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여동, 장량동 출신 박승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진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지금도 지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이재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피해 현장에서 보고 느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피해 등급판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2017년 11월 15일에서 12월 2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라고 합니다. 등록된 피해신고 접수건수는 총 3만 7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공무원이 직접 세대별 방문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등급 확정은 피해신고 접수 시 제출한 사진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방법은 아시다시피 촬영 시 각도, 거리, 축소, 확대 등 촬영방법에 따라 같은 피해라도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또한 표준매뉴얼이 없다 보니 판단등급 기준도 일률적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판단기준이 일정치 않다 보니 결국 피해가 심한 세대가 탈락하고 경미한 세대가 소파로 인정되어 지원금과 의연금 각 100만 원씩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등급에서 탈락한 5,000여 세대에 대해 2018년 1월 2일에서 1월 10일까지 재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재심을 요청한 5,000여 세대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등급판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2017년 12월 20일 이후 피해신고 접수 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해신고 접수기간, 그러니까 1차는 2017년 11월 15일에서 12월 2일까지인데 3만 74세대가 접수되었고, 2차는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00여 세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시간 내 신고하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세대가 1만여 세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세대별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미한 피해는 신고해도 보상을 받지 못 할 것으로써 예상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세대가 이렇게 많은데 나까지 신고하면 안 된다는 배려의 마음에서 신고하지 않았다. 지진피해로 겁이 나서 자식 집, 친척집에 있었거나, 또는 병원 입원 등으로 몰라서 신고하지 못했다 등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신고하지 못한 이유가 어찌되었든 이분들 또한 지진피해를 입은 우리 포항시민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도 정부가 보상해 주고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이라는 국가적 대재앙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포항시민에게 피해신고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물론, 53만 포항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보면 이번 지진피해로 인정된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는 6,000만 원 이하,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 대상 공통주택은 1억 원 이하를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17년 11월 15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이 단전, 단수, 옥상과 외벽균열 등으로 긴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어 자부담으로 보수와 수리를 하였으나 공동주택관리 조례에는 이미 보수나 수리한 세대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재난피해지역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정책의 목적은 재난으로 인한 지역의 공동화현상 방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7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보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추진하고 있는 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환여동 역시 이번 지진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도시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환여동을 비롯한 지진피해를 입은 인근지역도 경제활성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열거한 부분에 대해 포항시와 중앙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난사양상(國難思良相)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진 재상이 생각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포항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려움을 해쳐나갈 지혜로운 공직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동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흥동, 양학동, 우창동 출신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지진피해로 인해서 이 시간에도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용기를 잃지 마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강진 이후 현재까지 총 77회의 여진이 발생하였으며, 흥해, 송도지역 등에 대한 나타난 액상화 현상과 용흥동 땅 밀림 현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CO2 저장시설이 영일만 앞바다 해저지층에 있으며, 장기면 학계리 일원에 저장시설이 추진 중에 있었으나 현재는 지열발전소와 함께 잠정 중단 중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금번 포항지진 발생이 지열발전소와 연계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0일 산재부에 시민안전 및 불안해소를 위한 철저한 정밀조사 실시를 강력히 요청하여 이인호 산자부 차관으로부터 정밀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열발전소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을 시에는 어떤 법적 대응불사를 천명하였으며, 지난 1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방문 시 정부차원의 철저한 원인규명을 요청하여 대통령께서는 지열발전소와 액상화 현상 등을 정부차원의 철저한 원인규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포항시의회에서도 지난 11월 4일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 19일 산업자원부, 과학기술통신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지열발전소의 지진 연관성 규명과 액상화 정밀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조사과정에 지역주민 대표를 참여시켜 시민의혹 해소와 객관성을 확보하게 하고 지열발전소의 폐쇄를 요청하셨으며, 산자부와 과기부에 지열발전소와 CO2 저장시설의 완전폐쇄 및 원상복구 건의문을 발송하였으며, 세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에서 수료한 내용을 금년 1월 10일 산자부 차관을 면담하여 주민불안 해소와 안정적 생활을 위해 지열발전소의 완전폐쇄 및 원상복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CO2 저장시설의 경우, 해양지층에 가스를 저장할 경우, 지진 발생 시 누출 우려가 있으므로 즉각 폐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여 산자부 차관으로부터 지열발전소 중단과 25억 원의 조사비를 확보하여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고정밀 조사를 착수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지열발전소는 시추과정에서 진도 3.0 미만의 약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2015년 10월 미국지질조사국의 수-잔 수석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인 지열발전소에서 행하는 시추작업이 진행도는 과정에서 지열수를 순환시키며 물을 주입할 때 진도 3.0 미만의 약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포항지열소와 가스저장시설 추진과정에서 우리 포항시민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무관심한 이방인이었음을 스스로 반성치 않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1월 16일 국회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우리 지역 김정재 국회의원님께서 변재일 위원장님과 여야 9명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지진 피해지역인 흥해 실내체육관을 방문하여 피해현황을 보고 받고 즉석 간담회를 통하여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는 국회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재난지원금 현실화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지원, 지진 대피시설 건립 등 10가지의 제도상의 보완 사항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액상화 관련 자문회의와 시민 대토론회가 열리는 등 포항지진 발생 이후 현재까지 우리 포항시민들은 재난극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시민들은 ‘더 큰 여진이 온다, 지열발전소가 원인이다’라는 등 확인되지 않는 각종 낭설과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열발전소와 지진과의 연관성 조사, 액상화 현상 정밀조사 등 지진과 관련된 각종 조사과정에 지역주민과 지역학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적극 강구하여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지진으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쁨과 설렘, 그리고 미래희망과 각오가 마음속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큰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경북도청 제2청사로 기대되고 있는 환동해지역본부가 포항테크노파크에 임시 청사를 마련하고 업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격적인 동해안 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조속한 이전을 위해 1인 시위도 마다하지 않은 본 의원으로서는 제7대 포항시의회 활동 중 가장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소속의 동해안발전본부에서 별도기관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조직개편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부의 수장도 3급 부이사관에서 2급 이사관으로 격상되며, 1국 4과 체제는 1본부 2국 7과 2사업소 체제로 도청 공무원 62명에서 170명으로 확대됩니다. 먼저 환동해지역본부로 격상해 이전을 최종 결정해 주신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전촉구 활동을 격려해 주신 것과 함께 조기이전 결의안, 해양수산기관 촉구 공문 등을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환동해지역본부로 한 단계 격상시켜 이전하게 된 데에는 이강덕 시장님의 공로도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도청 신청사가 북부권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기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구조고도화, 다변화가 요구되었고, 이와 동해안 도시들의 미래먹거리인 해양수산관광산업의 육성도 중요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임시청사이지만 환동해지역본부 이전은 여기에 올인하기 위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또한 포항에서 안동에 있는 도청에 한번 다녀오려고 하면 직접 운전을 해도 왕복 다섯 시간 이상입니다. 도청 볼 일 한 번에 하루가 그냥 흘러갑니다. 경북 동남권 인구 100만 명 이상이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종합행정지원과가 신설되어 동남권 도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전으로 인한 효과가 일석이조, 삼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환동해지역본부 간부인사를 통해 발령난 이원열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세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경원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본부 소속 도청공무원들에게 동해안과 동남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동해지역본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당초계획보다 확대되었습니다. 기능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민원업무가 포함된 것은 물론이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해양, 수산, 항만, 에너지 업무를 포함해 우리 영토의 상징인 독도정책과까지 들어섭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포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며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의 위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포항 인구 70만 명을 향한 뉴동해안 시대를 열어나간다는 것을 목표로 경상북도와 포항시, 경북도의회와 포항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환동해자원개발 클러스터를 마련하는 환동해 북방유라시아 지원기지 설치, 차세대 해저탐사 시스템 구축, 해양기술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둘째, 통일시대 물류중심 거점 구축을 위한 포항 영일만항 배후단지 조성, 동해 중남부선 철도, 포항-영덕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하며 셋째, 국제해양 관광밸리 조성과 국제여객선 부두건설, 동해안 마리나항, 항만개발, 동해안 연안특화자원 개발로 신 북방경제 중심을 구체화하여 시정 방향을 세워나가길 제안합니다. 향후 환동해지역본부의 경북도 제2청사 승격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곳 본회의장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정 의원 나오셔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1.15지진 이후 포항시 공무원들은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련 업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직후 긴급수습과 복구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후 지금까지 사무실 업무가 거의 마비된 부서부터 시작해 최초 피해접수 신고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추가접수, 이재민 의료급여 접수까지 민원인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공황장애가 올 것 같다는 하소연을 보았습니다. 쏟아지는 전화 때문에 의회 로비에서 피자로 저녁을 때우며 한숨을 쉬던 본청 직원들의 모습에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누구는 이가 빠졌고 누구는 입원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인사사고가 난다면 공무원의 과로사일 것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로까지 한계치에 다다른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지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진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포항시가 젖 먹던 힘까지 짜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다만, 이제는 이 일을 직접 실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도 제대로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지진피해 복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추가 이재민이나 여진이 발생해 또다시 재난 상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재난 업무가 일상 업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맞벌이 부부공무원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청 내의 부부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 등 지진대책 업무에 투입된 맞벌이 공무원 중 나이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이번 지진업무가 지나치게 혹독했을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보육대책이 필요합니다만 시청 내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정도는 대안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맞벌이가정을 위한 시간제보육 같은 제도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하여 마련하고 본인 부담금을 포항시가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현재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리 상담을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포항시민 모두가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재난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5년 필립스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들 10명 중 4명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평상시 업무에서도 이 정도인데 재난상황에서는 더욱 심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는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직결되므로 조속히 검토해 실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포상휴가의 조속한 실행, 복지포인트 추가지급 등과 같은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유니폼 등을 지급해 포항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쉽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인사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지진대책본부 설치를 위한 행정기구 조례를 급행으로 처리하면서까지 집행부를 도왔지만 1월 1일 조례 공포 후 지금까지 근무성적평정조차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우려해서라지만 근평이 빨리 발표되지 않아 오히려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에게 최고의 포상인 특별승진도 검토해 사기진작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항상 시민들을 먼저 살피셔야 하겠지만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한 직원들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타민 같은 거 못 돌리겠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가 올해는 전화위복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신성장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태 개발의 모델이 되는 형산강프로젝트 추진, 그리고 해양, 문화, 관광도시로의 도약과 영일만항의 북방물류 중심 항만건설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과 20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전략 5대 산업 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의 우수한 R&BD 인프라의 풍부한 연구성과를 산업화로 연결시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미래전략 5대 핵심 산업의 인프라 확충과 사업성과 확보에 더욱 집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신약 산업입니다.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기본계획에 맞춰 금년에는 국내외 제약기업 입주공간인 ‘BIO-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착공하고 신약 원천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첨단신소재산업입니다. 수도권 기업과 벤처기업 40개 사를 유치하여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을 위한 첨단기술사업화센터를 구축하고 지역 철강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주력형 에너지강관 인증센터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로봇융합산업으로 지난해 수중건설로봇 실증센터 개소와 국민안전로봇 실증센터 착공 등 영일만3산업단지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로봇 직접단지로 조성해나가고, 네 번째는 해양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자원탐사선인 탐해3호선 계류장 조성과 해양장비의 현장적용 테스트를 위한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시스템 구축 설계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ICT융·복합산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제5벤처동 건립, 첨단ICT 입주 공간 마련과 한동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운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인력을 양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형산강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포항시와 경주시가 공동의 친수공간인 형산강을 상생발전의 공간으로 개발하여 역사, 문화, 산업,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의 선도모델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형산강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5,332억 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로써 7대 분야 32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산강상생로드, 형산강 경관구, 에코생태탐방로 등과 형산강 꽃길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수상레저타운과 송도솔밭 도시숲 조성, 학도의용군 호국문화의 길, 수변 테마꽃길 등 4개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고, 또한 수변 친수레저파크와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 공단완충저류시설 등 5개 사업을 본격 착공하여 사람과 자연, 생명이 숨 쉬는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를 해양,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의 부력식 해상공원인 ‘포항캐릭터해상공원’을 개장하였고, 전국 수상오토바이 대회 등 다수의 해양스포츠 전국대회 개최로 해양스포츠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스카이워크, 전망대 등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차별화된 해양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두호항, 여남항, 피셔리나 준공을 통해 침체된 어촌경제 활성화와 해양레저문화의 상생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일대해수욕장 모래축제 등 관내 6개 지정해수욕장별 특색 있는 행사 개최와 편의시설 정비를 통해 명품해수욕장으로 조성하겠으며, 최근 유치에 성공한 조정면허시험장과 해양스포츠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해양레저스포츠를 저변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립등대, 해양문화박물관 확대 건립은 국비 11억 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얼마 전 테크노파크 내 임시청사로 입주한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동해안 신해양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정부의 신북방 정책과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동방정책 등 국내외 환경변화를 맞아 우리 시의 역할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영일만항을 환동해권의 거점항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제여객부두 착공과 입출국장 확장, 영일만항 편도설치를 통해 글로벌 항만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영일만항 물류센터 1동을 작년도 준공하였고 다가오는 2월에는 냉동, 냉장창고 2동 건립과 운영을 통해 환동해 콜드체인 특화항만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포항구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포항구항 항만재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해외준설로 포항구항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일만항 인입철도 개통과 포항 신항 구두개축 등 항만 인프라 구축을 통해 포항항을 북방 경제시대 환동해권의 물류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에서 3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쪽,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지 활동 전개입니다. 지속적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과 산업단지 분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토록 하기 위해서 먼저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내에 33만㎡ 이내의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 외투를 유치하고, 블루밸리국가산단 내에 공장용지를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임대 전용부지 37만㎡가 신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LH공사와 적극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투자유치가 대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직접 투자에 의존하였다면 앞으로 우리 시의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총 1,000억 원의 포항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포항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향후 우리 시가 산업용지를 직접 구입하여 필요한 기업들에게 저가로 임대해 줌으로써 자금력이 부족한 R&D기관 내에 보육, 스타트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생산공장을 보다 쉽게 건설하게 되는 투자유치의 새로운 전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이 세계시장 변화에 따라 위기를 맞을 수 있으므로 철강산업 위기 대응도 정부, 연구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기업 지원활동 전개입니다. 기업 지원활동과 애로사항이 신속한 해결로 기존 기업의 재투자 유도와 고용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 생태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및 숙원사업 해결, 영일만산업단지와 광명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체 구성, 운영 등 지역중소기업 현장지원행정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하여 포항산학과학연구원,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시가 협의한 민·산·관 기술협력위원회 협약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포스코 창립 50주년 공동 기념사업을 시의회, 포스코 등과 협의를 통해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11.15지진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하여 소비촉진 확산을 통한 상권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전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에도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포항사랑상품권 1,000억 원을 발행토록 하겠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79억 5,000만 원을 투입, 전통시장 러브투어와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명품전통시장을 육성해나가겠으며, 지역상권 활력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나들가게 지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사업에 21억 2,000만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지속가능한 포항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체감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자립형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일자리 창출 포항 플랜 추진 등에 3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1월 2일부터는 전국 최초로 구직자들이 일자리 수요처와 실시간 매칭이 가능한 자투리 시간 거래소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유효 일자리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제적 청년문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포항청춘센터와 청년창업존을 운영하여 지역청년들의 일자리, 청년정책 활동, 청년성장지원, 청년창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명품해양도시 도약과 전략적 국제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21세기 신해양시대에 해양관광도시로 도약을 위해 환동해 해양관광 허브 구축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북부권에 영일만 해오름탐방로를 조성하는 한편, 호미반도 해양둘레길 연계탐방로를 정비하는 등 우리 시 환경에 맞는 자연친화적 해양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동해 거점도시 간 전략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 참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환동해 거점도시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문화관광협력사무국 설치를 올해 훈춘에서 개최되는 회의 때 의제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해외도시 간 맞춤형 국제교류 협력사업 적극 추진하는 등 우리 시가 환동해 중심도시로써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신뢰받는 세정운영과 세수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공평과세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여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입여건은 철강경기의 완만한 호조세와 법인의 실적 개선에 따른 지방소득세 및 차량등록대수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가 세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담배소비 둔화에 따른 담배소비세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2018년도 세입은 지난해 대비 10.5%가 증가한 4,435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세입목표 달성 외에 국세, 지방세, 세목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탈루세원 발굴, 효율적인 자금관리, 과태료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영일대 북부시장과 송도동 등 부족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청사 내진성능평가 및 보상공사입니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공공청사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재난사항을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억 원의 예산으로 13개 읍·면지역의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3억 원의 예상으로 우창동주민센터 외 2개 소의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9쪽, 살기 좋은 어촌 개발 및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조성입니다. 수산의 미래산업화와 수산업 기반 선진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41억 원의 사업비로 어항 기반 시설조성, 어선장비 현대화 등 어업 경영 기반을 확충해나가고 경쟁력 있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바다목장조성사업과 수산종자 방류사업이 및 양식 기반시설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설치와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수산물 소비 촉진 활동을 병행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연대입니다. 2018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복지국에서는 시민이 감동하고 공감하는 포용적 복지로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고 자원순환형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선도적인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 45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6쪽입니다. 포용적 복지로 시민행복 체감도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찾아가는 현장 복지서비스 강화로 건강한 복지, 시민이 행복한 복지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로 빈곤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연계형, 도시재생형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탈수급을 위한 일자리복지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분야별 주민욕구 및 출산장려를 위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실현가능성 있는 제4기 지역사회 보장,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전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으로 맞춤형 복지팀 확대설치와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보호 체계 및 지역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재단 출범, 청소년문화의 집 복합시설 건립,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장학재단 운영을 위해 저소득층을 중점으로 한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포항시 통합보훈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에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학도의용군 호국문화의 길 조성사업 등 보훈 유공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어르신·장애인 권익증진 및 행복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생애 맞춤형 일자리와 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비 172억 원으로 노노케어 등 공공서비스 제공사업과 시장형, 기업 취업형 일자리 확대 등 1만 3,000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 할매할배 돌봄서비스와 기초연금으로 1,277억 원을 지원하고 어르신 편의제공 사업비 14억 원으로 경로당 가사도우미 등 일자리와 돌봄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마을회관 조례와 상충된 경로당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신·증축 등 어른신들의 욕구를 반영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비 26억 원으로 복지일자리와 행정도우미,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등 수익형 맞춤형 일자리 500개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생명존중캠프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86개소의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체계적 지원 및 관리로 노인,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문화 조성입니다. 일, 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문화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및 일, 생활 취업지원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지역맞춤형 일자리 1,500자리를 목표로 취업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 여성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 및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선진미래 명품보육도시 조성을 위해 1,265억 원의 예산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및 영유아 재난재해 대피 능력 강화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 육성에 힘쓰겠으며, 483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차량안전교육,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건강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01억 원의 예산으로 확대아동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인프라 등 아동보호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통합사례관리 전문성을 강화해나가겠으며, 금년에 신설되는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및 사업 추진, 긴급 돌봄서비스 등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통합 및 민간위탁 운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폐자원 회수율 증대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시스템을 선진화하여 청소 행정의 시민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쓰레기 없는 그린포항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의식 함량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1만 2,644명의 시민들이 매립장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 또는 시민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불법투기 단속 강화로 1,854건의 2억 5,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년대비 13.6%인 생활쓰레기를 감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일련의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2018년도에도 생활쓰레기 10% 감량과 시민교육 견학을 지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반입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쓰레기종량제 참여율을 제고하고 일반생활폐기물 재활용, 대형폐기물의 수거·운반사업을 분리하고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제 도입과 온라인신고제의 정착, 원룸밀집 지역의 쓰레기 바른 배출 유도시범 사업 등을 통해 생활쓰레기의 수거·운반체계를 완전 개선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가동률의 제고와 혼합재활용품 선별체제 전환,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차일 없는 준공과 음식물류 폐기물 신규처리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대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오훈식입니다. 