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7개팀으로 정원은 31명이며 현원은 30명으로 1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23명으로서 의료급여관리 2, 통합사례관리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 공설묘원 2, 여성회관 관리 1, 드림스타트 4, 청소년 수련관시설 11명으로 금년 1월 1일자는 10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보다 안정되고 책임성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분장과 일반현황은 지난해 보고 드린 내용과 큰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행복체감도를 향상시키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여파 최소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로 기초생활보장의 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임계지대에 있는 보호를 요하는 가구들에 대한 면밀한 보호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 문화활동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은 대강의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면밀한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지역현실이 잘 녹아 있는 실행가능한 복지중기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빈곤과 질병, 소외의 복지서비스 일선에서 고된 업무에 종사하는 복지인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19개시설 220명에게 복지수당 3억 5,700만원을 지원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따뜻한 복지서비스가 소외계층에게 수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셋째아 이상 자녀 고등학교 수업료, 대학교 등록금을 지급하고 35세이상 미혼남성 국제결혼시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아이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애국혼을 느낄수 있는 청결하고 단아한 현충시설 환경을 조성 관리하고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 예우수당은 410여명에게 금년부터 월 8만원으로 인상지급하고, 사망 참전자의 배우자에게도 4만원의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보훈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현충행사를 지원하여 군민의 애국․애족의 얼을 함양시켜가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복지욕구를 찾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형 사회서비스는 행복한 청소년 심리, 비전형성 지원, 어르신 수중운동, 가사간병 도우미를 지원하며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응되는 복지여건을 지속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탈빈곤 가능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솔루션,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가는 가운데 현재 107가구에 대해서 중점 사례관리하여 보다 효과적인 복지서비스와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의 발굴과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민관협의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위원들의 역량을 증대시켜 읍면 맞춤형 복지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전 군민이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 박람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기부와 나눔으로 보다 더 튼튼한 다단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성도움 나눔운동의 전개, 기탁 잉여식품과 제고 공산생필품을 소외계층에게 배부하는 푸드뱅크, 이동목욕차량, 가정폭력에 대비한 안전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긴급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금과 예산액 1억 2,500만원을 신속히 지원하여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보호, 체계적인 관리, 봉사단체간 협업체계의 유지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107개 단체 5,445명의 봉사자가 등록되었으며, 가족봉사, 릴레이봉사 등을 통해 봉사 참여자의 저변을 확대시켜 가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활동인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의 협력은 금년도 모금목표액 3억 8,300만원이며, 중점 캠페인 기간은 1월말까지입니다. 지난해는 3억 7,400만원을 우리군이 모금하였으며, 강원도 공동모금회로부터 4억 4,800만원을 배정받아 관내 소외계층에게 지원한바 있습니다. 노인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노인 인구는 7,7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6%에 해당되므로 이미 오래전 초고령화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노후생활지원을 위한 예산은 169억 4,200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정부방침의 최대 25만원으로서 지난해에 20만 6천원보다 상당히 인상되어 생활안정을 지원하게 되며, 질병과 노인성 장애로부터 안정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종합돌봄사업, 장기요양서비스,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265명에 대한 식사배달사업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응급안전 알림시스템도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주거시설인 소망요양원, 까리따스요양원, 연화마을, 벧엘의집, 고성효도원과 재가지원시설인 고성노인복지센터, 까리따스복지센터, 수성노인복지센터외 4개소에 장기요양시설에 28억 5,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장애와 거동불펀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안락하고 즐거운 쉼터 공간 조성을 위해 관내 110개소 경로당과 3개소 마실방에 대하여 5억 2,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전기 안전진단도 일제히 실시하겠습니다. 정비를 요하는 29개소 경로당은 1억 500만원을 연초에 투입하여 보수하여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가고, 기호에 맞는 방문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다목적실을 넓히는 등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실버예술단 운영, 난타, 라인댄스, 민요, 합창활동 등 건강증진과 교양, 취미활동 여가선용을 위해 3억 7,900만원으로 복지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일은 삶의 가치를 높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향상시키므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33억 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20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시장형 일자리는 노력에 비례하는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지 자전거 대여소 운영, 명태 어등 제작 등 새로운 일터도 찾아내어 가겠습니다.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변모하는 장례문화를 수용하는 장사문화 선진화를 조기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2단계 공설묘원이 준공되어 700기를 추가매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추모의 집은 앞으로 1,000기를 보관할 수 있어 향후 15년간 공설묘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에 식당동 지붕 보수공사 시행 등 편리하고 숙연한 공설묘원을 조성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의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은 11억 8,60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수당, 무료급식, 보장구 등의 의료지원, 활동지원사업과 발달재활․부모상담에 3억 3,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는 2억 900만원의 예산으로 18명을 연중 고용하여 소득보장은 물론 생애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만 정부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문을 두드려 더 많은 지원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기능강화에 13억 5,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모르뜰, 장애인보호작업장,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로 재활과 사회참여를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상담실 운영, 시각과 지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으로 인권보호와 컴퓨터, 요가 등의 재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장애인과 차별없는 문화단체활동은 물론 사회참여활동을 적극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연7회, 시각장애인협회 연 4회, 농아인협회 연4회,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5회 그리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장애인 합창단을 운영 대회 참가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강원도 농아인 민속경연이 우리군에서 2월 27일 개최되므로 성료(盛了)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사회보장급여와 자활의 활성화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해서는 1월, 7월 연2회 금융재산, 가족관계 변동현황을 전수조사하여 맞춤형 복지급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복지급여제도를 반복 홍보하여 탈루되는 가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988가구의 복지급여대상 가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양곡할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상수도 사용료 지원 등에 41억 5,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가장 큰 부담인 의료비용입니다.