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이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창화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의료원 그리고 오후에는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의료원 TOP 나. 건강체육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창화 부산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장 최창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희망찬 무술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바를 이루시고 행복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의료원 2018년도 상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 안전망 역할 강화와 함께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료원이 의료 선진화를 주도하고 공공의료 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의료원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사룡 행정처장입니다. 이동걸 관리부장입니다. 배정희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진부위원장
최창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위원
예, 우리 최창화 부산공공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안전망 구축에 역할 수행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해가 바뀌었지만 올해는 복도 많이 받으시고 우리 부산의료원에 시민이 건강해서 메르스 같은 그런 몇 년 전에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술술 잘 풀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짧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현원현황이, 현황이 지금 정원보다 현원을 충당을 더 안 했죠?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예.
박재본위원
의사직도 2명이고 간호직은 더 플러스 되어 있지마는 보건직 8명, 행정직 4명, 기술직 2명, 기능직 15명 이렇게 지금 정원을 더 채워야 되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예, 지금 의사직 2명은 12월 31일 부로 외과 과장님이 사직을 했습니다.
박재본위원
예.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다행히 2월 1일 부로 신규 외과과장님을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저희들이 모시기로 했고 또 1명의 결원은 감염내과인데 사실은 감염관리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대학에서도 감염내과 과장님들은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아직 감염내과 과장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보건직,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의 지금 결원이 생긴 부분은 이대로 비어있는 게 아니고 현재 80여 명이나 되는 기간제, 계약직들이 지금 현재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아마 이런 계약직들을 정규직화 해야 되는 아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노조와 여러 가지 안을 합의를 해 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렇죠. 11쪽에 보면 직원채용 계획안을 보더라도 기능직이 정원이 15명 부족한데도 올해는 그냥 5명만 채용하고 10명이 그냥 부족한 상태로 갈 것 같고요. 또 보건직도 8명인데 5명만 채용하고 의사직은 좀 더 플러스 됩니다마는 간호직은 80명을 다시 채용합니까?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간호직은 이직률이 높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박재본위원
예.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그래서 결원이 생기면 지금 저희들 뽑기는 99명을 지금 뽑아놨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선발 순서대로 발령을 냅니다. 간호직은 대개 8급의 정규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직은 현재 지금 사직을 예정하고 있는 과장이 두세 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충원 그게 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해마다 간호직은 한 50명 정도가 사직을 하고 신규채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러면 지금 간호직이 매년 50명 정도의 공공의료원에 왔다가 근무하다가 사직하고 신규채용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어쨌든 처우개선이라든가 급여라든가 또 일반종합병원보다 일반병원보다는 자기들이 받는 대우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환자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우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보완조치를 하든가 간호 이직률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간호직을 확보하는 문제는 저희들 비단 의료원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의료계 전반적인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저희들 이직률을 보면 다른 3차 진료기관이나 타 병원의 간호직 이직률과 비교해 봤을 때 높지 않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2017년도에 16.1% 정도 되거든요, 총 구성원에. 타 병원은 보통 20% 가까이 됩니다.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박재본위원
간호직이 그렇게 이직률이 심한 것은 아마 또 퇴직하더라도 다른 타 병원이 잘 받아 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병원이 많이 설립이 되면서 노동의 강도가 적은, 월급이 적어도 노동의 강도가 적은 노인병원으로 이직을 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지금 간호직이 총 정원이 264명에서 지금 현재 2018년도 간호직 새로 신규채용 계획을 80명을 잡아놨는데 이게 약 절반 가까이 되는 숫자나 비슷합니다, 그죠?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여기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도 같이 들어가가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어쨌든 이직률에 따른 어떤 환자들 보호 관리에는 원장님 좀 더 신경을 쓸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명예퇴직을 많이 권유를 시키고 있죠, 그죠?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예.
박재본위원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째 보면 지금 명예퇴직 하는 분들이 베이비부머시대인데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도 적응능력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전쟁 이후에서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킨 주역분들인데 또 베이비부머가 한꺼번에 이래 나오면 사회적 또 문제가 됩니다, 그죠? 이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도 대단한데 어쨌든 이분들이 명예퇴직에 따른 서운함이라든가 불만이나 이런 거는 생기지 않습니까?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명예퇴직 부분은 가능하면 하위직보다는 상위직에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강제화한 거는 아니고요. 대개는 희망명예퇴직이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따른 여러 가지 불만은 크게 높지 않았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다 일시불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실시함으로써 병원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인건비 절감이 된다는 거는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또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는 부분, 그다음 조직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승진, 승급할 수 있는 기회도…
박재본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공의료원을 최고책임을 지고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또 고임금자를 퇴직을 시키고 또 저임금에 신규채용을 함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유발효과가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저도 인식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분들이 평생 동안에 직장을 나가게 되면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가정과 생계에 연관도 되기 때문에 잘 고려하신 부분도 한번 업무보고인 만큼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나아가서 지금 책자에 없는 건데 민원사항이 하나 있는데 혹시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의료원에 옆에 산이 있죠,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산책하고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자고로 동네가 큰 어떤 아파트 대단지로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펜스를 치고 있습니까? 지금.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지금 현재는 펜스를 안 치고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펜스를 안 칩니까?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예.
박재본위원
친다고 철조망을 갖다 놔놓고 기둥을 갖다 놓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 모양인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왜 치느냐 하게 되면 개인 어떤 사유부지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공공에서 기관에서 있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걸 자연경관을 막아버린다. 또 고라니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통로도 동물도 막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라 할까 어떤 그런 안 좋은 쪽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무엇 때문에 막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펜스를 치는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유입니까? 그 부분은.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저도 사실 펜스를 안 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거제동주민들 그리고 화지산공원을 이용하는, 사실 또 올라가는 시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체육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가 가지고 활력소를 줄 수 있는 휴게공간인데 저희들은 10몇 년에 걸쳐서 건축공사를 쭉 진행해오다 보니까 이런 모든 건축구조물에 대한 준공검사, 등기부등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시설지역의 경계에다 펜스를 치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정부, 정부 안입니까?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구청에서 요구하는 거지요.
박재본위원
구청 안입니까?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예.