201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환경녹지국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지속발전 가능한 그린웨이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분야별 추진사업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58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쪽, 시민이 공감하는 그린환경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미세먼지, 수질, 중금속 등 환경오염 상시관리 체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을 갖춘 선진 외식문화를 조성하여 그린환경,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8년에는 그랜드환경비전 계획을 수립해 환경정책 방향 설정과 분야별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 확충과 측정장비 확충 2개소, 환경, 홍보전광판 1개소를 신설 추진하여 미세먼지관리시스템 선진화와 신속한 환경정보 공개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형산강 수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수질측정망 등 확충과 공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착공하고 형산강 중금속 정밀조사와 하천복원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안전화 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수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석면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전기차, CNG, LPG차를 보급하고 노후경유차 지원사업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친환경녹색도시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문화 확산을 위해서 포항 우수 외식업 지구 발굴과 지역특화 및 대표음식 홍보육성을 통해서 다시 찾고 싶은 포항을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포항그린웨이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미래가 풍요로운 녹색생태도시 포항을 만들고자 시민과 함께한 포항그린웨이 프로젝트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성과로는 시민사회단체 100여 명으로 구성된 포항그린웨이 범시민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출범하여 총 열두 번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시민공감대 형성으로 시민중심의 도시 변화를 이끌어갈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 성과로는 도보 여행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호미반도 해양둘레길과 산림에서 심신을 취할 수 있는 운제산 산림욕장을 포함해서 총 1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41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3월 식목일 행사, 2,000여만 그루 생명의 나무심기운동 추진과 하반기 제1회 바다장미 축제와 시민이 참여하는 그린웨이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살고 싶은 포항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뜻을 모아갈 것입니다. 올해에는 송도솔밭 도시숲, 포항철길숲을 상반기에 준공하는 등 443억 원의 사업비로 6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지난해 11.15지진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극복하고 자연에서 심신을 취할 수 있도록 시민이 안전하고 희망이 꽃피는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속적인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강화와 산림 및 휴양공간 확충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136억 원으로 조립 및 숲 가꾸기 사업을 1,018ha를 육성하고 오어지 둘레길 조성 등 숲길 10개소를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내연산 치유의 숲 조성과 유아숲체험 및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186억 원으로 산림자원 육성을 1,500ha, 운제산 등산로 외 숲길 5개소를 정비하여 시가지 인근과 주요명산에 숲길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문화 휴양 공간 확충을 위하여 내연산 치유센터를 조기에 건립, 완공하고 유아숲체험원 2개소 등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불방지 최소화와 소나무 재선충병 선제적 방제를 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해나가겠습니다. 향후에는 내연산 치유센터 준공과 산림복지단지를 유치하여 우리 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숲 관리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환호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호공원 해안도로 측 급경사지는 낙석 및 붕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급경사지의 항구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2018년도부터 2022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을 받았습니다. 또한 급경사지 정비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 2017년도에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전에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심의를 받아서 현재 확보된 국비 30억 원을 포함한 수시사업비 60억 원으로 시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2020년 조기완공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을 조속히 해결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살려 명품공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훈식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상달입니다. 2018년도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에서 6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포항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일대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총 사업비 580억 원 전액 융자를 유치하여 환호공원에서 포항여객터미널까지 영일대해수욕장 앞 바다 1.8km를 가로지르는 우리나라 최장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협약 및 착공하여 2019년 하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만이 가진 천혜의 바다와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해양관광 산업을 선도할 핵심적 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영일만항의 항만기능 증대와 환동해 중심도시로써의 도약을 위하여 흥해읍 용한·곡강리 일원에 260만㎡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포항시와 경북개발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 공기업 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11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유발효과와 1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영일만항이 글로벌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도시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냉천고향의 강 정비, 방범용 CCTV 등을 확충하였으며, 2018년에도 255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진경보시스템 확충, 국립지진안전교육장 건립 타당성 용역, 재난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지진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재난과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포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새로운 시작, 채워가는 미래도시 포항’으로 2017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선정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토부 공모선정사업으로 과거 포항이 중심이었던 폐교된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중심으로 한 중앙동 일원을 문화예술 및 청년창업 허브로 조성하고 스마트기술을 도입하여 문화예술 중심지로 육성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에 사업비 330억 원이며, 부처 연계사업 및 지자체와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176억 원입니다. 2018년에는 6월까지 국비지원사항 확정, 활성화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유입으로 중앙동 도심중심 기능을 회복하고 구도심 전체에 파급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재창조 관련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원도심 가로경관 사업 및 상대로 지중화사업으로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해도동 안심마을 만들기, 상대로 젊음의 거리 유해환경 개선으로 사람이 중심되는 안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10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죽도로 병아리 안심거리 조성사업과 불종로 등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 형산강 워터폴리 조성,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 송도로 문화예술상징 특화거리 조성과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지역 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브랜드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비용을 지원하여 노후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15일 지진피해로 인한 공동주택단지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으로 재난피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관리 대상단지는 최대 1억 원, 비의무 관리대상은 6,000만 원에 자부담 10%만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5개 노후공동주택단지 어린이놀이터, 도로, 하수도 등의 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1월 말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 받아 2월 중 심사위원회에 심의 후 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진피해 조기수습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달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간단한 요점과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준상입니다. 시민화합 행정, 주민참여 행정, 소통 배려 행정 추진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구현을 위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3개 담당관 보고를 먼저 드리고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장기비전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용역은 그랜드포항2030, 포항 미래비전, 동해 남북권 상생발전전략, 도시재생전략, 2030 도시기본계획 등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장기비전 용역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실천 전략들 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고 시너지 효과를 획득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안전한 해양관광도시 포항 도시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핵심시정인 안전, 경제, 복지 등을 집중 홍보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SNS와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주요 시정 공유 및 다양한 콘텐츠 발굴을 통한 공감대를 확산해나가겠으며, 인기TV프로그램 유치를 통한 포항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집중 조명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시브랜드 파워 강화로 투자유치 및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통과 협업하는 감사행정 및 청렴문화 확산을 하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민참여형 문제해결형 열린 감사행정 추진과 부서별 부패방지 시책 평가 및 비리 취약분야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자체 정기종합감사를 17개 기관 단체에 대해 실시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민원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다양한 청렴 대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77쪽부터 80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 소통 배려 화합의 공감 시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직원과의 공감, 배려정책 추진으로 화합시정을 구현하여 시민과 직원이 행복한 포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부서별, 사업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참여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후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직원 공감·배려를 위해 합리적 전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희망보직제를 시행하겠으며, 격무 기피부서 업무자에 대한 인사 우대도 시행해나가겠습니다. 시민 만족 민원실 운영을 위해 시민중심, 인허가 복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등의 운영도 확대해나가겠으며, 취약계층 여권 무료 등기 배송 등의 사업도 시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전략적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세입 확충 분야, 세출관리 분야, 재정관리 분야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를 분류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교부세 확충 노력에도 총력을 가하겠습니다. 교부세 산정 통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 통계 발굴을 통해서 특별교부세 확보 등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중앙부처 및 도를 집중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 및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입니다. 새마을공동체 정신문화 확산을 위해 문성리 벽화마을 조성 공모사업 등을 추진해나가겠으며,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시의회 동의를 얻어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설립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수요처를 연결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처 맵을 제작하여 봉사활동처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참여 유도 및 봉사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건강한 스포츠 도시 위상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체육인프라 조성 및 확충을 위해 장량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며 클라이밍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체육시설 개선 및 정비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의회에서 채용예산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에 반드시 제56회 도민체전 우승 탈환을 하는 등 스포츠도시로써의 위상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스포츠 비즈니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속에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적립을 위한 문화비전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연예술연습장 조성을 하고 영일공공도서관 건립과 어린이미술관 건립 용역,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 등도 계획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문화콘텐츠는 특성화한 시립예술단 공연, 다양한 해변문화축제, 포항 인물 선양사업 등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문화인력 육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86쪽, 문화가 너울지는 풍요로운 도시, 문화재단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문화의 허브로써 역할 정립과 안정적 재원확보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생활문화콘텐츠 개발 및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등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각종 기획공연 및 전시, 제1회 포항거리예술문화축제, 생활문화동아리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포항시민 체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 및 시장과 해수욕장 등에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을 통한 시민 통신료 부담을 완화하고 영일대해수욕장, 중앙상가, 죽도시장 등 상시 밀접지역에 대한 주차정보 실시간 안내로 시민 편의성을 제공하여 가계비용 절감효과 및 스마트도시 이미지를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진피해수습단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피해수습단장 정봉영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지진 발생에 따라 피해복구와 수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은 신설되지 않았으나 정식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추진 중인 이주민 이주대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이주민 이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월 10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동사항에 대하여 1월 21일자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피해로 인한 이재민은 2018년도 1월 21일자 기준으로 610가구가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486가구 1,236명이 이주를 마쳤고 124가구가 현재 이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급주택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중에서 전세임대를 구하지 못하거나 농사일 등 흥해를 벗어나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흥해초등학교 뒤편에 조립식 주택 50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월 말에 우선 24가구를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11월 15일 지진피해 이주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0가구 중에서 486가구 1,236명이 이주를 완료하였고 현재 124가구는 아직 이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에서 대성아파트 30가구와 대흥파크 70가구 등 총 100가구가 추가로 위험판정을 받은 관계로 당초계획보다 1개월 정도 이주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4가구 중에서 1월 말이 되면 63가구, 전체 90% 정도가 이주를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61가구는 2월 중에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험판정과 전파, 반파를 받은 위 대상자를 2월 말까지 모두 이주를 시킨다고 해도 흥해실내체육관과 기쁨의 교회 임시대피소에 계시는 224세대 중에 80세대를 제외한 144세대 300명 정도가 소파 등 심리치료를 요하는 분들이 대피소에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은 124가구에 대하여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이 선호하는 장량동LH주택 신규물량 확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움으로 전세임대 물건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조립식 주택도 신속히 입주시켜나가겠습니다. 흥해읍사무소 2층에서는 5개 기관과 협업하여 이주민을 위한 원스탑 민원을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지진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재민들께서 하루속히 안전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진피해수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영 지진피해수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북구보건소 업무를 북구보건소장께서 연속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2018년도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24시간 소아응급 진료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야간 소아청소년과 진료 체계가 취약해 시민불편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지난 10월부터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지원사업을 추진해 소아응급환자 상시진료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소아 야간, 휴일진료 활성화 사업과 구급차 이송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의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 치매안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오천읍에 남구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 전담조직을 구성해 지역사회 중심 치매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 진단, 치료, 돌봄 서비스와 가족지원을 확대해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북구보건소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감염병 제로 실현을 위한 선제적 예방관리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상시감사와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한 지속적인 지속적인 교육과 모의훈련으로 위기대응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복개천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득사업을 확대하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결핵안심국가사업 등 감염병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흔들리지 않는 마음, 재난에서 마음건강 지키기, 재난 심리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15지진 이후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해 지역사회 재난심리지원 연계망을 구축하고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운영해 시민들의 마음과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회복을 위한 체감도 높은 보건정책 실천에 올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영섭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경제이고 경영이며 경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농업인이 만족하도록 포항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부터 109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농촌복지서비스 강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자녀학자금, 농업재해 보험료 등의 지원으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문화교육 등의 기회 확대로 농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작물 재해보험료 및 농업인 안전보험료, 그리고 농가도우미 등 11개 사업 1만 1,615명에게 68억 4,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 농업인의 삶터, 일터, 쉼터 추진사업입니다. 농촌은 포항시민의 삶터이고 일터이며 쉼터로써의 새로운 가치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의 성장잠재가치 발굴을 통해 시민의 휴식처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8억 7,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의 새로운 삶터, 일터 조성사업 9개소, 농촌 어르신의 쉼터 마련과 도시민의 휴식처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 25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자원을 도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의 정서함양 신장과 농업 부가가치 향상으로 새로운 농업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친환경 클린축산 조성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축산 악취 저감사업 확대로 축산농가와 이웃주민이 더불어 사는 축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는 관내 전체 축산농가에 대하여 악취방지용 환경개선제 지원에 27종의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약 3억 원이 증가한 27억 2,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지속적인 농가교육을 통하여 축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포항 대표농산물 대외경쟁력 향상입니다. ICT 등 농업 신기술을 활용하여 품질 가꾸기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포항 대표농산물이 고품질 명성을 얻고 새로운 작목 육성을 통한 미래 포항농업의 발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클로렐라의 농업적 이용과 스마트Farm을 활용한 느타리버섯 재배사 환경관리, 산딸기 분재배 시범사업 등 13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포항 대표농산물과 새로운 소득 작목에 30개의 새로운 농업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114쪽, 농산물 및 농식품 가공품 수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 수출한 농산물은 토마토 단일품목으로 80톤 2억 원이며, 농·특산품 가공제품은 된장, 명이나물을 비롯한 발효식품과 조미오징어 등 33억 원의 수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농가와 농식품가공업체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해외특판행사 및 무역회사를 통해서 바이어 상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미국, 캐나다, 동남아, 그리고 일본지역으로 수출판로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죽장면에서 재배되는 토마토 수출 확대를 위해 경상북도 수출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등 토마토 수출량을 50% 이상 늘리도록 하겠으며, 포항 쌀도 캐나다 등에 연간 100톤을 수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경북통상, 안동무역, 그리고 희창물산을 통해 농수특산물 맞춤형 수출상품을 개발하여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 황영만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에서 118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 및 타기관 시행사업입니다. 119쪽입니다. 국가 및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총 14건에 8조 3,80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4,0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1,472억 원 등입니다.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우리 시 자체도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도로구축망 사업은 총 100건으로 4,95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광로 및 대로사업 등 총 41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21쪽,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일읍에서 우리 시의 순환도로인 영일만대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까지는 토지보상과 1단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인한 기업 유치와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일월동 일원에 사업비 75억 원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일월동 행복주택 입주 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3쪽, 이동 제4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가가 밀접한 이동지역의 절대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55억 원의 예산으로 100여 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동지역의 주차난 해소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포항공항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포항공항이 다양한 활성화 시책에 힘입어 탑승률이 점차 상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항공에서는 127석의 신기종 비행기를 투입하여 탑승률 제고로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체와 대학교 등 할인계약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2월 운항예정인 에어포항은 포항-김포, 포항-제주 노선을 1일 2회 왕복 운행할 예정이며,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5쪽, 시내버스노선 개편추진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용역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개편의 3대 핵심인 노선, 운영체계 개편, 대중교통시설 확충으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교통약자와 농어촌 벽지지역의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대시민 공감토론회 등을 거친 후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126쪽, 차량등록번호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지금까지 사전정보 없이 무작위로 10개의 번호를 부여받아 고객이 선택해 왔던 것을 금년부터는 보다 투명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내 최초로 매주 초 시 홈페이지를 통해 차종별 100개에서 500개의 번호를 사전에 공개하여 고객의 선택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사업본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영란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에서 131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전국 최고의 스마트 공기업 경영 합리화입니다. 지속적인 공기업 경영효율성 향상으로 물 관리 선진화와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에도 지속적인 상수도 현대화로 유수율을 향상해 수돗물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원가절감 시책발굴 등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하여 공기업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입니다. 상수도 공급 유지관리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수장 개량 및 상수도 지방상수도 확장으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진복구사업으로 양덕정수장 개선복구 사업과 자체 수원 추가확보를 위한 택전정수장 개량 사업도 시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정수시설 개선 및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으로 수돗물 품질 고급화 및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먹는 물 수질 연속측정 감시망 구축과 정수설비 기술진단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선진화된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상습 침수지구에 대한 사전대비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장 처리건설로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 694억 원으로 죽도, 용흥 일대에 도시침수 예방사업과 장량하수처리장 증설, 동해면 외 7개 지구에 하수관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하수처리시설 효율화로 청정 수생태계 조성입니다. 수생태계 보존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하수슬러지의 효율적 처리 및 대체에너지 활용을 위하여 2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하수슬러지에너지 사업은 올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할 예정이며, 사업비 470억 원의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민자 적격성 등을 검토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 동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란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정기석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 139쪽에서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입니다. 먼저 에브리데이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취·창업 기술교육과 건강, 취미,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하여 100세 시대 및 4차 산업에 대비하여 현장중심의 특화교육을 운영하겠으며, 베이비붐세대 은퇴자를 위한 인생3모작 프로그램을 통해 인생 재설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도서관 도시 포항입니다. 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고 자료를 찾는 것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보다 한 단계 높은 문화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포은중앙도서관에서는 북콘서트, 인문교실 등 인문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해 독서문화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분반별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45개의 작은도서관 및 7개의 스마트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삶속에 녹아드는 스틸아트 뮤지엄입니다. 지난해에는 신 소장품전, 이상한 사물들 등 총 9건의 전시 개최를 비롯하여 스틸공예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공간인 스틸아트공방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포항문화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협업 추진한 스틸아트페스티벌은 철강도시라는 특성을 예술과 융합한 독특한 행사로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스틸아트페스티벌 협업추진과 함께 브랜드 스틸상품 지속개발, 장두건 탄생 100주년 기념전 개최 등 다양한 스틸 관련 행사와 차별화된 미술관의 역할을 통해 포항의 가치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석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본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마치고 내일은 별도로 구청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구청 업무보고에 따른 회의록 게재에 관한 사항(의장 제의)