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생활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2억 6,900만원의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장기입원, 고위험군, 신규 수급자 등 600여명의 의료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정신보건사업과도 연계하여 높은 접근성과 선진의료체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자활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고성지역 자활센터의 자활근로 사업을 활성화시켜 가겠습니다. 어골진토사업단, 땅꼴사업단, 지역공원관리사업단 등 10개 사업단에 80여명이 자활근로에 임하고 있으며, 자연텃밭 등 4개 자활기업에도 참여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운영과 생업자금 융자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통한 건강한 사회의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 그리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제고를 위해서 여성아카데미 운영, 여성대회 개최 및 전국단위 행사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정책입안단계에서 성별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관련자 교육을 시행하여 군정전반에 걸쳐 균형적인 양성평등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가 특정성별이 편향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과 캠페인 전개,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아동․여성 안전지대 연대를 구성하여 지역사회가 공동대처해 나가도록 하며, 지난해 3개교에 이어 올해는 2개 초등학교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위험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한부모,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맞벌이 가정에 대하여는 7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가족돌봄,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모국 방문 사업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양육비, 자녀용품비, 교육비, 대학생 자립금 등에 1억 3,400만원을 지원하며, 질높은 보육환경조성 및 어린이집 건전 운영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부모들의 사회경제 활동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 영유아와 누리과정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24억 7,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은 총 11개소입니다. 그 중에 공립이 4개소, 민간이 5개소가 있습니다. 경영난을 이겨내고 아동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18억 9,800만원으로 인건비, 교재․교구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특별수당, 보조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 건전하게 꿈을 키워가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접하고 취미 활동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인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는 복지, 보육, 간호분야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60명의 아동을 사례관리하여 개인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가정과 가정위탁 아동들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입양수당, 급식제공 등에 10억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9월부터는 5세이하의 아동 전원에게 월수당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8세이하의 요보호아동 등에 방과후 돌봄을 위하여 3억 8,800만원으로 아동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과 공부방으로 이용하며 오페라 공연 등도 관람하는 등 일반 가정의 아동들과 균등한 성장여건을 제공하여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과 거진․현내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위하여 4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청소년축제, 체험활동, 방학동안 문화강좌, 진로체험, 댄스 등 동아리 활동과 자매 시군과의 교류캠프를 실시하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6학년생까지의 돌봄 체계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주중 운영하는 등 우리군 청소년들이 향후에 고성을 이끌어가는 향토의 주인으로서 자율활동과 세대공감,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성장하여 가며, 진취적인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위치는 토성면 천진리 329-2번지 일원으로서 토성면 복지회관 뒤편이 되겠습니다.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승인받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난 3월 사업비를 30억원 이내 규모로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3억 7,5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 부지가 토성면 신청사인 토성 행정복지센터 신설부지와 연접하여 있어 앞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은 물론 다목적 기능, 구조 배치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이지만 상당히 새로운 시도 정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난해말 지원받은 이동세탁차량의 운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차량은 2.5톤으로 용량 9킬로짜리 세탁기 4대, 온수와 오수 설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 청결한 침구를 사용하여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를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요즘 마을에 가면 경로당에 가야만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마을사정도 알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경로당 110개소를 복지상담소로 지정하고 2개조가 월2회 경로당을 방문 상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가족이 경제적․건강상 이유로 위기가정으로 전략되기 쉬운바 어려움을 극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도록 용기와 격려 차원에서 장애인의 날 잉꼬부부상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요양보호사 양성입니다. 현재 주변에 요양보호사는 상당히 유자격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는 있으나 보호시설이나 정작 케어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일손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문화가족이나 차상위 계층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하도록 지정을 함으로서 요양보호사 수급문제 해결과 저소득층 생활안정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계획 요약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금년도도 모든 군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가며, 안방에서 복지행정에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들어가서 소외계층이 마음을 열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점을 각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질의라기보다는 25쪽, 소외된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잘들었습니다만 혹시라도 우리 고성에서는 홀로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지금까지 관리하고 계신분은 관리하고 계십니다만 신규라도 잘 파악하셔서 꼭 돌봄서비스를 잘해 주셔서 문제 생기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378명입니까?

