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오늘 방청석에서는 한농연의 조기창 수석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이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가진 다음, 조례안 1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신동준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렇게 한농연 대표님들이 오셔서 방청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업인 복지향상과 영세농 배려농정 실천 외 24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과 영세농 배려농정 실천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관내 70세 이하 여성농업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2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마트를 제외한 문화, 복지업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아 사용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사업은 마을 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10개소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17년과 달라진 점은 급식시설이나 조리인력이 부족하여 마을공동급식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마을에 반찬배달 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누락 마을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재촌 고령영세농업인의 소외감을 위한 경영비 지원사업은 200ha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사업계획서를 공모한 후에 평가하여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 사업계획서 평가지원사업은 10분에게 4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4명을 선정하여 3,238만 1,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정착의지가 높은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은 1명을 선정, 2,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무이자인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대상자를 선정,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자금은 개인에게 1억 원, 단체에게는 2억 원을,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운영자금은 5,000만 원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가축분 퇴비를 2월 중순까지 전량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1명 올해 채용하였습니다. 공장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 양질의 부산물퇴비를 생산하여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인 농업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인된 인증기관에 매월 품질심사를 실시하여서 시험성적서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추진한 고속도로 폐도 부지매입도 중앙부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목표는 유기농 670ha와 무농약 1,000ha로 총 1,670ha입니다. 금년 친환경농업은 면적보다는 품목다양화, 유기인증 면적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9년부터 벼 무농약 인증 6년차인 농지는 장려금 지원사업이 제외됨에 따라서 올해부터 유기농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생물방제센터와 MOU 체결한 잔류농약검사는 건당 검사비용을 17만 원으로 추진, 약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지력증진을 통해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자연경관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금년에 40개 단지 464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 대비 약 278ha가 국비사업이 감액됨에 따라서 감소되었지만 개화율에 따른 사업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후재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벼 친환경농업단지 1,400ha와 특수미 재배단지 650ha를 조성하여 곡성 쌀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벼 친환경단지는 치패로 공급되는 새끼우렁이 제초효과가 떨어져 애로사항이 많다는 농가 건의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친환경단지에 치패와 중패를 농가선택에 따라 공급하고, ha당 보급량도 치패는 기존 12ha에서 15kg로, 중패는 50kg를 공급하여 친환경 농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미 재배단지는 석곡면 백세미 200ha, 입면과 옥과면의 찰벼 300ha 등을 재배하여서 농가 소득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 벼 대체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논에 벼 대신 대체작물 재배로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정부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우리 군의 309ha입니다. ha당 지원단가는 사료작물은 400만 원, 일반작물은 340만 원, 또 두류는 280만 원 선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소득차액이 보전될 수 있도록 재배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한기를 이용한 가공용 노지감자 재배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품질 좋은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석곡농협 백세미 생산, 유통시설 개선을 위해서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농업단지 구축사업은 도정시설, 육묘장, 소형 곡물건조기, 누룽지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백세미는 전국 최고 품질의 쌀로 인정받았지만 도정시설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완전미 생산등 품질에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품종혼입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백세미 전용 육묘장에서 공동생산된 육묘를 계약재배농가에 공급하고, 백세미 수확 이후에도 농협건조기로 이송, 적정온도에서 건조할 예정입니다. 도정시설은 HACCP 시설을 갖추어 안전하고 품질좋은 백세미를 생산하는 기반을 구축하여 향후 판매망을 확대하여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과실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겸면지구(사과), 운교리, 송강리 일원입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8년, 2019년도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5,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지하수개발, 용수로, 급수관로, 도로시설, 배수로시설, 석축장비 등의 사업을 통해서 작업편이 및 과실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원예ㆍ과수ㆍ특작 인프라 구축 및 시설현대화입니다. 시설개선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과 원예과수 특용작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36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양액재배시설과 내재형하우스, 관정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매실 지역전략식품 육성입니다. 우리 군과 순천시가 공동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억 9,000만 원이며 순천시에서는 주 가공공장을, 우리군에서는 삼기면 톨게이트 입구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선별장 및 판매장을 준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순천시와 공동으로 우리 군 매실농가 역량강화 및 제품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뿌리채소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지리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고,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토란 등 4개 품목에 종근 구입비를 지원하고, 향후 친환경인증설명회를 실시하여 다른 뿌리채소와 차별화를 통해서 가격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정부양곡 안정적 보관관리입니다. 톤백 수매 기반구축을 위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포장재 6만 매, 톤백저울 12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양곡 보관창고 67개소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서보관양곡의 품질저하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톤백수매율은 91%로 2016년도 대비 약 11%가 상승하였습니다. 