정이 끝난 시점에서 대정지구로 변경하겠다, 그렇게 발표도 했고 또 그렇게 진행도 될 예정입니다. 또 이미 교도소가 이전하는 곳이 제 지역구 방동에 결정돼서 현재 주민들하고도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잘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 다만 현재 대정동, 교도소를 이전한 후에 과연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대전시의 큰 관심이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남방적과 함께 개발해야 할 텐데요,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정부에 맞춰서 공공형 임대주택을 하겠다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재 대전시가 주택보급률이 103% 미만이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103%, 104% 됩니다.
송대윤위원
3% 아직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102%에서 103% 이 정도 됩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송대윤위원
어쨌든 109%가 돼야만 원활한 주택공급이 된다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일단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곳을 다 공공형 임대주택으로 개발해서도 또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 유성갑 국회의원하고도 오늘 아침에 회의하면서도 일단은 주거·산업복합단지, 공공형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산업복합단지로 해야 되겠다. 특히 4차 산업혁명도시라는 대전시에 걸맞은 것을 포함해서 바로 이곳에 첨단산업단지 및 주거·산업복합단지 및 공공형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지역주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지가 꽤 넓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충남방적 자리가 교도소 자리보다, 거의 비슷한, 충남방적 자리가 더 크지 않았나요? 더 크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큽니다.
송대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마 엄청난 규모의 그걸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박범계 시당위원장님께서도 공개TV토론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공직자분들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이번에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전교도소의 성공적인 이전과 그 지역에 대한 개발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지금 송대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이상 공감합니다. 제4차 산업을 대비한 산업단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것,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한 임대아파트라든지 일정 부분의 분양아파트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걸 100% 공감하는데 그건 민간개발할 게 아니라 공공이 해서 그림을 그려내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지금부터 잘 수립해야만 그걸 실현할 것으로 보고요. 아마 국장님 퇴직할 때나 돼야 계획 수립이 돼서 흙 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올해 중으로는 마스터플랜은 그려놔야 됩니다, 대략 어떤 그림을.
송대윤위원
아니, 땅 파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땅 파는 거는 제가 끝나고 나야 되겠지만.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하여튼 그림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건 제가 제대로 해놓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잘 수립해야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고요. 현재 국장님과 또 저와 지역정치권과 같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잘 계획을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교도소 이전과 그 지역의 개발이 잘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며칠 자로 오셨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1월 1일 자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1월 1일 자, 전에도 도시주택국장 하셨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2015년도에 6개월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6개월 하셨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요것도 대충 그래서 다 아는 내용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제대로 못하셨네요. 지금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의 로드맵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안정을 취하겠다는 5년간 청사진이 이미 발표됐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작년 11월 29일에, 한마디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공공택지를 조성하여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청년정책에 청년주택 30만 실 공급 또 신혼부부 임대주택 20만 호,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또 고령층, 퇴직자와 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 5만 호를 공급하겠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임대주택 41만 호 공급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 로드맵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도 기본적인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가야겠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물론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대전시가 지향하고 있는 방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결정한 게 아니고, 이미 문재인정부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 시민들의 또 여러 단체의 반발로 인해서 사업을 잘 추진 못하고 있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갑천친수구역이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갑천친수구역 같은 경우, 1·2블록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공사가 하겠다고 했다가 또 민간방식으로 전환하고.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다섯 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대규모 개발방식으로 전환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의 입장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저희가 문재인정부의 어떠한 주택정책의 로드맵, 뭐 대전의 균형발전 다 접어두고, 그 문제가 저에게는 핵심이지만 그런 문제까지 다 접어두고 어떻게 됐든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하고 대전시가 엇박자가 나서 정반대로 간다면 이 사업 자체의 진행이 추진되기 어렵고 더뎌진다, 그렇다면 지금 국토부 장관이 누구예요? 현재 국토부 장관이 누구예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
기식
윤기식위원
김현미 장관이잖아요. 이분은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지일관 주장해 왔던 분의 한 분이에요. 이분이 과연 도장 찍어주겠습니까? 이분의 승인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분이 현재 주택정책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렇게 가겠다고 해놓고 대전시는 1·2블록까지도 대규모 민영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면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또 늦어지면 이 피해는 어디로 갑니까? 대전시민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시가 오히려 대전시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 않으세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도시를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저도 전적으로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갑천친수구역은 60%가 공영입니다, 사실은. 어떤 도시에, 큰 도시든 신도시든 작은 도시든 60% 하는 건 없습니다. 도안신도시만 해도 20% 정도가 LH든 도시공사가 했고, 지금 말씀하는 건 공동주택 말하는 겁니다, 주택보급 말하는 겁니다. 세종시가 10여 퍼센트 정도가 공공이 했는데 저희들은 60%를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100% 공공성을 하게 되면 도시란 게 또 좀 안 맞거든요, 너무 공공성이라고 해서 공공만 개발했지 사실은 민간분양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갑천친수구역은 저기 4블록 임대아파트고, 여기는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지금 발표하기 뭐하겠지만, 공공 쪽을 강화할 겁니다, 저희들이. 연립주택단지 쪽이나 이런 데 여러 부분을, 현재 60% 이상이…….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1·2블록이에요. 처음에는 원래 도시공사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갔잖아요,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주장을 했지 결정된 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만 하여간 대전시에서 1·2블록을 민영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다섯 차례 회의결과.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이 이미 발표됐고, 우리가 정부의 흐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발맞춰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지, 이 사업을 정반대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간다면 결국은 이 사업 자체를 발목 잡히는 결과를 초래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질질 끌게 되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을…….
기식
윤기식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민영방식으로 계속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잘 추진된다면 본 위원도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정부의 방침이 그렇고, 그렇다면 대전시가 어느 정도는 발맞춰가야 되니까 하고 이해를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전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현재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원론적인 총론적인 말씀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문재인정부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그런데 이 민영아파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환경,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현재 서로 우리가 의견차이가 있는 거지, 이 민영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해서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도 다시 또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민들과의 여태까지 약속인데 이제 와서 민영을 공영으로 하겠다, 이것도 또.
기식
윤기식위원
아니, 시민 누구하고 약속하셨어요? 민영이라는 거는 건설회사하고만 약속하셨지, 우리 대전시민의 동의예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그걸 5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시민토론회인가 거기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청위원회인가.
기식
윤기식위원
시민토론회를 거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일부 건설회사들이야 당연히 좋아하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일단 국토부나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협의를 하시고요, 이 내용은 또 뭐하고 중요하느냐 하면, 연관이 되느냐 하면 우리 원도심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것은 도시의 균형발전에. 지금 본 위원이 업무자료를 죽 보면서 제가 한 자, 한 자 다 봤어요. 몇 장입니까? 6장의 업무보고에 어떻게 된 게 도시주택국은 “균형”이라는 말이 한 자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탄력”이랍니다, 탄력. 탄력적으로 대규모 아파트만 짓겠다는 내용이에요, 결론은. 탄력적 도시개발. 균형적 도시개발이라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탄력적 도시개발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대전시민 아닙니까? 여기 지금 현재 도시주택국 직원들은 다 서구, 유성구에 사시지요? 우리 과장님들 동구에 사시는, 대덕구에 사시는 과장, 사무관 있어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주택정책과장이 동구에…….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업무보고에 균형이란 말을 넣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단 한마디가 안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가. 한 자, 한 자 제가 지금 앉아서 어제부터 계속 본 거예요. 그래도 단 한마디 균형은 넣겠지,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보니까 탄력적이에요, 탄력적 도시개발. 편하기, 개발하기 쉬운 곳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일하기 편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의를 제기하셔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맞춤형 주택공급 관리와 균형적 도시개발, 이렇게 넣으셔야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맞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탄력적이 뭡니까? 아니, 어떻게 도시개발을 탄력적으로 합니까? 아니, 기본적인 대전도시계획 수립하는 데 이것을 어떠한 원칙과 균형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탄력적으로 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어떻게 이런 용어는 정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우리 원도심은 그러면 대전시민이 아닙니까? 우리 원도심 지금 주택 때문에 얼마나 힘겹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을 합니까? 또 이번에 대동 같은 경우는 도와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건 언론에 다 나가는 거예요. 업무보고예요, 업무보고. 이 업무보고는 우리 공직자의 마인드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 탄력적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게 이게 어느 시대의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전두환정권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가 군부정권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의식이 이렇게 탄력적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거기에 함몰돼 있으면 과연 우리 대전시민들이 어떻게 균형발전을 논하고 대전의 발전을 논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잘못한 걸 인정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탄력적 도시개발이 뭐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차라리 합리적이라고 하면 낫겠어요. 그런데 탄력적이라는 것은.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용어선택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맞춤형 주택공급 관리와 균형적 도시개발이어야지요. 설사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어상으로만이라도 시민들이 ‘아, 그래도 우리 대전이 균형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업무보고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고를 대전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원도심 발전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원도심을 한번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유성 개발하시고 다 하세요, 도안 호수공원 하시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 원도심의 피해 또 그러면 원도심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같이 개발해 나가면서 상생을 할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아셨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하시다가 그다음에 호주에 가셨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호주에는 공부하러 가신 거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아니, 거기 호주 브리즈번에 근무를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 근무를?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근무를 시청, APCS 관련돼서 거기에 근무를, 작년에 했던 것 거기 파견간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파견근무.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명목은 공부인데 사실은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시청에 근무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청에서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주로 거기서는 어떤 업무를 하셨어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APCS 관련돼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냥 그 업무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시 복귀한 거 환영하고요. 혹시 호주에 몇 년 계셨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정확하게 20개월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개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20개월 동안 호주에 계시면서 호주 지역의 주택정책이나 이런 것 많이 생각하고 보셨겠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했는데 뭐 여기하고는 워낙 차이가 있어서 적용하기가 좀.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에 접목할 건 하나도 발견을 못했다?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저희들 되레 그린벨트나 관리하는 거, 도시관리하는 것은 우리 대전시가, 우리나라가 강압적이지만 더 관리 잘됐다. 거기는 이제 도입하려고 하더라고요, 도시성장관리를. 저희들이 도시계획국장하고 이야기해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호주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주택정책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접목할 만한 이런 것은 크게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거기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적용하기가, 우리가 응용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실은.