예.

더 인원은 없구요?

예, 현재 관리대상은 그렇습니다.

해마다 몇분씩이나 늘어납니까?

금년도 파악은 별도로 아직 안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보통 3, 40명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문제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해마다 시니어클럽에 어르신들이 많이 취중해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말고 지금 많이 일자리가 부족하죠. 떨어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구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 일자리를 조금 더 발굴해서 어르신들이 치열하게 이렇게 하시는 일이 없고, 시니어 클럽에 대략 몇분이 지원을 하시죠?

노인일자리 전담하는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몇분을 뽑는데 몇분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치가 있고 다 따로따로 있는거예요?

이번에 뽑은 노노케어 같은 경우는 105명으로 연중 종사하게 돼 있습니다. 9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는데……

총 인원은 고성군에 일자리를……

앞에 설명드렸지만 1,234명 정도가 연인원입니다.

1,234명인원에서 보통 1년에 여기에서 일자리를 하시는 분은 대략 몇분이 되세요.

이분들이 실제,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다 참여를 한다구요. 9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 짜리가 있고.

예, 지난해에는 강원도 상품으로 하는 300여명 일자리가 생겨서 인원은 더 이상 일자리에 종사하실 분이 없을 정도였었습니다. 올해도 이 정도 인원이면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들한테 일자리는 거의 제공해야 되는데 그 일자리가 공공형이다 보니까 실제 일의 좋지 않은, 거리에 가서 풀뽑거나 그 다음에 교통약자 안내하거나 이런 어려운 일자리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곳, 근로여건이 좋은 곳에 배치를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대로는 안되나요?

물론 교대로 하죠, 저희들이 이분들 일자리는 한달에 10일만 근무하게 돼 있고 1일 3시간 이내로 근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교대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노노케어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노인일자리에 철저히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경로당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과거에 보면 운영을 하다가 사이사이 빠지는, 1년 쉬었다가 다시 연계해서 하고 이러는 경로당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알아가지고 계속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계속하시다가 빠지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만이 높아지더라구요. 왜 하던 것을 안하는지 정확한 설명도 없이 끊기다보니까.

경로당 운영의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중간에 안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원인을 보니까 강사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던데, 이 부분은 강사를 충원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해 주시구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이런 곳에도 비상벨이 따로 부착이 됩니까?

경로당에는 비상벨이 없습니다.

경로당에도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화할수도 있겠지만, 그쪽에도 비상벨을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연례회의때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드릴께요. 2017년도에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활동 일자리가 2018년도 280개가 감소가 됐죠.

어느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개선 봉사활동 사업 있잖아요. 280개 일자리, 이게 2018년도에는 다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강원도 상품권으로 지원받았던 것을 마을별로 환경개선으로 돌려서 노인들을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일자리를 보니까 경로당 지원 일자리가 상당히 늘었더라구요. 기존에 경로당 지원일자리가 100개 지원에서 168개로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에서 늘어난거죠?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일자리 중에 신호등 관련 일자리도 없어졌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외부환경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내부적으로 안전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같은데, 동료의원님께서 노노케어라던지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상으로 보면 도시형에 가까운 일자리가 노노케어라고 보거든요. 우리 고성 농촌이나 어촌지역에 맞는 그런 일자리들, 내부적인 일자리들이 찾다보면 발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착지원 사업인데요. 거진에 지역아동센터 부분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잘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거진에 있는 『하늘땅 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07년도부터 거진상가 2층 건물을 아동복지시설로 무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지금 거진상가가 아케이트 조성공사하면서 해수인입 공사를 하면서 시장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이 이동하려면 30평 정도 규모의 건물이 필요한데 거진쪽에는 적당한 시설이 없어서 고민중에 있는데, 지금 한 곳이 구 거진보건지소 건물이 비어있지만 안전상은 위험하다고 하지만 사용 할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활용할 계획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자리를 옮겨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어르신들 일자리 시작할 때 그분들이 간성에 다 모이셔서 출정식 같은 행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왜 하는거죠?