박재본위원
저는 조율을 하더라도 원장님 거기에 대한 시민의 불평소리도 이제는 경청을 할, 사회적 환경이 안 바뀌어 있습니까? 하니까 치더라도 주민의견을 수렴 기간을 거쳐가지고 어떤 것이 유불리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서 7, 8월이라든가 가을이라든가 그죠? 이러한 방법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거기에 실질적인 작업인부들도 와가지고 담지 못할 그런 언행도 쏟아내는 것 같고 거기에 특히 이용자들이 많은 어떤 그런 불만의 소리를 쏟아내니까 직접 한번 의견을 수렴해 봐주십사 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주문을 드립니다.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준공검사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펜스를 설치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재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부위원장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올해 또 많은 일을 하셔야 되고 하시는 부분 부분에 있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부산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통해서 고용부담금을 절감 많이 하셨고 장애인 인력충원도 또 하셨습니다. 올해 그동안 고용부담금 고용을 하지 않아서 부담해야 됐던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납부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작년 한 해 노력을 하셔서 3.1%의 장애인고용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고용부담금보다는 고용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 기대를 하게 되네요.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예.
김남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채용 계획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발달장애인치료센터 거기에 의료진 충원이 재활치료사 하고 충원 부분을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발달장애치료지원센터에 현재 임상심리사는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가장 핵심적인 인력이 뭐냐 하면 소아정신과, 소아정신과 의료진이 있어야 전문적인 처방이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활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소아정신과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지금 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 부모님들이 대기시간이나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전문적으로 발달장애인치료센터가 이렇게 개소한 곳은 우리 의료원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아니 지금 양산부산대도…
김남희위원
양산부산대병원에 하고, 그럼 부산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원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의료진의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또 충원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리고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의 장애인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그 부분을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어떻게 개선은 되셨습니까?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지금 장애인을 위한 장례식장에…
김남희위원
휠체어를 타고 오는 분들에 대한…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지금 우리 점자안내, 점자안내를 제외하고 특별히 장애인들이 조문을 하는데 편의시설을 지금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재활센터 준공 그다음에 1층 리모델링에 따른 응급의료센터의 확장이 있었거든요.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입구에서부터 장애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출입로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끝이 날 겁니다.
김남희위원
의료원에 우리 리모델링이 현대식으로 교체됐고 그런 거를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장례식장에 갔을 적에 좌식 그냥 일반 탁자식 앉아서 좌식 식탁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편함을 겪게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 조금 높이가 가능한 테이블을 비치를 한다든지 그러한 손님들이 왔을 적에 그런 테이블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공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것도 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맨 마지막 업무보고 하실 적에 우리 공무원, 우리 직원들이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 적극 또 지원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수화통역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동아리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화통역 우리 직원들이 수화통역을 배우고 수화를 배우고 하면서 찾아오는 장애인 환자들에 대한 그런 인식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에 대한 그런 부분은 수화대회도 있어서 연말에 우리 가을쯤에 수화한마당이 있을 적에 부산의료원에 간호사선생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챙겨보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올 한 해 또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부위원장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위원
예, 우리 부산의료원의 최창화 원장님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우리 최창화 원장님 새롭게 부임해 오셔가지고 부산의료원이 날로 이렇게 변모해 가고 발전해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전반적인 추진전략 목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시설현대화 부분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이 많은 변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제가 몇 번 가보니까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많은 공사로 인해서 불평불만의 소지가 있다 또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부분에 내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작년에 했던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원장님이 워낙 소신껏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한 번도 전달하지 안 했습니다. 안내를 좀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대화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환자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특히 공사하는 부분에서 안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분들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공해 이런 부분이 우리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 들어가 보면 공사하는 어떤 그런 공사 작업복을 입고 온 병원을 누비고 다니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불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특히 중장기 보일러 교체라든지 이런 중장기 보일러 교체 같은 부분은 더더욱 분진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잘하고 있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부산의료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번에 병문안객 관리시스템 구축해서 우리 시에서 시비를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일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예.
김수용위원
이 부분에도 사실은 제가 고신대병원이 아닌 동아대부속병원이라든지 여러 병원을 보게 되면 가장 잘되어 있는 부분은 고신대병원이 병동실과 어떤 일반환자들이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리를 하고 있습디다. 그런 부분에서 차후 어떤 혹 메르스라는 전염이 강한 어떤 이런 관리체계가 구축 부분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도 정말 고민 고민하셔 가지고 일반환자들과 장기환자들의 분리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어떤 그런 병원시스템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예.
김수용위원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따로, 원장님께 따로 제가 여쭈어 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공사라든지 병원에 근무하는 모습을 실제 찾아오는 분들이 왜 이렇게, 부산의료원에는 딱 한가지로 말씀드리면 그분이 전화가, 몇 번 받았습니다. “왜 부산의료원에는 몇 년 동안 갈 때마다 공사밖에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보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래된 병원이고 뭔가 현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를 하십시오. 내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제가 가 봐도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우리 원장님 추구하는 어떤 그런 병원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부산의료원이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올 한 해 파이팅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들 사실 공사하면서 좀 안내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저희들 반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사를 길게 하면 할수록 우리 내원객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지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빨리 단축을 한다 해서 했는데 속도전을 상당히 푸시를 했는데 사실 12월 말로서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마무리, 조금씩 미장이라든지 마무리 작업이 잘 안 된 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빠른 시간 내에 단기간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환자 안전관리시스템 고신대병원 한 번 저희들 가서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입원과 외래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사실 이번에 시에서 환자안전관리 감염관리 부분에 10억이란 예산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정말 감사드리고 타 병원 벤치마킹해 가지고 저희들 시스템이 하나도 손색이 없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진부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최창화 우리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첫 2018년도 업무보고인데 어쨌든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추진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입원환자, 외래환자 증가 또 종합검진 초과달성 등으로 해서 사상 최대의 우리 경영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빼고 그렇죠, 그죠?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예.
김영욱위원
그런데 이 자료 8페이지 올해 주요업무계획 경영수지 목표를 보니까 물론 지난해 추정치입니다만 지난해는 의료비용 대비 의료수익이 66억 책정했는데도 추정치 약 16억의 흑자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8년도 계획 및 목표를 보면 의료비용 대비 의료수익은 88억 올해보다 더 많은 적자를 예상을 했고 전체적으로 경상수지가 5억 7,0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지난해보다 11억이 준 그런 예상을 했는데 이런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고 거기에 대책은 무엇인지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의료수지 부분에서 보면 환자진료 부분에 2018년에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고 의료수익도 2017년 대비 2018년이 조금 더 증가되고 있고 의료비용이 오히려 더 증가되었죠? 결국 이게 왜 그러면 2018년에 수익이 이렇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느냐 하면 저희들 노사협약에 의한 인건비, 이 인건비 인상 그다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다음에 금년에 저희들 4년마다 오는 의료기관인증평가제가 있습니다. 아마 6월 안에 인증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인증평가를 받으면 또 거기에 소소한 시설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반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 증가 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 이런 부분에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크게 잡지 못 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품비 미지급금 기간을 또 축소했습니다.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게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지급금, 물론 이거 지급금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더 줄여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계획은 이렇게 잡으셨어요?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지금 약품비는 지금 저희들 결제기간이 지금 현재 7개월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는 6개월까지 결제를 해야 가산금을 안 물게 됩니다. 이자를 안 물게 됩니다. 그래서 약품비 미지급, 약품비 미지급금은 결국 이게 저희들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갑을관계에서 계약과 체결 관계에서 6개월 이내 지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지급금은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욱위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인건비 상승을 크게 요인으로 말씀하셨는데…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최저임금도 지금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김영욱위원
최저임금도 그렇고 지난해에는 계약직모집도 많이 했잖아요?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 지금 계획이 95명 되어 있는데, 채용계획이. 이 채용계획 95명 중에서는 물론 이직이나 퇴직으로 인한 결원보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안에도 지금 계약직이 있습니까?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계약직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있습니까?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예.