남구청장 이점식입니다.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아 남구청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산하 공직자는 시민중심 구정운영을 통하여 주민편의와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연숙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노언정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편도창 세무과장입니다. 김선묵 산업과장입니다. 배해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현재 건설교통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구룡포읍장입니다. 도성연 연일읍장입니다. 강원도 오천읍장입니다. 정대식 대송면장입니다. 이상배 동해면장입니다. 박병욱 장기면장입니다. 김선태 호미곶면장입니다. 라정기 상대동장입니다. 안성도 해도동장입니다. 이귀자 송도동장입니다. 정영화 청림동장입니다. 오주훈 제철동장입니다. 이종환 효곡동장입니다. 권수원 대이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간부공무원과 읍·면·동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아 오늘 이렇게 남구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이점식 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지속된 경기침체와 뜻하지 않은 지진의 피해로 큰 아픔이 있었지만 범국가적인 지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준 2,000여 공무원들과 시민, 각계각층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차츰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무술년 올해는 계속되는 한층 더 강해진 북한의 핵 위험을 포함한 안보불안과 주변 강대국들의 자국보호를 위한 각종 경제제재 등으로 인한 경기위축 등 지난해보다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시기에 산하 전 공무원들께서는 시정의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시민을 중심에 둔 시정, 시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 시 하면서 안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남구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구정 운영방향과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됨에 따라 선거인 명부작성과 선거홍보물 발송, 투표사무원 확보 등 선거 사무직원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등 공정하고 완벽하게 선거사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삶의 가치를 높이는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입니다. 전국 최고의 힐링명소인 호미반도와 해안둘레길 주변 환경 개선과 주민편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생활민원 긴급출동반을 상시운영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13쪽,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단속 기준을 마련하고 탄력적 정비를 통한 민원마찰 최소화와 주말 및 휴일을 포함한 상시정비 및 단속을 통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머물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책임행정, 만족민원 서비스입니다.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친절마인드를 향상하고 구술민원 서비스 확대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찾아가는 이동지적민원실’ 운영, 부동산중개업소 상시지도 점검 실시 등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시민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시행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1년 1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것을 2, 3개 지구로 확대 시행하여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소유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남구 4만여 명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로 맞춤형 복지 제공과 촘촘한 토목관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관내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 시설보수 등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고품격 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관리강화입니다. 비지정해수욕장 7개소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및 주변 환경정비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포항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시기별, 계절별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민원 처리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생활환경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23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도심지 출현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절기 및 수확기에 기동포획단을 적극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달하겠습니다. 24쪽, 건강한 외식문화와 위생선진화 구현입니다. 식중독 예방홍보 및 친절서비스 위생교육 실시, 성수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구룡포 오어사 젊음의 거리 지도점검 등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수준 높은 위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금년 지방세 징수목표로 도세 및 시세 증가 예상으로 작년 대비 190억 원 정도 증가한 2,768억 7,500만 원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는 다소 침체되었지만 아파트 신축증가 및 국세 세율조정 등으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 취약분야 등 숨어있는 세원 발굴 및 세원 누락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2018년 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2018년 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올해에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번호판 영치 전담반 운영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체계를 구축하여 고질적인 체납방지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차질 없는 한해 대책 추진을 위해 사전에 수리시설 및 양수장비를 정비하고 한해 발생 시 하천굴착을 통한 간이용수원 개발, 다단양수 설치,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용수공급에 집중하고 항구적으로는 기존의 관정이용 효율화 및 양수장 설치, 저수지 준설 등으로 안정적인 용수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과 농업생산 지원 등으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산불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선제적인 산불방지 추진을 위하여 산불예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산불 취약지구에 대한 사전 전수조사, 데이터 구축 및 지역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산불감시원 115명,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14명의 감시인력과 감시탑, 감시초소 등 산불감시 시설물 활용 및 신속한 초등 대응태세 정비로 산불 없는 그린포항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지속발전 가능한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송도송림 테마거리 및 송림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내외 지역 21개 구간에 걸친 가로수에 대한 유지관리 및 관련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장기면 임중리 시유임야에 대한 편백 힐링 숲을 조성하고 노후되고 위험한 등산로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37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및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통행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의 통행권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증설, 주요 관광지에 대한 계절적, 탄력적 지도단속 등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기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38쪽, 사람 중심 도로·안심하는 통행환경 조성입니다. 관내도로 7개 노선과 관리대상 시설물 86개소에 대한 차량통행 안정성 확보 및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예산 46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남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사업, 철강관리공단과 시가지 도로 유지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섬안큰다리, 유강교 등 정밀안전진단 4개소, 문덕교 정밀점검, 교량보수공사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39쪽, 선제적 재난재해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11.15지진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이에 남구청에서는 계절별, 상황별, 유형별 자연재난에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재해관리와 신속한 응급복구로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더불어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과 통합방제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로 더욱더 안전한 포항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43쪽입니다. 건축현장 확인제 운영으로 건축 관련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민원현장을 확인 후 함께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협업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민원처리에 신뢰성과 신속성 확보로 시민만족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고 싶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깨끗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마을 이미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질의를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구청장님과 과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운영위원장 정수화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5일 지진으로 인해서 청장님 이하 많은 직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이재민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산불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 지금까지 큰 대가 없이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요즘 화재 때문에 전국이 예기치 않던 화재로 많은 인명을 손실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먼저 남구 관할에 소화전이 있는 근방에는 주차를 못 하도록 돼 있는데, 또 그리고 현재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 그다음 소화전 주변에 혹여나 우리 포항시에 주차할 수 있는 선을 그어 놓은 곳은 없는지 한번쯤 우리 남구 관할에 이러한 소화전 주변을 확인해 보시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지금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화전 주변에 불법주·정차 근절대책과 주차선이 만약 그어져 있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즈음 많은 시설에 불이 나서 인명피해를 당한 것을 보면 다중 집합장소에 특히, 계단, 비상계단 같은 경우에 한때는 많은 단속을 하고 해서 계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또 통로상에 물건을 적재한다고 해서 인명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러한 시설들을 일제 점검을 하고 단속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화전,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 소방차가 긴급 시에 저희들이 소방물을 급수할 수 있는 시설들을 표시돼 있습니다. 구역이 있고 또 소방차 전용으로 차가 댈 수 있는 구역에는 주차선을 그을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차선을 법적으로 못 그리기 때문에 주차선은 없습니다. 불법주차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앞으로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 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중 집합장소에 대한 비상계단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적치물,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마트나 아니면, 다중집합 목욕탕이나 계단을 활용해서 물건 적치나 다른 것을 해서 그걸 사용 못 하게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은 저희들이 겨울안전 해서 소방서하고 건축사하고 남구청하고 해서 일제 점검기간을 특별점검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일정점검기간을 정해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정책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인규 위원장님.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앞으로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미분양 아파트라든가 상가가 공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 직접적인 효과는 사실 불법현수막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과연 단속만이 능사인지, 예를 들어서 구청홈페이지에서 무료홍보단을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는 방안이라든가 일자리경제국에서 공단 폐업 관련해서 상거래, 기업 복덕방도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청장님께서 고민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종합경기장 일원에 보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많습니다. 또 관공서도 차량등록소나 남구청부터 해서 공공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부터 장애인복지관해서 해도근린공원,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여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 주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라든가 인도, 잔디, 수목 등 공공시설은 주체가 다르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남구청에서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를 하는데 구청에 어려운 점이 없는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구청에 보면 공단 밀접지역입니다. 그래서 철강공단하고 광역산단, 그다음에 블루밸리산단 등 남구청 산업단지 부분이 철강산업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조공정이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구청에서는 이런 실무적인 분들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청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청에 재난대응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불법광고는 사실상 저희들 구청에서 큰 문제인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파트 광고나 모든 광고효과가 현수막이 모든 TV광고나 신문광고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그 과태료를 몇 천만 원을 부과를 해도 그 과태료를 내는 만큼의 이상의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만 집중적으로 대규모로 현수막 광고를 해도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단속을 해서 고발해서 몇 억 원씩의 과태료를, 올해만 해도 3억 가까이 과태료 수익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도 불법광고물 많이 붙이는 이유가 현수막광고가 그렇게 홍보효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광고 대체를 해 주는 게 우리가 공익광고 현수막 거는 데가 있고, 일반 광고현수막 거는 데가 있는데 일반 현수막 거는 데에는 광고협회에 위탁해서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미리 추점을 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광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찾아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고, 또 불법광고물 못 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현재는 아파트 광고나 그다음에 상업성 광고에 대해서는 바로 게재 즉시 고발하고 철거를 합니다. 방법은 없고 무조건 고발철거를 하고 그 외에는 전시광고하고 집회광고는 법에 맞춰서 차등을 둬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준을 마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추진을 우선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전체적으로 향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좋은 지적으로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전체적인 종합운동장 주변에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총괄하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시설만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제일 차가 많이 오는 게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대규모 행사할 때 각 행사하는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들어와 있고 얼마 전에는 체육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아이스링크 와서 많은 애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파크골프장도 있고 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은행도 두 군데 있고 차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차를 대놓고 가는데 누구도 전체적인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차량 통제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전체 종합적인 관리에 대해서 서로가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일자리를 통한다든지 해서 이거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꼭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대책마련에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단에서 철강공단 광역산단, 여러 개 제조공장에 대한 재난대비는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본청하고 구청하고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그다음에 철강관리공단하고 상의하고 해서 각 전문분야에 실질적으로 철강관리공단이나 각 회사에서는 특수부품을 독극물이라든지 위험한 것을 취급한 데가 많습니다. 화재나 사고가 났을 때 취급할 수 있는 특수상황이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공단 내에 요소요소에 시설들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매뉴얼도 공유는 다 하고 있는데 그걸 전 직원이나 전부가 제가 파악을 하면 인지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가 사고가 났을 때 즉시 연락을 해서 출동하고 있는 사항들을 매뉴얼들이 항상 바꿔가면서 인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복지국장할 때부터 계속 그걸 하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도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데 자연재난부터 인공재난까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진 때에도 느꼈지만 꼭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꼭 신경을 써서 정보공유를 해서 앞으로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나겸 의원님. 청장님 간단하게, 왜냐하면 세부적인 사항도 과장에게 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문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지진이 일어나고 물론 지진 이전에 남구 폐철도 부지 공사하면서 가스가 발생했잖아요?