원휘
조원휘위원
그 문제는 됐고요. 도시주택국장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동안에 공백기간에 죽 대전시 도시주택정책이 추진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와서 업무연찬을 하면서 ‘내가 다시 도시주택국장이 돼서 기존의 정책 중에서 바꿔야 되겠다, 변경해야 되겠다.’ 혹시 이런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변경을, 갑천친수구역을 좀 더 친환경으로 해야 되겠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상황이 이제 달라졌으니까, 옛날 개발시대보다는 지금은 보존시대니까 친환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규제완화를,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규제를, 도시주택국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사업을,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제 본 위원도 여기 도안 갑천친수구역에 대해서 업무보고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몇 개월째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
원휘
조원휘위원
대략?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약 2개월 정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개월이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2개월이요. 11월이니까요, 두 달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사전공사했다고 해서.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과태료 부과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과태료 물고 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재조사 이것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 거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부과돼서 현재는 과태료에 대해서 적절한지 저희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원휘
조원휘위원
아직 대전시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의신청하거나 그러진 않았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변호사 법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당연히 실시계획변경 승인안 같은 건 아직.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아직 변경 승인 안 됐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안 됐고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하는 도중에, 당초 처음에는 됐고 두 번째 변경 승인하면서 사전공사다, 변경 승인 완료 안 된 것에 대해서 사전공사다 이 상태입니다, 현재.
원휘
조원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피해는 대전시민 몫이다, 시민한테 피해가 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될수록이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다, 거기에 금융비용을 플러스할 것이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뭐 그런 것도 있고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금융비용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비용뿐만 아니라 사업이 지연되면 모든 게 직원인건비나 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어떤 피해가 대전시민한테 또 가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결국은 공사가 아파트를 짓든 분양을 하든, 민간이 아파트를 짓든 그 많은 게 결국은 토지분양가로 다 가거든요, 결국 그 부분들은. 예를 들면 지금 평당 1천만 원이다, 1천만 원으로 절대 분양 안 하거든요, 지금은. 금융비용을 부가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분양가 상승으로 다 이어집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그것 말고 또 다른 피해가 있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경제적 부담이지요, 경제적하고.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금융 부담을 시민들한테 플러스해야 되니까 그 피해가 있다는 거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그런 게 결정적인, 눈에 보이는 건 그 부담이고, 시민들이 자꾸만 지금 주변에서 언제 분양하냐 너무 기대감이 컸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행정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고요, 사실은.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피해는 대전시민의 몫이다, 이게 지금 금융비용 부담이 시민들한테 전가될 것이다, 이게 근본적으로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시민 책임인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물론 그렇지는 않지요, 시민 책임은 아닙니다, 사실은.
원휘
조원휘위원
마치 국장님 답변한 게, 늦으면 늦을수록 시민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도시공사든 환경단체와의 어떤 대화, 소통이 부족하든 어찌 됐든 간에 소통이 부족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원휘
조원휘위원
금융비용이 월 얼마씩 나가는지 아세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약 4억 몇천이, 5억 정도, 5억 좀 안 돼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국장님 계실 때도 이 사업이 추진, 그때 막 초기단계였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초기단계였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20개월 동안 또 인재개발원에서 일정 부분 근무하셨는데 아직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공사를 조금 했었지요, 사실은.
원휘
조원휘위원
월 5억여 원의 이자가 나간다고 그랬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정책판단 미스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일단 소통을 좀 많이 못했다고…….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소통의 문제가 아니지요. 어쨌든 간 물론, 일이 일사천리로 잘될 걸로 판단을 한, 그래서 이 금융비용이 이렇게 지연될 걸 예상 못한, 어쨌든 간 정책판단 미스예요. 이걸 자꾸 피해는 시민의 몫이다, 시민한테 떠넘기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제가 시민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원휘
조원휘위원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이게 결국은 이렇게 늦어진 게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와의 소통, 소통이란 걸 다시 말씀드리면…….
원휘
조원휘위원
소통이 아니고 그런 예측을 못하시고 금융비용을 너무 빨리 조기에 부담한 책임이 시민한테 있지 않아요. 또 한 가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아까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특단의 조치가 뭡니까? 어떤 조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면, 환경단체와 대화를 지금 초기인데 상견례 식으로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도 이제 안 하니까 그것까지는.
원휘
조원휘위원
또 반발할 것 같으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건 협상과정에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 특단의 조치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감은 잡고 있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일단은 1월 25일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월 25일이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한 차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어 차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혹시,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은 탄력적,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동구지역에 대해서 불합리한 용어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오히려 탄력적, 합리적, 1·2블록 혹시 국장님이 바뀌어서 변경돼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한 블록이라도 개발방식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현재로서는 기존에 했던 것도 존중을 해야지, 그런 건 존중을 해야 되니까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역으로 묻겠습니다. 민선 7기 새로운 시장이 이 개발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는 변경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원휘
조원휘위원
그건 그때 가 봐야 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미래를 가지고서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가 저희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그걸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뭐 지금은 어차피 중단된 상태이니까 1월 25일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업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일단은 저희들 말씀…….