김영욱위원
결국은 계약직이 있더라도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지금 노측하고 협의를 한 거는 세 가지 안으로 비정규직을 전부 다 정규직화 할 것이냐 아니면 상용직화 할 것이냐 또 그다음에 일부는 계약직으로 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고령자 채용이라든지 또는 우리 장애인 채용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그냥 계속 채용해도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욱위원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정규직화를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예, 예. 그런데 이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노사 합의한 부분이 뭐냐 하면 임금인상률 3.5%에다가 공무원 보전 1%에다가 승진, 승급에다가 최저임금 상승 부분, 수당, 인수·인계수당까지 다 합쳐서 하니까 인건비가 한 28억이 증가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금년에 수가인상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센티브까지 합쳐서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얼마냐 한 20억 4,000∼5,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8억 정도의 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저임금 상승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거 상당히 저희들한테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물론 의료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소상공인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어쨌건 수지악화에 대한 원인은 대충 나왔습니다. 임금상승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렇지만 또 이런 경영수지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하셔야 된다.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된 부분에 우리 시나 정부로부터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지원 같은 이런 건 없습니까?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은 사실 아직 시로부터 지침을 받은 건 없습니다. 또 특별한 지원도 약속받은 건 없습니다.
김영욱위원
단순히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하라는 그것밖에 없는 모양이죠?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지금 요즘 언론을 보면 부산지역에서도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대리수술, 전공의 폭행사건 등이 있는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대리수술 같은 이런 건 없었겠죠?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고 사실 청렴도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사실 작년에 우리 리베이트사건 그 이후에 지금 약품구매가 거의 90 한 4, 5%가 전부 다 성분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 뿐만 아니고 의료진들이 대리수술 할 인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안 들어가면 누가 해 줄 겁니까? 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들. 대학에는 레지던트라도 있지만 저희들은 본인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누가 해줄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이 12년 연속 노사 무파업, 물론 의료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자부심도 있을 테고 또 원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12년 연속이라는 큰 대업을 달성하셨는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동호회라든지 또 취미클럽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인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몇 개의 클럽이나, 취미클럽이나 동호회가 있습니까?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지금 12, 3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점검을 해 보면 활동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고 음악동호회 중에서 섹소폰동호회 그다음에 사진동호회, 볼링, 수영, 등산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조금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동호회를 활성화해 보자 해 가지고 해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옵니다. 일도 많은데 뭘 자꾸 행사를 하노, 또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좋아합니다.
김영욱위원
동호회 참여율은 자발적 아닌가요?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자발적인데도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자발적인데 싫어한다. 내가 거기 갔는데 왜 갔을까?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예. 아마 그게 지난번 한림대학 성심병원 보도사태 이후에 우리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극히 소수의 소수의견들이 노출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토요일날, 동호회 활동이 평일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하게 되는데 또 병원에서 지원을 하고 드라이브를 거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 하면 동원을 했다. 동원했으면 공휴일날 우리가 행사에 참여했으니까 수당을 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전체 직원들의 사기진작 또 소통 또 그다음에 결속력, 유대관계 이런 걸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김영욱위원
그런 단체 한 번씩 원장님도 참여하시죠?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예, 저도 합니다.
김영욱위원
같이 직원들과 함께 어울려주시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또 단합, 단결되는 그런 한 해 되시고 아무튼 올 한 해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잘 운영을 하셔서 목표는 이렇게 잡으셨지만 이보다 더 좋은 성과를, 결과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화
최창화부산의료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진부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화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이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강체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민의 건강증진과 스포츠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병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상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염동섭 의료산업과장입니다. 김유창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김광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소원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고 또 부산시민의 건강권 확보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완벽한 수행과 집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희위원
저는 지난 연말에 장애인 건강권 시행규칙이 이제 정립이 되고 해서 시행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장애인주치의제도 같이 병행이 건강권법 안에서 시행을 할 예정인데 지금 의사회와 이런 절충할 수 있는 합의점은 모두 다 그걸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행규칙에 앞서서…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저희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 건강검진율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검진장비라든지 이런 게 불편해서 잘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설치하는 계획을 마련을 했고 그래서 아마…
김남희위원
우리 부산은 언제쯤 설치…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정부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전체를 확보를 못하고 지역장애인건강의료센터는 전국에 세 군데 나중에는 16군데 다 할 건데 올해 세 군데를 공모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초 정도 되면 공모를 하게 되고 저희가 꼭 좀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같은 경우는 올해 10군데를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건 광역단위는 아니고 기초단위까지 설치를 하는데 기초 전체라기보다는 아마 동부산권, 서부산권, 중부산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설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거는 아마 부산지역에 한 군데 받아와야 될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받게 되면 어디로 예상되는 기관은…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일단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공공의료기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공공의료기관이라 하면 부산의료원하고 부산대학교병원 정도를 들 수 있어서 이번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명회를 정부에서 얼마 전에 했었는데 그게 부산의료원하고 부산대학병원에 가서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면 저희는 아무래도 부산의료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료기관과 협의를 해서 한 군데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희위원
진행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에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프로그램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충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장기적으로 정신병원이나 입원했던 분들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내보내는 그걸 하고 있는데…
김남희위원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복귀, 병원 내에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거를 주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남희위원
정신장애인은 지금 의료법, 거기에 대한 규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사회로 가게 되면 생활보장이나 이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그런 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모두 다 받지 못하니까 병원 내에 있으면서 내가 사회복귀 했을 적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모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로 가는 거를 좀 많이 주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정신장애인들이 이원화되어 있는 지원법에 대해서 하나로 통합되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그런 소통도 많이 해 주시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저희도 그런 어려움을 많이 들어 보고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제도적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관을 올해 건립예정이라고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 하면서 그때 발표를 했는데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장애인체육회관은 저희가 실제로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한마음센터 내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반체육시설이고 엘리트선수들 육성도 해야 되고 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업무도 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우리 사직체육, 사직종합체육관…
김남희위원
주차장 내에 그걸 부지로 쓴다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주차장 부지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를 위한 용역을, 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곧 용역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용역이 계획이 다 나오고 이러면 진행대로…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남희위원
계획한 대로 된다면 연말쯤이면 그런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네요?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하고 다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장애인체육에 관변기관들이, 연맹기관들이 회의를 할 적에도 이렇게 일반장애인회관이 아닌 장애인회관이 없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체육회관에 빈공간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연말에도 보도 되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을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진수위원장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위원
김광회 건강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무슨 일이든 간에 술술 잘 풀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고요. 국장님 감기 오셨습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죄송합니다. 목이 좀.