예.

그건 지진 이전 사건이고, 지진 이후에 어제 언론에서 보니까 북구 쪽에 모 온천에서 샤워하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라이터불을 켰는데 가스가 폭발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지진 이후의 사건으로 보자면 그 목욕탕이 지진 이전에도 있었지만 담배를 그이전에 안 폈던 것도 아닐 것이고, 이런 사건은 지진 이후에 많은 지반이 흔들리면서 포항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이 어쩌면 이런 가스가 많이 흐르는 지층대일지도 모릅니다. 알 수는 없지만 어제의 사건을 미뤄서 보면 지하관정을 사용한 온천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지하관정을 파서 사용하는 곳들이 제법 있을 텐데 이런 천연가스라든지 일반가스 한번 정비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이거는, 흥해 성곡에는 백강훈 의원님이 계시는데 흥해 성곡은 옛날부터 가스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닌데 그 가스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쪽으로는 계속 올라와서 지진 때문은 아니고 그때부터 조금씩은 했는데, 이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함부로 지하굴착을 할 때에는 정말로 CO2 포집이라든지 체집 장소하고 지열발전소 문제도 있고 지하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우리도 관정개발에 조심해야 되고. 또 개발하는 관정에서 관리도 차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꼭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점검을 해 보는 것도 대비하는 데에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준 의원입니다. 앞서 이해수 의원님께서 농업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즈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CO2 저장시설에 대한 건에 대해서 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곳에 탐사를 했는데 그중에 장기면 학계리가 지반이 아주 분지로써 좋아서 거기에 지질실증센터를 만든다고 시추 허가를 내서 시추 중에 문제가 생겨서 중단해 놓은 상태인데 제가 확인한 결과 구청에 건설교통과에 과장님 전결로써 시추 허가 났다는 보고를 받고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시추 허가 과정에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는지 청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마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구청에서는 굴착 허가하고 공작물 설치허가인데 둘 다를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나중에 이 사고가 난 뒤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본청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약간 비밀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다, 비밀이 아니라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다, 아직까지 조사단계다 해서 아마 그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론화되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