원휘
조원휘위원
제 얘기하는 것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시겠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번에 과장 한 분만 빼놓고 다 바뀌었네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업무연계 숙지 잘될 것 같나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정책과장님도 계장 했던 분이 자체 승진한 거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주택정책과장만, 다른 국에서 온 게 아니라 도시경관과장을 했다가 주택정책으로, 전혀 생소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국장님께서도 원대 복귀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금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토지주택정책에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인가, 아마 대전시민의 여론이 비등했던 사업들이 많이 도마에 오를 걸로 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첨예한 이슈가 돼서 선거 쟁점이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전에 추진했던 것들이 만약 좌절되고 또 새로운 변화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행정공백이 많이 생기고 시민들의 갈등도, 우리가 정치 하는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사실은 화합 유대를 깨는 것이 제일 잘못된 거고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을 집행기관이 잘 공백이 없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 조금 전에 지적했던 갑천친수구역 개발 문제도 상당히 뜨거운, 도마 위에 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혜성 같은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편향된 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을 깨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지요. 어떤 친환경 문제 못지않을 정도로.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대전교도소 이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의 중요한 묘책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대전교도소 이전이 2014년도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그 당시에 대전시 검찰청을 방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교도소 이전이 불가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2년 후에 또 다른 법무부장관이 왔었지요.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전계획이 없다, 2016년 4월에 왔다가. 2년 단위로 그 당시 전 정권의 법무부의 두 수장이 대전교도소 건을 두고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갔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결국은 공동건의를 해서 이게 정부에서 바로 이번에 추진돼서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정권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정말 이건 헌법재판소 판결을 왜 정권이 따르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럽다 생각해요, 우리 대전으로는. 전국에서 과밀도, 인권 문제 이런 것으로 제일 심각한 그런 교도소였고 또한 도심 팽창으로 인해서 더 존치하기 어려운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전은 반드시 필요했었는데 결국은 적지가 나타났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걸 두고 항간에, 기존에 있던 대정동은 웃고 방동은, 방긋 웃어야 할 방동은 운다, 그건 아시겠지요? 님비현상 때문에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대정동 일원이 대규모 택지개발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정동 일원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도안 2·3단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탄력을 받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유성구 측에서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제 정권 바뀌면서 큰 하나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각 기관별 기능 역할 분담을 따져봐야 하는데 일단 국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대전시나 유성구나 또는 사업을 실제 시행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한국자산관리공사들이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요? 그리고 나머지 대전시나 유성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역할이 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법무부는 지금 현재 수동적으로 가는 쪽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계속 노후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전할 계획이 없다,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인권 차원, 수용률이 130%, 140% 되니까 인권 차원에서 지방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지금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호
황인호위원
수동적이다?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옮긴다고 하지만 자기네들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적극적이라면 예산을 세워야 하거든요, 한 3천억 이상 3,500억 정도를.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옮겨주면 가겠다, 기부 대 양여 방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나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유성구나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아까 방동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면 법무부는 이전적지를 확정하고 거기에 대한 승인만 했을 뿐이지 재정 문제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재정 문제는 아직 거론이 안 됐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거론이 안 됐다.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아마 기부 대 양여 방식, 기부 대 양여 방식이면 지어주고 그 땅 갖는 것 그런 식인데, 그런 식의 방식일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국가재정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기부 대 양여가 있고.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재정사업이나 기부 대 양여 방식이나. 그런데 그분들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주장했거든요. 돈이 워낙 많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가장 유효한 것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가능하겠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유효하겠지요.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인호
황인호위원
정부 측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전적지만 승인해주고 재정투입도 못 하니까, 기부 대 양여는 결국은.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우리가 지어주고.
인호
황인호위원
지어주고 기부하고 여기 개발해서 비용을 뽑는 거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우리는 주변과 같이,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주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좋은 거고, 왜냐하면 그 지역은 택지개발 방식이 아니라, 택지개발 방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은. 해서도 안 되고요.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공동주택 집어넣는 방식은 이제 안 됩니다, 사실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대전의 먹거리를 할 수 있는 4차 산업을 위한 첨단산업단지라든지, 물론 공동주택은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배후에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같이 도안이나.
인호
황인호위원
아, 그 문제는 나중에 물으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은 택지개발 하는 방식은.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방식은 이제 대전시에서는 더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인호
황인호위원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안 됩니다, 그건.
인호
황인호위원
그게 우려스러워서 아까 윤기식 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그건 정부정책도 그렇고 제 신념도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또 다시, 대정동이 웃고 방동이 우는데 대정동이 웃으면서 원도심이 울까 싶어가지고.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전에 산업단지가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4차 산업을 위한 먹거리 산업단지를 만들고 배후에 일부 공동주택, 아까 그런 것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습니다. 땅이 남는 대로 다 택지만 개발하면 안 되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균형을 봐가면서 해야지요, 지자체 간에. 국장님의 마인드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감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결국 2025년까지 이전완료를 하겠다는 사업인데 앞으로 7년 남았잖아요. 거기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할 것이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7년 동안 이걸 추진하기에는, 사실 기존에 타 지자체에서 교도소를 이전할 때 보면 대개 10년 가까이 걸리고 했거든요. 그렇게 늘어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사실은.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회도 만드는 과정에 있고요, 두 차례 벌써 현장설명도 했고 신뢰감을, 중간중간 저희들이 알려드릴 겁니다, 방동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리고 주민들이 뭘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계속 접촉할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이게 발표되고 나서 바로 주민들을 만나서 요구사항을 파악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전반적으로.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유성구청에서도 파악하고 우리 시의원들 중에도 파악하고.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빠진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 블록 주민들을 통합해서 해달라, 그분들에 대해서도. 가시다 보면 도로 쪽은 여기에 있는데.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2개 방향으로 가는 쪽에 우측이잖아요. 이게 안 삼한리이고 좌측이 바깥 삼한리인데 양쪽 삼한리를 다 해달라는 얘기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이분들은 여기 주택 살지만 농사지으려면 그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주택이 필요 없어지는 거니까, 전원주택단지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통합해달라, 통합 개발을. 저희들도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지요, 거기 농사짓는 분들 평생을 거기에서.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주택을 거기에서 사니까요.
인호
황인호위원
대물림해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생계지책이 없지요, 사실은.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 삼한리, 바깥 삼한리, 이 삼한리가 도로로 관통됨으로써 나뉘어 있을 뿐이지 한 동네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 바깥 삼한리 입장에서는 생계지책 말고도 어찌 보면 같이 하나의 동네에 반쪼가리가 교도소로 들어온다면 나머지 주거환경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도 있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가장 큰 문제는 생존권이거든요, 그분들이.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주거권보다 생존권이, 먹고 살 게 벌써 없어졌으니까 농사라는 게.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건 충분히 저희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주로 얘기 나누는 것들이 그런 내용일 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가 전체 호수가 많지 않아요. 안 삼한리, 바깥 삼한리 따졌을 때. 그리고 토지 수용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거고. 문제는 전체, 예를 들어 댐을 하나 막아서 수몰민 이주를 시키는 경우가 간간히 발생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님비현상의 대표적인 기관이 한쪽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걸 마주보고 살 그런 주민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일파만파가 되다 보니까 여기하고는 사실 별개인 저쪽 안쪽의 세동 쪽 주민들이 같이 연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거기까지는 너무 멉니다, 사실은. 거기까지 하면 뭐…….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물론 옛날에 정말 오래 살았던 분들 간에 내왕을 다 했고 자연부락들이기 때문에 서로 삶의 이치를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그냥 동병상련한다고 해서 같이 하는 문제는 또 별개라고 생각해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서적인 문제니까요.