박재본위원
국장님 혼자 감기 들면 시민 전체가 감기 드는 모양인데…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제가 그래서 병원 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A형, B형, C형 독감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장내 웃음
박재본위원
전염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말입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박재본위원
어떻든 관리 잘해주시고 오늘 말을 좀 적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박재본위원
어쨌든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집을 보고 제가 보니까 준비도 많이 하셨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요구라든가 건의사항 있죠, 그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박재본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갑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하신 거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시정요구가 6개 항목이나 됩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박재본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하고요.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건의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사전 정비 철저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부산시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통한 관리방안 마련, 시민의 예방지원단에 대한 예산 확대를 통한 사업 확대, 체육발전종합계획 행정·재정적 세부계획 마련 필요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본위원
어쨌든 그 자료가 다 넘어가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국장님 점검 하나하나 잘해서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꼼꼼히 점검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책자에 보면 13쪽에 조금 이 부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신·출산·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있지 않습니까? 13페이지에.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임산부와 영유아의 질병관리 및 예방, 질병예방 건강관리 강화, 예, 예.
박재본위원
여기에 보면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도 우리가 건강체육국에서 관련이 되어 있고 임산부의 날 행사도 우리 국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또 여성가족국은 가족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짧게 해 주시랍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이게 여성국에서는 모성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를 합니다마는 저희는 의료에 대한 부분이니까 임산부나 영유아가 의료적인 부분에서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모유를 수유하는 것이 면역성 강화나 이런 부분에 좋기 때문에 그런 거 홍보하기 위해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같은 것도 하고 또 임산부의 날 해서 임산부가 임신 중에 지켜야 될 수칙이나 운동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성보호를 위한 의료적인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에서 이런 행사를 같이 하면서 임산부와 아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재본위원
어쨌든 임산부와 아이의 건강을 챙긴다는 목적은,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찌 보면 우리 여성가족국 소관이었는데 우리 국에서, 그럼 이 자체가 우리 건강체육국 소관에서 모든 걸 추진합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러면 우리…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우리 체육국에…
박재본위원
여성가족국에는 전혀 참여 안 합니까? 이 부분은.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이게 영유아 모유수유나 이런 부분들은 법상으로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그래서 보건에 관한 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임산부의 날 이것도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성국에서 하지 않고 여성관련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모자보건법에, 보건법에 의해서 만들어…
박재본위원
보건법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행사를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도 하고 임산부의 날 행사하는 것은 출산율에 좀 도움을 주고 그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재본위원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까 하는 행사인 만큼 그렇더라도 여성가족국에 하고 조금 서로 간의 협력할 부분 협력해 가지고 성공적 대회가 개최되기를…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본위원
특히 밑에 보면 체외수정 1,248명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무료로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방난임 160명, 정자은행, ICT네트워크 구축…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저희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기준중위소득의 130% 이하 그러면 사실상 아주 저소득층 아니고 중위소득 130% 이하니까 보통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보험이 다 되는데 되지 않는 부분에 자비부담분, 본인부담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박재본위원
이게 체외수정할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요새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1,2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환경호르몬 영향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불임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만혼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의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재본위원
이게 선발은 어떻게 체외수정이라든지 이 대상을 선정할 때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고를…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신청을 하면…
박재본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기준 이상…
박재본위원
의료계에서 통보가 옵니까? 이런 부분들은.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이거는 보건소를 통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올해만 그러면 체외수정을 1,248명 할 거죠. 예산이 얼마 되죠? 이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전체 예산은 6억 9,600만 원이고 그중에서 반은 국비가 되고 있고 50대, 25대, 25 해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가 25%,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만큼 짧게 짧게 제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되어 있죠, 그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박재본위원
여기에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5개소를 신규 공모를 하는데 공모 언제쯤 할 겁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이거는 연초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바로 하고요.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박재본위원
그 밑에 구·군 풋살경기장 조성을 이게 어떤 지역이 특화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부산 전체 다 할 겁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게 땅은 구에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땅이 있는데 이 땅에 하겠다 하면 시설비를 저희가 4억 원씩 지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만 있으면 신청하면…
박재본위원
땅만 있으면…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본위원
조건이 어떻습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조건이 풋살장 규격만 나오면 됩니다.
