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이해를 좀 돋구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 관련해서 사회복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예, 맞습니다. 지금 잘 설명하셨고요. 그래서 사회복귀시설은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정신만성질환인 분들이 사회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을 도와주는 시설이고요. 지금 우리가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건강복지센터는 그야말로 행정적인 것들, 대부분 보면 사례관리하고, 발굴하고, 연계하고, 어쨌든 정신건강 관련된 캠페인,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센터 아닙니까? 우리 시도 지난해만 해도 천안시 보건소의 큰 슬로건이 정신건강이 건강한 천안시민들, 그전에는 육체·신체적 건강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우리 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이 동의안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동의안 구하기 이전에 이 대부분 보면 전문 인력들이 종사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위탁하는 전체 사업비가 현실과 좀 맞지 않다는 것 관련해서 청원서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100%로 보았을 때 한 80% 이상을 인건비로 쓰고 20%는 사업비로 쓰는데 정신건강은 이게 대부분 사람이 하는 거라 인건비가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건 알고 있는데, 특히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의사든 간호사든 상담사든 대부분 오는데 현실하고 급여의 수준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동의안 이전에 그러한 부분들 어떻게 문제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과 더불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 운영에 관해서 8:2로 나누어져 있는 이 부분도 조금 조절이 필요하고 그러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하셔 가지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현재 위탁하고 있는 기관 이외에도 다른 기관들도 전문성이 있고 의지 있는 기관들이 많이 도전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그런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굉장히 많은 염려를 하고 본 위원도 같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가르마 타고 가야 되는 게 본 위원도 병원 생활을 했던 의료인으로서 정신 관련해가지고, 그 이외의 것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실은 직계가족이라도 그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의료법하고 우리가 행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간극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르마를 좀 타려고 합니다. 아무리 보건소가 다 실행하려고 하지만 그 법을 넘어서서까지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이나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적극 발굴해 주시고 자살방지센터라든지 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구하더라도 적극 발굴하셔 가지고 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더 확장해달라는 위원님들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우리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 이 순천향만 했던 것이 아니고 이전에는 단국대가 위탁을 운영하고 기존에 하다가 다시 순천향이 위탁 기관으로 선정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관련 해가지고 전문가집단이 전문적인 것들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 자체가 굉장히 큰 병원들이 있어서 위탁에 있어서도 폭이 넓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 대학병원 2개 말고는 정신과적인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기관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지금 가르마 타고 싶었던 거는 이건 위탁하는 순천향에서 청원을 낸 것이 아니라 우리 센터에서 기존에 종사자들이 청원을 낸 거지요? 그런 부분을 좀 가르마 타시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순천향에 위탁하고 있는 대학하고 위탁 기관하고 종사자들 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고, 행정기관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전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근본적으로 그 문제는 어쨌든 행정부가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위탁 동의 구해준 것도 우리 행정부고 또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나 책임은 결국은 행정이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것과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회에 동의안을 구하는 날이라 상세한 설명은 어려울 것 같고 차후에 다른 설명이 서면으로든, 직접으로든, 면대면으로든 꼭 설명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자살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 14위까지 굉장히 잘 관리 되다가 인구 유입도나 천안시 인구증감에 따라 10위까지 또다시 자살률이 상승되었던 게 현실이고요. 그보다 더 팩트는 40대 자살률이 노년기 자살률보다 천안시가 상승한 게 굉장한 문제점입니다. 우리 시 평균 연령이 36세까지 떨어지고 있고 젊은 도시다 보니까, 인구 비율에 있어서 세대별로 봤을 때도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자살률도 40대가 굉장히 높아요. 지난달에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서도 40대 남성이 투신해서 자살하는 사고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켜내지 못했던 부분인데 자살 관련해서 데이터는 대부분 우울증 테스트해서 자살 고위험군 찾아내고, 그다음에 자살시도 실패자들, 재범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병원 또는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우리 시의 인구증감에 따르고 40대 관련해 가지고 세대별로 자살예방 프로그램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체 예산 규모를 증액하지 않고는 이렇게 지켜내는 것이 어렵다. 또 위탁에 있어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두 가지 투톱으로 위탁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민간차원과 의료기관과 함께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의료기관에서 감당하기에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행정부에서는 연계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생명지킴이 뭐 여러 가지 연대나 법인이나 사단법인 이렇게 해서 발족이 돼서 민간과 함께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 현실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나 이런 거는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동의를 항상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관과 함께 연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방편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만들어서 효율성이 있는 운영이 좀 선도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도 불명예스럽지만 충남이 전국 평균 자살률보다 굉장히 높아요,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대응이 필요해서, 위탁 운영 지금은 연장 동의를 하지만 재위탁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깊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위탁에 있어서 현실에 맞는 위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다시 한번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