인호
황인호위원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 건가, 그게 결국은 10년 넘어갈 사업을 7년 이내로 끝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구책 같은 것 좀 있어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 충분히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송대윤 위원님 말씀하시고 했는데 일단 올해 중으로 기본 마스터플랜을 그려야 합니다. 그러면 LH든, 민간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민간이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아파트만 짓고 전체 마스터플랜이 없거든요, 현재. 그래서 LH든 도시공사든 전체 지구단위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아까 말씀대로 주택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일부, 다음 산업단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분들이 선투자를 해야 됩니다, LH든 도시공사든. 왜냐하면 3천억, 4천억을 들여야 되는 돈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접촉을 현재, LH든 도시공사든 저희들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회하고 저희하고 유성구하고 주민들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협의체 구성을 조속히 해서 민심이 이반되지 않게끔 빨리 잡아주는 창구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아울러서, 그래요, 사실 보상해주고 과거 수도권도 일산이라든지 평촌에 곳곳에 농경지를 주업으로 삼던 지역에 갑자기 보상해주고 나니까 땅부자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사실 돈만 있을 뿐이지 뒤의 생계가 엉망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택지개발 대신에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이분들 그쪽으로 유인시키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생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보상받고 떠나게 되면 떠났을 때 보상 들어오는 돈 가지고 평생 살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불가피하게 과거처럼 논농사 밭농사만 지어서 살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결국 행정관서와 주민과 전문가들이 동원돼서 이런 협의체가 구성돼서,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도 일찍 그런 것은 잘 피력을 해줬는데 그것을 빨리 가시적으로 나타내서 개별적으로 자꾸 그냥, 자칫하면 뭔가 자극을 주게 되고 또는 아까 그런 식으로 필요 이상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차단을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 갑자기 발표돼서 소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분들 소외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설명회도 벌써 두 번 세 번 했고요, 협의체도 구성하고 계속 협의체 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요구조건, 저희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왜, 대정동이나 이쪽은 3단계는 발전되지만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전체 대전시민을 위해서는 유성구 쪽 이쪽은 좋고 이쪽은 피해를 입는 거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무부가 사실, 다시 원점으로 온다고 하면 법무부는 사실 재정에 대한 관여를 안 하고 있는데 대개 언론에 나오는 것을 봐서는 마치 최종적으로는 기재부에 달려있다 이래서 마치 기재부에 떠넘기고 본인들은 빠지는 식으로 되어 버렸는데 따지고 보면 대전시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으로 보여요, 지금. 기재부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그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결국은 예타 면제만 해주는 것뿐이지. 참 얼마나 이렇게 허무맹랑한 행정을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했는가, 교도소 이전 자체가. 이런 거라면 얼마든지 자기들도 일찍부터 10년 전부터 손 털고 대전시에 떠넘겨도 될 문제인데 이제까지 와서 생색을 내는가 싶어요, 사실. 어떻든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 보고 놀라듯이 갑천친수구역이라든지 참 특혜성 있는 그런 데가 자꾸 나다 보니까 여기 대정동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가 싶어서 원도심 쪽에서는 상당히 놀라고 있어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하여간 우리 국장님, 믿겠습니다 제가.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그건 확고합니다, 제가.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취임하시면서 기업, 언론사에서 기사가 났어요. 정무호 국장님은 친기업적 성향을 가진 것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그렇지 않지요. 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제어한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를 도와주는 거라는데 사실은 기업체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래서 기사라도 다음에는 친시민적 성향이다.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문학
전문학위원장
하는 바람이 있어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구단위계획 체계적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대중교통 활성화의 중심이 지금 사실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아니겠습니까? 도시철도 1호선 22개 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주변이 활성화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대전시가 활성화되는 것인데 22개 역 중에 가장 이용객이 저조한 곳이 갑천역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역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지요. 바로 위에 21번째 역 이용객의 절반도 안 될 정도로 이 역은 완전히 사장화된 역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전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어요.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갑천역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제가 볼 때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래서 이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갑천친수구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부터 국장님하고 같이 근무했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갑천친수구역사업에 대한 업무분장이 정확히 어떻게 구별되는 겁니까, 시와 대전도시공사가?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실제로 도시공사에 업무위탁을 다 넘겼습니다, 저희들.
문학
전문학위원장
주 사업자가 도시공사라고 보면 되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결정들은 시가 다 하고 있어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같이 협약을, 안 되니까 저희한테, 시민단체도 저희한테 오고.
문학
전문학위원장
아니 보면요, 짐은 다 떠넘기는 것 같고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앞장서서, 아까 5차 회의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가 주도해서, 부시장님, 도시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세 분 들어오고 저 들어가고 도시공사 이사 들어오고. 다수결로 되겠어요,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그래놓고 ‘5차 회의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교도소 이전이 이렇게 갑자기 진행이 됐겠어요? 현 정부의 의지입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던 마권장외발매장이 폐쇄가 확정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 정부의 의지입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주택정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택은 주거의 공간입니다. 다른 부동산하고는 다르게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의 주택정책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시재생도 당연히 관련되겠지요,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래서 도안 친수구역 공동주택 개발방식과 규모에 대해서는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호수공원 주변 갑천을 매일 갑니다, 아침마다. 그런데 갑천이 저희가 볼 때는 큰 강인 것 같지만 지금 가보면 정말 수질이 심각할 정도로 부양화가 심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미 있는 갑천도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고 어려운데 호수공원을 만들게 되면 이 수량을 나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호수공원에 물을 또 나눠주면 호수공원의 수질도 걱정이 안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자연유수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본류인 갑천도 수량이 더 줄게 되면 더 심각할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갑천 하류에 있는 보들이 철거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의 마지막 남은 생태공간이 도솔산과 갑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환경보존을 준비하지 않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대전의 아주 중요한 공간을 망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전달한 것이고 재검토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 3·4블록의 문제는 어쨌든 한 단계 넘어선 것 같아요. 추진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1·2블록은 호수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다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원휘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차기 시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졌는지도 반드시 검토의 대상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관계 이해인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1·2블록 개발방식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대전시가 이렇게 민영개발방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였는지. 60%를 공영개발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4블록 세대수가 한 1,200세대 나오나요, 임대주택이? 그 정도 나오나요? 3블록이 1,800세대 나오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4블록 임대주택이 1,200세대, 3블록이 1,800세대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공영개발로 임대주택 분양하면 도시공사는 마이너스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임대주택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수익사업이 아니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래서 공영개발이라는 말로 포장하시면 안 돼요. 그걸 해서 돈 버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지요? 공영개발이긴 하지만 대전도시공사가 손해를 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1·2블록도 현 정부의 주거정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협조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를 신혼부부들 위해서 30년 임대주택 이런 것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면 대전시가 좀 보전을 해주고 도시공사가 그걸 감수해서. 그래서 3·4블록을 그냥 가신다고 하면 1·2블록에 대해서는 세대수를 줄여서 친환경적으로 도시공사가 마진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공영개발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민영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보실 때는 공영개발보다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게 이익입니까? 있습니까? 그 답변을 전임 국장님도 잘 못하셨어요. 단순히 경제 활성화라고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분석 다 해드렸어요. 본 위원장도 건설회사에 25년 근무했습니다. 실무부터 임원까지 다 해봤습니다.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오히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건설기계, 하도급 업체 오히려 관리를 잘할 수 있고요, 이익이 훨씬 큽니다. 공영개발로 하더라도 대전에 있는 굴지의 기업들이 시공업체로 다 들어옵니다. 자신들이 받는 이익만 떨어질 뿐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건설인들은 더 큰 이익을 보고, 그분들은 생산자이자 소비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도급 업체관리, 도시공사가 깔끔하게 할 겁니다. 개발방식과 규모를 재조정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재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도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장이 하는 말이 합리적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1·2블록에 대해서 5차에 걸친 회의를 했지만, 그 안에 본 위원장이 다 참여했습니다, 5차까지. 논리가 없어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행정부시장, 지금 권한대행도 본 위원장이 마지막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한 블록만이라도 공영개발합시다, 동의하셨어요.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마지막 회의에서 밀어붙였습니다. 민영개발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 근거를 명확히 들어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제가 공개토론하겠습니다, 권한대행과. 대전시는 민간기업의 영업본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의 이익이 최우선이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입니다. 다시 검토하시고 이 부분은. 변경 승인안이 국장님, 변경 승인안이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애초보다? 무엇 때문에 변경 승인안을 올렸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구역계획을 변경하고, 미미한 겁니다만, 그리고 유치원 부지 위치를 변경하고 육교 만들고 그런 정도입니다. 크게 변경된 것은 없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크게 변경된 게 없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크게 변경된 건 없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1·2블록의 개발방식에 대해서 대전시가 내부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변경 승인을 받을 안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활용하겠다, 이미 다 승인받았지 않습니까, 규모에 대해서,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큰 아우트라인은.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간곡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또한 25일부터 회의하신다고 했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예, 다시 한번 회의할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 부분을 민간개발방식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 또한 충분히 논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국장님?