박재본위원
규격이.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박재본위원
그럼 이 부분 12억인데 언제할 겁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30m×40m 정도 규격이 나오면 저희가…
박재본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이건 바로 2월 달에 공모를 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아, 2월 달에.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공모를 해서 아니면 공모하기 전에라도 하겠다는 구가 있으면 미리하면 미리 저희하고 의논해서 세 군데 바로해서 이건 상반기 중에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우리 지역에 풋살경기장이 필요하다고 민원도 많고 해서 좀 참고가 될만한가 싶어서, 우리 남구 쪽에도 한번 신청을 꼭 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30m, 40m 규격만 나오면 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은요. 해외마케팅 및 홍보강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박재본위원
예, 저도 이게 6대 의회 때 의료관광설명회를 가보니까 정말 이 어떤 마케팅홍보는 정말 필요하다. 의료관광 유치를 우리 한국에 해가 오는데 굉장히 어떤 도움이 많이 된 걸 절실히 느낄 수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해외진출도 지금 보면 중국의 항저우라든가 또 이런 곳에 몇 군데 이렇게 복음병원, 문화병원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의료관광설명, 의료관광 하니까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놀러오는 걸 이해를 하더라고, 놀러오는 걸. 관광을요. 그럼 이 관광이 맞느냐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하는데 어떤 좋은 명칭이 없느냐라고 받은 바도 있고, 어쨌든 이 마케팅홍보는 지속적으로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뿐 아니고 의료수준이 의료기기가 더 뒤떨어진 그런 GNP가 낮은 나라에 가서 홍보하는 걸 적극 이것을 저도 권장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하고 싶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봐서는 의료기기나 또 의료 수준은 세계 TOP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료산업이 발전됨으로써 인력 창출이라든가 나아가서 또 우리 국력이라든가 의료기술을 외국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때 갈 때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상임위원회 꼭 1명이나 이렇게 같이 2명 같이 동반해서 주최국에 가는 나라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또 의회도 같이 동원했다 하니 굉장히 어떤 좋은 호응을 이렇게 보내줍디다. 그냥 우리 의회도 아,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구나라는 모습이 참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근래 와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루어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작년에 그렇게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가면 의회 여비를 써야 되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마 예산사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단 여비가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같이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렇죠. 검토해 주시고 31쪽에 바로 옆쪽에 보면 의료기술 교류 활성화로 인해 갖고 해외의사 국내연수사업 추진 5개국 25명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죠? 안 보입니까? 바로 옆.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박재본위원
여기에 보면 러시아, 중국 이래서 의사를 초청해서 무료 의사연수를 시키는데 이게 우리 무료로 시킬 만큼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료관광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도 무슨 관광을 간다는 거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또 가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면 환자를 남의 나라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나라에 우리 부산에 병원들을 대신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해 주고 또 환자도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나라에는 일반의료 수준이 우리보다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선진의료를 2주간 봅니다. 치료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장비라든지 이런 걸 2주간 공부하고 가면 자기가 치료할 수 없는 환자를 여기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수를 받고 간 분들이 러시아, 몽골, 중국 이런 데서 우리 쪽에 환자를 보내 주는데 거기에 실제로 하나의 에이전트로서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의료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의사들 초빙해서 무료로 기술을 우리가 전수시켜 주는 그런 역할은 되는 거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러니까 와서 보면 실제로 할 수 없다는 걸압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고도의 장비가 없이는 의술을 할 수가 없고 장비 운영할 능력이, 2주간 연수를 받는데 2주간 실제로 기술을 다 배울 수는 없고 아, 저렇게 하는 수술기법이 있구나, 저런 장비가 있고 이런 걸 보고 가기 때문에 자기 치료하다가 이거는 자기 나라에서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하면 이쪽에 의뢰를 해서 환자들을 많이 보내줍니다.
박재본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실시합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2015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박재본위원
15년부터요?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박재본위원
그 성과가 좀 어떻게 결과가 나옵디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매년 말씀하신 대로 한 20여 명 이렇게 25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의료관광설명회를 만약에 가고 그러면 실제로 거기서 통역도 해 주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와서 상담도 해 주고 이래 할 정도로 우리 부산에 있는 의료기관과 굉장히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연락도 오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근황도 알리고 다시 오고 싶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마 비용대비 효율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이걸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평창올림픽 지금 2월 9일 날입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박재본위원
개막식을 갖죠, 그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24일까지.
박재본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든 이게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기를 염원하고 바라는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표, 입장권 4억 5,000만 원 구매 했죠, 그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박재본위원
일부 시민들이 알고 더러 연락이 옵니다. 왜 시민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복잡한 행정절차를 하느냐 돈이 있으면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든가 차라리 그런 인원이 필요하면 무료초청권 있잖아요, 를 보내 줘서 처리하지 왜 이거를 복잡하게 하고 세금을 받아가지고 시민 돈 낸 걸 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익을 얼마 냈다 하고 그래 홍보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질의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답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의원 입장에서 나가서 그런 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답할까요?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동계는 하계하고 다르게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특정한 종목 말고는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관객 확충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하계에 비해서는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좋은 국제대회는 아닌데 우리나라가 하계를 했고 동계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평창에만 맡겨둬서는 실제로 성공에 개최가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중에 우리도 아시안게임을 했고 인천도 아시안게임을 했고 이렇습니다마는 인천 아시안게임 때도 저희가 표를 사주고 지자체별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특히 선관위에서 표를 사서…
박재본위원
어디서요?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선관위에서.
박재본위원
선관위?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표를 사서…
박재본위원
왜 선관위에서 합니까, 이거를?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아니 선거법 관련해서.
박재본위원
아, 선거법 관련해서.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표를 사서 시민들을 초청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해 주면서 저희 전국적으로 시·도지사들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했습니다. 사주기로 그렇게 해 가지고…
박재본위원
사주기로.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박재본위원
아니 시민들은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절차 밟지 말고 국가가 하는 돈 그 돈이 그 돈인데 차라리 무료초청을 해 가지고 인원 동원을 하든가 해야지 그걸 받아 갖고 저소득층 어려운 계층에 준다 안 했습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박재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그 표 갖고 가겠습니까? 관 동원이 안 되면, 그 표만 있다고 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 가지고 그 비싼 숙박료에 또 그 비싼 물밥 사 먹어가면서 그걸 관람하고 오겠냐 이 말이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박재본위원
표만 주고 그럼 시에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시에서 표를 구매를 하는데 구·군에서 교통비라든지 음식 이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숙박은 선거법상 숙박까지 해주는 것은 향응에 해당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숙박까지는 지금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은 안 하고 당일치기로 해서 교통비하고 식대비까지 이제 구·군에서 부담을 해서 하도록, 구·군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어쨌든 구·군에도 우리가 낸 구민의 세금이고 시에서도 세금이고 그죠? 어디서 주최하느냐 그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원칙적인 론에서는 제도권 안에서는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우리 국제대회를 하면서 그런 사례가 계속 있어 왔는데 아마…
박재본위원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거 뭔가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성공개최에 대해서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권, 원칙에서 제도권 안에서 뭔가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민들도 좀 궁금하고 잘못됐다고 저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산은 얼마 들어갈까요? 그 표가 한 매에 얼마입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게 개막식은 80만 원 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박재본위원
우리가 시에서 4억 5,000만 원씩 구매했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구매할 때는 8만 원…
박재본위원
몇 명분입니까, 그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8만 원 이하에 한정해서만…
박재본위원
그럼 인원수가 몇 명됩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8,300명.