올해도 95%를 목표로 톤백수매율을 확대,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 벼 매입 및 유통지원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매입업체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서 생산농가에 출하장려금과 톤백포대를 지원하고 매입업체에 대해서는 매입장려금과 잔료농약 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벼를 매입, 가공, 유통하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건조시설과 저온저장시설 각 1개소를 지원하여 친환경 고품질 쌀 육성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입니다. 식품위생법 상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로 인해서 유통, 판매에 고충을 겪고 있는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와 농가의 식품위생허가 취득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총 5개소에 군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외소득 증대 및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재배면적 0.3ha 이상 2ha 미만 소규모 원예재배농가에 농산물 출하시기 조정을 위한 소형 저온저장고 3평형 73동, 10평형 10동 총 금년에 83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사업대상자 및 시공업체의 모집공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도 부실시공 예방과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향토자원(토란) 산업화 추진입니다. 전국 최고 생산량을 자랑하는 곡성토란을 명품소득작목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중 올해는 마지막 4년차 사업으로 약 3억 2,000만 원을 들여 민경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4개 업체 생자연, 미실란, 석곡농협, 토란영농조합법인에 토란가공제조 및 기계설비 구축,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토란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토란가공상품 개발 등 홍보마케팅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토란생산자협회설립, 지리적표시등록 추진과 토란가공산업을 육성하여 곡성토란 브랜드 가치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멜론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멜론주산지를 대상으로 가공, 체험, 관광을 융ㆍ복합화한 6차산업화 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멜론사업단 주관으로 체험프로그램, 가공제품 개발, 농가 역량강화등 민경보사업에 15억 원을, 군 주관으로 해서 기차마을ㆍ멜론마을 체험ㆍ쇼핑센터 구축, 멜론마을 관광인프라 조성, 창조적마을 만들기 금외마을 사업과 연결해서 멜론만들기 관광화 사업 등 민자보 사업에 약 15억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을 통해 곡성멜론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관광소득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우산업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한우 사육규모 확대와 개량으로 우수혈통을 보전하고 고급육 단백질 공급 및 사료 효율 증진을 통해서 한우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한우 사육규모는 우리 군의 470농가에 1만 5,337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 중 번식우는 1만 1,58두, 비육우는 3,751두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한우 친자확인지원 6,750두, 인구수정 정액 1만 두 공급, 한우 5,510두 등록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급육 생산기반 확보를 통해서 품질고급화 장려금 200두와 고급육 생산 품질개선사업 200두 공급 등 5가지 사업에 총 4억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가 육성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으로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으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에 우리 군에서 7개소가 선정되었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1개소, 전남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6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친환경축산물 인증 93농가, HACCP 인증 50개소가 인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도에도 깨끗한 축산농장 14개소 지정, 확대 등 친환경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축사 악취 제거제 지원사업 확대 등 6개 친환경 축산지원사업에 약 1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축산업 경쟁력제고 향상입니다. FTA 능동적 대응과 안전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확대로 축산물 품질을 고급화하고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축산농가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3년간 추진되는 구곡담 벌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사업은 금년도에는 수정벌 생산, 양봉 부산물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종별 지원사업은 6가지 사업 외 총 4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물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2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장 큰 과제가 양질의 조사료 확보입니다.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수입조사료 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안정적 유통망 구축을 위해서 13개소에 조사료 경영체를 육성하여 금년에는 재배면적 1,100ha에 2만 8,000톤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 조사료 제조ㆍ운송비 및 기계장비 구입 등 5개 사업에 3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작업능률 향상과 안정적인 작업사료를 생산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금년부터는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24페이지 곤충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곤충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곤충농가에 사육 저장시설 및 사료첨가제 지원으로 곤충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올해 옥과면을 중심으로 해서 곤충종자 보급센터 50억 사업을 유치하여서 사료용 곤충 등에 종자공급 등을 통한 계열화,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수집, 가공하여 곤충사료에 사업의 거점센터로 육성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 가축 방역 추진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전북 고창 육영 오리에서 AI가 발생된 이후, 경기도 포천, 전북 정읍, 전남 영암, 나주, 고흥, 강진, 장흥 등 AI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소 소강상태에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차단방역을 위해서 AI 방역대책상황실과 거점소독초소를 운영하고 가금농가 전담공무원제를 통해서 매일 전화예찰과 주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3개 축협 공동방제단과 군 방역차 2대를 사용하여 빈틈없는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방역초소 3개소를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오리농가와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 농가초소를 실시하여 최대한 저희 지역에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1,593명이 발급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률 약 98% 달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좀 더 수혜를 넓히기 위해서 2,000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작년에 우리 군에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자체적으로 먼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전남도 내로 확산했고, 이에 따라서 도비 일부를 추가로 지원해줬습니다. 막상 실현과정에서 홍보, 신청부터 카드발급, 사용 부분이 첫 해다보니까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부분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체 리스트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 등을 통해서 수차례 맨투맨 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3가지 사업 중에서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목이 뭐가 들어가냐 이 말인거죠?

