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천순
황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발의)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담, 엄소영, 김선태, 황천순, 김행금, 주일원, 노희준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황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엄소영, 김선태, 황천순, 김행금, 주일원, 노희준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표 선출 등 입주자 등의 선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투표 시스템으로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을 한 단지에 비용을 지급하여 공동주택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60호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표 선출 등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에 입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을 한 단지에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소적 제한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투표 시스템으로 입주민들의 투표율 제고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 정책결정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령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2조의 제1항 적용범위, 제5조의 지원범위, 제6조제4항의 지원신청 규정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천안시 세대수 현황, 이용수수료, 소용경비산정, 참여절차, 이용절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1차 저희들이 의견 검토했고요. 사전에 검토의견을 저희가 드린 거에 대해서 미리 반영되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검토의견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답변은 없으세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나온 거에 대해서. 적용범위하고 지원범위하고 지원신청 규정 신설해야 될 것이 검토된다고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냐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사실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일부 의견을 드린 내용하고 유사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걸 이쪽에 신설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현재 수정하지 않아도?
종담
이종담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용범위는 이제 대부분 우리 천안시가 공동주택이 대부분 80%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은 이런 온라인투표 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500세대라든지 1,000세대라든지 이런 세대부분으로 봤을 때 동대표 선거라든지 통장 선거 때 갈등 소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투표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시비가 있어서 선거 관련해서도, 저도 사실 이 공문 보고 저도 이제 개정을 하게 됐는데 기존의 2016년 이전의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이런 부분이 적용범위가 확대가 돼야 되지만 그 이후의 신설된 아파트들은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에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위는 그렇게 아마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검토는 다 됐어요, 과장님?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가….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나온 범위, 적용범위, 지원범위, 지원신청 규정 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세 가지가 다 당초 안하고 달라지는 것인데요. 당초 첫 번째 그 2조1항에서 5년 경과된 주택으로 우리가 관리지원 하는 데 해당하는데 당해 건은 이제 입주자 대표회가 입주하면서 6개월 이내에 구성되고 그때부터 이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경과는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5조 지원범위에 있어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었는데 관리지원 같은 경우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금액이 비교적 크고 이 건 같은 경우는 단지교부를 하면 불과 몇 십만 원 단위 소액규모여서 전액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고요. 그거를 제한, 반복지원 금지 연수를 3년으로 했던 걸 요건을 제한하지 말자는 의미를 뒀는데요, 6조상에서. 이유는 제가 입주자 대표회가 단지마다 구성이 되면 보통 2년 주기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의도했던 사항이고 의견을 미리 드렸던 사항이어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행금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부위원장
김행금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1항 단서조항 하단에 “제4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지원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적용한다”를 “제4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제10의3호의 지원은 사용일로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제4항 “제4조제1항제10호의 공동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를 “제4조제1항제10호 및 제10의3호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 지원신청 제4항1호 괄호 안의 단서조항 “단, 제4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매년 지원할 수 있음”을 “단, 제4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제10의3호의 경우에는 매년 지원할 수 있음”으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김행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의원님, 건축과장님 수정안에서 이의 있으십니까?
종담
이종담의원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주일원·김선태·황천순·정병인·안상국·김행금 의원 발의)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수, 주일원, 김선태, 황천순, 정병인, 안상국, 김행금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시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황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7 제2호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민원인의 원활한 건축행위를 영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18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는 별표 17의 규정에 맞도록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령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수 의원님과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 천안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위원회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것이므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김행금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행금
김행금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행금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장 황천순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제안한 천안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2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 운행, 자동차의 관리상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여 불법명의 자동차운행을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사전에 위원님들과 행정부 관계 부서장이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안이므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