국장님, 300억 가까운 국책사업입니다. 작은 면에 와서 사업을 여는데 그 큰 사업이 과연 과장 전결로써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다음에 그것이 비밀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비밀을 요구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의 위해성이 있기 때문에 비밀을 요구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넘어가야 되고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비밀을 떠안고 넘어가야 되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CO2 저장 관련 사업은 제가 알기로 십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영일만항 바다 밑에 저장하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육지에 한다는 거는 저희들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3년인가 시추를 하는데 이걸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은 실험을 위한 굴착 허가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실험을 위한 굴착 허가만 신청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굴착 허가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CO2를 저장하는 시설이 아니고 굴착 허가만 해 준 단순 실험용 굴착 허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줄이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지금부터는 공사 신청이 되어서는 안 되고 폐쇄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서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해수 의원님.

하나만 간단하게 건설공사 조기발주 자치행정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몇 %, 5월까지 예산 확보된 조기발주 예정 금액과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아직까지, 지금 설계 발주 들어가 있습니다.

조기발주에 대한 계획은 안 잡았습니까?

지금 계획 잡았습니다.

고용정책하고 경기회복 정책을 의회에서 늘 주장을 하고 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 설계발주만 하고 있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설계발주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자료 있습니까?

자료는 제가 추후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면 안병국 의원한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서상일 자치행정과장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연숙 민원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생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문제로 제도화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보니까 구청에서 복지환경위생과에서 자연발생유원지, 특히 비지정해수욕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개회하는 날 보니까 복지환경위원회에 환경식품위생과에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련 조례 폐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대체 업무분장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 구청에 복지환경위생과에 이 업무가 분장된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별로 협의 하에 뭔가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남구청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환경관리과에서는 관련 조례를 없애고. 이런 부분들을 해양산업과나 해수욕장 관련해서 거기에다가 포함시키든지, 관련 조례에 포함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조례만 없애버리고 이렇게 관리를 해나간다는 것은 임시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에 보면 지정해수욕장보다 오히려 비지정해수욕장에 피서객이 더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추후 관리해나가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임시회에 의회 안건으로 올라온 건 알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자체의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지정이나 비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환경식품위생과에서 이 부분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조례를 제정과 동시에 폐지가 들어가야지, 그 조례는 아직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먼저 폐지부터 선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해수욕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 부서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폐쇄 안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먼저 이 부분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새롭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선행하고 폐지 안을 심의해서 처리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수 의원님이 야생동물 조류의 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방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자료를 보면 2018년도 추진계획 6,000만 원 정도 잡혀 있네요. 대부분이 포획하고 이런 예산, 철조망 설치하고 그런데, 물론 야생동물, 야생조류가 우리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야생동물이 왜 도심지로 내려오는 건지, 저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보고 방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캣맘이라고 길고양이 밥 주고 집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야생동물 주로 멧돼지 류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야생동물 멧돼지가 도심지로 내려오는 것은 서식지가 파괴되고 먹이가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원인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철조망을 설치하고 포획단을 만들어서 포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서식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먹이주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야생조류하고 인간이 공존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개체수는 보호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 사업을 보니까 서식지 보존하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서식지를 보존할 수 있는, 물론 인체에 해를 끼치는 거에 대해서는 포획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체수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체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면 복지환경위생과장 질의답변에 대한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언정 복지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무과장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도창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필남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쪽에 아까 보고 내용 중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도로변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46개소 있죠?

예, 있습니다.

도로변 녹지가 어떤 공간을 얘기하죠?

도로변 녹지공간은 원래 도로변에 있는 것은 관리주체가 읍·면에서 합니다.

읍·면에서 해요?

가로수는…

가로수 밑에…

가로수 밑에 인도에 있는 부분 그거는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읍·면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시내 것은? 시내 가로수 밑에 있는 거는 동에서 해요?

예, 동에서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여기 예산 있는 1억 6,000만 원은 뭔데요?

이거는 가로수 부분에도 업무가 분담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건 뭐예요?

화단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읍·면에서.

그다음에 화단은 어떤 화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단 관리는 업무분담이 본청하고…

아니, 다 좋은데 시내에 가로수 밑에 녹도 있잖아요? 가로변 화단 그건 누가 합니까? 어디에서 해요?

화단 관리는 시청에서 본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일반가로수 밑에 잔디도 심고 뭐도 심고 하잖아요? 그건 어디에서 해요? 본청에서 합니까?

그건 공원관리사업소에 예산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에 물어야 되겠네. 이 북구청으로 돼 있는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녹도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 재배정하는 겁니까?

예, 재배정합니다.

그러면 재배정하는 예산담당 과장님으로서 시내 녹도 관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군데군데 보면 어느 때에는 잔디를 심어놓았다가 그 잔디가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파서 철쭉을 심어놓았다가 또 철쭉을 파내고 또 다른 꽃나무를 심고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읍·면·동에서 합니까? 읍·면·동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읍·면·동에서…

1억 6,000만 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로화단은 본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인조 잔디 부분은 50cm 간격으로 길게 하는 거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유지관리가 46개소인데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해종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송에 제내지가 있는데 혹시 농업용수로 가능합니까?

제내지에 보면 옛날 공단 쪽에 저수지가 있는데 현재 그거는 사용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못 하면 농촌공사 관계자 분하고 협의를 해서 물을 다 빼고 매립을 하든지 왜냐하면 그래도 비가 온다든가 하면 하절기 되면 물을 빼요.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노언정 과장님도 계시고 본청에 환경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올해에는 농업용수로써 부적합하니까 농촌공사 관계자 분들하고 꼭 협의를 해서 물을 다 빼고 매립을 하든지, 요즈음 매립토가 들로 대송, 연일 쪽으로 공단 주변지역에 매립토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거기로 매립지를 택하든지 해서 협의를 해서 활용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매립토라든지 폐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면적이 넓으니까 그 내용도 예를 들어서 화물공용주차장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본청 관계 과장, 국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해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일만 의원입니다. 보니까 구정 6대 실천과제에 보니까 ‘사람과 자연이 하나된 포항 그린웨이 동행’,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그린웨이 사업은 구청 산업과에서 하진 않죠?

일부를 합니다.

그러면 해양둘레길은 구청에서 관리만 합니까?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합니다.

일부 시공만 하고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해양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그린웨이팀에서… 관광과에서 합니다.

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최근에 그린웨이가 대개 경치가 좋은데 해 놓았는데 조금 관리가 쓰레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린웨이를 둘레길을 만들 때에 저는 해안에 경치 좋은 곳으로 둘레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포항에 그 둘레길을 만들 때 코스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둘레길을 만들 때에 포항에 역사, 또 문화를 입히면 어떨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재작년에 동대문화연구소에 보면 포항금석문 해례집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각종 금석이나 석문 문화재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발굴해서 찾아놓았어요.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 장기읍성 주변 지나가다가 그 안에 금석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설명을 적어서 그린웨이 둘레길을 지나가면서 설명을 붙여놓는다면, 그러니까 둘레길 산책길 속에 역사나 문화를 입히는 거죠.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산책도 하면서 역사도 알고 문화도 알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을 사업시행 할 때에 구청에서 그런 자료들을 발굴해서 본청에 그린웨이사업단에 같이 협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올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작년에 보면 구청에서 무장산 트레킹로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했는데 첫째, 해 보니까 미비한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역에 대한 유례라든지 그런 것을 발굴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암각화가 있고 고인돌도 있고, 특히 대동배 쪽에 가면 구만리에 가면 역사적인 재미있는 스토리들 많이 있잖아요? 황보인 정선 노비가 온 그런 얘기들을 만들어서 글을 써서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지나가다 읽어보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복합적인 것을 만들어서 하면 그린웨이가 훨씬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진 의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변 앞에 포장 잘 했죠?

예.