제한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30% 지원하고 군비 70%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특별히 제한은 없고요.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는데 심사과정에서 까다롭게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할 겁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단에 10개소 4억 원의 사업비는 자체 군비사업으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하는데 이 사업도 생산, 가공, 유통 모든 분야에서 제한없이 대신,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19세부터,

여기서 말하는 하우스는 재배시설위주로 하우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어차피 지원한다면 이 부분은 도와 협의할 사항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군 자체사업은, 또 지원한도도 5,0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올해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이번에 조사를 하셨나요? ○

예. 저희가 작년 12월 25일부터 1월 10일까지 조사기간을 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농가들이 있습니까? 많이? ○

신청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67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블루베리 46건, 아로니아 10건, 매실 8건, 복숭아 2건, 토마토 1건. 이렇게 67건이 신청 접수가 됐습니다.

개인이 신청한 겁니까? ○

예, 개인에서 신청하고, 법인에서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떫은감은 산림과에서 담당이죠? 농정과 아니죠? ○

단감은 저희가 하는데요, 떫은감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단감은 농정과에서 하고, 떫은감은 산림과에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임산물 분류기준이,

임산물 분류기준 때문에? ○

중앙에서부터 정해져서 하는데 사실상 농가에서 많은 혼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군수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떫은감, 대봉농가들이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에 가격이 약 60% 폭락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2016년도에는 15kg, 1상자에 한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받았는데 작년에는 한 1만 5,000원 정도 받았다고 해요. FTA피해 보전직불금 품목에도 제외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그래도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에서 특별한 지원정책이 없다면 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님? 그렇죠? ○

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 하우스 화재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도 재작년에도 하우스 화재가 있었고 하는데 겨울철에 작물이 있는 하우스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에서 긴급복구지원비랄지 이런 대책이 있는가요? ○

동절기의 화재발생 건수가 하우스뿐만 아니라 주택화재, 축사화재 등 발생빈도가 잦습니다. 올해 초인가 한번 대평리 쪽에서 발생해서 피해를 입은 상황이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보험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이 현재 20%입니다. 그 2개 사업 다. 우리 군에서는 가입혜택을 주기 위해서 20% 중에 10%를,

화재도 해당이 되나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시설물도 원칙적으로는, 시설원예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우박피해 사례 때와 같이 농가에서 그런 조건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된 것이 있는데요. 최대한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해서 원예뿐만 아니라 축사, 화재 이런 부분 종합적인 지원책도 강구해 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잘 들었습니다. 긴급복구지원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10개소에 4억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4,000만 원이네요? ○

예.

1인당 4,000만 원이면 자부담이 2,000만 원인가요? ○

예, 절반인.

그러면 2,000만 원 지원해준다는 내용이네요, 실질적으로? ○

예, 그렇습니다.

선발기준이 뭡니까? 선발기준이? ○

선발기준은 일단 대상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19세 이상부터 4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선발은 특별히 제한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시설부터 가공, 유통 분야에 본인이 하고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10명을 선정,

심사는 누가 합니까? ○

심사는 별도로 위원을 구성해서 공무원 내부 뿐만 아니라그에 관련된 관계자들까지 포함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곡성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

예.

영농의지가 있는 청년농업인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예.

다음 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곡성군이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했을 때 제값을 받나요? 제값을 받고 있습니까? ○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남도 내에서도 친환경인증 장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 수준에서 특히 차별화되고, 또 현재 시중가격이 그만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일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전해주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목적이 뭡니까? ○

농가소득 증대, 안전한 먹거리 제공 2가지.

그렇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는 소득증대를 위해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농정과장님 보고말씀 중에 면적을 넓히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봐요. 전라남도의 정책에서 친환경쌀, 친환경인증면적 넓혀서 우리가 성공했나요? 순 엉터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의 쌀이 왜 제값을 받습니까? 우리도 친환경 쌀을 재배를 했을 때,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질을 조성해야 하고, 또 농가가 거기에 맞춰서 노력해야 하고, 군과 농협이 유통에 신경을 써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면적 넓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적넓히는 거, 그거, 순 엉터리에요. 농가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거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보병이 있고 포병이 있고 공병이 있듯이 우리 과장님은 농업직이 아니라 행정직이죠? 그렇죠? ○

예.