그때 각종 안전교육도 일부 실시하고 어르신들에게 인사말씀도 드리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리하게 다 모이라고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 입니다. 굳이 그렇게 한다면 5개읍면으로 나눠서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간성에 와서 어느 한곳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거기도 찾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굳이 그런 부분이 필요없다면 생략하거나 아니면 읍면별 담당계 정도에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면 행정편의적인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방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어디인지 조차도 모르고 어려워하시더라구요. 그리고 1, 2시간전에 오셔서 찾아다니시기도 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책시행은 형평성에 근거해서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외에 유치원 문제도 국가에서 정책발표한 것을 보면 병설유치원외에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안도 발표된게 있죠.

예.

고성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복안이라던가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을 갖고 계신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구나 아이들 숫자는 늘지 않는데 비해서 공립화 추세로 가는 것은 결국은 사립어린이집이라던가 유치원들의 경영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구요. 어린이집들의 모든 환경처우개선비라던가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에 인해서 경영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중에 현재까지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발표된게 있나요, 지금 어린이집 보육료는 인상분은 없고 계속 정지된 상태 아닌가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별도 지침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보육료는 묶어놓고 나머지에 대한 간접비용들이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경영하는데 어려움을 확 피부로 느낄 정도로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쪽 부분들도 지금하고 있는 부분보다 사회간접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저희가 살펴봐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 계획을 잡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혹시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으신가요?

없구요. 민간 공립 부분은 그나마 공립이기 때문에 인건비부터 운영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이 되는데 사립부분은 그중에 일부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정부가 안되는 것은 저희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거거든요. 복지예산이 군비보조하는데도 허덕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정책입안 지원책은 아직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국가시행정책이 물론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풀어가줘야 될 부분은 풀어가 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귀속시켜서 공립화 시킨다고 그러면 시장경제가 더 어려워질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봐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더라도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일자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어르신들이 1일 몇시간 월 몇일 근무를 하시는 거죠?

1일 3시간하고 월 10일.

학교 환경개선 자원봉사 일자리가 있잖아요. 121개, 이게 늘어났잖아요.

예.

그전에 2016년도에 이게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된거잖아요. 이게 도시형하고 지역형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2018년도에 아동 안전지킴이 자원봉사 모집을 고성경찰서에서 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모집인원이 2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급여가 45만 1,800원이예요. 우리가 얼마죠?

어르신들은 27만원입니다.