무호
정무호도시주택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전도시공사 소관
다음은 대전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대전시의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첫 자리에서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시민사회와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협상과정을 무난히 마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공사 임직원은 보고드린 목표와 계획을 통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한 발 앞선 계획을 통해 대전시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업무보고 모니터링을 위해 TJB방송에서 나와 주셨습니다. 조혜원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들 식사들 하셨지요? 지금 뜨거운 감자, 사실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지요. 유성복합환승센터, 문제가 많습니다. 사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얼마 전에 도시공사에서 기자브리핑을 대전시청에서 한 걸 보았습니다. 그때 도시공사 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특별한 법적 문제 전혀 없다, 이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하는 직원 많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전시민이든 누구든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렇게 브리핑하신 것 맞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문제가 없으니까 더는 이것으로 문제 제기하지 마라 이렇게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오후 2시에?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아니,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맞나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 일입니다. 제 지역구 일이고 또 이게 20년 숙원사업이고요, 서북부의 교통허브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우리 대전시민과 유성구민들이 꿈과 희망에 부풀었던 것이고요. 좀 거슬러서 가보면 2014년도 1월에 터미널 업자 선정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맞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현대증권하고 롯데컨소시엄 또 특히나 우리 지역에 있는 계룡건설 해서 3개 사에서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제기를 한 후 후순위 업체가 제 기억에 지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시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됐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와 대전도시공사 간의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법적 제기를 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재판을 약 2년 동안 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재판이 2016년도 4월에 최종 마무리됐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서 대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 발목 잡기와 지역개발, 터미널사업 등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그로 인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터미널사업은 더는 하지 못하겠다, 맞지요? 어쨌든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롯데하고 현대증권하고 포기했지 않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서 저희는 또 오랜 시간을 끌고 작년에 다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가 사실은 잘 풀릴 거다 생각해서 또 대전시에서 전임 시장이신 권선택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토지보상비는 우리가 먼저, 도시공사하고 대전시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하자, 그래서 토지보상비용이 약 650억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40% 이상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업자 선정을 또 했지요,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최종적으로 했는데 문제가 여기 발생된 게 뭐냐 하면, 사장님께서는 전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행정을 발목 잡고 개발을 발목 잡았던 지산에서 갑자기 법인을 10월에 만들었지요, 저희 공모한 후에 법인을 만들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저희가 확인은 해봤습니다. 저도 메모하지 않고 제가 다 기억한 걸로만 하니까 틀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공모가 나간 후에 어쨌든 하주실업이라는 데가 법인을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공모를 합니다. 어쨌든 공모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말이 많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서 생긴 것이 바로 그 지산, 저희 발목 잡았던 지산이 바로 하주실업의 몸통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주실업, 자기 아들을 내세워서 법인을 만들어서 공모해서 우선순위협상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사장님은 어쨌든 저희가 공모 절차와 법에 의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롯데와 다시 지산이 몸통인 하주실업이 둘이 개인의 이익, 목적을 위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대전시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약 4년 동안 터미널사업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4년 동안 생긴 지가상승, 토지보상비, 대전시민의 고통, 이런 것들 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특히나 롯데하고 다시, 적과의 동침해서 다시 그것을 선정하고 대전시민을 우롱하고 대전시 공무원을 우롱하고 대전행정을 우롱한 이게 이 시대의 최고 사기극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빨리 정리해 보면 첫 번째, 4년 동안 발목 잡았던 하주실업의 몸통 지산, 대전시민에게 석고대죄, 큰 사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법과 규칙 이걸 정해서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주실업은, 우리 대전시, 도시공사에서 저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고요. 지금 언론에서 자꾸 보면 누구랑 모임을 한다, 하주실업의 몸통인 지산의 회장 누가 뭐 한다, 별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도덕적인 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전시가 한 사람한테 이렇게 끌려 다니고 큰 피해를 보고 우리 대전 150만 시민이 상처를 입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는 터미널 지연되면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터미널을, 현재 세종∼유성 BRT도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춰서도 우리 터미널이 빨리 개통돼야 합니다. 터미널이 완성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벌과 규칙을 만들어서 하주실업에 도의적인 책임을 묻게 할 것이며, 거기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전시가 공영개발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행복주택을 비롯한 환승센터까지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특히나 유성구보건소가 이전해야 되는데, 유성구보건소가 이제 유성구민이 35만에 다 도래했기 때문에 더는 장대동 거기에서 보건인력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 보건까지. 이런 것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는데 더는 미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벌과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전시에서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먼저, 그것이 사실이라면 시민정서에 맞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위원님들께 상실감을 준 데 대해서는 제가 사업시행자로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한 것은 행정신뢰를 우리가 또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또 충실히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기간 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런 시민의 어떤 정서까지 저희가 협상에 넣어서, 하여튼 재공모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공모는 진행 중이고 일단은 그쪽에서 화답을 한다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여튼 제가 진행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다만 이 사업이 안 되면 공영개발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시하고 이 사업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1차, 1순위가 있으면 또 2순위자하고도 협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전체적으로 만약에 사업이 다 안 되는 가정 하에, 안 된다면 또 시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제가 끝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업의 신뢰성 때문에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답변 같아요. 지금 저희가 60일 동안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60일 동안 도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계속해서 단계별로 해야 되잖아요, 협의를요? 저희가 협의 안 해주면 그분들 사업 못 하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지요.
송대윤위원
바로 키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아마, 1차적인 협의를 했지요, 얼마 전에?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또 협의를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60일 이내에 도시공사가 ‘당신들’, 죄송합니다만 하주실업이라든가 여기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냥 협의를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장님 답변은 협의를 형식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당신들, 이렇게 안 하면 협의 않겠다, 이 사업 못 한다, 사업 포기해라.’. 아니 어떻게 지금 4년을 넘게 공사를 방해한 이런 업체하고 저희가 손을 잡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 대전시민들한테 충분한 것을 보상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죄송하지만 동의할 수 없고, 협의과정에서 벌과 규칙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것을 같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대의 사기극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대전시민이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린 사업인데.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그중에서도 114쪽, 역시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께서 얘기한 유성복합환승센터 개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무부서인 교통건설국장도 그런 얘기를 했고, 사장께서도 법적으로는 걸러낼 수도 없었고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대전시민들과 유성구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번 공모가 4차 공모이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3차 공모와 4차 공모의 차이점이 있어요. 3차 공모에는 컨소시엄, 신청자격에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차 때는 컨소시엄만 신청하게 되어 있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4차 공모를 하면서 신청자격에서 단독 신청 또는 컨소시엄 이렇게 해서 완화를 했어요,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4차 공모에는 컨소시엄 업체는 한 업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단독 신청만 들어왔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주실업, 2017년 10월에 급조해서 만든 자본금 8억에 수주실적은 전무한 하주실업이 우선협상자로 지금 선정이 됐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컨소시엄과 단독 신청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컨소시엄은 어떤어떤 업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전시가 그 업체들과 직접 계약도 하고 관여를 할 수 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단독 신청을 하니까 대전시나 도시공사, 대전시에서는 하주실업만 상대를 해야 돼요. 하주실업이 참여의향업체를 모집한 거예요. 그 모집업체가 이제, 다 알려진 것처럼 교보증권, 동부건설, 대전업체인 태경건설 그리고 입점의향업체로 롯데쇼핑이라든지 하이마트라든지 또 영화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요. 그중에서 태경건설을 보니까 2016년 공사실적이 13억 1,600만 원에 불과하네요. 토목공사가 13억 1,600, 건축공사실적이 67억 5,600만 원 업체예요. 그래서 시민들과 구민들이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제대로, 유성구민과 대전시민들은 복합터미널에 대해서 빨리 제대로 되기를 원하는 건데 빨리는 모르겠는데, 빨리는 이미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왜, 하주실업을 보니까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두 번째는 다시 지산D&C와 롯데의 재참여 문제입니다. 이 지산D&C가 2년 3개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업이 이렇게 딜레이된 것에 대해서는 다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 사업 지연과 사업 무산의 주된 책임이 있는 지산D&C와 롯데가 다시 재포장을 해서 우회해서 마치 주식시장에 우회상장하듯이 해서 다시 지연의 책임을 져야 할 업체들이 4차 공모에 하주실업을 통해서 다시 들어온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런 데 대전시민과 유성구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롯데컨소시엄한테 해지통보를 할 때 페널티를 안 준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페널티 왜 안 줬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에 공모지침서에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공모지침서에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있었는데.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내용이 조금 부족…….
원휘
조원휘위원
해석을 유추해석을 한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페널티를 줄 수 있게 되어 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본계약을 만약 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면 다음 입찰참가에 제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조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그 3차 공모 때 공모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우선협상대상기간에 해지를 당하면 2년간 대전시의 모든 관련된, 입찰할 수 없게끔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페널티를 안 줘서 이번에 다시 들어온 것은 본계약 체결 시에 해지를 하면 페널티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신 거지요? 그래서 페널티를 안 줬기 때문에 입점의향업체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그건 앞의 내용만 있는데 유추해석을 해서 페널티를 안 준 거예요. 앞의 내용만 있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TF팀에서.