행정직이면서 왜 농정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을까요? 왜 유근기 군수께서 농정과장으로 보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동준 과장님을 유 군수님께서 무한하게 신뢰하고, 믿음이 있고 우리 곡성군의 농업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인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면적 넓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고 당장 소득이 반짝하는 강소농, 억대부농 이런 게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가 경쟁력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일을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 보직으로 가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우리 과장님에게 믿음을 갖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성원하는 입장이니까 앞으로도 올해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예, 방금 주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농업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농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최선의 다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차원에서 질문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농업분야에 관심을 쏟고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당장의 답을 못 찾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계획을 세워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각종 온라인 상에 자료를 보면 AI 관련돼서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아침마다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고 또 대책마련하고 현장에서 지도하고,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농정의 전략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 본 의원이 지금까지 군정 질의ㆍ질문ㆍ예산심의를 통해서 누차 강조했던 전략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만 확인차 말씀을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8페이지 보면 벼 대체작물 재배단지 조성. 이게 눈에 확들어오는 게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확대 현재 78ha를 309ha까지 확대하겠다. 이게 사실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도 일환으로 우리 군에 할당된 면적이죠? ○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결국은 70% 농업인들이 관장하는 쌀 농사의 장래 수급을 조정할 수 있는 핵심정책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본 사업은 방금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은 자체사업으로 도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78ha를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쌀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농사를 짓는 면적을 줄여야 하는 대책으로 나온 시책입니다. 본 사업을 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원 지침이, 올해 제도상의 문제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대체작물을 받은 농지에다가 다시 대체작물을 심었을 때는 100%를 지원 안 하고, 50%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당초에는 그 면적을 다 확대하기 위해서 아예 지원을 안 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각 지자체에서 수많은 건의 하에서 50%까지는 농림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신규 단지 재배 홍보는 하겠지만 자칫 농업인들이 실제로 해 놓고 사후에 정산할 때 50%밖에 지원 안해주면 그에 대한 불편함을 행정에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전단지뿐만 아니라 마을회관에 벽보도 붙이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쌀 조정제가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으로 2019년까지 도입될 걸로 보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유동적인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별로 면적이 단가가 다릅니다. 사료작물 400만 원, 또 심지어 두류 같은 경우에 280만 원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일부 제한품목이 또 있습니다. 무, 배추, 고추 등은 빠지거든요. 이에 따라서 과연 정부 의도대로 이부분이 쌀 수급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걸로 보는데 농가 단위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떤 작물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작물 선택 이후에 소득 부분이 있습니다. 과잉생산이 되다보면 아무래도 가격이 줄어들어서 그만한 소득감액이 예상되거든요. 그럼 이에 따른 제도상의 불편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애로사항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309ha 목표가 달성되는 것도 지금으로써는 예측하기 어렵고요. 우리 군 자체의 획기적인 안들이 접목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쌀값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장래의 쌀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농업인들의 기대수준에 맞춘다면 결국 정부의 의도대로 획기적으로 대체작목을 생산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기존의 쌀농사를 위해서 엄청난 농기계 확보해놓고 밭작물로 전환시켜서 되겠습니까? 이게 소위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이거든요. 이게 우리 가까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2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농경지 쌀 재배면적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관광자원 개발 쪽으로 시각을 돌려보자는 얘기죠. 관광자원개발. 기존에 제가 논아트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요즘의 관광패턴이 농촌의 환경이고 농촌문화고 산림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광쪽으로 한번 이것을 군 차원에서 개발부서와 농정부서에서 전략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어요? 여기 센터도 있고 산림과도 있고 관광과도 있고 지역개발과 다 있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309ha 농업인들한테 개별적으로 공문시행해서 대체작목 심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난망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물론 커버는 하겠지만 309ha 목표달성은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거라는 판단하에 제안을 드린 겁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갑니다. 일본같은 경우 논아트라 해서 그 지역이 달라진 모습도 보인 사례도 있는데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는 아직까지 그렇게 발생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분석해보니까 자체의 기술력 차이가 있고요. 그만한 투자나 호응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논아트란 부분이 하나의 방법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아트가 꼭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관광차원이나 지역활성화, 쌀 수급문제 해결 차원에서는 접근하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올해부터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멀티전략입니다, 멀티전략. 우리 행정이 과 단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없거든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어떤 실과 간의 유기적인 융합적인 결과물을 한번 고민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 이걸 실천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309ha, 이 쌀 재배면적을 축소할것이냐, 그 전략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주성재 의원님께서도 친환경쌀 관련해서 쌀값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핵심 아닌가요? 쌀값을 보장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쌀값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석곡 백세미가 답을 제시했다고 봐요. 이 앞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관내 4개 농협, 농협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그분들이 곡성군의 쌀 재배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해준다면 2019년 쌀 생산조정제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공공비축미곡 수매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하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죠? ○

예.