일자리 비교해 가지고 서로 혼선이 안나게 경찰서하고 협의하면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이 곤란한데, 아마 경찰서에서 하는 일자리는 저희들 어르신 일자리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기존에도 학교에서 환경개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 안전도 지켜주고 그랬었거든요. 약간 성격상은 비슷할겁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고광선입니다.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 2018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7개담당에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으로서 출산휴가 1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운전직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예산현황은 지방세, 군세가 금년도 127억 6,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5%가 증가가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119억 1,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4%가 증가됐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12월 31일 현재 토지는 14,804필지에 29,675,0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525동에 170,000㎡가 되겠습니다. 결산서상에 총평가액은 3.525억 정도의 재산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현황은 토지는 1,942필지에 1,327,000㎡가 되겠고, 건물은 7동에 12,000㎡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은 99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부동산관리현황 중에서 토지거래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토지거래 현황이 총 3,358건에 11,754,000㎡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대비하면 거의 100% 토지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회는 총 9개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재무과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투명한 세출 행정 실현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진전략으로 세입목표 달성, 건전재정 기여, 공정․투명계약 경제활력 지원, 공유재산 활용 안전한 청사관리,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시가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세외수입징수 최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입발굴 등을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재무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지방세입 목표 달성 등 14개 업무추진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지방세입 목표 달성은 세외목표 246억 8,000만원을 설정하고 그중에 지방세가 127억 6,800만원, 세외수입이 11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9%가 증가된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지방세 ARS간편 납부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및 수납서비스 시행을 하고 과세자료 정비 및 적정한 토지․건물 가격 조사평가, 각종 매체를 이용한 납세 홍보 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 징수반 편성에 의한 징수활동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하겠습니다. 관내 세무조사법인 43개를 선정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정기세무조사 및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한 과세로 세무행정 신뢰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는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가 되겠구요.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소득세 등을 연중 부과․징수하기 위해서 과세자료 사전정비 철저,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내부통제 및 지방세 부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진신고 세목에 대한 홍보 강화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의제기건에 대해서는 적법한 심사를 통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집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자계약으로 군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연말 현재 공개현황이 14,605건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계약관리 부서에서 통합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계약의 신속집행은 물론 2018년도 발주계획을 공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및 직불합의의 적극 권장하고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내 업체 계약 우선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코자 금년도부터 입찰공고문에 관내 중기 및 관내 제품 사용공고문을 삽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관내 건설업체가 총 27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통합지출관의 통합자금 운용 본격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통합지출관이 모든 관서별 자금을 통합관리 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금 배정 및 자금 운용 업무를 세입부서인 징수팀에서 지출부서인 경리팀으로 이관해서 운영하고 이에 따른 자금배정 및 자금 운용의 효율적인 지출과 유효자금의 최소화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복식부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2017년도 회계연도 재무결산 통합결산을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산내역 관리․강화 그 다음에 전직원 복식부기 교육 정례화를 통해서 차질없는 복식부기 재무결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춤식 징수기법으로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월체납액 현황은 작년 연말 현재 28억 2,3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축소목표는 지방세는 8억 이하, 세외수입은 11억 이하로 설정해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고액․고질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정해서 이월액을 최소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징수목표는 현년도 부과액의 96%이상을 징수하고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40%이상을 징수하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현년도 징수실적은 97% 징수실적을 보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서별 징수목표제 설정 운영 및 징수대책 보고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2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납자에 대한 체납압류 및 전자예금 압류를 수시로 병행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서 가장 많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집중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행정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 및 활용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앞에 현황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총 보유현황은 토지는 총 12,862필지에 27,650,0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525동에 170,000㎡가 되겠습니다. 군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보존부적합 군유지를 적극 매각하고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교환 추진은 간성 군인아파트 2차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5필지에 12,680㎡가 되겠습니다. 또한 장래활용 가능한 공용․공공용 군유지를 비축 추진하고 군유재산 소유권 말소 소송 접수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고성군이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운행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것처럼 저희 운영하는 총 차량대수는 99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교체대상이 5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한 3억 2,000만원을 가지고 본청 업무차 3대, 청소차 1대, 건설기기 1대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는 45인승 대형버스를 지금 10년이 경과가 돼서 1회추경에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표준지가 1,175필지, 조사대상 일반필지가 100,804필지로서 총 101,979필지에 대해서 현재 공시지가를 1월 1일 기준해서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31일날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은 표준주택이 570호, 일반조사대상이 9,228호가 되겠습니다. 총 9,798호에 대해서 금년도 4월 30일까지 산정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역시도 그 이후에 발생한 변동분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9월 28일까지 공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과대상사업의 사전 파악 및 고지, 준공여부 수시로 확인해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속 홍보로 자진납부 유도 및 체납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2건에 7,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중에 고성군 세입이 50%가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은 기 보고 드린것처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토성면 복지회관 주변에 부지를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선정을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용도에 대한 시설결정 및 설계를 실시하고 2019년도에 착공해서 2020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3층에 연면적 1,700㎡가 되겠고, 행정업무 공간과 회의실, 다목적실, 교육실 등을 포함한 공간 건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4억 정도 추정이 되고 금년도에 투자심사를 병행해서 건립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청사 내진보강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본관동 1동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 5층이 되겠고, 연면적은 4,187.63㎡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 되면 작년도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5억을 가지고 금년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11월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인 모바일 전자고지 및 수납서비스 시행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상하수도 편리한 수납을 위해서 스마트폰에 “고성군 납부 24” 어플을 설치하면 고성군에서 부과된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의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3월달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원스톱 납부서비스를 구축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대부현황을 보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동수는 같은데 면적이 반 가까이 줄었거든요. 군유지 매각해서 그런 겁니까?

토지말씀하시는 겁니까?

토지도 줄고 건물도 다 줄었거든요. 군유지 매각해서 줄어든겁니까?

토지 같은 경우 매각분이 있구요.

건물은 반 가까이 줄었어요. 작년에 2.2였는데 지금 1.2로 줄었거든요. 이게 전부 매각으로 인한 감소입니까?

건물은 정확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황실사우나가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철거……

건물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복식부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복식부기 전담직원을 기 충원돼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부기를 목적으로 따로 뽑으신 직원입니까?