거기에 중앙선 분리대 다시 설치를 합니까?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싱가포르 같은 데 가보면 조그마한 특정물을 가지고 싱가포르는 전체 관광지로 만들어놓았어요. 총 26년 계획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우리도 해안도로를 잘 살리면 그런 프로젝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특히 남구 쪽이니까 구만리에 가면 돌이 독수리에요. 바위가 독수리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 바위가 싱가포르에 있다고 생각하면 절단날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조그만 것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를 해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시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로드맵을 30년, 50년 계획을 잡아서 한번 계획을 잘 잡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의 질의답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화 의원님.

과장님 하고 청장님, 정책질의 시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축사 적법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간이 만료돼 갑니까? 건축허가과에서 하죠?

내년 4월까지인데 연장하는 게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연장되는 것으로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청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 관할에 농가수가 몇 세대 됩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현황을 지금…

그러면 3년 동안에 적법화가 이뤄진 것 농가 수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3년간에 걸쳐서 원래는 올 3월 달에 끝이 나죠?

예, 올 3월인데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어서 있는데 현재 적법화하는 과정 중에서 현행 건축법을 그대로 준용해서 거기에 위배되면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까지 법에 의해서 다 내주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는.

융통성은 있습니까?

융통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법화율이 상당히 저조하죠?

지금 신청한 것을 보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축사를 지었는데 현재 건축법에 위배되면 적법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법화 시행하는 거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건데, 물론 큰 위반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아까 청장님 말씀처럼 주거지 안에 있는 축사가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도 거리 강화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또 주거지 안에 있는 그 축사가 건축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양성화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아주 저조한데 거기에 과장님께서 3년 동안 시행을 해 보시니까 어느 정도의 이런 것은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건의한 게 없습니다마는 담당자들, 실무자들 하고 주기적으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면담을 하고 있으면서 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축산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3년 동안에 적법화 시행을 하시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걸 중앙정부에 아직까지 건의를 안 하셨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건축법대로만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대로 하면 적법화가 과연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적법화를 통해서 양성화를 시켜주겠다는 의도가 있는데 그 축산농가가 분료처리 정화시설을 갖춘다든가, 또는 악취저감 대책을 갖추거나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적법화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건축법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완화규정을 다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폐율 완화 적용을 하고 있고, 면적도 완화 적용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축산농가가 적법화 규정에 맞춰서 조치를 받겠다고 노력을 한 그 농가에는 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금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1년 연장되었죠?

예.

그 1년 기간 동안에 주민과 축산농가가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 실무자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어떻게 압니까? 3년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농민의 어려운 상황도 파악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그 관점에서 보시니까 적법화가 아주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건축법 때문에 지연되고 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하여튼 1년 기간 동안에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확인하셔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복덕규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쪽에 건설교통과 소관에 보면 도로유지 보수비가 금년도에 47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물론 도로를 오래 써서 파손되고 하면 재포장하고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철강관리공단 도로유지 보수비에 보면 7억 원 정도 잡혀있는데 중차량 통행에 따른 우선 정비, 또 공단에 낙하물 사고에 따른 도로파손 긴급보수 7억이 있는데요. 과속 화물차량이나 낙하물에 의한 도로파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 순간을 포착하기에는 힘들지만 추적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 구상권 등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관거공사를 하면 재포장을 하는데 임시포장을 했다가 나중에 완전포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BTL 사업하고 난 이후에 도로포장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무단횡단금지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거 있죠?

예.

금년도에도 보니까 5,000만 원 잡혀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물론 한 사람의 인명사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포항시내 가면 중앙분리대로 도배를 해 놓았어요. 운동장 앞에 재포장하는 지역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할 같아요. 지금 남구청 앞에도 다 돼 있고. 정말 사고가 다발이고 인명피해가 나는 지역은 해야 되겠지만 유통이 안 되는 도로에도 보면 중앙분리대 해 놓고, 그래서 정말 저는 무분별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고에 대해서 보상 청구한 거는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BTL 사업하고 같이 하는 것은 저희들 포장공사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최근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단횡단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올해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했는데 5,000만 원 삭감되고 5,0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다고 하니까 잘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다가 추경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처럼 그런 중앙분리대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시에서 하는가요?

예, 그거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자료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단 내 도로파손이나 구상권 청구한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복덕규 의원님과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BTL 사업하고 난 이후에 골목길에 가면 도로가 상당히 보기 흉한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골목을 돌아봐도 없는데 이게 BTL 사업 업자들은 자기들이 포크레인으로 판 자리만 메워주고 그다음에는 좋든 나쁘든 그냥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 여태까지 가만히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 다 BTL 사업은 골목 안에는 끝이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빌라 같은데, 작은 빌라에 파고 나갔을 때 형편없습니다. 과장님, 남구에 계시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많이 있는지 대충 알 수 있겠죠?

예, 남구청 앞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 앞에 있는 것이 제일 추잡하고 보기 흉합니다. 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 그걸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 지금 무술년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많은 애로사항이, 먼지가 나는 곳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큰길에 할 때에도 먼지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골목길 했더니, 우리 주민들은 양반입니다. 가만히 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좋은 줄 알고. 도로포장이라도 빨리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6월 안에는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기다립니데이.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자, 조용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BTL 사업 이후에 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즉 말해서 골목 안에 6m, 8m 이런 도로에 포장을 할 때 보면 다짐도 문제도 있지만 반폭만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자체가 누더기가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의원도 이 도로를 업체와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돈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완전 포장을 하도록 해 주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2018년도부터는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다짐 잘 하시고 반폭만 해서 안 되고 포장을 할 때 같이, 룰라나 포장이 들어오면 같이 하면 굉장히 수월찮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질의답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해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해종 부의장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작년 한해 작년에 여러 가지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 타들어가는 농심의 마음을 행정이 잘 대처를 해서 원만하게 풍년농사가 이뤄졌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강덕 시장님, 또 이점식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 특히 읍·면·동장님, 정말 한마음으로써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농심의 마음을 함께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올해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영농기반시설 확충에 27억 5,000만 원 들어와 있고 또 한해 대책에도 약 5억 가까이 와 있는데 지속적으로 늘 관심 있게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점식 청장님, 곧 나가시죠?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우리 포항시 행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혹시 나가시더라도 포항 발전과 지역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점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뜨거운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구청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박수쳐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이점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점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서민생활 안정과 더불어 알찬 성과를 거두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남구지역은 포스코를 비롯하여 대규모 공단지역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의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5월까지는 산불에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산불예방과 관련한 대시민 홍보활동과 철저한 감시를 통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읍·면·동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32명 의원들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하여 항상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또한 저를 비롯한 32명 의원 모두는 더욱 굳건한 각오와 성실함으로 우리 시의 3대 핵심전략인 경제도시, 안전도시, 복지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새로운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한해가 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경청하고 질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점식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남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원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허생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인환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서숙희 세무과장입니다. 윤종영 산업과장입니다. 김현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조광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대 흥해읍장입니다. 최태선 신광면장입니다. 주상일 청하면장입니다. 이호용 송라면장입니다. 손창호 기계면장입니다. 정국태 죽장면장입니다. 구진규 중앙동장입니다. 고원학 양학동장입니다. 이상석 용흥동장입니다. 한상호 우창동장입니다. 이재용 두호동장입니다. 김정용 장량동장입니다. 김만식 환여동장입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아 북구 관내를 찾아 업무보고를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의 일선에서 애쓰시는 정경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북구지역 일대를 강타한 지진은 시민들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자연재난 앞에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과 잇따른 여진의 공포로 불안한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을 생각하며 밤낮없이 최일선에서 오직 사명감으로 뛰고 있는 산하 전 공직자들의 노고에 정말 고생하고 있고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지속된 경기침체와 지진의 피해로 큰 아픔이 있었지만 범국가적인 지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준 2,000여 공무원들과 시민 각계각층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차츰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에서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500여 명 이재민들의 거주문제, 피해지역 도시재생,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관계규명 등 앞으로 남은 과제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풀어가며 위기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다시 일어서야겠습니다. 무술년 올해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을 포함한 안보불안과 주변 강대국들간 자국보호를 위한 각종 경제제재 등으로 경기위축 등 지난해보다 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시기에 산하 전 공무원들께서는 시정의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시민을 중심에 둔 시정, 시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하면서 안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경락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고 복구에 온 힘을 쏟아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포항시의회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사는 지난 지진에 큰 피해를 입어 회의실과 그 진입통로가 위험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업무보고를 구청이 아닌 죽도동행복복지센터에서 하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구정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북구청 정책방향입니다. 2018년도 북구청의 비전은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북구’로 하였으며, ‘전진하여 나아가는 북구, 성장하고 발전하는 북구, 시도하고 도전하는 북구, 대화하고 소통하는 북구’를 구정목표로 삼아 시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북구청 임시청사 이전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지진피해로 인하여 피해 정도가 심한 자치행정과와 산업과가 1월 27일 토요일에 1차로 먼저 육거리 삼성전자빌딩으로 이전하여 29일부터 삼성전자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 외 부서는 구 포항시 체육회관 자리에 가설 건축물을 신축 후 이전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청사 이전으로 안전 확보는 물론 업무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중심 열린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현장민원 살피미, 행복민원실 등의 운영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중심의 책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지적도우미, 지방세 상담관제,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시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일직급 간 소통의 장을 위한 또바기 타임 운영으로 상호 유대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주제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내부직원들의 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살기 좋은 우리 마을 기반조성입니다. 농어촌 마을 주민 불편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3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안길 농로포장, 배수로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노후마을회관의 신축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안길 마을회관 등의 복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실시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작년 한해 1일 평균 630건, 연 16만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자원봉사 안내도우미를 상시배치하여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양심우산 무료대여코너를 운영하고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해 드리는 등 세심한 배려와 지속적 직원 친절교육과 실천으로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찾아가는 지적도우미 서비스 운영입니다. 읍·면지역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기타 토지 관련 상담 등 찾아가는 지적민원실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민원처리뿐만 아니라 수지침봉사, 미용봉사 등도 함께 실시하여 오지마을 주민들께 보다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지적민원 472건, 건강검진 244건, 수지침봉사 206건 등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적 재조사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디지털 입체지적으로 전환하여 한국형 스마트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전체 4명이 446지구 2만 6,431필지에 6.0㎡이며, 지난해까지 4개 지구 963필지에 0.3㎢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흥해읍 마산지구 외 2개 지구를 지속적으로 지적 재조사하여 토지의 현실 경제와 도상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행복지수를 높이는 맞춤형 통합서비스입니다. 올해에는 포용적 복지행정 확대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에는 맞춤형 소득 보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결식우려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경로당 보수 및 여가활동지원으로 어르신들께 활기찬 노후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명절과 연말연시에 행복나눔운동 전개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ARS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납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그로 인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또한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소음단속을 위해 영일대해수욕장 장미원 주변에 생활소음표지탑을 설치하여 자발적 소음저감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준 높은 위생문화 조성입니다.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먹거리 관광객 및 외식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엄격한 위생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올해에는 식품접객업소 3,000개소에 대해 업소별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친절, 청결도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무과 소관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행정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연말 지진발생 및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거래 둔화로 도세징수액이 감소하는 등 징수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세부분석과 세원관리,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2,08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9.5%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진 재난으로 인한 경기위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조세환경이 예상되지만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 긍정적 요인을 감안, 금년도 징수목표를 지난해보다 9% 증가한 2,284억 원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세정의 제1의 목표로 삼아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동시에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신뢰받은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방세 과오납 미환급금 기부제 시행입니다. 금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납세자들의 무관심과 보이스피싱 의심 등으로 인하여 찾아가지 않는 소액지방세 미환급금을 지역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기부하는 지방세과오납 미환급금 기부제를 시행코자 합니다. 지역사회복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0만 원 이하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미환급액 안내문 발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고 기부문화 확산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11월 15일 지진피해에 따른 지방세 지원입니다.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지방세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피해주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 조속히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진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실시하고 지진으로 멸실, 파손된 부동산이나 차량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산업과 소관으로 동해안 최고 명품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해수욕장의 편의시설물을 보강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깨끗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에 노력한 결과 399만여 명의 피서객들이 북구지역 해수욕장을 다녀갔습니다. 올해에도 사업비 7억 3,800만 원으로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추진하고 안전장비보강과 인명구조요원 배치 등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후릿그물 고기잡이 체험, 모래작가 초대전, 조개잡이 등의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행사를 제공하여 많은 피서객을 유치하고 동해안 최고의 명품해수욕장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난해에는 8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흥해 용천리 농로포장 공사 외 44건의 농업기반시설사업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저수지정비 등 추진으로 선진영농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도 69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용배수로 보수 등 농업기반시설 57개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개 지구, 노후수리시설 및 저수지 정비 16개소 등 현대화된 선진영농기반을 조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선제적 산불방지로 에코 그린웨이 구현입니다. 지난해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진화장비 구입, 산불예방홍보사업 등 철저한 산불 예찰활동과 체계적인 산불방지 태세 확립으로 대형산불발생 제로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18명의 산불방지인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산불조기진화 동원체계 구축, 감시탑, CCTV, 무인방송기 등 산불감시시설 풀가동으로 대형산불제로를 달성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체계적인 도로변 노점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지난해에는 오거리에서 남빈사거리 외 주요간선도로와 영일대해수욕장, 중앙상가 등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현장지도와 철거조치로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문제가 심한 구간이었던 죽도시장 내 채소거리와 개풍약국에서 송도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한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상가 진열대 정비, 불법노점천막 철거, 황색실선 재도색 등의 정비를 하여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도 교통의 흐름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강력한 단속으로 시민불편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함께 만들어가는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원활한 도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CCTV 이동식 및 버스 탑제형 장비를 활용하여 민원다발지역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은 최소화하면서 교통흐름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지난해 총 3만 9,342건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여 13억 9,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올해에도 노후된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주말·공휴일·명절 근무자 배치와 시민과 함께 하는 명예단속반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불법주청자 단속과 동시에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의 준법질서 의식고취와 통행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사회봉사단체와 함께 무더위쉼터 설치입니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국지적인 폭우, 폭염 등 이상기온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 등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에는 사회봉사단체인 경북로타리클럽과 연계하여 지난해보다 쉼터수를 확대하고 깨끗하고 세련된 텐트 설치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겨울철 혹한에 대비하여 이용객이 많은 버스정류장 주변에 온기텐트 11개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강추위 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복합적인 건축인허가 절차와 각종 법령에 대해 지역 건축사와 함께 민원인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40건의 건축 관련 상담을 해 드렸으며, 올해에도 포항시 건축사 협회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제공은 물론 사전안내로 위반의 소지를 줄여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을 조성코자 지난해에는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해체 등 50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지진피해 농어촌의 지원을 위해 주택개량사업을 크게 확대하여 140동이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상태이며, 빈집정비 10동, 슬레이트 지붕해체 20동을 함께 실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어촌 주거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 추진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로 이용하거나 관리하였던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하는 제도로 시민들에게 임시특례제도에 대한 홍보와 상담창구운영, 신속처리로 산지 관련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구청장과 과장께서는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일만 의원입니다. 최근에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발 빠르게 청장님을 비롯한 청 내 부서장님들, 그리고 읍·면의 동장님들, 정말 솔선수범하고 시민들 위로해 주고 빠른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에 해당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가까이 청장님께서 민원을 접하는 부서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복구비와 위로금이 나옴으로써 주민들이 조금 동요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나 우리 시나 중앙부처에 건의사항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저런 이유로 처음부터 피해는 있었는데 피해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조치가 있는지 그것 한 가지 질문하고 싶고요. 며칠 전에 양학온천에 온천공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청장님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정확하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늘 남구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우리 포항 아래 지층에 가스층이 있어서 그 가스가 대잠동 철길 공원에 불이 나고 있는 것처럼 지층이 있어서 온천공이나 농업용수 관정 같은 데에 미세한 가스가 올라오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점검할 의향이 없으신지 두 가지 답변 부탁합니다.