박재본위원
8.300명 대단한 인원입니다, 그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재본위원
8,300명 버스비로만 해도 대단한데 그 돈이, 나머지 표 값 말고 얼마 들어갈까요?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표 값하고 교통비하고 식대하면, 표 값하고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표 값, 표 곱하기 곱절을 몇 곱 절 해야 안 됩니까, 그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단체버스로 이동하다 보니까…
박재본위원
자, 어쨌든 시민의 소리가 있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싶어서 짚고 넘어가본 그런 사항이다고 이해해 주시고 또 올 한 해도 시민의 건강을, 삶의 행복은 건강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데 수고하신다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먼저 우리 국장님 감기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본위원
수고하십시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진수위원장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지난 연말에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 심의 때 ‘올해 내년도도 같이 국에 있을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셨네요?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저는 약숙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김영욱위원
약속을 하고 도망간 분도 계십니다. 국장님은 약속을 지키는 그런 국장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강체육국에서는 올 한 해 부산이 건강지표 최악 꼴찌라는 오명을 벗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내 웃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재본 전 예결위원장께서 질문하신 평창올림픽 지금 저소득층분들이 간다고요? 시에서…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 대상은 저소득층이라든지…
김영욱위원
각 구·군에 시에서 지침을 내려줬습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내려줬고 내려줬는데 저소득층분들을 데리고 간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거는 구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래 식사라든지 간식, 교통비는 요 예산 범위에서 가능한데 숙박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면 대부분 다 버스를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김영욱위원
여기서 버스로 가게 되면 최소한 평창까지 가려면 중간에 두 번 이상 쉬어야 되고 6시간 이상, 6시간 또 중간에 가다가 식사를 해야 되고 한 7시간 걸릴 거예요. 그럼 그 경기를 보고 경기 바로 도착시간까지 가지 않는다 말입니다. 최소한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도착해서 1시간 뒤에 관람을 하고 두 시간이든 관람을 하고 또다시 출발하게 되면 그다음날 와요, 바로 출발한다 하더라도. 굉장한 무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도에서 선관위에 계속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인근지역은 괜찮은데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선관위에서 그러면 이게 예외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가능도 하겠다고 이렇게 선관위 유권해석이 지난주에 나왔다고…
김영욱위원
유권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당일 날 갔다 오기에 굉장히 거리가 멀고 힘든, 힘든 시간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에서 우리 지침에 저소득층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지침이 내려 왔잖아요. 저소득층에 연령으로 봤을 때도 나이 드신 분이 많다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루에 버스만 최소 12시간 이상을 탑니다. 12시간 내지 13시간 여기서 평창 갔다 오려면 거기서 또 몇 시간 앉아 있고 갔다 올 수 없는,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없는 거리예요.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래서…
김영욱위원
숙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저희가 저소득층 노인 또 장애인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게 장애인 같은 경우도 가족도 같이 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구에서 사람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이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영욱위원
명단이 다 확정 났겠네요?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구·군별로, 구·군별로 2월 9일이니까 거의 갈 사람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너무 또 나이 드신 분은 안 돼요. 아니 좋은 구경시켜 주려고 좋은 취지에서 했지만 갔다 오고난 뒤 병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모시고 가면.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 안전에 대해서 잘못되는 게 없도록 구·군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잘 하셔야 되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참 힘든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범국민적 어떤 공감대 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마는 굉장히 이거는 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선발도 잘해야 되고 또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고 말이 많은 게 이런 거예요. 공짜로 데려가는 게. 한 번 더 국장님께서 직접 이걸 회의 끝나시면 오늘 오후라든지 내일이라도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잘하십시오. 갔다 와서 괜히 말 나오고 좋은 취지로 했지만 안 좋은 쪽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지난 가을 언제입니까, 10월 말, 11월 초 우리 서병수 시장께서 부산발전종합계획…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체육발전종합계획.
김영욱위원
체육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6개 과제 27개 세부지침 해서 5년간 8,000억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5년간이라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올해부터 5년간이라면 연간 1,500에서 2,00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올해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론 일부는 돼 있는 것도 있죠. 있는데 결국은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거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통해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김영욱위원
그런데 올해는 기존에 준비하던 그 사업 말고는 특별히 준비된 것도 없고 이 8,00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부산시의 예산을 봤을 때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과연 실현 가능한 그런 발표인지 의문이 듭니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실제 우리 체육발전종합계획에 있는 내용들은 올해 반영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회관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담당자와 대화)
김영욱위원
어쨌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계획대로?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아직까지 뭐 4년 남았으니까, 올해 빼고 4년 남았으니까 계획대로 추진 지금 뭐 얼마를 했던 간에 계획대로 추진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발표대로 그만한 8,00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인데 그만큼 우리 수요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김영욱위원
예산을 잘 편성하시고 제가 한 가지…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다 할 겁니다.
김영욱위원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 안에 체육 인프라 중에 엘리트체육시설도 있을 거고 일반생활체육시설도 있을 거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그걸 조화롭게 너무 한쪽에 편중하지 말고 조화롭게 잘 하시고 또 어떤 종목별로, 종목별로도 시설이 어떤 테니스면 테니스장이 부산에 곳곳에 어디, 인구분포도라든지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얼마나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탁구장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볼링장이 어디 있는지 그런 시설도 일반인들이 집 주위에 가까이서 하는 그런 스포츠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전수조사 하고 검토를 해야 될 볼 필요가 있다. 사전 그게 검토가 먼저 우선이지 발표가 우선이 아니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김영욱위원
그런 사전 전수조사를 하고 난 뒤에 8,000억이라는 금액도 발표를 하고 몇 년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저희가 이 계획을 마련할 때 9개월간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직원들이 하나하나 종목별로 시설을 다 확인해서 계획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계획보다도 현실성 있는 계획이고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욱위원
체육시설 운동하는 분들 아침에 만나보면 그런 거 할만 한 장소가 없다고 막 아우성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하여튼 잘 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우리 부산에 국제대회다운 국제대회가 없어요.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김영욱위원
여기 책에도 얼핏 좀 전에 보니까 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장대높이대회 이 정도 말고는 국제대회가 거의 없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굉장히 빈약합니다.