그걸 과장님께서 어떻게 접근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도 각 농협 관계자들과 쌀 생산자들과 농업인들과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서 어차피 2019년 이후에 쌀값 안정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한다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 보십시오. ○

예. 아까 보고과정에서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30억 공모관계도 말씀드렸고요. 백세미의 고급화, 가격안정 부분, 농업인 면적확대로 소득 향상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다 해당되는데 농정광장님께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산림과도 해당이 됩니다. 산림과. 아까 제가 농업관광, 산림관광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우리는 농정 하면, 통상 농림 보조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다양한 보조사업, 수많은 보조사업들이 전부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역설적으로 이 보조사업이 없다면 농정은 말 그대로 푹석 갈라앉는다 할 정도로 이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보조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저는 농정이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도 농림사업 신청받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신청받을 때, 제가 기존에 지적했던 보조사업 형평성문제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릴게요. 이 보조사업 형평성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 농업인들 속에 보조사업 받는 사람들만 받는다라는 불합리한 것들이 해소가 되는 거에요. 말 그대로 이것은 단순히 지침에 끝내지 말고 농정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농정파트, 산림파트가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과제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과장님께 그리고 관련 센터 부서에다 그리고 산림과에다 적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

예.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농정과에 또는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산림과를 보면 항상 저녁 늦게까지 불이 켜져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한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격무부서란 말이죠. 격무부서. 그런데 저는 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백세미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곡성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각종 농작물들에 대한 브랜드가치, 이 브랜드를 누차 지적을 했었고, 그 브랜드에 고유명칭은 곡성이라는 지역명칭을 상수로 해야 한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곡성토란이란 브랜드가 창출이 됐었고요. 지리적표시제를 근거로 창출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관련해서 좀 특별한 연구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령, 능이버섯이 있지만 능이버섯이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공무원이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임ㆍ농가들도 그 내용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곡성능이버섯이 지리적표시지로 등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됐다는 건 대단한 장점이거든요. 대외적인 홍보, 내부적인 연구 그리고 실질적인 유통망, 홍보 채널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부분은 결국 농정이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그리나리 있었고 황후마마 있었고 골짝나라 있었지만 전부 브랜드 아닌가요, 브랜드? 그런데 성공적인 브랜드가 창출이 안 됐다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을 틀어서 곡성의 멜론, 곡성의 토란, 곡성의 능이버섯, 곡성의 백세미 그리고 곡성의 딸기 이런 개념으로 브랜드를 정립해 나가고 여기에 따른 홍보, 유통, 마케팅을 해 나간다면 우리 곡성농정의 하나의 업된 미래를 볼 수 있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누차 그걸 강조했었고 이거 꼭 한번 현실화 해보십시오.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요, 진짜 이 많은 양의 업무들을 농정파트, 산림파트에서 해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올 한해도 묵묵히 일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격려하면서 나름대로 생각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적시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AI 관련해서 요즘 고생한다는 얘기드리고요. 농정파트 1월달, 2월달 엄청나게 바쁜 시기 아닌가요? 다들 각자 맡은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광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멜론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 있죠? ○

예.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3개년 사업인데요. 연차적 계획에 있어서 2018년도에 무엇을 하고 2019년도에 무엇을 하고 2020년에 무엇을 해서 이 사업의 목차만 보고도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일 것이다 이렇게 목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분야별 계획은 나와있습니다. 당초의 이 지침에 의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15억씩 배정이 돼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농정과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분야별로 구분해서 연차적 계획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

예.