김일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진복구 위로비 관련해서 어제 박승훈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민원성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많은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저도 같은, 우리 북구지역에도 재난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1차 지진피해 신고 NDMS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1차, 2차 연장해서 2월 20일까지 추가로 4,000건 정도 받은 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고기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미해서 신고를 안 하거나 다른 이유로 신고를 안 해서 또 다시 더 할 수 없냐는 민원이 흥해부터 시작해서 장량동, 우창동 등 큰 피해지역에 많은 분들이 연락처를 적어놓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현재 시의 방침상으로는 1차, 2차까지는 접수되는 걸로 해서 재난 의연금을 주는 걸로 하고 그 이후 건은 현재 결정된 바가 없고, 현재로는 추가 접수는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청 재난안전부서하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 현재로는 2차까지 접수가 마감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의신청 부분이 많이 들어왔는데 당초보다,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국가적으로 재난문제가 풍수해처럼 하다보니까 사실 신고기한도 짧았을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에 비해서 조사기간이 턱없이 짧은 겁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에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만 해서 3만 건 정도가 신청이 됐는데, 3만 가구가, 그걸 집집마다 조사하라고 하는 것은 열흘, 20일 만에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판단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수십명이 보다보니까 짧은 시간에 입력은 해야 되고 사진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 시스템상 그 부분이 앞으로 법령이나 이런 게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 정말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 재난안전 총괄부서하고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학온천 주변에 얼마 전에 밤 10시 넘어서 불이 나서, 그 담뱃불 피운 사람이 화상도 입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양학온천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도 내용을 깊이 조사를 못해 봤는데, 관련 부서하고 해서 양학온천만 그런 건지 주변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점검할 수 있으면 가스공사하고 하든지 해서 점검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병국 의원님.

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도시장이 북구청 보고 나올 때마다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동네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포항시 전체에 통과교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지금 어시장 쪽에 버스 주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중주차는 왜 허락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는지 간단하게. 버스 이중주차 하고 있죠, 항만 쪽으로?

예.

왜 이중주차를 하는데 단속을 안 합니까? 송도 가면 크게 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왜 안 하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 차원이라고 해서, 덜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됐습니다. 나중에 총괄로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법을 이번에 의회에서 개정을 해서 광장의 택배차량이나 물건을 상하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 공용주차장에 가면 30분을 무료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광장에 차를 두세 대 가지고 보행자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부분을 단속하시겠습니까?

예, 단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 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죽도시장 오거리 쪽에서 직진으로 해서 어시장 쪽으로도 하고, 또 오거리에서 좌회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건너편 국제극장에 주차장이 4개 정도 있어요. 아직도 내부나 이런 데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그 주차장 네 개나 다섯 개 주차장에 몇백 대를 댈 수 있는데 한 시간 반을 도로에서 정차를 하면서 그 주차장을 쓰지 않더라니까요. 제가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대고 5분 내지 10분만 걸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차 안에서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을 버티고 있어요. 정책이 잘못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이.

위원장님 말씀은 국제극장 앞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그렇죠, 유료주차장에, 어디 가든지 돈을 내지 되잖아요. 그렇죠?

외지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니지, 유도를 해줘야지. 거기가 주차장이 있다는 걸 해줘야죠. 그러면 시간이 엄청 단축되는데. 그다음에 보행권 침탈을 얘기했는데 시민단체 쪽에 움직이는 재래시장에 해묵은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포항시민들, 시민의 권리를 달라는 건데 죽도시장이 공급자 중심의 모든 도로정책이나 시장정책이 흘러간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죽도시장이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꿔가야 하는데 전부 보행권이 다 침탈되고 있잖아요. 어디 한 곳도 무법천지 아니냐는 거죠. 지방행정이나 지방정부가 나중에 수립되더라도 그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는 곳이 죽도시장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기초적으로 계속 계몽을 해 나가는 시장의 의지에 달려있겠지만 이걸 계속적으로 묵시적으로 갈 것이냐, 시민단체가 보행권을 돌려달라고 해서 포항시 상대로 해서 소송을 넣었을 때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 왔을 때.

지금 그것 때문에 올해도, 방금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죽도시장 개풍약국에서 송도 쪽으로 가는 것을, 김현구 과장도 있습니다만 상인들하고 해서 무분별한 도로를 1차로 황색실선을 긋고 해서…

그렇지만 2m 폭 전부 100%를 다 점용을 하고 있잖아요, 상인들이.

이건 죽도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재래시장 전반적으로 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버스 주차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시장상인의 경제 활성화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송도에서 북부로 내려갈 때 한 차선을 이용하는 그 부분에 시민들 시간과 교통의 흐름을 방해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아니, 50억 주고 건너편에 땅을 샀잖아요? 삼일주차장 돈을 50억 주고 사서 버스를 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왜 이중주차는 허가합니까? 대안이 없다면 몰라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단속과 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엇박자가 나니까. 이 부분을 제가 네 가지 정도 지적을 했는데 개선책을 꼭 마련해서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의원님.

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진피해로 인해서 2,000여 공직자들,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흥해읍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청장님, 이건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과 국장님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구청별로 지진피해로 인해서 혹여나, 물론 경제가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이나 각종 제조업이든 간에 기업들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게 금융지원문제입니다. 금융지원이, 특히 흥해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이 막혀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아예 노크도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각 부서에서 물론 본청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간부회의 때 구청장님께서 가셔서, 예를 든다면 흥해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이 착공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 받고 현장을 가봤는데 그런 경우, 이런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한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나 금융기관에 관련 부처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 와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시 포항을 찾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애로사항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 차원에서 모색하는 게 절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지진까지 일어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매일 회의를 합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주재로 간부공무원 회의를 하는데 기업 문제 거론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경제파트와 부시장님과 시장님하고 할 때 말씀을 드려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 기업인들 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진피해지역에 거의 각종 금융사에서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대출이 아예 막혀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고 있고 또 지진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이렇다는 건 이거는 우리가 행정적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 아까도 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간부회의 때 꼭 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필남 의원님.

홍필남 의원입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구청부터 시작해서 지진피해를 입어서 임시청사 이전까지 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풍수해다, 지진이다 해서 우리 주변에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해권에서 가장 큰 죽도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죽도시장에 화재예방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추가로 아케이트를 설치했는데 설치 이후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화전 시설이나 화재 발생 시 연기배출 시설도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죽도시장 아케이트 관련 문제는 저희들 관할이기는 합니다만 경제노동과 소관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점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본청하고 해당 부서하고 청장님 관할이니까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해당 부서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예, 점검을 수시로 하고 연기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인규 의원님.

예, 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북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북구지역에 계신 공무원들도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봅니다. 지진에 있어서 업무에 시달리는 일선공무원들하고 장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흥해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우선이지만 현재 박희정 부위원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지휘하시는 청장님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금전적인, 임시방편적인 부분보다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아직까지 봉사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현장 가까이에서 했던 청장님으로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원봉사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포항시 북구 지진피해를 빨리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원봉사단체 담당하는 총괄부서에서 새마을체육산업과에서 면밀히 해서 포상과 함께 앞으로도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 문제에서는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본청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남·북구 합쳐서 이번에 지진피해에 가장 크게 고생을 한 읍·면·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북구청에서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면 이분들에 대한 근무평정과 상반기 중에 인사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고생한 읍·면·동의 직원에 대해서는 일단 1·2차 정도 희망을 받아서 희망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고생한 직원에 대해서 마땅히 그에 상당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큰 틀에서 하는 것은 아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NDMS 관련해서 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센터에서 시민들 불만과 항의가 엄청 많습니다. 이분들의 트라우마 치유도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일선 청장님으로서 강력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는 그렇고 복지적인 문제가 있다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도 똑같이 트라우마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내·외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면 고생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한 분들이 먼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백강훈 의원님.