원휘
조원휘위원
우선협상대상자 시절에 해지를 당하면 2년간 어떤 입찰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롯데는 본계약 시절에 해지를 당했기 때문에 유추해석을 해서 여기는 페널티를 줄 수 없다 해서 페널티를 안 준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50억에 대해 대전시에서 몰취를 했는데도 롯데에서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소송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역시 하주실업을 통해서 다시 입점업체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뭔가 맞물려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우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확대해석은 사장님 생각할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페널티를 주는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TF팀이 검토를 했는데 줄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4차 공모할 때는 본계약을 만약 체결하지 않을 때는 페널티 치르는 걸로 한 바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데 이 유성복합터미널 문제에 있어서 유성구민이나 대전시민들은 쇼핑몰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요구가 아닙니다. 터미널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러면 터미널만 한번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만약 이것을 공영개발로 턴한다면 우선협상대상자인 하주실업이 또 소송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추정 가능하지요? 그러면 그 문제를 떠나서 공영개발을 했을 때 이 터미널만, 물론 규모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영개발 부분을 이제는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혹시 대략 공영개발로 터미널만 한다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현재 땅값이 6백억에 터미널만 지으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1백억 정도 잡으면 7백억 정도 전후 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7백억 전후 될 것 같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매년 운영을 해야 되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운영비는 연간 어느 정도 손실을 볼 것으로 생각하세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이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자가 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연간 2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하신다는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 이런 것을 불식시키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제대로 빨리 유성구민들과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을 한번 적극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하주실업과 우선협상대상자 기간이기 때문에 본계약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요, 2월 26일입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26일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만약 여기랑 본계약을 체결한다면 참여의향업체들이 계속 이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담보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떤 담보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재무적투자자나 책임시공 정도 하는 분들이 SPC를 통해서 확약을 담보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의향업체들이 SPC를 통한 담보를.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하주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SPC를 통해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에.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그걸 도시공사에서 직접 요구할 수 없지요? 하주실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하주와 협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담보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담보가 있어야만 본계약을 추진할 수 있고 그런 담보가 없으면 협상에 응할 수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한 가지, 자료에 보니까 종합적으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했는데요, 2순위 업체가 사전검토 페널티에서도 페널티를 1순위 업체보다 적게 먹었어요,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가점 부분에서는 2순위 업체가 더 받았어요. 그래서 사전검토에서도 더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가점도 더 받았는데 종합평가에서 하주실업한테 점수가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사전검토, 가점 이런 부분은 잘 받았는데 평가위원들한테, 14명이었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14명이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4명의 평가점수에서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2순위 업체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별로 평가항목이 8개 항목이었는데 14명의 교수님들께서 책임과 양심을 가지고 평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산했을 때는 그런 차이는 났습니다. 그리고 개발구상 면에서도 보시면 마이너스가 많았고 나름대로 지역업체와 같이 협업하는 부분에서도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총액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시민과 구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사장님도 동의하셨듯이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시점에서는 공영개발에 대한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안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또 하주실업과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담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가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 지적 관련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할 때 평가심사를 하는 팀하고 TF팀이 있잖아요. TF팀하고의 역할이나 기능이 어떤 거였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TF팀은 공모지침서를 만들 때 하나의 조항 조항을 만든 게 TF팀에서 대전시와 우리 도시공사와 TF팀이 구성이 돼서 작업을 했고요, 평가교수님들은 평가하는 전날 저녁에 소집을 해서 평가를, 개개인의 주어진 분야별로 열네 분이 자기에게 주어진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관련성이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유영균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통상적으로 관행상으로도 기존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라든지, 페널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대개 일정 기간 동안은 다시 응모를 못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사실 일반적인 관행인데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했었나요, 그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TF팀에서 검토했고, 만약 롯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관행적으로 사업내용이 바뀐 상태에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재를 받지 않는 상태의 업체를 제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일단은 공모지침서가 만들어졌고 수행이 됐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전혀 그런 업체가 규정을 위반하고 또는 어겼다 하더라도 다시 응모를 한다 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방도가 없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없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도달했을 때 일반 사인 간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협약을 다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계약이 또 다시 이루어졌다, 계약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을 선정했다고 하는 자체는 이건 정말 상식선상에서 국민들이 납득을 못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평가위원들의 생각,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이니, 교통건설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죽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아무 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시각차나 온도차가 너무 커요, 대전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더욱이나 이런 부실한 업체 그리고 짜맞추기식의 급조된 업체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런 직접 페널티를 받은 롯데가 거기에 주요 핵심이 돼서, 일단 일정한 금액을 다 몰수했으니까 엄청난 페널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가지치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이 과연 TF팀과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와서 약간 변명 같지만 배경을 설명드리면 TF팀에서는 일단 롯데가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안 상태에서 지주사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리고, TF팀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4차 공모 지침서에서는 본계약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못 들어오게끔 만들어놓는 정도의 제재수단만 우리가 했을 정도이고, 그다음에 평가위원들은 하주가 과연, 지금도 논란이 있는데 하주의 실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몰랐고 그 부분에서는. 지금도 하여튼 이 순간에서는 확약이 어떻게 우리가 물어봐서 얻어낼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루어 추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고 그런 상태입니다. 교수님들은 그 업체가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류만, 사업비 내용이라든지 개발방향이라든지.
인호
황인호위원
조감도에 롯데라는 상호가 다 표기되어 있고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롯데에 대해서는, 알았지요, 알았지만 하주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정말 꼭 양파껍질 벗기듯 해요. 이건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을 우리가 신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전문인들을 위촉한 게 행정기관이고 도시공사와 같이 하다 보니까 결국 그분들의 신뢰성이나 전문성을 인정해달라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오히려 뭐를 가지고 평가했는지 언론이나 심지어는 경쟁업체가 이런 것들을 들춰냄으로써 이런 것이 터져나온다고 보면 과연 전문평가기관들이 뭐를 하는가, 정말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해서 이 문제를 미리 알고 평가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고, 또 더더욱이나 이런 부실함이 다 드러나고 했다면 60일간의 계약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충분히 걸러내야 할 소지가 있는 것이고 아울러서 교통건설국장에게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감사를 할 용의가 있다, 사실 ‘필요하다면’이라는 전제나 단서가 붙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건 정말 상식선상에서 너무나 어긋난 또 권선택 시장이 그 당시에 사과를 했던 것 못지않을 정도의 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과를 하기 이전에 감사가 일단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마 유영균 사장께서도 감사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지요. 이건 어떤 꼭 우리 시의 감사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시민단체와 더불어, 시민들과 더불어 같이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져서 적어도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이런 사업 자체가 늦고 빠르고를 떠나서 계속 반복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이 될 만한 행정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감사 수용은 충분히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해를 하겠고, 지금 예산 자체가 2016년 9월인가 그때 대전시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산 자체가 이걸 짓는데 지금처럼 4,192억 원이 아니라 3,700억 규모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채 2년도 안 돼서 무려 5백억이 증액됐어요. 감당도 못하면서 자꾸 규모는 커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보니까 이것은 정말 규모만 불릴 뿐이지 실제 실행력이 따르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고 유성구청장도 그런 우려를 표했고. 또 더욱이나 용산 아웃렛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신세계에서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추진 중에 있고. 유성구 안에 그렇게 엄청난 대규모 점포 3개가 같이 추진된다고 하면 사업성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업성 자체가 사실 적격성 여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해당 구청장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발표한 두 군데가 엄청난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기로 했으니까 후발주자로서 여기가 액수는, 규모는 자꾸 키워가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대규모 점포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사업성이 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이런 업체들이 시행사로 등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얘기지요, 실행력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사업은 개발시행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왔다갔다 하고 이번에도 1위 업체, 2위 업체 나눠진 것도 결국에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바대로 사업성이 너무 커서 실현성이 없다고 점수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위 업체는 6,900억 정도 되고, 1위 업체는 2,700억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2,700억과 그런 차이 때문에 1위 업체로 하주가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2016년 9월 20일에 3,700억 규모에서 무려 거의 492억, 5백억 정도가 예산이, 규모가 더 커졌는데 그 내역이 어떤 건지 아세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4,500억은 사업비는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다만 도시개발사업에서 용지를 개발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거기 위에 어떤 복합시설물이 들어오고 보건소가 들어오고 사업자별로 행복주택도 짓지만 그런 사업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각자 사업자별로 지금 고려를 해야 되고 다만 복합터미널만 딱 한정지어 본다면 사업비 자체는 우리 땅값 하는 6백억 정도, 그거 회수하는 게 저희 공영사업에서는 전부이고 그 밖에는 민자가 들어왔으면 민자가 사업을 크게 할 것인가 작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교통건설국장에게도 비근한 예를 든 적이 있었어요. 대전역처럼 무려 1일 유동량 5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역무기능만 담당한다면 470억이면 다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역무기능만 담당한다고 하면 훨씬 규모를 작게 해도 돼요. 왜 이렇게 맘모스가 돼서 감당도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잘 지어지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상권의 쏠림도 상권의 쏠림이지만 원도심하고 비교할 때,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동구 토박이로서 대전역을 근 30년 전부터 거기에 민자역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을 어느 쪽에서 반대했는가, 나중에 보니까 대전시도 한몫을 크게 했어요. 거기에 한마디로 민자역사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전역세권을 포함해서 원도심이 더 슬럼화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우리가 18개 대규모 점포, 백화점을 관리계획안까지 만들어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관대하게 해주는 데가 바로 역세권이에요, 철도역이나 또는 터미널. 그런데 유성복합환승센터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정도는 양해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선행주자로 용산과 엑스포에 2개의 엄청난 큰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이게 반대가 됐다고 하면 아마 사업성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원도심 쪽에 하는 것은 대전시에서도 지지부진 자꾸 늦추거나 또는 제어하는 방식으로 해서 거기는 역무기능만 하는 역사를 짓는 것으로 결국 끝났어요, 대전역은. 그런데 여기는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규모를 계속 키워가면서 이런 터미널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있다고 한다면 규모 있는 업체들이 많이 달려들 텐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뻔한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해본 분들은 다 알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좌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업성이 없는 업체가 규모는 자꾸 키워서 여기에 달려든다? 이건 정말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는가. 해서 지금 국·시비는 404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시공사에서 1,028억 투입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국·시비나 도시공사에서 투입하는 것은 우리가 역무기능을 하는 터미널과 행복주택, 보건소, 우리에게 정말 시민들에게 편리한 꼭 필요한 편의복지시설 이런 것을 만드는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민자 2천억 이상 투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무기능을 하는 것으로 짓는다고 하면 지금 한…….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7백억.