일반직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직원 복식부기 교육 정례화 하겠다고 했는데 복식부기 전직원이 다 배울수 있을까요?

복식부기가 도입된지가 10년정도 됐었는데 그간 인력이라던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작년에 1명을 추가로 보충해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복식부기 교육 정례화라는 것은 저희가 복식부기를 운영하자면 각종 자산의 분개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포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산으로 관리를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거구요. 여기에서 전담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회계학을 전공해서 이런게 아니고, 저희가 가로수를 하나 심어도 이게 복식부기에 자산으로 잡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복식부기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복식부기로 다 한다는 내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체납현황에서 체납자 중에 5천만원 체납자가 고성군에 있나요.

있습니다.

이상 있을 때 출국금지 명령을 내릴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저희 관내는 아직까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징수를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적이 있었냐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입출국현황도 조사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고,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예금압류라던지 부동산을 체납자가 취득이나 할 때 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중점적인 그런 사항이 필요한 것 같구요. 출국금지 이런 사항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연중해서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때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지금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전에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향후계획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체납현황이 양호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다른 금융하고도 협업해서 징수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2017년도에 5천만원이상 체납자에 관련해서 가능하다면 입출국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성행정복합센터 건립은 국비확보에 별이상이 없나요?

행정복지센터 읍면 청사는 국비 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기존에 청사를 현내면이라던지 거진이라던지 건립을 할 때 기채를 내서 했던 부분이라서 이것만 가지고는 바로 국비지원이 안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처음에 국비 문제가 거론됐는데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거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화복합센터라던지 몇 개 사업이 복합이 돼서 건립을 했는데 그런 것도 같이 금년도에 예산확보하는 가운데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형태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지난번에 대안사례로 나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나요?

도에서 여기 출신이 그런 제안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그쪽에서도 부지가 부족한 그런 것도 있고 사업성도 연관이 돼야 돼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희망을 했는데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게 다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세밀히 짚어서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결손처분 사항이 나와 있는데, 결손처분 사항이 5%대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해서 물어보는건데 결손처분에 고액체납자 부분들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되나요?