금년에 1월달에 보고를 하고 하반기에 가서 실적보고를 하는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없겠습니다마는 물론 계실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무엇을 보고 저희가 실적분석, 평가를 하겠습니까? 자, 1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적으로 3년차, 4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보고서가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데 저희는 보고서를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고 1년차에 어떤 사업을 하고 2년차에 어떤 사업을 하고, 3년차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금년에 하반기에 실적보고 할 때 금년에 무엇을 했는가? 또 그때 가서도 광범위하게 소프트웨어 분야, 하드웨어 분야 이렇게 나눠서만 보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사업의 성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6차산업화기 때문에 제일 기본은 1차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차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이 1차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2차, 3차산업이고 이걸 융ㆍ복합해서 6차산업 단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1년차에 1차산업에 투자를 하는지 2차산업에 투자하는지 3차산업에 투자하는지 전혀 이 보고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또 그 분야별로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방금 강대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한 공감이 갑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상에 향토자원 사업과 멜론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은 지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향토자원산업화 관계는 이미 기본계획이 마련이 돼서 현재 마지막 단계, 마지막 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멜론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중앙FTA나 지역FTA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3월말 경 중에 농림부 확정을 받아서 승인이 되는데요. 그 안에 의원님들께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걸 안 해주셨으니까 돌아가셔서 저희 의회에 연차적인 계획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입니다.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입니다. 1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영농기술교육입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전문농업인의 양성과 지역특화작목 발전에 필요한 영농기술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내일부터 2월 2일까지 8개 반 1,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은 6월～7월 중에 1,700명을 대상으로 농정 안내와 당면한 영농기술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기술이 필요한 농업인은 품목별 전문교육과 특성화교육에 참여토록 안내, 지원하겠으며, 제8기 곡성 명품농업대학은 수요조사를 통해 2개 과정을 선정하여 심화교육으로 1년간 운영하고 우수졸업생 3명을 선정, 농ㆍ창업 기반조성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농가소득과 연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촌지도인력 현장 밀착형 멘토링입니다. 농촌지도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현장대응능력 항샹을 위해 농촌지도인력 멘토링을 추진하겠습니다. 10년 이상 경력직 직원과 3년 미만 지도사를 멘토와 멘티로 매칭하여 영농철에는 주1회 이상 아침 영농현장 활동을 통해 심층멘토링을 진행하고 직원 당 100인 농업인 만남을 지속추진하고, 지도소식지를 활용하여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추진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작목개발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 실증시험포장을 설치하여 농가 수준별 교육 및 귀농인 등 초보농업인들에게 사전실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의회 의결을 거친 대상부지를 상반기에 매입토록 적기 추진하고, 영농시설 등 실증포 설치 기반시설은 2019년도 국비 농촌기반 조성사업비를 신청하여 2020년까지 실증포장을 조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육성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등 총 25개에 806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별 역량강화를 위해 농업인신문, 농촌여성신문, 4-H신문 등 단체별 정보지를 지원하고, 각 단체별 특성을 감안해 회원들의 화합과 명절 귀성객맞이 행사, 야영교육, 선도자교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11월 중에는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를 추진하여 농업인단체 간 화합과 지역농업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특화품목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생산기술 및 가공, 유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농업인 스스로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농업인연구회를 우리 군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19개 연구회를 구성하여 담당지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회 성장단계별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품목별 농업인조직의 활성화와 6차산업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선진지 벤치마킹과 영농현장 중심교육, 사례발표, 기술연찬을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자원 활용 농촌생활 활력증진입니다.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농업인의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향토음식 발굴을 위한 맛기행 5회를 추진하고, 농촌 어르신 보유솜씨를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를 위하여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시범사업과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8개소를 운영하여 농업인의 농ㆍ작업에 따른 피로를 회복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여성의 능력개발입니다. 농업인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생활기술과 정보화기술 등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마스터가드너 양성 및 농장 디자인 교육과 우리쌀 활용 디저트판 교육을 추진하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은 6차산업 체험관광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세부 프로그램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교육 수료 후 창업 등을 통해 농예소득을 창출하는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환경자원 종합검정 추진입니다. 토양, 액비 등 환경자원에 대한 검증기능 강화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ICP 등 첨단장비 14종을 보유하여 토양화학성, 유해성을 시험ㆍ분석하는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GAP인증, 직불제 등 정책관련 토양검정과 유해물질 분석 등 5,300점을 추진하고 가축분뇨, 발효액비 검사 등 시비처방 130ha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영농장비 4종을 교체하여 시범 분석기능의 안정성 및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며 심토파쇄 및 바이오차 활용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원예작물 재배단지 또는 작목반 1개소를 선정하여 토양환경개선를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토란활용 다양한 가공품 및 실용기술 개발입니다. 우리 군의 특산물인 토란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연중 조리 가능한 토란가공품 기술개발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토란과 토란대의 최적의 열건조 처리방법을 연구하고 알토란 갈변 억제 및 장기신선도 유지법과 식품유통기한 연장처리법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토란분말을 이용하여 즉석가공식품 4종을 개발하고 농가에 적용하여 시제품화를 추진하며 연구결과, 가공기술은 농가에 보급 및 기술이전을 실시하여 특허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자상거래 역량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인 정보화의 전자상거래 역량개발과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농산물 신뢰증진을 위한 직거래 확대를 위해 e-비즈니스 리더양성프로그램을 연8회 운영하고, 농업인 정보화 연구회원이 농산물직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가 팜파티 2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7월 중에는 전라남도가 주최하는 전남 정보화 농업인경진대회를 곡성군과 곡성군정보화연구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우리 군 농산물 홍보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강소농 육성 지원입니다. 자기주도적 농업인의 확산을 위해 농가경영진단에 따른 맞춤형교육 및 컨설팅을 통하여 핵심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신규 강소농을 선정하여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3단계로 실시하고, 기존 강소농을 대상으로 교육희망과정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소농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농가별 맞춤형 멘토를 지정하여 현장 애로해결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11월 중에는 강소농 대전 및 농업인 한마음대회와 연계하여 성과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농업핵심인력으로 강소농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입니다. 