인호
황인호위원
7백억 정도, 거기에 행복주택이나 보건소 포함해서 1,028억 얘기하신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부득이하게 도시공사의 본래 존재의의, 취지에 맞게 그것은 필요한 거예요, 국·시비가 404억 드는 것까지. 그래서 1,600여 억 정도면 국·시비와 더불어 도시공사에서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역무기능과 행복주택, 보건소를 짓고 나머지는 용산 아웃렛과 엑스포, 사이언스콤플렉스로 대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짓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폐단이 민자를 유치해가면서 이렇게 정말 불신을 가중시키는 이런 추한 모습이 자꾸 재연되지 않을 거예요. 요는, 그러면 2월 26일까지 계약을 앞두고 어떻게 이것을 조정해야 하느냐, 우선협상대상자라 하더라도 지금 곳곳에서 발목이 다 잡혀 있어요. 대전시와 도시공사만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달리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이 아니라 하자가 많이 드러나 있는 만큼 그런 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차단을 시키고 말 그대로 역무기능 위주의, 그리고 대전시민에게 꼭 필요한 터미널과 보건소와 행복주택 위주로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한번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그 부분은 아직도 공모지침서에 의해서 우리가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차후에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검토할 일이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협상과정에서의 담보력을 만들고 해서 주어진 공모지침서 내에서 사업을 일으키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TF팀 구성원들 보니까 변호사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참 평가위원들과 TF 요원들의 전문성이 제대로 여기에 반영이 됐는가, 참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들고 안타까워요. 우리가 항용 뭐 한다고 하면 공조 노력으로 TF팀을 구성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지금 이것이 원활한 기능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유성구에서 대전시를 공격할 때는, 여기 유성구청 관계공무원들도 도시국장 포함해서 TF팀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네들이 한 게 뭐냐? 결국은 연락책 역할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책임전가를 대전시로 다 떠넘긴다는 얘기지요. TF팀이 온전하게 제대로 대전시, 유성구청, 도시공사 또 관련 전문인들 같이 해서 제대로 원활하게 TF팀에서 역할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말 책임공방 같은 거라든지 전가가 안 나올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전도시공사의 업무적 한계, 시원시원하게 사장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장님이 업무하는 데 복무지침서 보시면서 일하십니까? 무슨 일할 때마다 복무지침서 앞에 놓고 하세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 않지요? 경영인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사장님은 경영인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의사결정 할 때마다 복무지침서 앞에 갖다 놓고 죽 들춰보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동구에도 용전동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복합으로 지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때 전혀 뭐, 우리 구는 인근지역 상인들의 어떤 문제, 상권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야기가 있었지 지금과 같이 이런 사태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 유성복합터미널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원인이 어떻든 간에 대전시는 도시공사에게 미루고, 도시공사는 지금 우리 사장님처럼 복무지침서 준수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 TF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서로 지금 미루고 있잖아요. 누구 하나 소신껏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그러고서 시간만 끌고 있어요, 서로 미루고 있어요. 대전시에 얘기하니까 도시공사에서 잘하고 있다, 전적으로 도시공사 책임이다, 우리 대전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도시공사도 지금 전적으로 도시공사가 책임지고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의지를,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우리로서는 지금 달리 할 일이 없다, 감사 받으라면 받겠다, 이 정도잖아요, 지금. 이게 어떠한 결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든 아니든 간에 지금 이렇게 늘어져있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 대전시민의 불편, 대전시민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 원인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죽 얘기한 대로 하주실업이 어떻고 롯데가 어떻고 다 관계없어요, 그것은 저는 뭐. 그것은 모른다고 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누구 하나 책임지면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대전시가 하든 아니면 도시공사가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의 엄청난 의혹이 증폭되고 의혹이 의혹을 낳고 이렇게 해서 어디로 어떻게 결정한들 이게 사업이 제대로 가겠어요? 어떻게 결정하든 거기에 따른 의혹이 또 없겠어요? 그렇다면 도시공사가 됐든 대전시가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책임지고 이 사업을, 우리가 정할 수 없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딱 맡겨서 결과까지는, 결과 나오는 대로 그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하든 뭐 이런 책임 있는, 대전시민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책임지는 자세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대전시민이 도시공사를 믿든 대전시를 믿을 것 아니겠어요. 그냥 계속 법적인 하자 없다, 감사 받겠으면 받겠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감독원 감사 요청하세요. 그래서 감독원 감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스톱 시키세요. 감독원 감사에서 문제없다, 참 감사원 감사에서. 제가 은행 출신이라 자꾸 감독원이라고 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없다, 대전시민들에게 공표하세요, ‘문제없습니다,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이런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계속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반복만 해요. 이거 어떻게 의혹이 해소되겠어요? 이미 벌써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내일 지나면 또 다시 다른 새로운 어떤 내용이 나올 테고, 이게 양파껍질처럼 계속 까도 까도 의혹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추진된다고 한들 제대로 가겠어요? 계속, 선거 때 이것 또 첨예화돼서 논쟁하고, 선거 끝나면 선거 끝나는 대로 또 누가 되든 책임소재 물을 것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때 결단이 필요한 게 경영자입니다. 경영자가 왜 경영자예요? 그러면 똑같이 일해야지, 복무지침서 갖다 놓고 똑같이 그냥 우리 일개 부서의 부장, 과장, 대리가 하듯이 해야지. 사장은 아니잖아요, 사장은.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외로운 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장이? 그런데 우리 사장이 위에서 복무지침서 얘기 나오고 하면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 다 똑같은 직원이고 똑같은 입장에서, 그러면 누구하고? 대전시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TF팀 다 결정해 놓고. 그러면 대전도시공사는 우리 책임 없다고 하세요, 그러면. ‘우린 책임 없으니까 대전시에서 결정해 주세요, 결정한 대로 우린 따르겠습니다.’라고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서로 떠밀고, 시는 시대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TF, 뭐 아니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이 의혹은 계속 일파만파로 커질 것이고, 거기에 또 의혹이 의혹을 낳고, 의혹이 불신을 낳고 그래서 증오가 되고, 이거 어떻게 사업이 제대로 착수가 되겠어요? 착수한들 글쎄 결론이 어떻게 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많은 직원들 징계 받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사장께서 지켜만 보실 거예요? 결단을 내려야지. 하여간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유영균 사장님께서 경영인으로서, 경영인의 마인드로서 한번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1·2블록도 지금 민자로 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있는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도 사장님께서 인사청문할 때 1·2블록도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지금 문재인정권이 쓰고 있는 주택정책에 발맞추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직접 추진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 도시주택국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오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와 어느 정도 대화의 물꼬를 텄기 때문에 그것은 담아서 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계속적으로 도시공사의 목소리를 내시고 1·2블록만큼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직접 문재인정권의 주택정책에 발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뉴딜사업도 지금 팀이 구성됐나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몇 분이에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5명이에요.