됩니다. 부동산이라던지 예금에 대한 동산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도저히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결손을 하는데, 고액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결손을 했다고 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부동산이라던지 동산에 대한 예금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징수를 한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줘야 되거든요.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는, 저희는 아니지만 도심지에서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어쨌든 세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끝까지 징수한다” 이런 개념을 고액체납자들에게 반드시 인식이 되게끔, 그래서 결손처분사항에서도 고액체납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인입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 2018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6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4명, 현원 23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팀별 사무분장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일부만 보고드리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등록외국인 현황은 현재 남자 636명, 여자 203명 총 839명으로 2017년에 비해 19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민원접수처리는 39,371건, 개발행위 허가는 529건, 농지전용허가는 186건, 건축허가 및 신고는 383건에 574동이 인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고객만족의 민원서비스 제공의 목표로 설정하고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허가민원 업무추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복지 행정구현, 정확하고 믿음주는 지적행정 추진, 주민편의 도로명 주소 운영 및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첫 번째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시책추진입니다. 단순․복합 민원처리기간을 지난해에는 63% 단축하였으며, 올해는 단축율 65%를 목표로 설정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원처리 10일이내 처리불가 민원에 대하여는 중간통보하고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민원처리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불만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민원인이 편안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전용 공간 휴게실을 설치하는 등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자부 전국단위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가로등, 방범등의 고장수리는 접수 익일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굴삭기는 공용목적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생활민원 불편해소 사업은 즉시 찾아가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서 지난해 전자여권 발급은 1,525건, 월평균 127건이 발급되었습니다. 해외여행 증가추세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3일이내 신속하게 접수처리되도록 하고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2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에는 20시까지 여권 야간발급 시간연장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민원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중 갈등민원이나 생활민원, 불편민원이 있는 마을에 찾아가는 이런 “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허가민원 업무추진으로 첫 번째 민원처리 원스톱(one-stop) 운영으로 민원만족도 제고입니다. 민원처리 원스톱 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1회 방문 상담실을 운영하고 지난해 10월 9일 산지관리팀을 종합민원실 1층으로 근무지를 조정하여 인허가 상담민원중 비중이 높은 산지전용관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차가 복잡한 민원사무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담당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신속․공정․적법한 허가민원 개발행위․농지전용 처리입니다. 개발행위등 허가민원은 지난해 73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고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최근 급증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최소한의 입지기준 이격거리를 규정하였으며, 복합민원 의제처리 부서와 협조하여 15일 이내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토석채취, 태양광 발전 사업 등 허가전 도로등 손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이행보증사항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개발사업장 사후관리입니다. 기존 인허가 사업장중 장기미착공지, 대형 인허가지, 토사유출등 피해방지조치 이행여부,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중운영하고, 개발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해빙기와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현지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허가자에게 보완을 통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으로 신뢰받는 건축허가 업무추진입니다. 지난해에 건축허가 협의는 12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건축민원의 관련실과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운영하고 민원처리과정을 SNS로 즉시 전송을 하며, 농민 및 귀농․귀촌자의 가설건축물 축조, 농막신고시 행정에서 서류대행 작성을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연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축착공을 독려하는 등 건실한 건축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중단 건축물 정리 추진입니다. 건축중단 대형건축물은 7개소이며, 지난해 주식회사 잼버리리조트 공사를 재개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고, 주식회사 한진개발 콘도는 올해 1월 8일 공동주택으로 변경 주거용 지구단위 계획 승인신청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중단된 건축물은 건설경기 및 지역경기 침체로 사업자금 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과 유지관리 점검을 3월중 실시하고 사업재개 및 재착수를 위해 건축주 등을 수시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리 및 관리입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 표시변경, 소유권 변동 등 건축물 대장 생성은 지난해 3,231건이 처리되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건축물 표시변경 등은 등기촉탁을 대행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작성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말소, 기재변경 사항 등 행정에서 등기촉탁 절차를 지속적으로 대행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복지 행정구현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개량,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 국비 100억에 50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은 환경보호과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연계하여 군비 2억 예산에 40동을 정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경과된 공동주택은 7개단지 1,564세대입니다. 올해부터 공동주택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공동주택단지내에 공용시설물 중 노후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2월중 신청받아 공동주택주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동해1차 아파트와 삼익아파트에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맞춤형 기초주거급여 및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차가구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 지원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예산은 11억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전출입, 사망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혼인신고한 도내 6개월이상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을 3년간 지급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과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인구증대 시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옥외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수시로 점검하여 정비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연립간판 등을 유지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허가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옥외광고업체에 대하여는 법적 충족요건 확인 및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믿음주는 지적행정 추진중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것으로 2020년 5월 20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각종 회의나 군정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관련 문서는 재산권과 관련된 영구 보전문서로서 전산 DB구축을 통하여 디지털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지적측량 결과도, 수치지적도 등 2017년도에 생산된 지적문서를 전산화하여 재난에 대비한 복구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기록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정비입니다. 고성군내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과 지적도근점 등 총 2,866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제설작업 등으로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에 대한 대상지를 조사하여 보수 및 재설치 등 지적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GPS측량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1910년 당시 평판측량에 의하여 작성된 도해 지적을 GPS 위성측량에 의한 수치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가진1지구와 상리․간촌 1지구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흘리 1지구 298필지 1,7450,000㎡에 대하여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토지토유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국토교통부 계획 시행에 따라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12,000필지에 대하여 2, 3월중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11월까지 변환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지적공부는 GPS에 의한 위성측량이 가능하여 신속․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지난해 지적측량은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 3,119필지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국토정보공사가 시행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적정 여부등 실지검사를 강화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지시하고 지적측량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 도로명 주소 운영 및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로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 15,52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기준에 따라 도로명판은 교차로간 3개소의 70%, 기초번호판은 가로등, 전신주 등 도로시설물의 25%를 5개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확충하여 위치찾기 편리성을 확보하고 실생활속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GIS기반 신규 건물 통합정보 등록갱신은 지난해 19,335건의 배치도 변경, 속성변경, 말소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신축․개축 건축물에 대한 새주소를 신속하게 보유하여 관리하고, 국가주소정보 시스템의 정확한 주소관련 자료를 입력하여 유지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의 최적화와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은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부동산 관련 토지․건축물 등 15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으로 일원화하여 구축된 시스템으로 지난해에 일사편리 부동산 종합증명서 열람 발급 서비스는 24,57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시스템을 유지관리하여 안정성을 유지하고 각종 부동산 정보 변동사항은 즉시 정리하여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추진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제반신청사항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청시 각종 신청서를 원스톱으로 접수처리하는 서비스로 사망신고후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을 읍면동이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부터 온라인 정보24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장회의, 각종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BEST 친절공무원 선발입니다. 현행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처리 단축율로 선발함에 따라 민원창구부서에 국한되므로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공정․신속히 업무처리한 베스트(BEST)친절 공무원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선발분야를 민원분야, 행정분야, 생활불편해소 등 군정 전반으로 하고 현장방문단과 군청산하 공무원이 공정하게 선정하여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스스로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공무원의 역량강화입니다. 민원인의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인허가 업무처리 직원의 업무역량의 향상이 필요하여 인허가 공무원에게 법규연찬, 소송사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는 역량강화 사업을 전문업체나 교육원에 위탁운영하여 적극적인 민원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용 인도 도로명주소 안내표지 설치입니다. 현재 도로명판은 차량용과 보행자용 중심으로 신호등이나 가로등 전신주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행중 스마트폰 이용자가 많아 시선이 바닥으로 자연스럽게 고정되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월중 읍면 유동인구 밀집지역의 보행자용 인도 및 횡단보도 등의 인도 노면을 선정하여 주변환경과 어우러지게 설치하여 새주소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민원봉사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보행자용 인도 도로명 주소 안내표지설치인데요. 보행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로 시선이 향하는 것은 맞는데 그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12월에 군청하고 간성 시장 일원에 20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위를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주소가 잘 인식이 안돼서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바닥에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홍보는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전사고에도 같이 염두해 두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일반 대형건축물을 매번 저희들이 공사중단사례하고 건축허가사항이 있는데, 10쪽에 보면 간단하게 지식기반센터하고 송지호 비치더 테라스호텔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허가일자가 ‘14년, ‘16년인데 아직도 미착공 상태에 있거든요. 계속 연연이 오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지요.