농촌 노동력 감소로 농업기계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이장회, 작목 회의와 연계하여 홍보영상 교육과 안전사고캠페인을 6회 추진하겠으며 지난해 준공한 농업기계교육관을 활용하여 25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신규자반, 활용자반, 드론 방제기반을 개설하여 농업기계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60회, 120개 마을에 대해 농업기계 순회수리와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운영으로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면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군 단위 임대사업소는 트렉터 외 68종 19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1개 읍면 대여사업소는 45종 495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 임대사업소의 노후 농기계 5종 10대를 교체하고, 고장ㆍ수리점검을 철저히 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임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농번기철에는 주말무휴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읍면 대여사업소별로 농기계 구입 수요조사를 조사하여 구입 배정하겠으며 대농기계 수리비를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지원함으로 고장수리로 인한 애로상항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14페이지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지원으로 농작업 능률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 및 중소농 육성 시책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영농규모 1ha 이하 소농가에 필요한 농기계와 농업인 수요가 많은 과원방제기, 곡물건조기 등을 지원하고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하는 다목적 소형농업기계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대를 지원하여 농가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보조사업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농업인에게 소형 농업기계 32대를 지원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선 농촌지원과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영농기술교육 등 각종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중첩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농촌의 현실이기도 하죠. 주도적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사업추진하는 분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홍보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순회수리교육은 관내 총 272개 마을 중에 아무래도 소재지권에 멀리 있는 마을주민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안전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매년 60회 정도 출장을 할 수가 있어서 읍면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불편이 큰 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윤번제로 선정해서 인근 마을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에 매월 장소를 선정하는데 가급적 지난해 나가지 않은 마을을을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읍면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술보습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쌀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로 농산물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생산비 절감 및 병 예방으로 식량작물 안전생산을 위해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금년까지 3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쌀 가공품의 원료곡 생산단지 50ha를 선정하여 가공용 벼 품종을 비교선발하고, 미국 등 수출과 내수시장을 병행해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이앙기 부착형 직파기를 활용한 무논직파 재배시범 3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지난해 무농약 단지 255ha에 벼깨씨무늬병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병 발생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금년 내에는 일반단지를 포함, 650ha로 확대하겠습니다. 2페이지 밭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찰옥수수 조기재배 및 가공상품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밭작물 안전생산을 위해 환경변화로 콩 조림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종자의 철분을 코팅재배하는 15ha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특산품인 찰옥수수는 7월에 집중되는 수확기 분산을 위해 비닐터널 조기재배 시범 2ha를 추진하고, 홍수 출하기에 생산되는 옥수수를 저장하여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우리 군 축제 등에 참여하는 등 유통망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자연순환생명농업 육성입니다. 산야초 및 농림부산물을 활용하여 농자재를 농가에서 제조, 활용하는 자연순환생명농업은 차별화된 친환경농법으로 우리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천기술을 지속 보완하여 내실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벼 자연순환생명농업 단지는 220ha를 재배하여 가공업체와 학교급식업체 등 출하처를 확대하고, 전문가 현장컨설팅으로 토란, 잎들깨, 인삼 등 원예 자연순환생명농업 단지 10ha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및 재배규모 확대농가를 대상으로 벼 포트묘 파종판 5,000개와 친환경자재 자가제조장비 1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토양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에 활용하는 미생물을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토착미생물 배양기 1대와 유용미생물 배양기 4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구곡담 만들기 2년차 사업으로 농업미생물 아카데미를 5회 운영하고, 친환경농업과 축사 악취개선에 활용하는 토착미생물과 유용미생물 130톤을 생산, 가격을 인하하여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여 시험을 거친 클로렐라를 배양, 딸기ㆍ깻잎ㆍ고추재배농가에 점차 확대 공급하여 농산물 저장성 증진과 품질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축산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국산 조사료 품질고급화로 조사료 생산비를 절감하고 ICT를 활용한 축사환경 및 사육시설 개선으로 농촌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조사료 품질고급화 수확 저장기술보급 시범사업 1개소에 30ha를 선정,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술과 건초제조 생산 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ICT 활용 오리 사육시설 개선 모델 시범사업 1개소와 육계 에너지절감 및 사육환경 개선 시범사업 1개소를 선정하여 온ㆍ습도 환기 제어시스템, 축사 지키미시스템과 나노탄소 적외선 램프 등을 지원, 시범효과를 평가하고 축분 발효건조시스템 1개소를 지원하여 깨끗한 농장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소과류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과일 소비패턴의 변화로 소과류 소비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체리, 플럼코트 재배단지를 2020년까지 70ha를 조성하여 우리 군 새소득작목으로 육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체리 12ha, 플럼코트 6ha를 식재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8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17ha를 신규 조성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홍수 출하기를 피하기 위해 조기재배시설을 6.2ha로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5억 400만 원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보온커튼, ICT 측정 제어장치 등을 지원, ICT활용 블루베리 조기재배 시스템 1ha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의 블루베리 비가림시설을 보완하여 품질향상과 조기출하를 위해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다겹보온커튼, 난방기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 상품성 향상과 병해충 적기예찰방제로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 시범사업 15ha와 기후온난화 대응 사과 품질향상 사업 9개소를 추진하고, 사과 저장성 증진 및 배 성장촉진제 사용금지 등 과수 품질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최근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이 급증하고 있어 과수원 1,500ha에 병해충 방제비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트랩이용 과수 해충방제 시범사업을 추진, 새로운 방제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목 육성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여 국내육성 과수 신품종 도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인삼을 고소득작물로 육성코자 2019년까지 7ha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6ha를 재배하여 보통 인삼에 비해 약 2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름철 고온장해 경감을 위한 차광, 환기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친환경인삼 사업 단비를 동당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1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시범사업은 1,5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우스 또는 노지 1개소에 잔대 또는 작약 등 우리 지역에 맞는 품목을 육성할계획입니다. 9페이지 채소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멜론, 딸기, 잎들깨, 토란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멜론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베드 재배시설과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벼 윤작사업비를 지원하고, 딸기는 CO₂ 공급 및 난방제어를 위한 환경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잎들깨는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토란은 2년차 연작장해 방지 시범사업과 터널재배 시범 등 5개 사업으로 부가가치 증진은 물론 노동력 절감을 통하여 소득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설재배 염류장해 방지 기술보급입니다. 염류가 집적된 시설채소 재배지의 토양 양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비사업으로 염류장해가 심한 시설재배 주산지 3ha를 선정하여 토양분석을 통해 합성킬레이트제와 구연산 , 수산화칼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토양 중 불용성 양분의 작물 흡수이용률을 높여 비료자원 절약은 물론 염류장해 방지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11페이지 과채류 수출단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수출 작목인 멜론과 딸기 수출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수출 멜론단지는 사업비 8억 5,700만 원으로 시설재배의 가장 큰 문제점인 연작재배를 줄이기 위해 시설토양에 새흙을 넣는 성토사업과 조기재배를 위한 과원시설을 지원하고, 수출딸기 생산단지 사업비는 6억 4,300만 원으로 농가여건에 맞는 유형별 딸기 양액육묘시설을 지원하여 우량묘종의 안정적 공급으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친환경 전통식자재 생산 시범입니다. 전통 식자재 생산 기술보급과 재배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역대표음식 자재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무청시래기 생산 시범사업은 2개소와 미나리 시설재배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노동력 절감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생분해성 멀칭필름 채소재배 시범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보면 소과류 특화단지 조성에서 체리와 플럼코트 재배단지 조성 하시잖아요? ○