기식
윤기식위원
다섯 분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원도심지역의 각 구청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도시공사가 정말 이번 기회에 원도심 또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하실 일이 많은데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직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도 사장님께서 시민의 상실감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경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관련된 유성구, 지역구의 위원들께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당부 내지는 확인하는 가벼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현재도 많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자 재선정에 대한 잡음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제기하고 있는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불공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절차대로 공모절차를 진행했다.’ 하는 입장 표명하셨고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장님을 TV에서 본 위원도 봤습니다. 이제 그 부분만큼은 그냥 지금도 그대로 그런 생각이신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시지요?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주실업은 공모지침을 어기고 조감도에 롯데 로고를 표시했다, 그 모든 도서에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를 어긴 것이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의혹에 의혹을 낳은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 제안서에는 하주실업과 KPIH도 전부 다 표시가 들어왔습니다. 로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제안서를 줬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그걸 본 상태에서 평가를 했고, 다만 그 위에 하주실업이라든지 KPIH라든지 핼릭스라든지 그 기업의 이름은 블라인드 처리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누구하고 협의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교수님들이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역시 그러면 의혹에 의혹이 그냥 된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잘 알았고요.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본 위원은 가볍게 한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 많은 시민들이 민선 6기에 도대체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어떤 사업이 정리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대전의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사장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는 대전시의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더는 유성복합터미널로 인해서 누적되지 않도록 정말 고민에 고민을 철저히 거듭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17쪽 하나 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관리사업이 있어요. 754호를 매입 관리 중이고요, 여기에서 공실률 어느 정도이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공실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50%네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장님?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이게 수요에 맞춰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 목표가 할당되다 보니까 일단 연도별로 떨어진 데,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그런 데 매입을 해서 실제 수요가 창출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공급이 많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아무래도 공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이런 저소득층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공실의 원인을 좀 더 많이 분석을 하시고,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다 이런 이유보다는 원인을 좀 다각적으로 분석하셔서 공실률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년도에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 화재사고 2건이 있었지요, 사장님?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런 면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좀 허술하지 않나 하는 언론을 접하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안전관리자를 분야별로 지정하고 또 분기별로 그것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분야별로?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분야별로 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화재라든지 전기누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오도록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안전관리 지정된 곳에 분명하게 체크는 하고 계신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럼에도 2건의 화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개 저소득층들인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건물에만 되어 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보험이 한정되어서 건물에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 정도만큼 지원되지 않는 실정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그렇겠네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런 임대주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좀 기하시고, 올 한 해 하실 일 많이 있는데 이런 불의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장님 각별히 고민에 고민을 또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올해 조직의 개편이 좀 있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보니까 처장님들도 대부분 바뀌시고 유임되신 분은 한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직개편의 목적과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제가 와서 보니까 고객 대응하는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처를 고객지원처를 하나 만들고요, 그 밑에 사업관리팀을 만들어서 하자 부분에 대한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 정도인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제가 보니까 에너지사업추진기획단이 지금 혁신기획실에 들어와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 업무보기가 다 나와 있는데 업무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의도로 이 기획단을 만드신 건지?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열 관련해서 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은 어느 정도 연찬이 덜 됐기 때문에 그 연찬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이 부분을 어느 기구로 갈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 현재는 그 밑에 조직이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태양열인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태양광사업 아닌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아, 태양광사업,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셔야 되겠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지요, 좋습니다. 처장님들이 대부분 교체되셨기 때문에 새로운 의지로 사장님 보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장님께서 이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4개월 다 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지요? 사실 이제 4개월 정도면 대전도시공사의 현황파악이라든지 또는 미래먹거리 창출 사업들을 고민하실 시점이 됐는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시가 사장님을 초빙한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고요. 그에 대한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업무보고에는 실제적인 내용들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물론 지금 준비하고 계획을 짜고 있다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또 뉴딜사업팀도 출범하고 했으니까 대전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신도심 말고도 원도심 그리고 또 신도심 내에서도 실제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토지들에 대한 활용들, 그렇지요? 그리고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사업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근데 벌써 4개월 되셨으니까요, 빨리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주문을 드리고요. 이 유성복합터미널과 관련해서는 사장님도 제가 볼 때는 답답하실 거예요. 사실은 이 사업이 3차 공모된 것도 전임 시장 때 이 문제가 터졌던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대전시에서는, 이게 사실 도시공사 위탁사업으로 온전히 맡겼던 사업을 갑자기 3차 공모가 무산이 되니까 시에서 수습을 막 급하게 해보고자 TF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TF가 단독 신청까지 풀어준 것은 제가 보기엔 대단한 자격의 완화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컨소시엄 형태로 갔다고 하면 책임 있는 사람, 책임 있는 업체들이 팀을 짜서 들어올 텐데 단독까지 풀어줬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누가 들어와도, 뭐라고 해야 되지요, 공신력이 없는, 그렇지요? 이런 분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누가 미리 설계했을 수도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누가 봐도 대전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롯데가 이 사업에 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고 또 2년의 시간에 걸쳐서 소송을 했던 지산D&C가 또 참여를, 지산D&C와 어쨌든 연관이 있는, 그렇지요? 하주실업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딱딱 맞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큰 거지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참 그거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산D&C가 2년에 걸쳐서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우리 도시공사가 그에 대한 피해보상 그런 건 없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왜 없습니까? 시간이 2년이나 지체가 됐는데?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없습니까? 지산D&C의 소송 때문에 유성복합터미널이 지체가 됐습니다, 사업이. 그런데 최종 패소는 지산D&C가 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아니, 상식적으로 대전시의 사업이 2년간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땅값이 올라서 수백억 원의 지대가 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책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최종 승소했습니까? 패소했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대전시는 보상을 받아야지요, 그 허비한 시간에 대해서. 그게 도시공사가 할 일 아닌가요? 검토 안 하셨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못 하는 것인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그러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SPC를 확약 받겠다는 겁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일단 저희가 권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담보가 있어야 하지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담보력까지는.
문학
전문학위원장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SPC를 구성해서 받는다는 것은 컨소시엄 정도의 공신력을 갖추겠다는 것 맞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 안에서 책임과 권한을 다 나눠가지니까, 지분대로,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만약에 하주실업이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현재 내부적으로는 안 하기로 일단은, 협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못 한다고.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니까 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가 파기되는 것이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엄청 하시잖아요. 단독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임의대로 입점대상자를 넣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SPC에 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말로 우선협상대상자 그다음에 2순위, 3순위 대상자를 제외하고 파기하고 도시공사의 단독개발, 공영개발은 어려운 겁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터미널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안 되면 시와 다시 협의해서 방향을 더 모색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아마 터미널 운영 매표사업도 상당한 수익을 낼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연간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 매표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서로 하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을 더 완화해준 것 아닙니까, 진입로 확보부터 해서?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가 분양을 해도 그 정도는 사업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1, 2, 3위의 사업대상자와 계약을 굳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 도시공사의 공영개발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시민들의 걱정에 대해서 더 말씀 안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갑천친수구역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기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본 위원장이 오전에 도시주택국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 사업은 3·4블록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더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고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호수공원의 수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1·2블록의 규모와 시행방식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시민의 여가 활용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익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느 누가 봐도 호수공원 건설과 1·2블록의 규모와 시행방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디 가더라도 기왕에 테이블이 마련됐으니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요, 1·2블록의 규모가 다소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또는 내용이 공공임대 주택이 일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도시공사가 이익을 맞출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창출이 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올해 개발사업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제가 봐도 또 걱정이 돼요, 연말에 가면 무슨 말씀하실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규사업 창출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친수구역사업이 진행될 거면 충분히 재검토해서 시민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