흥해지역 백강훈 의원입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고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진은 포항 흥해 위기가 기회로 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흥해지역 4일반산업단지 경북개발공사하고 MOU 체결한 거 아시죠?

예.

전체 양 중에서 일부 해지하고 87만 평 정도, 78만 평인가 그렇게 했죠?

78만 평입니다.

예, 그리고 49만 평은 현재 해지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구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지금 이분들이 경북개발공사가 127만 평을 다 갖고 오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에코프로가 했던 부분들이 포기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짐을 지역민들이 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49만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지진피해 때도 가보고 했는데 곡강 쪽하고, 많은 주민들이 해제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청장님, 주민들이 왜 해제를 해 달라고 했습니까? 20년 이상 동안 재산권이 묶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포항시에도 활로를 열어주고 또 주민들이 얻을 부분들을, 다른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 5개 마을에 주민들이 해제한 상황에서 방치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더 큰 민원이 될 수 있겠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본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관할 업무가 아니라서…

그렇죠, 질문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를 계속 의문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 방어를 해야 된다. 원하는 부분들이 그 지역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잡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장기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시, 구청, 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찾는 것도 민원해결에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이 된다고 봅니다. 혹여나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부탁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해안도로가 일부 막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죽천에서 오다가 우목 가는 길에 그 부근이 용한까지인가 막혀있어요. 그런 부분 뚫어주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청장님 생각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필순 의원님.

청장님, 지진피해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 청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농가 축사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축사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경북 전체가 13%입니다. 추진율이 13%인데 우리 포항이 지금 7% 정도밖에 못 미치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설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농가들이 못하고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작게는 1,000만 원에서 크게는 2,000만 원까지 돈을 들여야만 양성화를 할 수 있다고 축사적법화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타 지역에는 보니까 우리보다 많더라고요. 또 축사적법화를 3년 동안 유예할 수 있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는지 모르겠지만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경북 전체 % 대비 우리가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은 포항시 행정이 빡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축사양성화 말씀하십니까?

예, 경북 전체에 적법화 %가 13%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포항은 7%예요. 진행과정이 7%인데 그러면서 왜 그런지를 제가 알아보니까 농가들 부담률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단위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걸 할 때 도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적법화 시키는데 설계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드니까 이걸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포항시 전체 단체로 한다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단체로 하는 게 있다면 축사라든지 농가에서 단체로 해서 설계사와 의논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시에서 주관하기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적법화 절차 자체가 시청에, 본청에서 하는지 구청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농가들이 굉장히 풀어나가는 걸 버거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똘똘하고 이런 농가들은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잘 모르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도와서 적법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행정에서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청장님에게 질의드린 겁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잘 모른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안내를 해서 양성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모르는 부분이 없이 누락된 농가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건설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요. 푸드트럭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푸드트럭 양성화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엊그제도 7개의 로타리회원들이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법인체인 장애단체에 기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푸드트럭들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도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푸드트럭을 만들었을 때 사업자 등록 전까지, 또는 위생검사를 하고 가스안전검사교육도 받고 다 갖춰서 해요. 그렇게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존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불법영업이 되고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요. 이건 노점상의 단속과도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남·북구에서는 영업존을 빨리 확보하고 이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푸드트럭의 장점인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이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북구청장님께서는 이 영업존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게 관광지가 많다보니까 그런 푸드트럭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사먹을 수 있고 하는 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게 도로를 방해한다든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청 식품환경위생과입니까, 거기에서 푸드트럭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준비는 하는데 빠른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이 영업존을 정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기존에 상가나 교통에 방해되는 것은 당연히 지정 안 하면 되죠. 땅이 있는 과들이 공원과든 주차과든 그 과를 관리하는 과에서 이곳에다 몇 면을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존으로 정하겠다고 지정을 빨리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영업하는 곳에 방해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 교통에 방해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피해서 영업존을 빨리 정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움직여줘겠다는…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 관할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장님, 양덕동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죠, 버스 공영차고지?

예.

거기에서 1대학 가는 길에 그 도로는 지방도는 아니죠? 그 도로에 포항 북구에 보면 도로 부분적으로 보면 액상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던데?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가 볼록 올라오는 도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아, 공영주차장에서 포항대학 가는 길에?

예, 그래서 시민들이, 그게 국지도입니까? 국지도 20호선입니까? 그 도로에 액상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양이던데? 시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도로를 구청에서 파악을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원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생 민원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인환 복지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00만 원 과오납이 생겼지요?

예, 과오납 그게 10만 원 미만…

10만 원 이하인 자 과오납이 3,000만 원 생겼던데 포항시가 1년을 보면 과오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0만 원 이하만 3,100만 원 생겼지 이상 되는 것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묻지 않겠는데 우리 시가 많게는 100억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고지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오납이 없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고지를 잘못한 것만은 아닙니다. 주요 과오납이 북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총 과오납이 64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자동차세를 연납했다거나 소유주가 바뀌거나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 같은 게 있고, 국세가 경정되면 지방소득세를 10% 내니까 거기에 많습니다. 그중에 일부 극히 부과착오 같은 경우는 그것은 가장 작은 분야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경우지 부과착오가 대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부과착오에 의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옵니다. 의장한테도 오고 개인적으로 의장하기 전에도 영수증을 가지고 오는데 내가 이 세금을 냈는데 이게 또 나타났다 이래요.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포항시도 보면 100억 정도 과오납이 나는데 제가 평의원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인한테 돌려주는데 그게 50억 다 못 돌아갑니다. 과오납은 최대한 특히 지방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숙희 과장님의 질의답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종영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화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 업무도 주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북구 관할에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기계에 청송 방향으로 4차선 31번국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지역은 언제 끝나죠, 준공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시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기계 방향은 6월 30일 날 준공이 됩니다. 대련 방향은 12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문제는 기계 가 보셨을 텐데 기계면 입구에 확장도로에서 내려와서 기계로 진입하는 차선도 문제가 있고 기계면 소재지에서 포항 방향으로 진입을 하고자 하면 교량을 건너자마자 바로 직각으로 우회전하고 한 40m 지나가서 다시 또 직각으로 좌회전해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늘 보면 승용차 자체도 중앙선 침범을 해서 우회전을 하고 좌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형버스라든가 대형화물차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진입하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우리 면민들이 봤을 때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항상 사고에 위험성을 안고 있고 도로 구조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벌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6월 30일 날 준공되기 전에 우리 시 차원에서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대형차를 가지고 시운전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노선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현재 봤을 때 우시장 쪽에서 옛날 31번 도로와 확장되는 도로가 마주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헐고 기계 소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그 평면에서 소재지에 진입하고, 또 기계 소재지에서 포항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교량을 건너서 폭을 확보해 줘야 좌·우회전이 충분히 가능한데 현재 폭 가지고는 항상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기계면민들이 상당한 불만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시고 노선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청 건설과와 협업해서 현재 감리단도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기계면장님 모시고 현장에서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현장에 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욱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질문도 질문이고 주문을 하겠는데 혹여 도로 같은 경우도 본청하고 구청하고 나눠서 하기 때문에 본인 것이 아니면 전해주시고, 또 허가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질문하고 다른 과장한테 질문하기 곤란하니까 듣고 본인 것 같으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있죠? 거기에 교통과 보고 제가 몇 년 전에 다목적으로 승강장에 겨울 되면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것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때는 연구하겠다고 하더니, 우리보다 시세가 더 약한 도시에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흥해하고 시가지는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부서가 교통지원과하고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읍·면에도 맛 좀 보여주소.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알겠습니다. 공문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읍·면이 혹여 삭막하고 그런 데는 더 덥습니다, 더 춥고.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도로 설계할 때 녹도조성 말입니다. 이런 것도 시골에는 안 맞죠. 시골에는 안 해도 됩니다. 옆에 산이고 논들이고 한데 옆에 녹도조성해서 물이고 한데 그걸 이중으로 삼중으로, 아무리 하지 마라 해도 설계하는 사람이 잘못 됐어. 시골하고 농촌하고 구분을 해서 해야 하는데 녹도조성 잘못된 건 뜯어내야 됩니다, 예산 들여가지고. 참고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쪽 구청에서도 하는 도로가 있을 때는 녹도조성 같은 것은 하지마라, 시골에는. 참고로 해 주시고, 구청에 건설공사 같은 거 하면 읍·면·동에 통보를 해달라고 하니 그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저희들 공문으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어요?

예,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의원들한테는 읍·면·동에 보내면 읍·면장 내지는 담당자들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되는데 구청에서 하는 공사를 읍·면이 모르고 의원들이 전혀 모른다 하면, 물론 우리가 예산 했으니까 그것을 한다는 걸 알지만 언제쯤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허가과에서 특히 펜션이라든지 주민들하고 반목하고 갈등할 게 있으면 허가를 해 줄 때 미리 홍보를 해 주면 우리가 설득하고 아니면 도움이 될 건데 전혀 모르게 해 줘버리니까 허가가 나가야 될 지역은 안 나가고 안 나가야 될 지역에 나가는 이런 쪽이 있더라. 김 과장 것이 아니면 허가과장님이 듣고 다음에 내가 허가과장님한테 질문 안 할 테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시에서 건설과나 도로시설과에서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서 담당과장님께 유선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구청장도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구청장 바뀔 때마다 얘기해도 잘 안 되더라. 이상입니다.

안병국 의원님.

일은 많고 일 많은 부서 만나서 고생 많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드린 죽도시장 건너편에 보면 4개에서 5개 정도 주차장이 있는데 고속도로 도입부부터 전광판을 설치해 놨을 겁니다. 도심에 들어오면 네다섯 개 전광판이 있고, 현재 모 주차장에 가면 30분을 절약할 수 있다, 아니면 1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벌써 언제 나왔는데 안 하고 있고, 건너편에 많아요, 공간이. 내가 봤을 때 200대, 300대 정도 하려면 죽도시장에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하면 70억에서 100억 이상 돈을 들여야 할 수 있는데 사설 주차장이 있잖아요.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네이버나 네비게이션 업체하고도 제휴를 해서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에 그렇게 해 준다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과장님께서 외한은행 앞 쪽으로는 생계형 노점상 말고 박스형 노점상 이런 부분 은 정리가 많이 됐는데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너편 쪽으로 풍선효과로 또 몰려요. 도로결절지점에 코너라든지 그쪽 건너편에 보면 3m 폭이 있는데 사람이 걸어다닐 폭은 1m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계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나겸 의원 말씀하신 푸드트럭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꼭 해서 좋은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광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락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는 오늘 업무보고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서민생활 안정과 더불어 알찬 성과를 거두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금부터 5월 초까지는 산불에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산불예방과 관련한 대시민 홍보활동과 철저한 감시를 통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읍·면·동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32명 의원들은 항상 시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하여 항상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들께서는 민생의 최일선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32명 의원 모두는 더욱 굳건한 각오와 성실함으로 우리 시의 3대 핵심전략인 경제도시, 안전도시, 복지도시 포항건설을 위한 새로운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한해가 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경청하고 질의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경락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북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