지식기반센터는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없구요. 송지호 비치더 테라스 호텔은 작년 12월에 면적이라던가 해서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차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센터 같은 경우는 터까지 다 닦아놓은 부분이고 다른 쪽하고 변경된다는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없는 겁니까?

더 이상 공론화 된 건 없습니다.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까?

예.

허가일자에 관련해서 몇 년 기간이 없나요?

일단 착공을 했기 때문에 착공하기전에 2년동안 착공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기반조성을 착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렵구요.

중간과정에서는 중단시킬 수 있는 제재방법은 없나요.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단 사례를 보면 관에서 매번 “독려” 열심히 빨리 하게끔 독려해주신다, 이런 내용만 연연이 올라오는데 독려방법외에 강구하는 것들이 없나요, 적극적 지원사례로 가령 재개발이라던가 개발자치계하고 연결을 시킨다던가 이러한 노력들을 해보신적이 없나요?

2016년도에도 한군데 공사재개를 했고 2017년도에도 하나 했고 2018년도에 하나가 공사재개 될걸로 예측하고 있구요. 대부분 사업의 예산문제라던가 유치권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대외적으로 문의는 굉장히 많이 오고 상담도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얽힌 어려움들이 있어서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구요. 저희가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민원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것을 풀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중단된 지역이 토성지역이거든요. 이쪽 지역이 앞으로 개발붐에 따라서 어떻게 변수가 작용해서 갑자기 일들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런 판단하에 그냥 독려수준이 아니라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른 대안들도 접근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중에 철거하는 부분 있잖아요. 빈접철거하는 부분이 본인하고 연락이 안되면 철거가 안되잖아요.

예, 소유권 확인이 돼야 저희가 공식적으로 철거합니다.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소유하고 계신분이 사망을 하고 전혀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가 몇 번 되더라구요.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가다보니까 철거가 안되거든요. 이런 것을 이장님 동의라던지 옆집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찾아가지고 뼈대만 남은 건물들이 몇채가 있어요. 경관상 보기 안좋은데 행정에서는 오로지 그런 부분만 찾으니까 철거를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에 있어서 미관상 보기 안좋아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분쟁의 소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구요. 법이 바뀌어서 실제 소유자를 알수 없을 경우 저희들이 30일간 공고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건물을 평가를 해서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공탁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읍면에 확인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빈집철거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는데, 제가 조례를 준비하다가 내용을 담았었는데 건축법 81조2항이잖아요. 『60일간 공고해서 연락이 없을때는 강제철거할 수 있다』 건축법이 제정이 되면서 했던 부분들인데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중에 내용이 소유주가 불분명할때 사망했거나 했을 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일간지나 이런 곳에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강제철거하기 전에, 그러면 이분들이 재산감정을 해서 공탁을 걸었을 때 그전에도 소유주가 연락이 안됐었는데 5년간 이분하고 계속 연락이 안된다면 그 공탁금은 다시 우리 금고로 귀속이 되는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잡아서 사업을 할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을 생각해서 검토를 부탁드릴께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