김영욱위원
이제 곧 다가올 게 탁구선수권대회 2020년 이거는 확정된 대회입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지금 유치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 5월에 결정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또 아시안컵 유치 AFC 그다지 지금 보면 부산에 그런 대회가 참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부산에 어떤 위상에 맞는 그런 대회도 좀 부산시가 나서서 유치에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아마 부산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사실은 기후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산과 강과 바다 또 체육시설도, 아시안게임을 개최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도 제법 있고 이래서 국제대회를 잘 만든다면 부산의 브랜드 마케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예, 지난해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나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련해서 이거는 빨리 시민들이 어디에 설치돼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김영욱위원
그걸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그것도 위치,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위치를 앱으로 해 가지고 앱상으로 들어가면 자기 주변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앱도 지금 설치되어 있고…
김영욱위원
있다라고 그걸 흥보를 해 주셔야 돼요.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그걸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런 앱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제가 질문한 저도 그 앱이 깔려있는지 안 깔려있는지 모릅니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김영욱위원
그만큼 시민한테 홍보가 안 됐다는 뜻이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e-gen이라 해 가지고 이멀전시를 줄여서 e-gen이라는 앱에 들어가면 그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런 걸 우리 방송언론을 통해서 또 우리 부산에서 발간하는 잡지, 신문 있지 않습니까, 주간지? 거기도 그렇고 좀 홍보를 해 주셔야…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시민들이 알죠. 응급처치 교육확대,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확대가 되어야 되고 전 우리 부산시민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다 받으면 좋겠죠. 받아야 되고 한데 또 이런 받은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그걸 또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걸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통합관리는 잘하고 계시는지?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우리 응급의료 대학…
김영욱위원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교육기관 네트워크 사업을…
김영욱위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교육 받은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그게 우리 교육기관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걸 구축을 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예, 해외환자 유치는 아까 우리 박재본 위원장이 질문 드렸는데 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 의료관광설명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김영욱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그에 대한 효과…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2010년부터 추진을 했고…
김영욱위원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매년 그에 대한 효과도 분석도 하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의료관광, 의료치료를 위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수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의료관광설명회나 이런 데에 참여하는 부산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증가하고 있어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우리 한국의 의료관광객들이 들어오게끔도 홍보를 하고 또…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우리 의료진이 외국 나가서 외국 진출도 독려도 하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해외 진출이라는 건 한국에서 의료시장이 워낙 경쟁이 심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중국이나 이런 데에 진출하는 측면도 있는데 또 역으로는 우리가 거기에서 해외병원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해외환자들을 중국에서 어차피 다 치료가, 장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시 부산으로 데려오는 거점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근래 또 언론에 보도됐던데 대리수술, 전공의 폭행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리수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수조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부 차원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하면 저희가 행정지원을 합니다마는…
김영욱위원
필요하면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혹시 조사한 적 없으세요?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러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제일 기본적으로는 보건소에서 그 지역 내에 의료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측면에서 조사를 했고…
김영욱위원
부산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저희도 보건소 조사 때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거기서 두 가지 건인데 하나는 대리수술 건하고 그다음에…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당연히 저희가 계속 왓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끼리 선·후배 관계이고 이러면서 관행적으로, 나쁜 관행으로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간혹 이렇게 남아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특히 대리수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무리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 해 보십시오. 그런 기사가, 한국에 그런 기사가 외국의 뉴스에 나오면 “우리 가면 다 다른 사람이 누가 한다고, 의사가 한다고 했다가 다른 사람이 할 건데.”라는 생각 안 하겠어요?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러니까 부산시 차원에서도 대책이라든지 조사도 해 보고, 전수조사도 해 보시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맨날 외국 나가서 홍보하면 뭐합니까? 이런 기사 뜨면 끝인데.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마는 악의적으로 원장이 한다고 해 놓고 원장이 하지 않고 경험이 부족한 다른 분이 수술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당직의사가 수술을 하는 그때 당직기간 중이기 때문에 했는데 당직의사가 기록한 것으로 안 되어 있고 다른 분이 원래 주치의가 한 것으로 기록이 잘못되어서 그게 고의일 수도 있고 또는 기록의 착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런 사례들이 다시 발생하고 있어서 어쨌든 기록의 차이든 아니면 악의적으로 한 부분이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계당국과 계속적으로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건강체육국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서부산의료원 건립 용역결과가 나왔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 건립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서부산의료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수행했는데 보건산업진흥원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건 타당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투자적격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B/C 분석결과 1.01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부산의료원의, 의료원 건립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서부산의료원을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지금 앞으로 절차는 저희가 이게 정부 BTL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국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정부 BTL사업으로 되려면 총 사업비가 지금 한 2,000억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 신청을 이번 상반기 중에 하고 대상이 되면 대상사업 선정하고 통과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통과가 되면 정부가 승인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부지 매입을 내년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정부 BTL사업으로 진행을…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 재정으로 하기에는 현재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예전에 애초에 이 계획할 때는 민간 BTL로…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아, BTL이라는 건, BTL은 민간투자사업인데 짓고 나면 그게 우리 시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소유가 되고 그러면 운영이 개시된 날로부터 매년 리스, 임대료를 저희가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를 저희 시만 내는 게 아니라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민간사업이면 저희가 하는데 정부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되면 이제 협약을 빠르면 2021년 정도…
정명희위원
일단 타당성 검사, 타당성 검사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되네요?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정명희위원
조사대상에 들어가야 되네요.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들어가야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거는 언제 넣게 됩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거는 이제 올 상반기 중에 넣습니다. 넣으면 이것도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를 보고 정부에서 그러면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대상에 들어가고 대상에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대상사업이 타당한지 또 다시 정부 차원에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게 통과가 되어야, 그렇게 되면 내년 정도 돼야 저희가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받고 그다음에 부지를 매입하게 되고 2021년 정도 돼야 사업자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서부산의료원 건립 용역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 우리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정명희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토론회에서도, 시와 함께 참여한 토론회에서 이 부분을 제언을 했었거든요.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지금 현재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수립이 안 되어 있다 해서 그게 필요성과 그다음에 법적근거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이게 공공보건의료법에 의하면 이게 제4조3항에 의해 가지고 부산시 차원에서도 시행계획을 수립을,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정명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시고 기본계획 수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계획 안에는 이런 우리 공공의료기관과 또 공공의료기관의 수행기관들, 지역거점 협력병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정명희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있고 감염병관리본부도 있고 현재 3 for 1도 있고 의료원도 있고 이 각각의 기관들이 감염병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일어났을 때 어떤 역할들을 각자가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계획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우리 부산시가 이 결핵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오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정명희위원
나름에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지금 결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워낙 10년 전 정도 보면 워낙 부산의 결핵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률도 높고 그랬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거의 평균 수준에 계속 육박해 가고 있고…
정명희위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그것 때문에 2016년, 17년 2년 연속으로 16개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저희가 국가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좋은 수준은 아니지만 좋은 수준으로 가는 속도가 다른 시·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2017년 통계가 나오면 18년에 아마 저희 수준이 조금 더 나아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통계자료를 조금, 현황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잠복결핵 검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정명희위원
잠복결핵 검진사업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잠복결핵 검진은 영향이 큰 교사라든지 그다음에 의료기관… (담당자와 대화) 우리 결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이 1만 2,000명인데 그중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 이번에 1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 집단시설, 어린이집 같은 집단시설 종사자들이 1,986명 등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80% 예산을 지원하고 병원에서 20%를 부담을 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한 거죠?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작년도에도 말씀드린 4만 9,577명, 약 5만 명 정도가 검진을 받았다고 그중에서 잠복결핵양성자가 15%…
정명희위원
15%.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7,542명이 잠복결핵양성자가 돼서 그중에 1,252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완료한 부분이 372명 이렇게, 자료는 저희가 의료기관 종사자, 어린이집, 고1, 학교 밖 청소년, 산후조리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1,252명이 치료를 받았네요?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1,252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이게 질병치료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동의를 해서…
정명희위원
이 양성자 가운데서도 결국 또 다시 엑스레이검사나 어떤 검사를 거쳐 가지고 활동성으로 판명이 되어서 1,250명 치료를 받은 겁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잠복결핵양성자 중에서 치료를 받은 게 1,252명이고 그중에서 또 일부는 본인이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해서 안 받으신 분들도 있고…
정명희위원
지금 양성자가 7,500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중에 약을 1,250명이 먹을 때는 그냥 양성자인 경우 동의하는 경우에 약을 드신 겁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단지 잠복결핵양성자인 경우에 투약을 받은 거네요, 결국은?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잠복결핵양성자 같은 경우에 발병률, 결핵발병률이 몇 프로입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그거는 우리 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안병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안병선입니다.