예.

이게 보조가 70%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가 딱 정해졌습니다. 묘목대, 관수시설, 배수시설, 지주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관정은 안 해줍니까? 관정? 관정은 여기에 포함 안 돼 있나요? ○

현재는 관정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특화단지 조성을 할 때 보조가 70%인데 거기에 왜 관정이 빠져있나요? 관정이 왜 빠져 있을까요? ○

특화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위면적당 사업단비를 산정합니다. 그 사업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식재와 기반조성 중심적으로 투자할 수 밖에 없고, 작목 재배별로 선정지에 따라서 관정개발도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비로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물이 어디 나서 합니까? 자기가 돈을 주고 파야 하나요? ○

기존에 있는 지역일 수 있고요. 또 다른,

관수시설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게 민원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특화단지 말하자면 소과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서 막상 관정이 필요한데 관정이 있어야만 묘목도 심고 관수시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관정은 농정과나 산림과에서 신청을 해서 하라. 그러면 이원화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사업을 말하자면 농가에게 이런 새로운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면서 관정까지 딱 묶어서 세트로 해서 지원해 줘버리면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농가들은 굉장히 그것도 고민스럽습니다. 기술보급과에 가서 신청하는데 또 관정은 농정과에, 농정과는 관정 부족하잖아요? 남아돌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사항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부재 중에 나오셔서 이렇게 질의ㆍ답변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사실은 질의 안 하고 살짝 넘어가려고 했는데 주성재 의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곁들여서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수출딸기 양액재배시설 육묘사업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우리 육묘 묘종을 외지에서 사 오는데 농가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세트화란 얘기를 주성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트화는 필요합니다. 기왕 사업하면서 세트로 해서 사업을 주는 게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 사업들 중에 12페이지, 마지막 장을 보면 70% 시범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

예.

시범사업들이. 또 개중에는 50% 짜리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연구해서 기획실과 안을 만들어서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50% 사업으로 나와있는데 시범으로 가려면 70%나 80%로 가야죠. 50%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의논을 한번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곡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