정명희위원
예.
병선
안병선건강증진과장
잠복결핵에서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은 저희가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10%가 발병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7,500명 중에서 10%면 75명 아닙니까, 약?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7,000 몇 백 명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이런 이 사업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요. 양성자 가운데서도 본인의 면역력만 건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이분들이 꼭 결핵약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부작용도 심각하고 제2차 치료약이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게 투약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까?
병선
안병선건강증진과장
이 잠복결핵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결핵유병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잠복결핵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핵을 우리가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단계에서는 잠복결핵 치료에 대해서 권하지 않지만 이게 유병률이 낮은 집단에 있어서는 잠복결핵 자체가 나중에 결핵으로 발병되고 그 사람이 결핵을 전염을 시켜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측면에게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정명희위원
결핵유병률이 낮은 곳.
병선
안병선건강증진과장
낮은 곳 같은 게 특히 우리가 아는 미국이나 유럽…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부산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 유병률이 낮은 나라가 아니라 높은 나라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건강증진과장
높은 나라죠.
정명희위원
높은 나라이면 결국 이거의 투약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에 의하면.
병선
안병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권장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죠.
병선
안병선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이 결핵사업을 할 때 저희 목표가 결국은 STOP-TB 해 갖고 결핵을 줄인다라는 목표인데 지금은 End-TB라고 해서 결핵을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종결하겠다라는 목표로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하여서는 학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WHO와 여러 가지 결핵과 관련된 논의 중에 잠복결핵은 생각보다 부작용이 약물에 의한 이상반응이 거의 없고 그리고 잠복결핵으로 인한 치료를 종결했을 때도 약재내성이 거의 생기지 않는 치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가 결핵협회와 관련된 감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결정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하여서 사실은…
정명희위원
감염위원회라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위원회를 말씀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결핵과 관련되어서 전문가들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병선
안병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과장님!
병선
안병선건강증진과장
예.
정명희위원
이런 잠복결핵 검진사업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병선
안병선건강증진과장
작년에 국비로 내려왔고 10억 정도.
정명희위원
10억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결핵전담인력을 결핵환자 관리하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건강증진과장
예.
정명희위원
병원과 협력해 갖고 그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병선
안병선건강증진과장
지금 총 저희 인력이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올해 늘었고, 그죠?
병선
안병선건강증진과장
예, 1인당 3,100만 원 정도…
정명희위원
그 사업비는 총해서 얼마입니까?
병선
안병선건강증진과장
(담당자와 대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총 43명 정도 되고 인당 3,1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봐서 12억 가까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결핵에 관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건강증진과장
예.
정명희위원
왜 부산이 특히 많은지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결국 치료를 완치를 하지 않더라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건강증진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이 결핵관리사업을 하게 된 거고 환자들에게 투약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고 또 올해는 그 부분들이 어떻든 확장이 되었고, 그죠? 그렇다 하면 잠복결핵에 대해서 결국은 이런 사업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 결핵을 관리하는 사업에 더 치중하는 게 맞지 않나 우선으로 친다면 사업비의 배분에 있어서 그런 고민을 늘, 잠복결핵 검진사업비를 보면서 늘 드는 고민입니다. 그렇다 하면 시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병선
안병선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같은 예산이라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일단은 결핵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완치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빠른 속도로 결핵유병률을 낮추기 위해서 잠복결핵 검진을 시작했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은 소요가 되었고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단시설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종사자들 기본적으로 검사를 다했고 올해는 거기에서 누락된 인원들만 올해 하게 되고 이제 신규로 취업하는 사람은 취업하고 한 달 이내에 이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 정부 재정으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7,500명의 양성자가 나왔지만 결국 투약을 한 사람은 1,200명이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건강증진과장
예.
정명희위원
결국 많은 사업비를 들였지만 그분들은 약을 안 드시는 거죠. 본 위원도 양성이 나와도 저는 약 안 먹겠습니다. 그렇다 하면 불필요한 부분이 사업비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너무 낭비가 많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병선
안병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거는 사업이 아마 종결되면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아마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정명희위원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장님 이 잠복결핵 검진사업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는 우리랑, 우리 시와 동일하게 같은 사업비를 들여 갖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병선
안병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타 시·도의 사업비와 현황자료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답변 자료들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안병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위원장을 보며) 질의시간이 남았습니까?
이진수위원장
예, 계속하시면 됩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정명희위원
본 위원이 우리가 전년도에 이 부분을 조금 제언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건강체육국에 우리가 4개의 과가 있고 여기에 건강증진과로 많은 업무들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그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좀 진행이라든지 과 자체도 과부하가 걸리고 그 사업들이 진행되는 측면에 있어서도 오히려 로드가 걸려서 더디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건강증진과의 업무분장이 조금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검토가 조금 이루어 졌습니까?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일단 건강증진과가 새로운 업무들 정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건강증진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많은 로드가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건강도시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국 전체에 여러 가지 다른 업무들도 로드가 많아서 증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만 이 부분이 직제개편이란 게 일반적으로 민선이 바뀌면서 한다든지 이런 계기가 있을 때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직제개편할 때 이런 부분들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직부서하고 의논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눈으로 직접 봤고 여러 가지 소리를 직접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고민과 함께 그런 의견들이 시의 행정으로 올라가서 조금 검토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건강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기후환경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